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265쪽, 266쪽에 관용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265쪽 관용차량 대폐차(6768호)는 시정기동순찰차로 갤로퍼 짚차인데 ‘97년도 구입으로 노후돼서 교체코자하고, 266쪽 관용차량(1229호) 봉고차는 ’96년도 구입으로 9년이 지났어요, 상당히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65쪽 관용차량 5,000만원이나 됩니까, 갤로퍼 2,000만원이면 산다고 하던데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갤로퍼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견고하고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구입하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 갤로퍼도 노후돼서 같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62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어디서 증액된 거예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것은 각종 회계장부 결산서, 전자입찰 수수료, 청사방역, 청사전기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시범실시되고 2007년부터 전면실시 하거든요, 거기 따른 서식과, 그러다보니까 재산관련 등등이 전부 복식부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따로 있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것은 각각 틀리거든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냉난방기,
수만
박수만위원
글쎄, 그런 부분인데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실시되고 저희과에 계가 하나 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재산관련, 회계관련, 모든 사항에 따라서 각종 사무용지라든지 서식, 총 29종이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사용지 토너 등, 각종 회계 결산서,
수만
박수만위원
공유재산 관리나 국내여비 이런 부분을 보조사업에 목을 달아놨는데, 어떤 부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묶어서 다루니까 일일이 서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29종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9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272쪽 머드사진공모전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뭡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건데 전국 사진공모전을 점수인증제로 해서 약 1,500점이 접수됐습니다. 머드축제라든가 관광사진을 공모해서 홍보용으로 사진을 활용하기도 하고,
철형
김철형위원
금년도 사진공모전을 해서 효과를,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전국에서 1,530점이 접수될 정도면 가족까지 해서 사진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3,000명 이상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관광 홍보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머드제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전국 곳곳에 보내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수작은 우리가 활용하고, 관광안내책자라든가 관광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머드 때문에 우리 보령은 말이에요, 남들은 머드화장품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버는 줄 아는데 머드로 말미암아 보령이 널리 알려지고 머드제품의 우수성을 알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앞으로는 머드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과 투자, 머드축제다 머드축구대회다 머드선발대회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006년도에도 동백관 임대 계획이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임대계약이 1년씩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내년에도 임대하게 되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민간위탁 줘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관광과에서 사업할 것은 해야지,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난방기 시설 다해주고 그 사람들은 뭐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표만 받고 들어오는 것만 나눠 갖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임대료는 9,600만원 받았잖아요, 시설에 따른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여관임대나 똑같은 거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시에서 운영이라도 한번 해보지, 들리는 얘기로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대요, 관광과에서 투자유치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봐야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시에서 운영할 때 직원이 6～7명,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9,600만원 임대료는 우리 직원이 근무를 않고 들어오는 수입이니까 그만큼 이익,
수만
박수만위원
자꾸 수리해주고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275쪽에 투자유치 레져시설 기반조성 진입로는 뭡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리가 골프장 유치를 여러 군데 하려고 하는데 골프장을 할 때 모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입로는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놔야,
수만
박수만위원
골프장 유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진입로를 내고 우리시한테 사정해야지 진입로까지 내주면서 골프장을 하라고 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군이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령시가 전부 의존사업을 하는데 정신들 차려요, 과에서 힘있다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데 골프장은 유치만 하면 1년에 100억 이상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골프장 유치 확정도 안됐는데 도로포장 먼저 해주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들어와라, 안쓰면 반납할 거니까요,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놔야 유치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여하튼 삭감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에 올리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건 아니고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탕발림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5억에 가까운 돈을 잠재운다면 면에 5억 가지면 천지개벽을 해요, 이런 돈을 갖다가 잠재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보령화력협력사업비로 하는 건데, 골프장만 유치한다면 골프장에서 받아오는 수입이 몇십억 돼요.
수만
박수만위원
괄호에 보령화력이라고 못 박아 놓지 말고 어디고 할 수 있는 곳에 기본사업을 해주겠다고 해야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령화력협력사업비고, 우리가 230억 남잖아요, 그중에서 이 사업비를,
수만
박수만위원
어디든지 레져시설이 들어선다면 진입로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허가 요건이 거의 다 안 맞아서 그게 문제예요,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다 묶어놔서 허가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번에 도시계획 바꾸는 걸,
수만
박수만위원
올해 바꾼다고 내년에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 골프장이라는 것은 땅사는 데 보통 2년,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지역에서 개발한다고 해야 다 묶어놔서 되지 않아요, 산림과나 도시주택과에서 과감히 풀건 풀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묶어 놓다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공장이든 골프장이든 되지를 않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은 사탕발림으로 예산을 해놓고 와라, 필요한 사업이고 이왕에 협력사업비 230억중에서 하려는 거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면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곳에 하려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27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은 수도권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산역, 서울역, 구로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39개 역사에 54개 PDP로 계속 보령을 홍보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산역은 8,400만원, 서울역 지하철은 1,200만원, 왜 차이가 나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가격이 위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용산역 같은 경우는 장항선인데 간판이 많지 않아요, 금년도에도 다 한 것 입니다.
김규태위원장
275쪽에 서해안고속도로 관광홍보판 이미지 교체라고 부기를 달았는데 이미지가 어때서 그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소면에 있는 관광판이,
김규태위원장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동아건설에서 협찬 받은 거거든요.
김규태위원장
청소면에 설치한건 몇 년 됐어요? 2년밖에 안됐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니요, 5년 됐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보령해수욕장 머드 그거 했는데 무슨 이미지교체입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다들 동아건설에서 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오래된 거라 새롭게 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럼 관광홍보판 철거하면 재활용할 수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1개소 교체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대형이라서, 시설비가 3억 들어요.
김규태위원장
알겠고, 주요관광지 포토존 시설한다고 했는데 주요관광지가 어디어디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은 보령8경에 하려고 합니다.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김규태위원장
이런 포토존 시설을 굳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자연배경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되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대표적인 포토존을 해놓으면 사진작가들이,
김규태위원장
사진작가들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일반관광객을 위해서,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이 어느 지역이든 다 있어요.
김규태위원장
분수대 워터스크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은 분수가 위로 나오면 물면에 화면이 나와서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물 올라가는 자체를 스크린화 해서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은 특수공법인데 인터넷에도 이왕에 멋진 분수대를 만들었으니까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87쪽부터 9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5쪽 수건하고 타올하고 틀린점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타올은 때 미는 거,
김규태위원장
수건은 1,500원×5,000매, 타올은 1,000원×5,000매라고 했는데,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하나는 일반수건이고 하나는 때 미는 타올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괄호안에 때밀이수건이라고 해야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장
이것을 무료로 배분해 주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입장권 가지고 들어오면 수건은 하나씩 주고 사용후 반납합니다.
김규태위원장
거기와서도 때를 밉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들어갈 때는 때미는 수건을 주고 나올 때는 일반수건을 줍니다.
김규태위원장
머드체험관에서 때를 민다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수건식으로 된 타올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은 보령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예산서를 보면 보령관광을 위해서 개발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볼거리, 먹거리 등 보령에 오면 2～3일간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부각시키려면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읍면동에서 머드를 많이 파는 데는 1년에 얼마나 팔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웅천읍은 2,500만원, 대천1동은 1,300만원, 기타 700만원, 800만원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정도 팔면 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보통 30～35% 정도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0% 라고 하면 한 700만원 소득이 되는 거네요, 700만원 소득중에서 1등 하는데 200만원 시상금주면 남는 건 별로 없겠네요, 시상금 나가는 것만 해도,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 읍·면에 남는 것이 2,500만원이고 우리시에서 남는 건 70%죠. 읍면동 직원들이 각 대리점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상을 200만원씩 한다고 하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머드가 지역경제과나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목욕탕에 머드비누를 쓰도록 장려해서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보령에서 생산하면서도 목욕탕에 가면 비누마저 쓰지 않고 있어요, 비싸서 안 쓰는 건지 질이 나빠서 안 쓰는 건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단가가 비쌉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의 목욕탕이라도 쓰도록 하면,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단가가 비싸서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생산을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목욕탕 비누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왜 단가가 비쌉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당초에는 목욕탕용이 1개에 240원, 일반비누는 170원이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게 맞춰서 생산을 해보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번에 맞춰서 생산을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생산해서 홍보를 하고 강력히 쓰도록 해야지, 화장품이든 뭐든 우리 의원들중에서도 머드화장품 쓰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안쓰면서 어떻게 외지사람이 쓰기를 바라느냐고요, 이거부터 고쳐야지 문제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머드만 안고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홍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역도 못하는데 홍보한다고 어디에서 쓰겠습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머드가공시설 볼밀, 분쇄기 보수, 머드비누공장 생산기계 보수, 머드분쇄기 볼밀 내장석 교체, 이게 뭡니까?
김규태위원장
908쪽에 머드체험관내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사용한 수건을 자체 세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규태위원장
895쪽에 머드체험관 수건 등 세탁료 예산이 계상돼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여름철에 사람이 몰릴 때는 세탁소에 주고, 평상시에는 자체세탁하려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1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289쪽에 보시면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대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여성들 이벤트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었거든요,
김규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08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실비요양시설 신축 7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송학리에 있는 무궁화 실비요양시설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금년도에 진입로포장 예산이 얼마였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5억이었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기능보강은 뭡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증축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수요량이 적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수요량보다 앞으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형
김철형위원
현재 수용인원이 부족하냐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부족상태는 아니에요. 이것은 국도시비로 어려운 분들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증축해서 노인시설로 권장하는 시설이에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는 많은 평수가 돼있는데 이것을 지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310쪽 시설비에 충혼각 신축 6억 8,6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5년도에 행자부장관 7억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별도, 그러니까 14억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그건 이월사업비이니까 그건 빼고 7억을 여기에 붙이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 7억에 시비부담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설계하고 뭐하다 보니까 연말에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규태위원장
충혼각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길래 14억이나 들어갑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돌 특수조각으로 해서 공원화를 시키면서, 경기도, 대전, 당진도 했는데 탑만 설치하는데 10억이 들어가요, 주변 조경이나 토목공사,
김규태위원장
시·군에 하나씩 다 해야 되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군에 보훈단체 국가유족단체가 4개 단체가 있잖아요.
김규태위원장
저도 군대갔다와서 일조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사를 다른 시·군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김규태위원장
과장님은 다 필요하니까 예산에 계상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310쪽, 민간자본보조에 은포4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많길래 경로당을 신축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한 80여명 있어요, 마을에서 부지까지 다 마련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포장까지 해줘야겠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포장은 지난번에 3리는 돼있었는데 4리는 제가 아직 현장을 안가봐서,
박영희위원
5,000만원으로는 포장까지 안될 것 같은데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안되고 저희들이 건물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몇평정도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적어도 25평정도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753쪽부터 7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8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게 홍성화장장에 출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병원진료비 10% 부담을 시비로 하게 돼있어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765쪽부터 7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 등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13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323쪽,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하고 그 밑에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1권역은 북부지방인데 보령환경에서 하고 있고 2권역은 남부쪽인데 삼원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년대비 몇% 증 됐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왜 증액이 안됐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물가상승률이 5% 이상 돼야 되거든요.
김규태위원장
박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올 1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가 시작됨에 따라서 분리 수거해서 모아 놓은 것을 운반하는 수수료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어느 업체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대보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직대 민간위탁수수료인데 이것은 판매액에 대해서 4.99%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김규태위원장
업체는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보령그린환경으로 돼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저희가 시험운전을 시작했습니다마는 2월 11일날 시험운전이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지출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분뇨하수,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인데 매년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보령환경기술공사에 15억 계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비인데 이것은 2개 공장을 가동하게 돼있는데 소각시설은 8월 15일까지 시험운전을 끝내고 위탁을 줘야 되고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업체는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음식물자원화퇴비공장을 연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여기부터 세군데 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각시설이 8억 3,000만원이고 음식물자연화공공처리시설 4,500만원해서 8억 7,000만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어디업체로 선정됐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벽산하고 보령그린환경, 이미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 업체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재향군인회도 같이 포함된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바로 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서 보령환경기술공사 업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업체하고 틀 린 업체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입니다. 여기에 표기를 안했어요, 분뇨,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시설, 이 3개 시설을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어디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밑에 기술한 소각시설하고 같이 연계 운영하는 그린환경 업체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그린환경 대표가 누구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김양수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시험가동이 끝난 다음에 업자 선정해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시험가동이 끝나기 전에 업자선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달전에 해가지고 한달동안은 그네들하고 같이 팀원을 구성해서 역시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그런 업체에 같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 5억 4,000만원 결정된 것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환경기술공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보령환경기술공사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있어요, 다른 곳도 10여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규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13페이지, 삼원환경이다, 보령환경이다, 인부임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민간위탁을 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인부임에 있어서 작년대비 7%정도가 인상되고 전부 인상이 됐거든요. 삼원환경이나 보령환경으로부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몇%를 인상해야겠다는 안이 올라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인부임이 아니고요, 시에 소속돼있는 사람이 그전에는 13명이 있었는데 지금 2명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섬지역에 위생매립장이 생기면서 2명을 증원해준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2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은 어떤 기금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해망산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봉투 판매한 금액의 10분의 1이상을 줄 수 있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10분의 1이상을 해망산 지역주민한테 1억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비로 준다든지 소득사업이 있으면 소득사업으로 준다든지, 저희가 올해 8억 5,000만원정도 봉투를 판매할텐데 그 10분의 1이 8,5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더해줄 수 있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1억을 어떤 시설을 요하는 요청이나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해망산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는 명분으로 주는 거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321쪽에 보시면 매립지 소독에 인근가구 소독약품(홈키퍼), 매립장 잔류소독약품 (분무, 연막용)이 있는데 주변지역에 연막용 약품공급을 안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연막소독도 하고 홈키퍼도 집집마다 사서,
박영희위원
홈키퍼는 여기에 준다고 했는데 그 부락에 해주는 것은 없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연막소독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규태위원장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2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19억 4,000여만원인데 이게 민간위탁금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삼원환경과 보령환경에 주는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은 말 그대로 가구마다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운반수수료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운반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소각로가 8월 15일 시험가동 전까지 끝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생활폐기물이 톤당 얼마씩 계약됐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톤당 9,300원씩 돼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 19억은 반을 나눠서 주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 수집량,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수집량에 의해서 1권역 보령환경은 9억 1,900만원, 전부 위생매립장 가는데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면서 계근한 결과를 우리 기록지에도 남아있지만 거기에서 매월 보고를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난번에 모 신문을 봤는데 경기도 지역에 중량을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돌을 지고 다녔어요, 우리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한 32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게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를 주변지역협력기금으로 주게 돼있는데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그렇게 되면 금년도 7억이면 7,000만원이거든요, 남곡3통, 요암2통, 신흑1통, 3개통에 그런 결과로 1억 7,000만원밖에 안간다는 얘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니 1억이죠.
옥석
천옥석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7억 판매했으면 7,000만원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여기에 계산한겁니다. 7,000만원인데 우리시비 3,00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1억이 된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1개 부락에 3,300만원정도밖에 안되네요? 이것은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담당 주무부서에서 주변지역에 상당히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흑1통 같은 경우는 배수로관계, 지금까지 협의가 안됐잖아요, 주변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려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도 해놨는데 1억 가지고 3개 마을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주변지역들이 시에서 뭐를 해주네 하면서 지금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돈 3,000만원씩 줘야 뭐하느냐고요, 예산확보를 덜 한 거 아니에요? 사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확보를 3개 지역의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해서, 갖다 버리면 주변지역 좀 달래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이거가지고 3개 부락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옥석
천옥석위원
할려면 아닌게 아니라 5～6억을 세워서, 그러면 남곡3통 상수도 예산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협의 한번 해봤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금년도에 수도사업소에 예산확보를 했다고 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 제가 짚어 보지는 못했는데요.
옥석
천옥석위원
주변지역인 남곡3통에는 상수도 놔주겠다고 약속을 한분이 주무과장인데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도서지역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생매립장 한 것이 5개 도서고요, 나머지 8개가 남아있거든요, 규모가 섬지역에 나름대로 위생매립장을 해야될 곳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8개 섬은 비위생매립지를 용역을 줘서 수량까지는 판단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수만
박수만위원
묶어서 세워놓고 필요한대로 쓰겠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사실 20억이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3억이 섰는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보령화력특별지원금에서 면에서 7억을 약속했고 시장님이 7억을 약속했는데 면은 하나도 안세웠고 저희는 3억을 세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3억 이 범위내에서 예인선이라든가 바지선 임대료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인선은 어차피 임대해서 하는데 그 비용도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3억내에 예인선하고 바지선 임대비도 포함됐다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너무 적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너무 적어서 집행을 해야 좋을지 내년으로 사업을 미뤄야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이에요.
김규태위원장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지,
수만
박수만위원
호도나 삽시도나,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위생매립장이 있으니까 처리가 되고요, 효자도, 월도, 육도, 허육도, 호도, 추도, 고대도, 녹도, 8개 섬이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김규태위원장
327쪽에 이동식화장실 800만원짜리 4동인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직 계획은 없어요, 이것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읍면동장 얘기를 들어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4～5개 예산을 세웁니다.
김규태위원장
325쪽에 외연도 공중화장실 신축, 도서든 육지든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만 얼마나 거창하게 짓 길래 1억 2,000만원이나 들어요? 정화조관계 때문에 비싼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요새는 정화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부서인데 옛날 정화조식으로 하면 냄새나고 활용도 제대로 안되거든요, 1억 정도는 투자해야 오래 쓸 수 있고 깨끗하거든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은 2억 이상 들어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진짜 1억이 넘는다면 많은 돈이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 더군다나 외연도 같은 데는,
수만
박수만위원
도서지역이라면 오히려 덜 들어가야지, 문제가 있네요, 요즘에 마을회관을 크게 하나 짓는다고 해도 정화조 시설 다해서 5,000만원이면 짓는데 1억 2,000만원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