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8쪽,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요양대상 진폐환자가 있고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진폐환자 13개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를 무료로 요양시켜주는 환자그룹이 있고 그 범위가 아닌 하위등급은 재가치료입니다. 그런데 재가환자들은 진폐 이외에 합병증이라든지 잔병이 많아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일반주민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445명정도인데 환자 및 환자 배우자에 대한 옛날에 보령지역의 발전적인 기여라든지 보령의 상징적인 뜻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관내 의료기관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도에 건의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결과 도비 50%, 시비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남 화순이나 태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흐름에도 50%정도밖에 예산계상이 안돼서 수요를 파악해서 상황에 따라서 시비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상황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화순쪽에는 지원이 오래됐어요, 병원 시설보강까지 해주면서 했다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보령에 진폐환자들이 3,000명 가까이 됩니다, 협회 등록된 인원이 2,000명정도 되죠?

협회에 등록된 인원을 450명 잡고 있습니다, 재가환자만.

다 합해서 보령에 3,000명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지역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행스럽고, 제가 볼 때 450명 정도 파악된 인원의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소요예산 50%정도는 추가될 상황입니다.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7쪽, 방역소독인부임은 60일짜리, 30일짜리, 40일짜리 한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잔류소독 인부임은 읍면동 16명인데 읍면동 1명씩 해서 60일로 산정된 것이고 연막소독 20명은 오천 도서지역에 5명, 기타 읍면동 1명씩 해서 20명해서 30일, 여름철만 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493쪽, 치매병원이요,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 치매병원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죠?

그때도 예산상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은 국비지원분의 2개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억 소요되는데 36억중에 4억 의료장비비는 마지막회에 지원되고 시설비가 나머지입니다, 그 시설비를 우리시비 100%가 1차년도에 반영된 것이고, 3회 추경에 7억 8,000만원정도가 국비지원돼서 3회 추경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3회 추경에 7억 8,000만원,

국비 건축비 부분의 2분의 1,

우리가 18억을 여기에 특별지원 사업비로 넣어야 됩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

우리 부담률이 얼마예요?

50%입니다.

그때는 특별지원사업비 계획이 없었을 땐데 어떤 식으로 충당할려고 지방비 50%를,

이게 안됐으면 시 자체재원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령화력에서 지원되는 금액중에 100억은 시에서 대체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할당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 부분을 치매병원건립비로 쓰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에 건립하려는 거예요?

운영방식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전국에 25개소의 국공립치매병원이 있는데 충북단양에 있는 국립치매요양병원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의료의 전문인력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위탁관리가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위탁을 공모해서 위탁의료기관이 선정되면 시에서나 국고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대신 부지에 대한 것은 시장소유로 기부체납을, 건물 및 부지전체를 시장소유로 기부체납한 상태에서 운영계약 체결을 받습니다, 대개 5년 정도에서 운영계획을 받고 거기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연장하는 추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미 위탁계약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495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진단 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2009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도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어떤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3개년도씩 되나요?

4개년도입니다.

지난번 할 때 용역비 얼마 줬어요? 지난번에 한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의무과에서 별도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용역해서 줬습니다.

497쪽, 박영진위원님께서도 아까 치매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걱정스러워 서 하는 얘기예요, 사업을 조경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위탁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대충 시설만 해놓고 넘겨주고, 조경해줘야 한다, 축폐수 같은 것도 거기서 다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산림과에서 조경을 하고 예산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서 위탁을 줘야지 위탁해주고 뭐 지원한다, 뭐 지원한다 하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주사기 하나라도 사줄 것이 있으면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간병비 지원은 방금 설명 드렸듯이 의료보호대상자도 보호자가 없다든지 그런 저소득층 환자중에 간병비는 의료수급자도 보험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비라든지 일반의료비는 무료인데 간병비는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개인별로 30만원씩 지원해줘서,

10명밖에 안돼요?

연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한 분이 다섯명 정도 간병을 해서 150만원이거든요, 한달 소요액이, 그런 기준을 잡아서 연인원으로 10명이 1년동안 계속 입원하는 것으로 봤는데 중간에는 들락날락하는 환자도 있고 사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 보건지소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인상된 부분입니까?

예, 10%정도 인상된 겁니다.

500쪽에 오토바이용 연막소독기는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장비가 여러대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에서 60일, 30일, 40일이 있는데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토바이 연막소독기가 5대가 될 경우에 시내권을 빼놓고 11개 면·동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5개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은 내년 방역하기 전에 3월경에 전체 일제수선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 노후된 장비에 한해서 5대를 교체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누가 해야죠?

오토바이는 소독인부임 30일짜리가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진료소나 지소에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비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반영해보도록 노력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05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가 그동안 안돼 있었나요?

농촌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센터 옆에 간이건물을 짓고 4,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대량생산을 하려다보니까 소비자는 늘어나고 해서 아시다시피 늘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돼서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시설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3,000만원이 있는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돈 가지고 프레임이라도 시설해서 생산체계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는 품목이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라고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1개소는 미산 대농에 금년도에 하고, 올 신규사업인데 5,000만원 투자해서 아시다시피 장수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고 1개소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530쪽에 친환경 Good Rice 생산단지가 있는데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돼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부락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산악협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와 맞물려서 538쪽에 보면 “참바라미”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지역에 산재돼 있는 폐갱구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서 쌀 명품브랜드 육성을 한다고요?

예.

보령시에 명품쌀이 다양하게 있는데 경쟁력에서는 최하위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질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RPC 도정과정에도 현대화가 안돼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육성한다고 해놓으면 글쎄요,

제가 기술보급과장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특허가 신청된 상태거든요, 보령시 쌀 브랜드가 29개가 돼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 찾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폐광에서 찬바람이 나오는데 단국대학교 교수를 데려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벼를 저장해놓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벼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면 손실도 적고 냉동기나 이런 돈도 덜 들어가고 좋다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른 브랜드들도 거기를 거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찬바라미쌀로 하면 통합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도정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도정한지 오래되면 쌀 맛이 없으니까 얼른 도정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29개 브랜드 쌀을 하나로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명품쌀을 도정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저장을 잘하면 뭐해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고, 532쪽에 유용미생물 활대생산이용 바이오축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것은 축산농가한테 유용미생물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공급해서 유용미생물을 발효시켜서 구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냉풍욕장 휴게공원조성을 여기서 해야 되나요?

냉풍욕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와서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연간 20만명 가까이 오는데 건설과에서 지방도로가 그쪽으로 납니다, 그래도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4동이 있던 버섯재배사를 뜯어가지고 넓게 했는데 우선 거기를 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부락민들이 소득사업이 없다해서 데모를 했어요, 아닌게아니라 폐광진흥지역인데 부락민들끼리 협회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시설을 간이적으로 해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부락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땅은 충분해요?

뒤로 밀려서 두동을 뜯었으니까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거든요, 농약기구를 보급해서 한번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노인정에 농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셔야죠, 538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뭐예요?

테마마을도 전국적으로 농협도 하고 농림부도 하고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국비 1억을 확보해서 각 시·군마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천북 장은1리에 테마마을을 선정해서 육성에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는 공기가 안 좋아서 명시이월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야말로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을 알고 체험도 하고,

굴단지 거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굴단지 입구입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냉풍욕장 용역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위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용역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가져갔으면 용역결과가 이러이러하게 나왔습니다라는 보고를 해주시면, 저도 이것을 보니까 혼선이 와요, 냉풍욕장, 저도 냉풍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찬바라미 거기서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기능성 약용재배 버섯 거기서 하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들을 선발해서 시험재배 할 계획입니다.

버섯재배 신기술 체험장 시범, 농가한테 줄 겁니까?

이것은 저희 센터내에 시험재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냉풍욕장에 용역주기 전까지 투자한 것도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동네에서는 자기들 기득권을 갖고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차만 다니지 동네사람들 먹고 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요구에 맞물려서 냉풍욕장을 시가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면 차라리 농가들한테 매장을 지어줘요,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었더라면 한번쯤 보고를 하셔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몇 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해야 혼선이 안오지 전부 청라 냉풍욕장에 다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액수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사전에 해주시고 예산을 계상해야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냉풍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이 예산서 한 장에 기술돼있는데 시범사업할 때 맨날 부르짓지만 선정을 잘하셔야 되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사업을 줘가지고 저도 그런 유형입니다마는 사실 농가들이 지금 경쟁력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한 농가라도 살아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버섯농가지만 한계에 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양송이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전국 20%의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서울 가락동에 가면 홀대 받아요, 브랜드 가치가 없어요, 보령 냉풍을 이용한 버섯재배가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보령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해서라도 신선양송이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니까 어차피 다른 시·군도 브랜드화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송이 농가 제가 볼 때 5년안에 반정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설보강 조금 해줘봐야 성주에 200여동 되지 보령에 600여동 가까이 될텐데 그걸 해주려면 한 50년 걸려야 돼요, 그러면 순번 뒤 타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고 저는 아까도 폐광자금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8년이상 된 하우스는 시설보강을 해준다든가 한번에 40동이니 50동이니 그걸 찾아내야 하거든요, 제가 건설과와 맨날 얘기하는데 당신들 시범사업 10%만 해라, 소득사업 해라, 그런 얘기를 4년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한정돼있으니까 못하시는데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 집행부에 건의 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냉풍얘기만 나오면 저는 할 때부터 청라에도 하고 성주도 하나 해 줘야된다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들 매달리셔서 용역줘서 끝났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계상해야 혼선이 안온다,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현재는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자꾸 배정되면 센터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과옥조로 삼아서 냉풍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재정비하고 버섯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여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흔한 유행어 웰빙이 무화과에도 붙어 다니네요, 아무리 유행어라지만 아무데나 웰빙 웰빙 붙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화과에 그동안 수억원이 투자됐어요, 이제는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웰빙을 썼는데 이거 과수선택 잘못한거 아닙니까? 박수받는 과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수억원을 투자하고도 또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해준다든가 재배단지를 확대한다든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과수중에서 무화과 과수의 가치를 어느 레벨에 두고 싶은 심정이세요?

정중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농촌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무화과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보다 무화과라는 것은 웰빙이라고 넣는데 품질면에서 기능성이 있고 섬유소가 많아서 여성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호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무화과 밭에 여자들이 상당히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서울에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는 형편이 한 기간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도 하우스포도가 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700만원내외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농가에 돈이 없으니까 시설 한동을 지을려면 1,5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니까요, 600평정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원이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답변에 모든 상품의 질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공급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신데 어느 것은 자부담 30% 어느 것은 자부담 없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농촌에서 어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사실 70%가 됐든 80%가 됐든 보조사업만으로 본 사업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부담에 해당하는 20%, 30%는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술해지고 부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유도되면 효과가 더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은 자부담이 없고 어느 것은 있고 하다보면 형평성에 다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되, 실제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투자하는 농가에서 뭔가 애착을 갖게 만드는 민간자본보조 운영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자부담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잘만 유도되면 좋은 건데 자부담이 전혀 없는 민간유도산업은 좀더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른해질 수 있거든요.

분석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 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틀을 다시 짜고 있어요, 왜냐면 보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약도 되고 보약도 됩니다, 독약이라는 의미는 보조를 한번 탄 사람은 보조병에 걸려서 약도 없어요, 계속 보조만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농사로 번 돈은 안 벌었다고 뭐가 부서지면 보조타서 할려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실정입니다. 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보조를 해줘서 성공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한테는 보약이 되는 것이고 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자부담은 그동안에도 관행적으로 그랬다고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일부는 상당히 많은 농민들은 자부담부터 해야 보조를 집행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확인을 더 할 테고, 두 번째 보조률은 새 기술사업 같은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금방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흥청에서부터 자부담하지 말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시비는 어쨌든 보조를 70%이상 상회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률을 자꾸 낮춰서 보조병을 없애는 쪽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호 위원장님께서 장은1리에 대한 테마마을 조성추진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이런 사업도 사실상 마을에서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마을사람들끼리 싸움나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을 예산상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45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도 가로등 몇 등이나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기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시설관리사업소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년간 총 시설계획을 연초에 조사해서 세워가지고 매년 1억씩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억을 가지면 200여등 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몇 등이나 설치가 되죠?

지금 등주를 설치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고 기존 전주에 하는 것은 몇십만원이면 되고요, 평균 한등에 50～60만원 잡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비는 계상돼있지 않네요.

55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수용비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포괄적으로 목을 달아놓으면 과연 안전점검시설 관리운영비가얼마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속에 가로등 감전 안전수수료가 1년에 1,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전에는 하나하나 명목을 달도록 돼있는데 저희 사무실하고 운동장 또 도서관, 체육관, 전체적인 운영, 가로등 운영하는 안전점검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억대 이상의 관리비를 민간위탁해서 어떠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목도 없이 두리뭉실 세목으로 넣어서 집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개념이라면 잘못됐죠, 그런 것을 해야죠.

금년도에도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에 지적된 사항이 뒤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잘못하면 소장님 휘하에 있는 전기직 직원이 징계당하고 문책당하는 사항이에요, 전기안전관리업자한테 위탁을 줘야 돼요, 만약 사망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요.

안전점검하고 감전위험도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감전사고도 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복, 기존에 설치한 것은 안돼 있고 한내대로 가로등 설치한 밑에 보면 까맣게 쌓여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할께요, 예산편성상 목이 뭔가 불분명한데 안전관리비에 제가 알기로는 560쪽에 전기등을 교환한다든가 안정기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모든 시설 교체까지도 포함해서 연간 얼마로 위탁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60쪽 예산에 일부하고 556쪽 예산하고 합쳐서라도 안전점검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구상해 보세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0쪽,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시 성주터널 조명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얘기가 오가는데 터널이 시내지역에 있어서 물론 도로교통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진짜 터널을 들어가 보면 관광도시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설계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담당 기능직이 다 있으니까 승압을 시켜서 서해안고속도로 터널에 가보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등을 약 1.5m에 하나씩 양쪽으로 달아놨는데 그 등을 주야로 24시간 켜면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낮에는 양 등을 다 켜고 밤에는 한등만 켜는 차단기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일단 등을 많이 달려면 승압을 해야 할 겁니다. 누차 성주터널 얘기해도 맨날 보수만 하고, 물론 잘해놔도 보수는 해야겠죠, 하지만 등거리 가 너무 멀어서 아무리 보수를 해도 역할을 못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승압설치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라도 보령시내 들어오려면 성주터널을 거쳐갈 거예요, 터널 화려하게 해 놨다 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세요, 아무리 보수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등을 한번 켜니까 밝은데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선 승압공사가 필요하다, 승압을 해서 예약전력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항을 등을 달려면 배선을 전부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가보면 터널등만큼은 잘해놨어요, 한번 가보셔서 짧으니까 보기 좋게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65쪽에 가로등 보수작업용 보수작업차를 한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요구 하셨네요? 현재 차량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2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작업차가 한번 고장나면 대천에서도 고치는 곳이 없다고 해요, 홍성에 이틀동안 맡겨서 고치고 했는데 한대가 오래 됐어요, ‘98년식인데 그 차를 대차하려고 합니다.

‘98년식이면 오래된 차가 아닌데,

내구연한이 원래는 5년인데,

그거는요, 우리나라 60～70년대 자동차를 망치로 다 두드려 만들 때 내구연한이 5년이고 지금은 한 10년 이상 타도 기능이 좋아요, ‘98년도에 구입했다면 다소간 수리보수하면 얼마든지 10이상 넘겨쓸 수 있는데 다소 아쉽네요.

이 작업차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보수자동차는 일반자동차처럼 장거리 뛰는 차가 아니고 리프트 올려서 작업하는 차예요, 소장님 바가지속에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예산 철회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75쪽부터 7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감사때도 걱정했던 부분인데 분양률을 높임으로써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에 대한 수지 개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본 목적은 뭐냐면 땅 자체가 시유지였단 말이에요, 십몇년 전에 감정평가액이 40몇억이나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투자자금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빨리 원가개념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빨리 해야 특별회계 기능이 사는데 보면 분양률이라든가 분양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이 연차적으로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가지 뭔가 좀더 열의를 가지고 좀더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추가로 더 열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세입이 14억인데 전년도 대비 5억은 늘었다 치지만 그래도 분양의 여지가 아직 많으니까 좀더 경영마인드차원에서 세입에 좀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묘지평형 이런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671쪽부터 7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1쪽, 예산총괄표에 보면 영업외수익 381억으로 잡혀있네요? 대단한 숫자인데 영업외수익은 381억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영업수익은 전혀 없네요, 영업비용은 있는데,

예산편성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세출에서 675페이지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이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총괄표에 이것도 특별회계인데 영업외수익은 381억인데 실질적으로 욕장경영을 한 영업수익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특별회계에 대한 명분이 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세입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호텔부지 매각대금 이월금을 200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경영수익이 미약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75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 주차료라든가 야영료, 샤워료, 토지임대료에 2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87쪽부터 7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69쪽부터 5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5쪽부터 6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7쪽부터 7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