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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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90회 제3총무위원회2005-12-07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총무과, 자치정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0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죠? 그런데 대책으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금 내역은 없고요,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풀로 세워놓고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대충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초안을 가지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조례 제정된 내용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임세빈위원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비교를 않고 똑같이 배분을 해 줄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임세빈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입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민선4기 시장 취임행사에 플랜카드 애드벌룬을 해야 되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 민선2기하고 3기때 사례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취임식하면 되지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선된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게 기쁜거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축제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세운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08쪽에 직원 사기진작용 콘도회원권이 5년째 올라왔다가 캔슬이 됐는데 저희들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휴양소를 개보수해서 보령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안은 없고 태안의 콘도를 꼭 사야 됩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3지구 건물은 3지구 개발하면서 그런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콘도는 전국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갈 경우도 지금 많은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콘도를 회원권을 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이 태안에 오션캐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를 고집했던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착안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것처럼 몇군데 있어요, 일성콘도하고,

임세빈위원

일성콘도는 무창포에 지을려고 하는 재단입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는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콘도중에서 콘도의 특성이라든지 지역분포 등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화콘도, 일성콘도, 토비스콘도중에서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대천해수욕장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주려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이 정도면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16구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92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렸는데 선택적 복지 1인당 60만원씩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206쪽에 월남참전전우회 탑 증축 및 조경사업이 있는데 이게 성주에 있는 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탑만 서있지 참전용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돼서, 다른 지역은 많이 지원을 해서 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그것하고 조경사업 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

205쪽에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개발 6,000만원이 있네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종이기록물 DB구축 용역 건축 준공문서 2억은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용역을 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DB구축하려면 용역결과가 5억 6,7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2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 1차분은 완수해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임세빈위원

대여장학금은 없던 것이 생긴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돼있었는데 목을 민간이전으로 바꾸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직원 자녀중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204쪽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이 처음 시도된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금년도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임세빈위원

5억 8,000만원 가지고는, 우리농산물로 못해서 우수농산물로 조례를 했는데 우리농산물을 애용하면서 일반급식을 줄 때 경비하고 우수농산물 할 때는 차이가 1,000여만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자할 때는 8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이왕에 할 거 더 세워서 해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물론 순수시비로 줬어요,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비를 일부 지원해 가면서 지원 해야겠다 해서 도비 1억 7,400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5억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지원기준이 있어요, 농산물관계는 이것 때문에 지난 번 조례때도 그렇고 시행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우수농산물, 우리농산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농산물이라고 한 곳은 제소가 돼서 우수농산물로 했죠.

임세빈위원

우리농산물로 하게 되면 우수농산물은 수입농산물도 우수농산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자체에서 활용할 때 보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할지라도 우리농산물로 못을 박게되면 위배되니까 우수농산물 해놓고 지자체에서 융통적으로 움직이자 해서 한건데,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을 어떤 기준을 잡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농산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수농산물로 했으니 그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써주십시오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먹는데 성분도 모르고 국적도 모르고, 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주자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왕이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조례를 바꿔서 해주는 거니까 그것만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8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지금 2억 2,000만원정도면 가능한데 더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추경에 하더라도,

임세빈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98쪽에 보면 읍면동 남성자율방범대 운영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3,700만원이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감됐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남성 여성 합쳐서 했을 거예요.
옥석

천옥석위원

작년에는 남녀같이 했다가 금년에는 남자 여자 분리했네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 범죄예방 무인장비가 있는데 내내 경찰서에서 요구한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도 있었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8,000만원 있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당 시설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500만원이면 10대네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10개소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금 장소 확정을 못했는데 경찰서에서 최소 10개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시 경계지역이라든지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 장소는 제일 효과적인 부분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당 가격은 알고서 해주셔야 할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이 예산을 세워도 나중에 입찰합니다.

임세빈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20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머드축구대회,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머드축제 기간에 머드축구대회인데 실제 공무원 몇사람이 하지 일반인들은 한명을 가지 않고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령에서 7개 시·군 축구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공설운동장에서 각 시·군 대표선수들만 불러다가 축구를 한다는데 홍보도 안되고 2,000만원까지 들여서 축구를 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방향으로 시·군 릴레이식으로 다니면서 시군 자체 부담해서 하든가, 아니면 대천해수욕장이든 무창포해수욕장이든 백사장을 빌려서 하든지 홍보가 되어야지 2,000만원 들여서 말만 머드축구대회지 실제 머드와 관련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머드축구대회는 임해시군 축구대회를 해오다가 이왕이면 머드축제기간에 하자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백사장에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백사장에서 별도로 소프트볼 형식으로 하는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팀들이 백사장에 와서 하려다보니까 하루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금년도에도,

임세빈위원

해수욕장에 백사장이 잔뜩한데 네팀, 세팀 붙이면 되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민간인들 부분과 중복이 되고 이것은 천상 공무원들만, 우리 보령시도 알리고,

임세빈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 아닙니까, 내내 그 선수들이 와서 운동장에 가둬놓고 하는 것이지 구경하는 사람이 온다든가 머드홍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머드홍보도 하고 임해시군에 대한 통합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이해해주세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돌아가면서 하면 더 효과가 있거든요, 보령시에서만 하게 되면 예산을 계속 부담해가면서도 큰 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보령시에서 머드기간동안 우리가 주축이 돼서 임해시군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임세빈위원

자꾸 예산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캔슬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뭔가 예산의 가치 이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돼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임해 시·군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높은데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05쪽에 보시면 종이기록물 DB구축용역 2억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현재 서고에 문서가 엄청 많은데 그것을 전부 전산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반문서는 전산화가 거의 됐는데 건축도면이라든지 설계도면 부분들은 도면도 크고 양도 많고 해서 다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용역을 해보니까 5억 6,7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우선 내년도에는 2억 가지고 해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DB구축만 하면 되지 용역까지 줍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전산화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구설치만 하면 되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전부 한장 한장 전산입력을 다 해야 돼요, 누구든지 전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느냐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 작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동안 그런 것이,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매년 했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000년도 이전에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구조조정해서 인원 감축됐던 것이 불과 3,4년 동안에 공무원 수는 늘고, 규모가 늘었다든가 재원이 늘었다든가 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늘어났고 또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는 마당에 인원수가 줄어야 되는 데도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소요예산의 반도 안되는 예산요구를 한거예요.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1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217페이지 전산개발비 보령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실과단위 업무 정보화개발 해서 1억 7,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연구개발비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보령시 공무원들은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알겠고요, 지금 자치단체간에 도~시간 영상회의시스템고도화사업, 이미 하고 있죠?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이 노후돼서,

임세빈위원

작년에 했는데 벌써 시스템이 노후돼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작년이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영상회의를 작년에 해서 올해 처음 시도한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작년에 한 게 아니고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했다고 보고 3년만에 노후돼서,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장비가 노후되면 노후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그 생산업체가 사실상 도산해서 없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수해서는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6,240만원이 증가됐는데 컴퓨터를 전면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컴퓨터는 업무용인데 이것은 원래 2001년 4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해야할 입장이에요. 자치정보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고요, 221쪽 민간위탁금 현수막게시대 관리위탁금 작년도에 360만원했었는데 1,340만원이 늘어서 1,700만원인데 이건 뭐를 관리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현수막게시대가 35개가 있는데 주로 시내지역에 많이 집중돼있어요, 기간이 지난 플랜카드를 철거한다든지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은 다는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다 떼고 자기거 달고 하던데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요즘은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줘서 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날짜가 지난 것은 철거하고 필요한 것은 게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23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3,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225쪽에 도·시비 3,000만원 또 세웠네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이것은 223쪽은 인건비 등 운영비이고 225쪽은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을 한다든지 노인들 영정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임세빈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매년 지원해주고 있어요. 223쪽은 순수시비 3,000만원이고 225쪽은 도비 플러스 시비,

임세빈위원

도비 플러스 시비가 그동안 있었어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있었습니다, 액수도 똑같아요.

임세빈위원

인건비는 거기에 상근해가면서,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업무보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한 사람 월급이 300만원씩이에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두 사람입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229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7동이라고 했는데, 면에서 더 요구를 할 것 같은데 7동만 계상됐어요?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건데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743쪽부터 7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254쪽 일반운영비에서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이것은 과표계가 신설되고 매년 주택 일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사들한테 지급되는 운영비입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