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위원님들이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9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11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418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내년에 시행한다는 거죠? 내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경작지가 이것밖에 안되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지지역에만,
편삼범위원
경사 15도,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금년도에는 미산지역을 했는데 오지지역 대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편삼범위원
아니, 내년도 전지역 확대인데, 내년에 523억 예산 섰잖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오지지역에 국한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섬지역하고,
편삼범위원
내년부터 도서지역까지 되잖아요, 현재 이것은 또 다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헥타르당 40만원선을 주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60만원으로 늘린대요, 과수원들 40만원씩 시범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60만원으로 늘린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세부적인 적인 것은 시달이 안됐는데 그런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423쪽, 벼공동육묘장 설치는 지정된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내년도에 대상지를 받아서,
편삼범위원
벼건조보관시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편삼범위원
425쪽 지역특화사업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각 시·군별로 대표적인 작물 몇 종류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건데 저희는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 일부 과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고 하우스 같은 재배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426쪽, 미곡처리장사업은 금년에 생긴 건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천북 DSC 로 증설해서 기 승인을 받아서 계상된 거예요.
편삼범위원
428쪽, RPC 노후시설개선, 사실 예산이 적잖아요? 이거가지고 부속하나 갈아끼는 것만 못하잖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3,300만원씩 3개 RPC를 지원해서 자체자금을 보태는 형편입니다.
편삼범위원
지금은 RPC가, 벼품종을 읽어가지고 쌀을 정미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줘야 고품질 쌀이 나오잖아요, RPC가 흡입구가 하나돼서 다 올라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과장님, RPC에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다음번에 의회에 얘기를 해주세요, 주산 것은 뭐가 필요하고 남포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사실 보령미가 품질면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거예요, 명품 쌀이라고 하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박영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이니까 전부 파악해서 나머지 얼마가 필요한지 추경을 올리세요
박상규위원
은행한과, 저온저장시설 지원액 보조액이 70% 입니까, 유일하게 70%네요, 다 50% 적용했잖아요, 농가한테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종목별로,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청라은행한과가,
박상규위원
어디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50% 지원은 불만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도 70%는 안돼도 60% 정도, 어차피 농가들을 지원해주려면 조정을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70% 주고 어디는 50% 주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차라리 60% 정도로, 저는 100% 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이 나니까요, 보조를 주는데 60%가 적합한 것 같아요, 옛날에 보조금 70% 주면 다 내 돈 안들이고도 했거든요, 지금은 자담이 오히려 더 들어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작목반에 주는 거라서,
박상규위원
다른 것은 50%인데 그것이 70%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고품질 쌀 수매 이자보전이,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자보전입니다.
편삼범위원
6개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게 돈을 갖다 쓰는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줄 때 담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는데 지난해도 한개 작목반만 됐거든요.
편삼범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농협과 할 수 있도록,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농협에서 돈을 대여해주는데 담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자를 저희가 물어준다고 해도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편삼범위원
녹색농촌체험은 시비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2개 마을이 있는데 정부취지는 농촌에 확대해서 관광농업쪽으로 가도록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작용도 있었는데, 웅천지역에 가재마을이라고 해서 농가가 줄어드니까 지난해 정부보조사업 2억을 했는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시장님이 기왕에 투자했으니까 주민들이 건의했으니까 한번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주변정비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427쪽, 도지사 품질 추천 지정업체 홍보용 간판이 있는데 업체별로 간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업체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Q마크라고 으뜸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을 한 간판에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린 식으로 해서 브랜드가 바뀔 경우에는 첨부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는 바꿀 수 있는 형식으로,
편삼범위원
이거 어디에 세운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대천 흑포삼거리 주변 도로가 확장됐거든요, 제일 효과가 좋을 것으로 봐서 그 부근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오는 그 부분이 좋은데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편삼범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질의입니다.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어민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 어업이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연수비 지원이 안 되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연수비를 저희들이 항시 요청을 합니다마는 재원형편상 반영되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간판도 좋지만 이런 것을 절약해서라도 50～60% 지원을 해주고 40% 정도 본인부담해서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계장님, 내년정도 안되나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연수비정도 세워주고, 농협하고 수협하고 시하고 조금씩 부담해서 그런 곳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타 시군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태안같은 경우 실제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데 충남에서 바다가 제일 넓고 농업도 맨날 만세보령하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추경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타 시·군 예를 파악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수협이나 농협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우리시가 50% 부담하고 본인들이 20～30% 부담하고,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버섯축제 예산 반영을 못시켰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재원형편상 계상을 안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간판 안 붙이면 안돼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농산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표브랜드를 판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박영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가령 사현포도, 은행한과, 이런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어떤 개인 업체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와 업체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Q마크를 얻기까지는 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획득하는 거거든요.
박영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백제골산채하면 제가 알기로 가보 신 직원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 위원들도 가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Q마크까지 얻었는지 몰라도 어떤 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도 저희들이 모르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붙여서 보령에 전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 이것을 붙여야 되나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33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438페이지, 간이냉동시설이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는 도서하고 주교, 웅천에 지원됐고 내년에는 천북으로 지원될 물량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1억원인데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자담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이게 소형 아니에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중형정도 됩니다.
강수석위원
중형을 하면 놓을 적에는 기분이 좋은데 놓고 나면 쓸모가 없어져요, 운영비 전기료 때문에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도서지역은 간이소형을 놓는데 육지쪽에는 청소쪽에 하나 놨는데 너무 작아서 물량을 다 넣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는 중형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불가사리 구제가 있는데 요즘도 사업을 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아직도 불가사리가 많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겨울에 쓸모가 있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시기는 여름이 최적지인데 도서에서 어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 하지 못하고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11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강수석위원
441페이지, 해상가두리 낚시체험장 조성,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현재 가두리에서는 낚시질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가두리업자분들이 생산보다 체험어장으로 가두리 인근 낚시터를 조성하면서 어류는 양식하고 거기서 빠져나간 것은 낚시질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지역도 그렇지만 태안지역 당암리쪽에서 이게 굉장히 히트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체험어장 관련법이 개정돼서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터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되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원산도 아니면 효자도쪽 가두리에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효자도쪽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가두리가 있는 곳은 효자1,2리, 원산도 선촌, 여기에 가두리양식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어디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신청하는 어촌계를 봐가면서,
강수석위원
이게 빠지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빠지 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면서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바다낚시할 때 용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사업지가 정해졌죠? 그런대로 협의는 됐을 거 아니에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사업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모집공고해서 신청한, 개인보다는 다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촌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대천항 수산시장 해수유입시설, 특정단체의 임대사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령화력 7,8호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항로라든가 온배수관련해서 관련되는 어민들이 소수단체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양수협인 보령수협과 신흑수협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양수협에 조합원들이 많고 저희들이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령수협과 신흑수협 에 수혜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해서 여기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왕에 도와줄 바에야 진성어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진성어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견해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한편으로 이런 것은 진성어민이 아니고 조합원만 돼있고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대산청이나 처음에 할 적에 유입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수협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문제고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검토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본인들한테 임대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이 처음 에 앞에 군부대 밑에서 해수를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평상 이것은 강위원님께서는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어민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희들은 어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조금씩 나눠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생색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실제로 이런 돈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섬쪽에 빠지선이라든가 섬쪽에서 바라는 쪽으로 선회하면 어떻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강수석위원
면단위가 아니라 해양수산과측에서도 항상 오천에 가보면 편위원님도 그렇고 빠지선이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쪽에 이런 것을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아까 산업과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민간보조부분에 프로테지가 다 틀려요? 도비 붙은 것은 도가 내시한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국비사업은 국비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도비는 도비,
박상규위원
이것은 사실 어디는 60% 어디는 90%, 이렇게 주다 보면 위에서 내시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시비부분에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통일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천수만에 소형어초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지역은 거의 다 삽시도 밖으로 해서 길산도, 아니면 외연도 이쪽으로 해서 큰어초만 투하했는데 내륙에 있는 어촌계에서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종묘만 방류했지 살 수 있는 공간마련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있어서 천북쪽 어촌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천북 천수만에 사실 불법어선인 고대고리라고 아래를 끊는 어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초를 넣음으로써 또 그런 어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법어업차원과 종묘방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넣고자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바지락세척용 용수시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용수시설은 도서쪽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장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장
바지락 세척 주민들 꼭 해줘야 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옛날에 김 시설할 때 용수시설을 해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활용한 분들이 도서를 방문하거나 가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성도 있어요, 바지락뿐만 아니라 다른 해수를 이용할 때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를 느낍니다.
이영호위원장
왜냐면 천북도 학성리나 사오리에 바지락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천북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천북은 우선적으로 바지락 양식장을 면허처분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대천항 수산시장 해수유입시설 보령화력이라는 뜻이 뭡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보령화력7·8호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천수만이 우리어장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홍성지역하고 같이,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천수만은 4개 시·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 사업비를 공동으로 투자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서산지역은 서산시에서 하고,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투자비율을 우리처럼 3억씩 공동으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서산시에서 3억, 저희시 3억을 같이,
박영진위원
저는 서산시뿐만 아니라 홍성이나 4개 시·군이 겹치는 곳은 동시에 해야지 우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사실 그게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박영진위원
도에서 못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유도하세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45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449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내나무 가꾸기가 새로 생긴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식목일 행사때 대천역에서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내년부터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행사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주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작년보다 1,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디에서 증가한 겁니까? 단풍축제 작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산악자전거대회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464쪽, 주포면민 공원화조성이 뭐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보령중학교하고 주포면 시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포 보령중학교 교정내 한 부분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이것은 안 맞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삼범위원
그것은 아니죠, 저는 주민들 휴식공간인줄 알았어요, 학교내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나요, 안되는 거죠.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445쪽, 산림문화휴양관 관리인부 주간 한명 야간 1명으로 세웠는데 근무는 어떻게 시키려고 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휴양관이 신축되다 보니까 관리라는 것은 청소뿐만 아니라 경비라든지 주변 청소 겸해서 휴양관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박상규위원
이해가 되는데 없던 것이 생겼잖아요, 거기는 나름대로 150일짜리 두명이 섰는데 맨날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숲속의 집 관리 60일짜리 두명이란 말이에요, 60일이면 두달인데 7,8월만 봐도 제가 볼 때 6,7,8,9월 초까지는 사실 아줌마들 청소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계에서 반영을 못 시킵니까?
담당
이영구 인건비에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 아줌마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내년도 공공근로 아줌마들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박상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남의 집 가서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주일에 이틀하고 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6～8월 3개월은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하는 것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아량을 베푸시는 것이, 나이 먹고 해도 이틀 쉬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 반영을 시켜주세요.
담당
이영구 산림문화휴양림을 관리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그분들 주간에한명 야간에 한명, 내년도 계획은 아줌마들을 상시적으로 쓰려고 확보했어요.
박상규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먼저 감사때 제가 지적했듯이 괜히 공무원들만 혼나는 경우 가 있어요, 분명히 해서 공무원들도 명분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은 다른 곳에 세워놓고 이렇게 쓰면 그것을 알게된 이상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가지고 공무원들이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친목계 돈도 어디에 쓴다고 총무가 회장한테 보고하고 쓰는데 책자에 나온 부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반영이 됐으면 150일짜리하고 60일짜리 두 명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담당
이영구 전체적인 예산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000여만원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예산계에서 많이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62쪽, 시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청소 오서산도 있고 그런대로 등산로가 돼있는데 외연도를 가면 도시, 시비해서 등산로 개설을 해놨거든요, 천연기념물 136호가 있고, 시비와 도비로 등산로 개설을 해줬으면 이런 걸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나,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이 명산입니까, 사람 올라 다니는 곳이 명산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거기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이고 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편삼범위원
봉화대가 있는 곳이 원산도 오봉산하고 그대로 된 곳이 외연도만 있거든요, 등산로 개설을 자치정보과에서 했는데 천연기념물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또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사실 산림과에서 하나쯤 표기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대천천변 배드민턴장을 농구장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왜 당초 배드민턴장을 잘해놨다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배드민턴장을 활용했는데 배드민턴 운동기구 자체가 가벼우니까 바람이이 다른 곳보다 많이 불어서 운동하기 어려운 가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구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편삼범위원
남대천교 밑에 비 오면 물 고이는 곳을 보셨죠? 우리가 돈 들여서 하면서 그런 곳은 정비하지 않고, 사람이 쭉 가다가 물 고인 곳은 가지 못해요, 그리고 축산폐수장이나 혐오시설에 조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몇십억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할 때 조경을 했어야지 바로 산림과에서 조경을 한다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전부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그 영향이 산림과에 미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것은 혐오시설이니까 조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수십억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말이 안되죠. 그런 것은 과장님이 보태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색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령시 전체에 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엉망으로 컸죠, 사실상 가로수를 정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부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쩔쩔매는 형편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령시 전체를 봤을 때는 가로수가 제멋대로 크고 있지 자를 때 잘라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넉넉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지 못했는지 몰라도 100%는 못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사실상 미산이나 이런 곳을 보면 제멋대로 크고 있어요, 4,5년 가다 보니까 나무가 제멋대로 커서 보기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천북축산폐수공공처리장 주변 조경수 식재가 있는데 공공처리장에 나무를 심는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진입로변이죠.
이영호위원장
들어가는 입구에 식재를 한다면 상관없는데 처리장 근방에 하면 안 되거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진입로변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455페이지, 숲가꾸기사업하고 456페이지 임도사업 9㎞, 458페이지 조림사업100헥타르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해주시고 표고재배시설하고 표고재배단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표고재배시설은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농가는 금년 연초에 농림사업 심의할 때 선정된 농가 순으로 지원되겠고,
강수석위원
선정을 하는데 산림과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벌써 우선순위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 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표고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도 농림사업심의회에서 하는데 신청해서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미산입니다.
강수석위원
표고가 왜 미산으로 가야 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미산이 많아요.
강수석위원
보령시 전체로 확대시켜야지 왜 미산만 갑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농가가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곳은,
강수석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농림사업계획이 읍·면·동으로 다 나갑니다. 미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수석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나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사업계획 시달은 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인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나오고 있어요.
강수석위원
신청한 곳이 어딘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임산물저장시설은 뭡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저온저장고가 해당되는데 이것도 내내 농림사업입니다.
강수석위원
이것도 사업 선정지를 알려주시고,495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그동안에는 없던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공공근로 넝쿨 제거도 숲가꾸기사업 이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은 넝쿨제거는 가지치기, 세부지침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덩쿨류는 해당이 안 되고,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숲가꾸기사업은 대상지 선정이 안됐고 내년도 지침이 내려와 봐야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462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엊그저께 감사때 박상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휴양림 매점철거 및 리모델링,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 매점이 있는데 노후되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철거하고 휴양관을 다시 신축했기 때문에 기 관리사를 리모델링해서 매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옛날 관리사를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강수석위원
그러면 협의가 됐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현재 매점을 임대했는데 임대한 것을 유예기간을 주고,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박상규위원님하고 주변주민, 과장님하고 협의가 됐느냐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현재 협의단계가 아니고,
강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기간이 2,3일 남았으니까 오늘 오후라도 박상규위원님을 모시고 해당계에서 가셔서 얘기를 끝내시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무슨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강수석위원
매점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제가 엊그저께 행감할 때 들은 얘긴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내년 연초에 가서 확정이 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해야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할 단계는 아닙니다.
강수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밖에 없는데 막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맨날 말해야 다음에 안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북축산폐수, 이영호 위원장님이나 편삼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해요, 정말 불합리한 일을 산림과에서 떠맡아서 그렇다, 밀어서 그렇다, 막 얘기하면 술값 몇 푼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비 줘야죠, 사업자 남겨야죠 이러면 1,900만원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55쪽, 사방사업은 어디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성주면 까치네 식당 위에 보면 옛날에 사방사업한 곳이 있는데 오래되고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고 또 한군데는 미산 도흥리 백제골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비부분은 도비가 포괄적으로 한 것을 갖다 여기에 끼워놓은 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포괄적이 아닙니다, 사업별로 내려왔습니다.
편삼범위원
한내시민공원 조성도 내려왔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도 다,
편삼범위원
도비 얼마 줄 테니까 우리보고 1억을 내서 하라,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한내시민공원은 그린충남사업으로 해서 지역선정이 안되고 총액만 내려왔습니다.
편삼범위원
도비내시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호수가 보령에 얼마나 돼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83개소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몇군데를 보니까 가치는 있는데 방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장고도 해안침식방지사업 하다 만 것은 계속사업으로 못하는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장고도 해안침식사업은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주민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더해야 되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주민들이 그 부분만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해안침식 이 부분을 대산청과 연결하면 대산청에도 연안침식방지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해양수산과 사업도 아니고 대산청이 직접 시행하거든요, 산림과장님이 기회가 닿으면 대산청에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는 했어요, 태안만 사업을 주지 말고 우리도 섬이 많은데 넣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양환경과 소관이니까 섬 실정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해놨으니까 우리 실정이 이렇다, 그러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