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종근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은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지원사업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주변지역사업은 100% 통과가 됐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220억 9,1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중부발전보령화력으로부터 시달돼서 10월달에 지원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해서 면에 시달하고 면별 배분계획 시달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주교면을 끝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서 11월 1일까지 면 사업계획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 사업조서를 작정, 정책결정을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의원간담회때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령화력중부발전소에 지역심의위원회를 의뢰해서 11월 8일에 보령화력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회를 보령화력에서 개최한바 있고 현재 산자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입니다. 이것은 12월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전국을 포함해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확정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시 현황사업은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과 종합경기장 부대시설, 투자유치 레져산업기반조성,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세보령장학금 10억, 또 45억에 대한 것은 현재 예비비에 들어가 있고요, 또 관광과에 5억도 지금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별지원사업비 60억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 현황사업 보령종합체육관 및 부대시설은 특별지원사업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돼있고, 국민체육센터건립 25억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치매병원 18억은 보건소, 대천항수산시장 해수유입시설 5억은 해양수산과, 이렇게 해서 110억 4,500만원이 50%, 또 면 숙원사업으로 받는 사항 110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주포면은 종합사회복지관건립 5억 1,0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주교면은 어촌관광특화단지건립 36억 8,800만원, 이것은 도에 투융자심사로 1회추경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우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천면은 수산물판매장신축, 또 시도18호 도로확포장 15억, 원산도종합복지센터 9억, 농업복지센터 시설사업 8억, 오천항 진입도로 4억, 오포리 용배수로 정비 3억입니다. 천북면은 상수도급수관로공사 10억, 체육관 신축공사 9억 8,000만원, 체육관 집기구입이 6,800만원이 계획됐는데 여기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18호 확포장 관계는 사실 교성리에서 보령화력 오포리까지 15억을 가져야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면장이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3억이 감됐는데 이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15억을 삭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면에서 올린 사업이 삭감된 사유는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됐다 해서 솔직히 처음에 판단은 저희가 중앙 심의도 받고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이고 별도 법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이고 해서 저희 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타당하다는 전체적인 의견때문에 다시 계획승인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오늘중으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끝내서 의회에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대 주민숙원사업인만큼 성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러면 333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34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지역경제과 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산업건설국장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업건설국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운영업무추진비는 증액되지 않았고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사항이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산업건설국장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산업건설국 전체, 민원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 올해처럼 민원이 많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성립됐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년에 없던 업무추진비가 더 계상됐고,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빼야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부서업무추진비는 법적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산업건설국 업무추진비가 계상됐으면 부서업무추진비는 뺀다든가 해야지.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국 전체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과 직원들이 고된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돈은 과장 혼자도 쓰지 못해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3국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2,500만원씩이나 별도로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338쪽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간판설치라고 돼있는데 지금 간판이 미 부착된 상회에 하나씩 새로 설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 설치된 노후된 간판을 교체설치해주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자유시장이나 현지를 보셨겠지만 상설시장, 이쪽 중앙시장은 우리가 일부를 해주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선이 뭐냐면 어디는 간판정리 해주고 어디는 간판정리를 안해주느냐 하는 민원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추경에 중앙시장도 이번에 간판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지금 자유시장이나 중부시장해놓은 곳을 보면 다들 잘해놨다고 말씀하시고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질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노후된 간판을 교체해주는 거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다 정리합니다.
김규태위원
재래시장 차선도색은,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옆에 흰색으로 해줘야지, 우리의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김규태위원
그걸 하면 상인들이 그쪽에다가 물건을 내놓지 말고 화재발생시 소방차라도 진입해야 되는데 차선도색을 하면 뭐해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좌판을 놔서 물건판매를 하니까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하지 않으면 더 문란해집니다, 해놓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권고해야 합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38쪽, 동백관을 민간위탁했는데 태양열 급탕시설 이런 것이 올라오고 또 한 가지 장옥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있는데 장옥이 어디입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장옥은 우리 재래시장에 일부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재래시장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서 일반 인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문제가 돼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실 먹거리도 있어야 하고 일반상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어야 장사가 어느 정도 어우러져서 되는데 너무 노후돼서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정비해 보자 하는 의견에서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동안 장옥을 개량하려고 해도 상인들이 보상을 달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상업보상을 달라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작년도에 장옥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말끔히 정리하고 가계도 정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장국집이다, 그럼 그 목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개인이 용도에 맞게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용역비가 필요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상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추진을 못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재래시장 개촉을 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희망하는 상가만 리모델링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보상을 달라면 못해주고 저희들이 보수하는 기간에 보상달라면 절대 못해줍니다, 우선 희망하는 가계를 찾아서 시험적으로 해서 그것이 성공되면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됐고요, 자기가 희망하든 안하든 자기 용도에 맞게 해장국집을 다든 포목점을 하든 하는데 용역을 줘서 뜯어서 고쳐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동백관 급탕시설 보일러교체니 뭐니 작년에 다 해줬어요, 민간위탁을 해주고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우선 재래시장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래시장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장사 잘해먹는 사람들 뜯어고쳐서 용역주고 민원발생하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또 한 가지 태양열 급탕시설관계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민간시설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정심원같은 곳도 작년도에 보조금을 줘서 시설했는데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시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국비를 받아다가 이런 사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도 이게 있으면 하는데 동백관 한곳이 희망해서 해주는 건데, 이것은 해줘야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일러 교체 다 해 주고 태양열시설까지 해주고 민간위탁을 왜줍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보일러시설을 해놨어도 태양열을 해놓으면 절약이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811쪽부터 8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27쪽부터 8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834페이지, 주포제2농공단지조성도 투융자기본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거예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정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외대상입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42쪽부터 8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855페이지, 대천항 수산시장 해수유입시설, 이 부분이 특정업체에 임대사업하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담당
이영구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그건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거보다 하자는 없지만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이것을 줘서 수익을 남기게 할 수 있는, 자꾸 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담당
이영구 하나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예산을 올릴적에는 정확한 취지를 알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나가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들은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라고 하더라도 몇몇사람들 때문에 5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담당
이영구 시설규모가 크고 민간인이 직접 들어가서 임대사업도 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그것은 적법한 것으로 충분히 공익성이 있고,
강수석위원
거기야 적법하죠, 큰 문제는 없지만,
담당
이영구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도 하고,
강수석위원
그 차원하고는 틀리죠, 특정단체가 자기들이 직접 어민이나 수산인, 농민들이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해서, 막 얘기하면 진성농민이나 진성어민에게 사업조차를 지원해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자체는 특정단체에 줘서 몇몇 사람의 소득을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담당
이영구 저희가 수산과로부터 심의할 때는 몇몇이라는 얘기로 듣지 않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합원명부에 몇 년 전에 조합에 가입을 했고 진성어민이냐 아니냐, 이 자료를 해양수산과에 요구해주시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천항 수산시장 해수인입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수산시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집수정이나 해수관로 조정실같은 것을 이끌어주는 사항입니다, 누구한테 나눠주는게 아니고 수산시장을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모양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천항만시설 관리주체는 대산항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을 해줄 바에는 처음부터 이 자체를 지금 용도변경도 안 된 상태예요 거기가, 법적으로 형질변경도 안돼가지고 지금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산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이영구 저희가 시에 여러 가지 큰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골프장 건설을 한다든가, 투자유치시설이 있을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저희시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특정업체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강수석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이 안돼서 앞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대지에다가 이걸 짓는다는 계획만 가지고 예산지원이 됩니까?
담당
이영구 저희가 어떤 큰 대단위사업계획에 따라 같이 움직여주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하나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진입로를 하는데 준공된 이후에 해주는 것보다는 같이 갈 때 해줘야만이 모든 순서가 맞습니다.
강수석위원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형질변경이 안돼서 아직까지 자기들 계획만 가지고 있지,
담당
이영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나 조성계획처럼 모든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강수석위원
계획만 돼있죠, 형질변경이 안돼서 현재는 되지 않는다니까요.
담당
이영구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되는 거예요, 저희 조성계획도 조성계획이 되고 나서 나중에 모든 지목이나,
강수석위원
계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중앙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거꾸로 어필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특별회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 종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과연 이 시비가 어쩔 수 없이 투자되어 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복지센터건립, 체육관건립, 이렇게 나오는데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백히 선을 긋고 이 사업추진을 해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이 관리운영비가 지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담당
이영구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준공이 된 후에 일반회계에서 이 유지관리비 수선비가 지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가줘야 된다, 즉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축되어지는 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발전소주변사업비에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지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포괄적인 보령시 예산운영관리상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가 되시면 조례화라도 추진하셔서 뭔가 이 부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선을 그어주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한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은데 인근 읍·면에서 여러 가지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총 건축사업비가 한 30몇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능한 면장님이나 지역의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뭔가 규모있고 모양새있는 것을 어떤 사용이 편리한 지역에 함께 건립하는, 공동설립하는 방법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고 추진해볼 부분이라는 의미를 던지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몫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김충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산계장님, 수산물 시장을 건립하게 되면 추후 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로 유지관리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담당
이영구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오셨죠? 특별지원사업비 5억 4,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산시장이 필요한 것은 저희시가 수산에 입지적으로 제일 좋은 시라고 하는데 실제 쓸만한 수산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직접 수산시장 유통시설을 하려고 설계까지 했다가 보니까 너무 조잡스럽고 시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하자 해서 보령수협과 신흑수협 5대5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 땅이 대산청 소유 국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임대할 수는 없고 이것은 산하 수산단체에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양수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점포가 90개 나와요, 그리고 그 충당은 양수협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조합원중 우리관내에서 양식업도 하고 어선어업을 하고,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면서 수산물판매, 수산시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7억가지고는 도저히 당초 설계할 때는 해수를 군부대 밑에서 끌어오도록 했는데 지금 어항에 해수를 인입해서 수족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끌지 못해서 추가사업비 7억정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7억을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기는 양수협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한테계속 건의를 해와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7·8호기 관련해서 온배수 피해라든가 아니면 항로 관련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어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양수협에서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명분이 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한마디로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알기쉽게 해수를 끌어들여서 선어물판매장에 유입코자 하는 시설 특별지원사업비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청이 대산청이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국가 해수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지목변경이 됐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이번에 11월 28일날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시설할 수 있도록 다 됐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양식업하는 분들 어선어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몇% 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강수석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민들 주소지하고 신흑이나 보령수협이나 신청하신분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61쪽부터 8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865쪽 민간융자금에서 주민복지지원 이게 제1금융권내지는 제2금융권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해주는 거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이게 보령지부 농협에 위탁돼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정을 하는데 쓰는 사람이 없어요.
김규태위원
몇%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3%인데 쓰는 분이 없어요.
김규태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대상자를 해당 면으로 발전소주변지역에 선정하라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을 내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주포도 지난번에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규태위원
홍보가 안돼서 안쓰는 건지 3%이면 2,000만원 쓸만한데,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안씁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상향조정해 달라고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주민복지지원 500만원, 이것은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융자를 안받을려고 하더라고요, 일반가구에서요.
김규태위원
일반 은행권에서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사실 안쓰는 것이지 저소득층한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보증을 안서주니까 못하는 거죠, 신용대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344쪽을 봐주세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각 면별로 사업조서를 봤습니까, 아니면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실 건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대상지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만큼 물량을 잘라서 시공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34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기반공사에 전출해주는 이 사업비도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식으로 똑같이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집행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지역에 대해서요.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어도 기 신청을 안했으면 못하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누락이 됐으면 곤란하죠.
김규태위원
그리고 349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사항으로써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수혜면적에 4,844헥타에 대해서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352쪽, 용역비에서 소도읍육성사업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소도읍육성사업은 현재 저희는 해당되는 곳이 웅천읍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355쪽 세계문화체험단지조성, 보령시네마월드건립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시네마월드건립이 현재 법인설립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테마파크와 같이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법인설립하는 것은 대체사업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러면 시네마월드건립이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거의 돼가지고 16날 이사회가 열리는데 통과되면 어느 정도 되는거죠.
김규태위원
대체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지자체에서 250억 석탄산업합리화에서 200억, 강원랜드에서 150억 해서 600억을 가지고 법인설립해서 대체사업한다고 간담회시 보고했던 사항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규태위원
그거하고 보령시 시네마월드건립하고는 별개사업 아니겠어요, 이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규태위원
알겠고, 세계문화체험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성주 심원동 올라가는, 백운사 지나서 바로 위부분 정도 되겠는데 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아시아관이라든가 유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개인소유 대지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개인소유는 거의 없고 현재 산림청 소유 땅입니다.
김규태위원
도유림이 있죠, 도유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단지조성을 하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매입을 해서,
김규태위원
3억 9,000만원가지고 매입해서 단지만 조성한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체험단지가 올해 예산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 3억 9,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2005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세계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면 세계문화체험관이라고 칭해야 됩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차피 보령이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보령댐,
김규태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성주는 여름철 한철이란 말이에요, 심원동 먹방으로 올라가는 것은, 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지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수욕장쪽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외지인으로부터 각광받는 사업을 해야지, 거기는 여름철 지나면 7,8월 40일내지 50일 빼고는 지역주민들만 있지 외래관광객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그쪽으로 사업장을 선정하셨을텐데 그쪽에 누가 가서 들여다보겠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폐광기금사업으로써 산자부 승인이 기 받아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없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규태위원
폐광지구사업가지고 다른 데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당초에 승인난 범주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김규태위원
360쪽에 보니까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도 몇군데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써 2006년도에도 할 계획이십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신규사업도 있고 마무리사업도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을 마무리지어야지 마무리도 안지어놓고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한다고 하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마무리가 덜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추경 말씀도 좋은데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하려고 하죠? 제가 주포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산 소하천 완공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미준공입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혹한기란 말이에요, 공사중지명령 내렸습니까? 안내렸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올해예산은 집행이 돼있고 하천 개소 전체의 계획된 물량중에서 일부가 남았어요.
김규태위원
오늘 일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않습니다.
김규태위원
포크레인작업해요, 1회추경에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이 추운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어주려고 노력해주셔야지 그것을 1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해준다? 1회추경에 재원없으면 못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1회추경에 재원이 있습니까? 시설비 몇억 쓸거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몇억이야 충분하죠.
김규태위원
그러면 주포관산소하천 마무리 지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48쪽 상단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하수시설을 별도로 안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했죠.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시설을 어디 또 한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주교 신대리하고 남포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말하자면 보령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욕장이라든가 웅천이라든가 관리업체에 맡겨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미 문화마을 조성할 때 하수시설을 해놨는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버섯재배 상토제조시설사업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미 있던 버섯장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폐광기금사업으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있어서 산자부에서도 가능하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라, 얘기가 돼서 한 부분 중에서 성주면에서 상토공급사업을 해서 주민들 소득증대를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이 올라가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세계문화체험단지조성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원동 계곡에 아시아관, 유럽관, 아프리카관을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심원동 계곡중에서 백운사 입구에서 200m 올라가서 그 정도 될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세계문화체험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올라오기 시작한지 3년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동안 산자부 승인된 사업이라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박상규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몇 년을 끌고 다니니까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써 사실 성주지역은 내놓라 하는 사업이 진짜 없습니다, 도로 뚫은 것 외에는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3년동안 책자에 계속 올려놓고 지금도 약간의 민원은 부지매입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혼선이 와요, 액수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고,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가 올해 예산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까지 가져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봐서 마무리예산입니다.
박상규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자금은 다 투자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민원해결하기가 사실 용이치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사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저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꾸 끌고가다가 유명무실하게 돼서 다른 것으로 변경되면, 사실 우리시가 말하기 좋아요, 민원해결이 안돼서 바꾸겠다 했을 때는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상규위원
젓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백운사하고 현재 트러블이 못했고, 그 윗부분은 도유림으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 협의를 하는데 아래 점유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다 해서,
박상규위원
아래 누구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백운사 입구, 그분이 위법을 자꾸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박상규위원
박종익씨 있는 곳은 도유림이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입구쪽으로 점용허가를 해줬잖아요, 방갈로 짓고 한데, 다시 뜯어내고 또 세워놓고 했잖아요.
박상규위원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거개선사업하고 휴양림 입구에서 심원동 가는 2개 외에는 다른 사업들이 전적으로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 기금사업가지고 성주쪽에는 10원도 안들어가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심을 갖게 돼있어요, 왜 성주만 주느냐고 할 수 있다고요, 제가 3년동안 보면 실제 투자되는 것이 성주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제가 기금사업만은 소득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3년동안 하다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들은 기금사업을 성주만 하느냐, 이렇게 비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실 때 오해 안가게 올해 개촉기금사업에서 실제 유일하게 들어가는 건 이거 하나잖아요, 다른 폐광지역은 마무리하느라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주만 주는거 아니냐 라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문화체험단지와 남북관통도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 동네 버섯하는 사람들 포장이나 해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청라 그쪽에 보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내려오면 이쪽으로,
박상규위원
올해 나름대로 좋게는 해놨지만 사실 사업도 안되는 거 5년을 길이 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가 용이치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세계문화체험단지조성하고 보령시네마월드하고 연계성을 가지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연계는 되지만 세계문화체험단지는 폐광진흥사업에서 산자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시네마월드는 보령시에서 42만평방미터에 시설을 설치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연계는 되는데 내용적으로 승인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하단에 보령시네마월드건립 7억정도가 있는데 연계성이 없으면 폐광개발기금으로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네마월드건립사업은 법인설립하는 자금으로 넣어져있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먼저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강수석위원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취지가 아니고 이건 우리 주민이나 어떤 법인구성을 하려면 모집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법인은 현재하고 합리화사업단하고 강원랜드하고 나중에 민간투자자를 공고해서 모집하든지 그것은 법인설립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담당직원은 왜 거기에 가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법인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 직원이 없으면 준비가 안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는 1명이 나가 있고 합리화사업단은 4명이 하고 있는데,
강수석위원
결론은 2006년도에 이사회 의결이 된다고 했죠? 의결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얼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알고 있는 것은 8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 틀리고 2007년도에 사업을 주기 위한 용역비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2월 16일날 의회가 열리거든요, 그 예산이 승인되면 곧바로 용역을 시달해서 대체산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강수석위원
결론은 어떤게 문제냐면 우리 옛날에 용역비있죠, 나머지도 있죠? 나머지 가지고 했어도 200억이든 300억이든 줄 수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늦어진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먼저 우리가 시네마월드 타당성용역을 준 것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조사했던 것이고,
강수석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몇백억을 가지고 올려다가 지금 못갖고 왔잖아요, 200억이든 300억을 갖고 올 수 있는 8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져와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준비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강수석위원
왜 여기까지 왔느냐면 이 용역을 옛날에는 시네마월드였지만 지금은 시네마월드가 아니죠, 그러면 그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보령시에서 먼저 했으면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 지금 특정단체를 지칭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회사라고 할까요, 그 공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사업을 자꾸자꾸 연계시키는 꼴밖에 안됐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싶었으면 빨리 빨리 용역을 끝내서 법인구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했으면 2006년도 예산에 최하가 200억이고 서둘렀으면 800억까지 갖고 올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제가 근거까지 제시해줄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과나 시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말 책임을 져야 돼요, 가져가라는 돈도 못갖고 왔으니까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전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법인설립하는 이 부분은 태백이나 삼척이나 타 법인설립돼있는 시·군의 절차중에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는건데 내년도 예산에 200억이나 300억이라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절차는 그전에 행위가 돼있어야 할 문제지만 저는 그 이후의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그 돈은 시예산으로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강수석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할적에 단돈 8억도 의결하는데 200억이든 얼마든 보령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결을 할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강수석위원
지금 200억이든 300억이든 이 돈을 가지고 의결할 시기라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200억이다 300억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산자부하고 강원랜드하고 합리화사업단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정도 선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해서 금액이 나와있고요,
강수석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보령시가 잘살려면 국가예산이든 기반시설이 됐든 사업비가 됐든 많이 데려다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강수석위원
과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 대단히 실수를 해서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근거를 제시해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로서는 최대한 법인설립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600억이라는 돈을, 틀을 짜서 움직이는데,
강수석위원
그리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왜 우리 직원이 거기 와서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담당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밑에 사람들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윗사람들 얘기는 왜 직원이 거기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말씀하시는 분이 잘몰라서 그럴테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합리화사업단에 보령시장한테 파견요청이 와서 보낸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강수석위원
그런 명분보다는 실리쪽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359쪽, 재해보상금에서 2급 하천수문관리자보상 25만원인데 하천 수문관리자라고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수감을 지칭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수감이 아니고 이것은 바닷가와 접하는 방조제 부분에 달린 수문, 이게 관리인이 없으면 나중에 수문작동이 안돼서 돌이 꼈다든가 해서 짠물이 유입되는데 2급하천중에서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의 노임을 줘서라도 하천을 수시로 가서 육안으로 관찰해서,
김규태위원
1년에 5만원이네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주고서,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있는데 소규모는 지금도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지시가 됐으면 자체사업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수만
박수만위원장
신산리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2,000～3,000만원만 가지면 소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좀 해보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면적이 굉장히 적은 모양인데,
수만
박수만위원장
얼마 안되는 곳인데 큰 대로 옆이기 때문에 조그만 논다랭이가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농지계장한테 5년전부터 부탁도 해봤는데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체사업이라도 해줘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기계화경작로라든가 균특사업시설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금액은 큰데 내역은 위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과에서만 알고 있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디어디 해준다는 것을 알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뭉텅이로 올라오니까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이 사람들 임의대로 못하게 계획서를 다 받을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주셔야 이런 질의를 안하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349페이지, 주교 신대리 배수로정비는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토사퇴적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매몰되는 부분 요청이 있어서,
강수석위원
어디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신대리 소하천인데 토사퇴적이 되고 단면이 약간 모자라서 확장해서 개수하려는 부분입니다.
강수석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현장확인은 안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신대천 사업하면서 제일 위쪽에 도로가 가운데로 해서 좌측도로 마무리공사할 때 좌측도로가 변형된거 알죠? 정미소 막 지나면서, 거기는 어떻게 정리하죠? 건설과가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기에 민원이 발생돼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어느 정도 시켰는데 한분이 계속 자기고집만 하고 있어서,
강수석위원
아니, 좌측에 조그만 도로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폐도?
강수석위원
예, 폐도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강수석위원
건설과에서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하천으로 돼있으면 저희가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해야되는게 맞는 것 같네요.
강수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님, 시장님이 그 현장을 가셔서 주민들이 이런 도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해준 곳이, 자치정보과 1억 5,000만원이 그 사업비예요, 이왕이면 한 부서에서 사업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강수석위원
1억 5,000만원짜리가 소규모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자치정보과에서 많이 처리하니까 거기에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연두순방때 현지 건의사항은 대부분 자치정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최소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그때 현장에 가셨을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강수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마무리하고 그런 대로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정보과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자치정보과에서 이 내용하고 건설과에서 어디서 해야 할지 사업 소관관계는 협의해서 예산을,
강수석위원
자치정보과로 올라와 있는데,
수만
박수만위원장
예산을 돌려서 바꾸세요.
강수석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셨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과장님께서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연계성을 갖고 운영하려면 분명히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거예요.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799쪽부터 8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371페이지, 시설비 대천초등학교 뒤편 주차장 시설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천초등학교 바로 뒤에 아남아파트가 있는데 그부분, 농조수로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와 가옥을 매입해서 부지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용가치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시설면에서 구배가 아남아파트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통행로로 쓰는 것을 상당 부분 점유해야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대천초등학교 옆에 구 한전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시키고 기왕에 토지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거기를 밭같은 것으로 채소를 경작하고 일부 물건을 적재해놓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부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365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69쪽 중간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0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령시 중장기 계획이 있고 이미 충남발전연구원인가요, 도시계획수립이 작년에 서있었는데 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0억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위에 보시면 빈집철거비 국비입니까? 농어촌에 빈집이 연고가 있으면서 비워놓은 집이 있고 보기 흉한 빈집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빈집철거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림주택 우회도로개설이 있는데 우림주택이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죽정동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아파트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주택공사에서 최근에 준공단계에 있는 아파트 바로 뒤쪽에 2동이 있습니다. 한전아파트 저쪽 꼭대기에 대우아파트부터 산모퉁이로 내려오는 길을 연장해서 이쪽 주유소있는 쪽으로 돌려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우림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70년대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밑에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엘마트-4호광장은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생긴 것은 인정하나 엘마트광장을 포장해줄 필요가 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위치표시를 엘마트있는 바로 옆에서부터 4호광장 한내로 광장 있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혹시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전 국장님이신 김종진 국장님댁 앞으로 나있는 도로가 일부분하고 일부분 남았는데 남은 부분을 마저 잇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엘마트 옆에 위치표시만 한 것이지, 엘마트 광장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0억은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말씀드린 총 40억이 들어가서 국토계획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시 전역을 상대로 도시계획수립을 용도지역지정, 이런 것을 하는 40억중에 계속사업으로 용역비 발주하는 것을 내년도에 20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과거에 확보된 것이 총40억중에 일부 확보돼서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문예회관에서 주민공청회 한 것도 이것과 연계된 용역입니다. 용역이 별개로 신규용역이 아니고 과거 40억기준으로 총액발주된 용역비중에 부족분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말까지 우리 보령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계획수립이 안되면 그때 그후부터는 개인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된다든지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총액발주한 40억중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철거 정비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고자가 없는 빈집을,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철거코자 하는 빈집을 파악해서 철거해서 폐기물처리까지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용도계에서 빈집철거는 않습니다, 용도계에서 하는 것은 대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고 자투리땅 남는 것만 취급하고 있죠.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371쪽에 보시면 마을하수도 기술진단기 300만원 8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어이디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암동에 있고 남포에도 있고 남곡리, 남동마을도 있고 마을별로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마을하수도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또 금년도에 호도지구라든지 은포리 밭벌지구라든지 마을하수도를 한 것인데 과거에 했던 8개소에 대해서 그쪽에 전기모터도 있고 유입되면 휘젓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장이 나면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기능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꼭 2,400만원, 300만원씩 8개소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확보를 해놓는 차원입니다.
김규태위원
373쪽, 불량주택 개량 450만원 60동했는데 불량주택 개량이 뭡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중에 정비를 한다든지 뜯고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김규태위원
450만원씩 준다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이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시비가 그중에 동당 3,000만원중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45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아, 시비부담금, 그것도 똑같은 융자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3,000만원중에 450만원이 지방자치단체 융자금으로 해서 부담을 해준다는 거죠, 잘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371페이지, 대천초등학교 뒤편 주차장시설이 도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쪽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코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한 면적의 범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도시주택과에서 그동안 주차장시설 많이 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교통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만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는데 실제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주로 했죠.
강수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과 상충됩니까, 어떻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신대리 관련해서는 나중에 과별로 예산을 바꿔도 되고,
강수석위원
부기가 그렇게 됐는데 바꿔서 한다니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자치정보과 예산이라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발의해서 시행을 해도 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천초등학교 뒤편 주차장 시설에, 글쎄요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이해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립목적이 주차장 해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거기서 해도 타당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보니까 9억 5,400만원정도가 있는데 거기로 하시죠? 이런 것 하나 못했다고 하면 위원들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당연히 거기는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아침마다 거기를 돌아서오는데 차가 많이 서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부기상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수정발의때 정리 안되면 삭감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29쪽부터 7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15쪽부터 9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상임위에서 차선도색정비예산 1억원과 성주터널 정밀안전진단 1억원, 시내 주요도로 덧씌우기 5,000만원, 미산용수리 도로정비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차선도색은 시가지 구역뿐만 아니라 저희시 관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고 저희가 관광지에 여러 가지 깔끔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주터널 정밀안전진단은 설명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세워진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셔서 터널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 덧띄우기 5,000만원은 오히려 덧씌우기가 지연되면 다 긁어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시민들 안전이나 통행불편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시도1호 미산용수리도 도로가 많이 파손돼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될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848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 9,460만원에서 3억을 감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들 오랜 숙원이고 사실 시비를 별도 충당하기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왕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사업을 하게 된다면 전액을 다 지원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다시 전액 모두 계상을 해주셔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러면 377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운행제한차량 요원급식비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건데요, 운행차량용은 공익요원이라든지 우리가 고용하는지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 급식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여기 목은 운행제한차량이란 말이에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알겠고, 379쪽 버스승강장건립이 있는데 한동에 얼마씩입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규태위원
3동이면 충족시켜 주나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100% 충족은 안 됩니다, 최소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388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게 버스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김규태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1억 8,000만원인데 버스회사에 주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노선수에 비례해서 산정하다보면 3억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시도 3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100% 다 보전해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중간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시비, 국비 반반씩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389쪽 민자보조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대폐차비지원, 폐차비를 얘기하는 거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구입비가 아니고 대폐차비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건데 도비보조가 지침상 약간 적게 내려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돈을 안받아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받는데,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대중교통지원차원에서,
김규태위원
폐차하는데는 비용이 안들어갈거 아니겠어요, 폐차하고 그 공간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대폐차비하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중에 일부 보전해주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민간이전에서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2억 8,000여만원네요, 어느 업체에 주는 거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운수업계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버스도 주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인 덤프업자들은 안주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그건 안줍니다.
김규태위원
먼저번에 이 사람들 이거 달라고 해서 시위한거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김규태위원
그럼 택시업체도 줍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김규태위원
보령운수를 지칭해서 뭐한데 그런 업체도 주는 거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덤프는 아니에요.
김규태위원
화물차 5톤 개인사업자는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그건 지급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390쪽, LED교통신호등 교체는 뭔지 설명좀 해봐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현재 대부분 저희관내는 신호가 시간이 되면 한번에 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호등 전기판 안에 점등이 수백개로 돼있어서 꺼지는데 속도가 순차적이고 또 전기가 나가더라도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간 등만 고장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호등이 전부 꺼져서 그때그때 소등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쌉니다마는 이 신호등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는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1억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보령시 전체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1억원으로는 전체 교체가 안돼서 일부 30%정도 교체하고 연차적으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교통신호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설치를 하면,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것으로 그런 등으로 설치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덧띄우기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 중복계상돼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덧씌우기를 여러 군데,
강수석위원
덧씌우기라든가 보수라든가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덧씌우기하고 위원님 도로교통표지판이나 가드레일이라든지 분야가 조금씩 틀려서, 덧씌우기를 이중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덧씌우기같은 것은 저희도 견적을 판단해봅니다마는 장기간 방치해서 파손이 심하면 다 긁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수석위원
덧씌우기나 보수,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보수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냐면 보수는 소파보수가 있거든요, 짤라가지고 포장하고,
강수석위원
사업비에 국도비 붙은 것도 있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 것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도로가 파손했는데 고치란 의미는 아니고, 예산상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의구심을 산 것 같아서 감이 된 것 같아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 덧씌우기같은 것은 시민들 불편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대천1동 시가지 덧씌우기등, 이런 것이 쭉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같이 하면383쪽에 보시면 대천1통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계상시켜서 같이 올리면 안 되나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요령이 좀 부족했습니다.
강수석위원
382페이지에 성주터널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현재 조명이 어두는 것외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강위원님은 저보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탄광 갱구가 통과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게 우기가 되면 물이 밑에서 솟구쳐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실제 터널이 24년이 경과했는데 어떤 공법상문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면 그 시설물의 안전도 자체를 평가해봐야되는 시점을 이미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반에 침하가 생겨서 떴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산출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이것을 국토관리청에 넘겨주면 안돼요? 그런 절차가 없나요? 바로 전까지 올라오는데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가선차선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근데 시장이 관리하는 구역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겹칠 때는 지침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처음에 세우자마자 보령군에서 인수를 받았고 현재에도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건교부지침이 돼있어서 그렇고, 이것은 또 이미 24년 전에 인계를 받아놓은거라 지금에 와서 국토관리청에 인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령시가 안전진단보다 조명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처음부터 도로교통과에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조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한군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데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터널을 관리하는 주체가 도로교통과면 도로교통과에서 조명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명과는 별도로 안전진단은 꼭 실시해야 됩니다. 개화리 그쪽으로 우회도로도 납니다마는 어차피 교통량은 있기 때문에 단 한대가 지나가더라도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이나 경과한 것이라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덧씌우기부터 보령시 도로보수, 이런 문제를 국비도비 붙은 것 말고는 시비로 계상된 것을 한군데로 옮겨서 수정발의해서라도 정리를 해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씌우기 사업이 몇 개나 있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2개가 있습니다. 대천1통 도로덧씌우기 등인데,
강수석위원
국비는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시가지 덧씌우기에 국비는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바로 밑에 대천10통 하수도정비 및 덧씌우기, 이런 포괄적인 것도 같이 해서, 의문점이 남는게 있어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령의 차이인데 시가지 주요도로 덧씌우기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한 것이고 대천1통과 대천10통은 도로정비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하면서 덧씌우기는 기본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덧씌우기 덧씌우기 써놔가지고 그렇게 된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합을 해놓으면 계약상에 문제가 있을 테죠, 그렇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성주터널 정밀안전진단은 진단자체보다 현실적으로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제일 위험스러운 것은 조명등 문제인데 전에도 예산심의할 적에 시설관리사업소와 건설과,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시켰는데 잘되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간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같은데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안전진단은 전등도 중요하지만 꼭해야 됩니다.
강수석위원
마지막으로 대천초등학교 뒤편 주차장시설인데 주차장시설 같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원칙적으로 주차장 공급은 주차장특별회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열악해서,
강수석위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형평에 맞게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는 거지 맞지 않는 목을 계상시키면 안되는 거죠, 성주터널하고 덧씌우기라든가 보수문제는 당연히 사업비가 충분히 있어야 될텐데 이것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예비비처럼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김좌진장관묘소 진입로 포장이 안됐었어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우리가 포장한 것은 의식에서 들어온 것은 농어촌도로정비에서 했고요, 저쪽 청소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약간 넓혀서 통행을 편리하게 하는 사업을 했는데 지하도 그쪽 구간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10억이나 들어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군도17호,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좌진장관묘소 진입로 확포장 9억 9,3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좌진장군묘소 현재까지 군도17호 해온 구간에서 성현리가는 도로로 접속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일단 이것은 삭감하고 1회추경에 다시 정리할래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비까지 받아온 사항이에요, 군도17호 연장사업이에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좌진장관 진입로 확포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확포장을 몇 번씩이나 해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군도17호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줘가면서 명칭을 김좌진장군묘소 진입로확포장이라고 해서 붙인건데 군도17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사업내역하고 추진계획하고 지금 당장 올려주십시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특별회계 871쪽부터 8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878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통합관리프로그램 2,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시내에 2005년도에 설치해놓고 가동을 않는 무인단속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지금 시설이 완료돼서 시험가동중인데 현재 시험가동 결과는 하루 2인 1조로 해서 2개조가 30대 정도를 단속해왔습니다마는 현재 자동단속시스템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약 180대에서 200대정도 단속이 되는 것으로 시험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민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자동 단속이 되는데 2,000만원 프로그램은 본인한테 이렇게 당신이 걸렸으니까 청문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내달라는 통지서 출력과, 거기서 그 절차가 끝나면 주정차단속 과태료고지서까지 자동적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단속하면 저항이 없을 것 같아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저항은 지금 일부 운수업계에서는 강력히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상인분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반발하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흐름이 이런데 추진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이해설득을 해서 반드시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882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주정차단속차량이 있는데 구입이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김규태위원
시내권 단속할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이 차도 단속하려면 잠시 주정차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차는 누가 단속하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런 단속도 하지만 콜밴의 불법영업이라든지 불법여객 운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로 단속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 차가 주정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공무중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공무중이라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죠, 공무중인 차는 주정차해도 되고 일반 시민차는 주정차하면 안되면 형평성에 안맞는 거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검토해서,
김규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산심의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괘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세입에서 과년도에 비해서 무려 5,000만원을 과태료수입을 감해서 잡았거든요, 이것은 계도가 잘돼서 건수가 적을지 모르지만 차량대수 증가에 비교하면 이것은 사실 증액되어야될 과태료같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지난년도 체불된 과태료의 세입은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거든요, 이것도 증액되어야될 성격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장 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최대한 활용되어져야 사실상 주차 위반단속이라든가 또 어항주차장 임대료사업 수입이 뭔가 주차환경공간을 개선하는데 청정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개설비를 사업예산에 요구반영시켰다는 것은 다소간에 안맞는 부분같고요, 예비비가 없다면 모르는데 예비비가 9억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882쪽에 보면 주차단속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증받은 차량 한 대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주정차 단속위반 역할 외에 주정차위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없잖아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아니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콜밴이라든지 야간 철야단속까지 하고 있어요, 차량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과태료 끊는 요원들이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철야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밑에 목에 보면 대천항주차장에 에어컨을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임대준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1억 7,000만원을 금년수입대비 똑같이 잡았거든요, 이것도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를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과태료를 감소시킨 이유는 우리가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면 하루에 30대정도 수동으로 단속되던 것이 200대정도 단속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할 때는 무려 7배정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0대 정도라는 것은 한달도 가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무인단속이 실제 된다고 하면 건수가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효과는 훨씬 늘어나면서 과태료세입은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 고요, 어항주차장 세입을 똑같이 한 이유는 사실 어항주차장세입이 현재 실질적인 세입은 10%정도 줄고 있습니다. 원인을 여객터미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로 도로가 뚫어지기 전에는 거의 그쪽에는 차량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뚫어지고 난 뒤에 효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치로 잡아봤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무인단속기때문에 과태료수입을 적게 잡으셨다고 했는데 무인단속기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시내여론에 무인단속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면서도 그게 없어야만 편리한,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나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시행을 하고 않고 보다는 운영요령에 여러 가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설치해놓고 100% 밀어대는 것보다 그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초기에는 완충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짜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주정차 무인단속기 1억 5,000만원이 지난해 예산에 세워졌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1억 5,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계약해서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렇게 해놓고 시행을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의견을 들어봤어야 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네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시행을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예산책자를 보고 말하기 두려울 정도네요, 시설비 부분을 쭉 보니까 성주라는 얘기는 터널하나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성주는 보령이 아닌가요? 도로관계는 성주는 아주 제외시키는 건지,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성주도로도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박상규위원
성주에 사업할 곳이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개촉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다른 데는 다른 거 들어갔어도 다 넣어요, 성주를 만만하게 보시는 건지, 잘좀 하세요. 성주터널 안전진단은 왜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는 사람인데, 성주터널이 왜 삭감됐는지 제가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시설관리사업소한테 성주터널 어둡다해서 8억 들여서 가진단인가 한다고 했는데 1년에 3,000만원, 2,000만원, 청소비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안전진단이 딱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하라는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몇 년동안 조금조금씩 투자하지 말고 한번에 해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교통과에서 정밀진단한다고 올라오니까 삭감될만 해요,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했고, 준공된지 20여년이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국에 성주터널같은 곳이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성주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도 합니다, 우리터널이 어두운게 아니라 다른 터널이 밝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할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도로교통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시설비 부분을 쭉 보면서 그래도 성주터널 안전진단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도 삭감됐어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꼭해야 됩니다. 성주터널이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상 2종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박상규위원
성주는 개촉있고 폐광이 있다고 해서 예산계상이 하나도 안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들은 상황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김좌진장군묘역 진입로포장에 9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기를 잘 안해서, 이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11년동안 14억이 붙었어요, 우리시민이 필요해서 군도로 지정해놨는데 진척이 없다 해서 유근찬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김좌진장군묘역 진입로포장 9억이라고 해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9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엊그저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위원님들도 동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명구조라든가 위급사항이 있을 때 항상 119만 부를 수만은 없거든요, 제가 얼마전 2시경에 가서 물어보고 장비를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약하더라고요, 미약한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시민이 위급할 때는 모든 것을 총출동해서 도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알아보니까 현금지원보다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장비를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고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긴데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강위원님 말씀이 계신 이후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와닿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더 연구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이렇게 하게 말씀드릴 만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소방서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주 금요일날 제가 소방서에 회의를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서를 일부 찾아가서 둘러봤는데 장비가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보령시민이 얼만큼 혜택을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배려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 부연설명을 하면 반대하실 것 같지도 않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119구급대 운영주체는 충청남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만큼은 좋은 일로 생각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열악하니까 더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충청남도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만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하나라도 현대식으로 해서 내친구나 부모형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온 관광객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혼자 고민해봤는데요, 물품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쓰더라도 손으로 하는 것밖에 없지, 이번 기회에 1회추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의원의 의무아닙니까, 수정발의해서 단돈 얼마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이 계셨다시피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야 저도 충분히 이해가가고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사무구분이 있는 것이고, 예산지원은 불가해도 물품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것은 물품도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도 있는지 더 알아봐서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저희들이 지사의 사무를 갖다가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못받을망정 상급단체의 사무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직은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수석위원
16개군이 충남도에서는 똑같이 기본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도 도와주고 저는 보령시민들이 위급할적에 도움을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있어봐야 5개월밖에 더 있겠습니까, 있을 때 보조를 받았다고 하면 나름대로 긍지와 자긍심이 있을거 아니겠느냐, 제가 시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되면 시설비라도 삭감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개인적으로도 제아버지, 어머니, 119를 외갓집에서도 이용했었고 열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나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물품지원은 충분히 돼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물품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지원을 해야 되죠.
강수석위원
과에서 위탁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추경에 예산좀 세워보세요.
강수석위원
추경이 아니라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있을 적에 방법강구를 해주시죠.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삭감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있는 도지사 품질추천 지정업체 홍보용 간판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지역의 농수특산물 판매를 증대시켜서 지역수입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6개 품목이 도지사 품질추천으로 지정됐고 수산물이 2개, 농산물, 산채, 가공식품 등 골고루 돼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선례가 있고 이것을 홍보함으로써 판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디자인은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효과가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에 기여토록 꼭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러면 411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418쪽, 폐비닐수거비지원, 지금 수거하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박상규위원
면사무소 갖다놓으면 안가져 가더니 지금 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산이 워낙 적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제출하면,
박상규위원
그전에는 면 사무소 한쪽에다 한두개씩 모아놨다가 하는데 한참 안가져가서 골머리를 썩었거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산이 너무 적어서,
박상규위원
그래도 하라고 해놓고 안가져가면 어렵잖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시비를 더 보태서 수거된 것은 치워주든지 해야지, 저는 없어진줄 알았어요, 면사무소에서 안모아놓더라고요, 3년전까지는 모아놨다가 나중에 처리가 안된 적도 있는데, 돈이 적어서 홍보를 덜하시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수거가 되면 처리를 해줍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농촌에 발생된 비닐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지금 특용작물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고추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비닐을 덮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성주같은데는 농토가 적어서 그나마 하더니 면에서 수거를 전적으로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 행사운영비에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됐는데 보령쌀홍보판매전, 충남쌀판매행사참가, 500만원씩 있는데 전년도 없던 예산이 계상된거죠, 보령쌀홍보판매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풀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일정도 피크철에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상당한 판매효과가 있어서 계획한 것이고,
김규태위원
기존에 판매소는 있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대천해수욕장에 먼저 입장료 받던 곳 옆에 페인트를 치고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보령쌀이라고 하면 청소에 머드미도 있고 남포에 청정쌀도 있고 몇가지가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브랜드가 10여종이 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10여종 전부다 홍보해주는 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421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하고 소석회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규태위원
422쪽, 액비저장조설치는 청소영농법인에 추가 설치해주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주로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저장조하고 퇴비사에 대해서, 유형이 있습니다, 이정도면 5개소정도 지원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돈의 50%를 부담해서 시설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423쪽, 고품질벼건조보관시설, 신축해주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본인이 50% 부담해서 지원합니다. 5,000만원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어요.
김규태위원
424쪽에 보면 과수채소원예단지 기계지원, 과수채소원예단지 기계지원, 똑같은 명칭인데 별도로 계상됐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에는 세부적인 명칭은 안했습니다마는 과수채소원예단지 기계지원은 트랙터, 대당 500만원내지 600만원되는 퇴비살포기이고, 밑에 목은 보행용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12대정도요.
김규태위원
426쪽에 미곡종합처리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지난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천북 벼저장시설을 확장하는 천북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해 전에 신청이 돼서, 이것도 농협에서 50% 부담을 해야됩니다.
김규태위원
50% 부담하는데 2억 5,000만원은 그냥 다주는 거 아니겠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리고 427쪽에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2억 4,000만원인데 헬기임차료는 포함이 안됐죠? 별도로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임차료는 앞에 계상이 됐고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김규태위원
428쪽,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는 항공방제에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농약대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지난해에는 농약을 항공방제는 3가지 농약을 지원하는데 2가지 농약으로 해서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형평성문제에서 금년에 확대해서 항공방제처럼 똑같이 농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더 계상됐습니다.
김규태위원
농협RPC노후시설개선지원은 어느 농협RPC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RPC가 해마다 시설개선 때문에, RPC가 남포, 주포, 주산 3개소가 있는데 3,300만원씩, 자체보수하는데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고품질 쌀수매 이자보전,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해마다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 흙을 쳐서 쓰고 또 사다 쓰고, 지금은 개량돼가지고 포대단으로 만들어서 사다 써요,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못자리 흙을 쓰는 데도 있고 안쓰는 데도 있는데, 427쪽 중간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9,200만원했다가 100% 지원할 경우에 약 12～13억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첫해이기 때문에 50%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50%정도 부담해서,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대량상토를 포대단으로 해서 농가에서 사다 쓰는 것을 줍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걸로 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금년에 50%지원하고 50%자담을 하게 되면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나 내후년까지는 100%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쌀수입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보태면 보조받을 텐데 안해준다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100%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428쪽에 보시면 RPC노후시설개선지원, 이게 사실 농협수익사업이거든요, 해마다 보면 몇억몇천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줘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주산, 남포, 주포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농협에서 자기네 농민들한테 쌀을 금년에 4만원씩 다른데 정부수매가의 6,000～7,000원씩 싸게 사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수익사업을 하는데 계속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깨끗한농장가꾸기 묘목지원은 어디에 무엇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에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축산농가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환경개선을 위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산을 아낄 곳은 아껴야 됩니다. 축산농가들한테 나무를 심도록 홍보를 해야지, 거기에 나무를 심으라고 지원을 해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모목을 지원해주고 여타 환경개선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철형
김철형위원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축산농가 주변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돼지먹이고 소먹이는데 왜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밑에 하단에 보면 은행한과 저온저장고지원, 몇년 동안 브랜드화할 때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됐지 저온저장고까지 해줍니까? 큰 효과없어요, 홍보도 안되고 별거 아니에요, 은행한과 사서 오는 사람 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금년도에 우리지역 특산물 7가지인가 도에 큐마크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은행한과 지정이 됐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3,4년동안 계속 브랜드화 해줬으면 됐지, 저온저장고는 자기들이 해서 돈벌어먹어야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1쪽부터 423쪽까지 민간보조로 되는데 국비사업도 시비를 많이 부담시키고, 어떤 것은 50대50으로 돼있고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높낮이가 있어서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 보조주는 것도 지원원칙에 의해서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님들 도에서 5,000만원 내놓으면 우리가 5,000만원 안내놓으면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조금주고 우리보고 다 보태라고 하면 안되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부분이 국고보조를 60% 하면 지방비 40% 아닙니까,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50% 중에서 예를 들어 50%만 추가하고 시로 전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법률위반한다고 감사지적도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문제가 있고요, 먼저도 민간보조줄 때 산업과에서는 50%를 지원한다든지 60%면 60%, 모든 보조금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왕겨팽연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남포농협을 비롯한 관내 RPC 3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왕겨를 스스로 가공해서할 때 12억정도 드는데 6억을 부담해서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1년에3억정도 수익이 된다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의 친환경 상토라든지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금 몇군데하고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것은 해마다,
박상규위원
한농가씩 지원하는 거예요, 하던 사람주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해마다 조사를 해서 주는데 이 정도면 50%부담해서 5개소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리고 고품질벼건조보관시설, 고품질벼저온저장시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고품질벼건조시설은 창고, 고품질벼저온저장시설은 저온보관을 위한 시설을 추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령에서 생산되는 벼브랜드라고 할까요, 제가 알기로 22가지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참바라미, 머드미가 있는데 보령에서 생산된 상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가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려고 하고 또 하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보령지역에 쌀브랜드가 22개라는 것은 서로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브랜드를 보령에 맞게 머드면 머드, 보령이면 보령,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데 함께 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촉구해주시고, 연구회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과장님들께서 예찬이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산다고 주장해주셔야 됩니다. 법인 잠깐 하나 만들어서 무조건 시에 달라고 해요,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는 브랜드별로 판로가 있기 때문에,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가다보면 지원자만 늘어나지 불평불만은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1개로 모아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요, 아까 얘기한 민간보조부분은 비율을 우리시에 맞게 조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도지사 품질추천지정업체 홍보용 간판 1억을 계상했는데 삭감됐네요, 여기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몇 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1개소입니다.
김규태위원
1개소인데 이 품목은 해마다 변할 수가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될 수도 있고,
김규태위원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2002년도에는 9개 품목, 2003년도 4개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신청됐다는 것이고요.
김규태위원
추천현황인데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2009년도에 9개 품목을 신청해서 1개품목이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김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됐을 때 유효기간은 몇 년이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도방침이 도내에 각 시군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김규태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이 업체만 계속 큐마크품질 추천업체로 해준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신청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큐마크 품질추천업체로 지정됐을 때, 도지사가 바뀌어서 자기 일가친척이 부탁해서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1개 제작하는데 1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규태위원
얼마나 좋게 하길래 1억이 들어갑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야광까지 하려면,
김규태위원
야간에 뭘 보겠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개별로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나가 탈락될 때는 띄어내고, 그렇게 시설할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이것은 오석이나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냥 밑에다 놓을테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제일 밑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략 이런 안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은 다시 전문가가 디자인을 해서,
김규태위원
간판하는데 1억씩 들어간다고요,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고인에 대한 처리가 안돼서 심적고통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환경을 맞이했을 때 저 자신도 사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쌀전업농에 대해서 시차원에서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지난 가을에 대표들이 의회에 와서 전업농에 대한 처우를 요구했을 적에 저희들도 뚜렷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쌀전업농한테 지원이 되고 있네요, 금액으로 보면 100억이 넘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쌀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국비 도비 떠나서 쌀전업농에 대해서 생활에 적응하고 전업농을 열심히 해달라고 국도시비 포함해서 제공되어 지는 금액이 무려 100억이 되네요, 과장님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금액은 그 정도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쌀전업농이 이런 불만을 터뜨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그분들 주장은 봉급생활자는 봉급이 해마다 올라가는데 쌀은 하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없지 않은가,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하고 과장님은 수차례 걸쳐서 대화도 해보고 다 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100억이 넘는 지원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부족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 농업 시군이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1만헥타에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는 많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개발부분의 투자보다 현저히 적다해서 그동안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자체예산으로 10억정도가 순수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마냥 직접지불하는 방안도 몇 개 시군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심의때 이걸가지고 다시 묻는 것이 다소간에 분위기에 안맞지만 의원님들이라든가 전업농을 상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설득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대충 계산해봐도 101억이 넘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프로테지를 얘기해야지,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아니죠. 보령시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33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438페이지, 간이냉동냉장시설이 있는데 대형은 관리비때문에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굳이 한군데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전에는 도서쪽에는 간이로,
강수석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현재 도서에서도 운영비가 문제돼서 못하는 데도 있고, 이것을 효율성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네 저동네 여러 군데로 잡으면 안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가 포함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천북쪽에서 굴축제하는 곳이라든지 보관하기 위해서 소형보다는 중형을 요구해서 도에서 내려온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가지고 하기 에는,
강수석위원
굴도 시기가 있어요, 1년내내 쓰는게 아니거든요, 1억가지고 냉동고 만들면 대형이 되는데,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냉동시설이 크지는 않아요.
강수석위원
쪼개서 할 수는 없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중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고 다음 기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규모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도에서 중형으로 지으라고 내려왔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지침까지 내려왔어요.
강수석위원
그 지침을 주세요, 아까 대천항 수산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의 문제성을 지적하셨는데 자기소득을 위해서 사업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436쪽 기타보상금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6척해서 6억 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원량은 한정돼있고 배들은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상 이것은 배를 보상을 주고 폐업을 시키자 해서 우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세목을, 작은 그물을 쓰는 어선에 대해서 우선 구조조정을 하자 해서 폐업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선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다 사고 그 돈을 줘서 그 배를 폐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지금 어민들 폐업을 시키면 안할 것 같습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돈벌려면 자연적으로 해요, 그런데 무슨 정부에서 6억 6,000만원이나 보조해서 강제 폐업시켜요, 돈주고 욕먹어요, 그렇다고 안할리도 없고요,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 437쪽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가 있는데 지도선이 굉장히 낡았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도선이 오래돼서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6군데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바다의 날 행사할 때 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지원돼서 다시 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배를 건조할 때 건축물로 따지면 감독하는 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배는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지도선 하나를 건조하는데 조선소에 맡기면 되지 감리비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계약을 해서 맡기는데 짓는 과정을 저희들 시야에 안보이는 용골이라든가 늑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철형
김철형위원
438쪽에 양식장환경개선이 있는데 뭐를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양식장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매년 월동기가 지나고 나면 3～4월달에 바지락폐사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서 이것은 바지락 어장을 경운을 해주고 갈아주고, 또 개토, 모래를 뿌려주고 죽은 바지락은 걷어내는 그런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그동안 적조현상이라고 해서 바지락 양식장 등등에 황토도 뿌려주고 했는데, 양식업을 한다고 조개잡으러 가면 내쫒아요, 개인 이득을 위해서 양식장을 경영하는데 지원해줘야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440쪽, 대천천하류 갯벌정화가 있는데 어떻게 정화한다는 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대천천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그러니까 육지쪽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갯벌에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 1년 지나니까 또 쌓여서 놔두면 갯벌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디부분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고속도로 왕대산 밑에 그 아래쪽에 은포리하고 신흑,
철형
김철형위원
세월교 있는데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세월교 그 아래쪽에 있는 뻘, 거기를 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바지락세척용 용수시설이 있는데 바지락세척하는 데도 보조해줘야 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도서가 그전에는 주 소득원이 김양식장이었는데 김이 쇠퇴돼서 지금은 바지락으로 전부 전환했는데 바지락을 잡아가지고 그냥 육지쪽에 내놓으면 뻘이 껴서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에 저장을 하루정도 해놓으면 흑염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시설은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공유수면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바지락 양식장이 근해에 얼마나 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바지락어장이 50군데정도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영리목적으로 하는데 다 보조해주고 바지락세척까지, 4,800만원어치 바지락 사면 몇가마를 살 정도의 보조는 힘겹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해상가두리낚시체험장조성은 어디에 할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전에는 가두리양식장에 양식만 하도록 돼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거가지고는 소득이 안되니까 낚시를 가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낚시질을 하면서 용변을 보는 사항이라든가 또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관내에 가두리양식장이 효자도, 원산도, 소도 앞에 있는데 시범적으로 가두리양식장에 낚시터체험어장은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범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낭비성 예산을 쓰지 마세요, 가두리에서 낚시질 한다고 화장실 시설해주고, 이런 것은 예산반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안되는 거예요, 낚시한다고 4,000만원씩이나 줘요? 이것은 각성해야할 문제입니다, 낭비성예산은 자꾸 줄여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 시설비 항포구쓰레기는 입찰로 해서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에 주는 겁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김규태위원
437쪽 어업지도선대체건조 7억 7,600여만원이 계상돼있고 444쪽에 보시면 어업지도선수리가 있어요, 어업지도선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지도선을 지을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김규태위원
건조하기 전까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수리비 말씀이시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태위원
방치폐선 처리비용 2,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200만원씩 10톤이에요, 지금 보령시 연안에 방치된 폐선, 임자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전수조사해서 나온 톤수입니까? 배한척에 10톤이 넘는 배도 있지 않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3척에 12톤정도 주인이 없는 폐선이 있거든요, 예산은 10톤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보령시에는 폐선장이 없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폐선처리하는게 조선소에서 할 수 있는,
김규태위원
조선소에서 해체해서 그쪽에서 폐기물처리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톤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에 방치된 폐어선은 주인이 있는 건가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태위원
송도 앞바다에 보면 30～40척정도가 방치돼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주인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손을 못대는 거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처리하려면 주인이 없으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런게 좀 애매하거든요, 저희들은 방치로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441쪽 불가사리 구제도 입찰로 하겠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매사업이 되기 때문에 키로당 500원씩입니다.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462페이지, 휴양림 매점철거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는 휴양관을 금년도에 신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매점이 노후돼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물스러워서 매점을 철거하고 기존에 휴양림 관리사로 사용한 것을 리모델링해서 산림문화휴양관과 함께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에 주요 명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등산로를 매년 조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이정표라든지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불편을 해소코자 편익시설을 설치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의 집 진입로 보수로 성주산휴양림내에 기존에 숲속의 집 8동이 있는데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이 안되고 급경사가여서 여름철 우기시에는 항상 흙이 유실되고 있는데 그 길만 조금 유실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까지 유실되기 때문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진입로를 보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관주변 제방 및 조경공사인데 새로 신축한 휴양관 뒤편에 절개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절개지를 재해예방차원에서 공사했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절개지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일부 조경공사를 해서 명실공히 산림문화휴양관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천천변 배드민턴장 시설전환인데 대천천변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천변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그곳을 농구장으로 전환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시설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러면 445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449쪽에 산불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포상금으로 가는데 타 실과 보니까 선진지견학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인원수가 적은가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개선을 했는데 산림과 직원보다는 90%가 읍면동 직원이 가는데 금년도에 수정발의안에 올렸습니다마는 산불예방 우수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아서 600만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상사업비 1,000만원 받았으면 1,000만원 다 계상해서 산불감시원까지 다 가면 안 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400만원은 읍면동 산불장비가 필요하면,
김규태위원
읍면동에 기동배치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읍면동직원하고 산림과 직원입니다.
김규태위원
산불감시원은 아니고, 그네들 아무리 일용직이라도 사기앙양차원에서,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 사람들까지 하면 산불전문진화대도 있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규태위원
4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전년대비 1,600만원이 증됐는데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내나무갖기운동이라고 해서 식목일행사때 시민들에게 한가정 한그루심기운동으로 대천역에서 매년 묘목을 나눠주는 사항이고,
김규태위원
증된 1,600만원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전국산악자전거대회 500만원이 증액되고 성주산시낭송대회 100만원이 증액됐고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1,600만원 증됐는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목이 민간행사위탁해서 목변경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463쪽, 시내교량 꽃다리조성사업 3개교가 동대교, 한내대교, 남대천교, 사계절 꽃을 교체해서 계속 하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겨울까지는 못합니다.
김규태위원
천북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주변 조경수식재 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공사하면서 공사비에 조경수식재 예산을 반영을 안해서 산림과에서 별도로 한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처리장때문에 피해를 고수하기 때문에 진입로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김규태위원
과장님이 일을 찾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네요, 1,900만원인데 거기에 몇십억하는데 업자한테 나무 몇 개 심으라고 해도 심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않고 산림과에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451쪽, 국토공원화 깨끗하고 쾌적한 보령조성은 뭡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국토공원화사업은 각 읍면동에 산재돼있는 가로공원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454페이지, 도비 국토공원화와 연계된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농약이라든가 비료 자재대를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하단에 산림조합운영비가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주는데 산림조합은 재산도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는건데 사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찌보면 개인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산림조합이 일반 농협과 달리 운영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해도 금년도에도 660만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456페이지, 밤 노령목 관리, 밤나무 다 썩어가는 것을 관리해주는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밤나무 단지내에 나이먹는 밤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 정도는 해줘야 단지에서 기준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일부 조금씩 지원해가면서 가지치기를 권장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일단 노령목이 되면 베고 다시 식재하는 지원은 몰라도 노령목 보호차원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밤농사를 지어보니까 일단 노후되면 수확도 없고,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삭감내역중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98쪽, 보건지소 무인경비용역비로 이것은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의 무인경비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보건소 표기가 누락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비싼 검사장비와 치과 및 한방의료장비와 화재위험물인 난방용 유류탱크가 있고 보건정보시스템시설과 통신시설 등 각종서류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보건지소에도 의류장비와 컴퓨터 등 행정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 퇴근후에는 시설물과 서류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각종 장비도난방지와 각종 서류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직원들 퇴근시간 이후에는 경비업체로 하여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무인경비용역비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병원건립관련해서 의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무과 소관으로 치매병원 건립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시 설명이 부족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앞에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중에는 치매병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의례적인 설명보다는 현실감있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절박한 심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설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주내용은 시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그 가정은 파탄된다는 현실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가족차원의 관리차원을 넘어선 지역사회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대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런 데 따라서 치매대책과 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충남도를 상대로 국정감사시에 어떤 조사에서 노인들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들 스스로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에 대한 과감한 예산배정과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출발해서 우리시 차원의 치매병원설립을 계획하게된 동기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적 여건으로도 도내 6개 시군에 공공치매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소의 민간치매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령시에는 공립치매병원이라든지 민간노인병원이 한군데도 없다는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치매병원이 건립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노인요양보장법이 시행되면 지금의 40% 수준으로 의료비부담이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설의 부족성도 심각하게 드러날 상황입니다. 4쪽을 보시면 이러한 대책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국고지원금을 기 이번 3회추경에 상정된 상태로 7억 8,800만원 국고지원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부담분인 18억 반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면 2007년도 말쯤에는 치매병원이 개원됨과 동시에 명실공히 보령지역의 노인대책에 대한 위상의 강화와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의 가정 및 환자 본인에게 어떤 지역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확립할 계기로 판단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예산안은 절박한 상황이고 지역차원 정부차원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469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치매병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공주, 서산, 논산, 홍성, 서천에서 평균 70～80 배드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현재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개소가 있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한군데는 요양원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치매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하면 단순히 간병만 해주는 시설이고 치매병원은 간병 요양 및 환자에 대한 의료적 접근까지 되는 한단계 높은 시설입니다. 또 하나 보령요양원은 의료수급자 중심의 요양환자이고 의료수급자는 제도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의료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이상 일반인들은 어떤 적극적으로 노인병원이라든지 들어갈 시설이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병원을 설립하게된 계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제출된 참고자료에서 배드수는 치매병원에 대한 숫자입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이 사업비가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다가 필요성이 개의 치 않아서 반납되는 과정에서 우리 보령에 유치했다는 회의적인 얘기도 있는데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치매병원이 도립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 시립·군립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립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방침이 지방공사 의료원에 한해서 도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주의료원내에 치매병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주치매병원은 단독적인 치매병원이 아니라 공주의료원 전체와 신축사업과 연계해서 치매병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료원 전체에 대한 신축계획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치매병원만 별도로 건립할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이 취소돼서 보령시로 유치됐는데 보령시 말고도 여타 시·군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해서 경영하게 되면 운영이라든가 기타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아닙니다, 기본운영비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체 진료비수입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기본 인프라,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성은 치매병원을 개원하게 되면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보령시민으로서 보령시가 설치한 치매병원에 입원, 요양시에는 특별조례라든지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시책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독립채산제 운영방향으로 간다면 피위탁자가 경영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보령에 거주하는 사람의 우선권을 배제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예산만 투자하는게 되지 사실 실질적 의료혜택은 오히려 외지사람이 보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현재 그런 사항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근 치매병원이 최근 2년 전부터 종전에 병상이 70%정도 가동수준에서 현재는 인근에 있는 치매병원 거의 대부분이 95%이상, 100% 홍성치매병원이라든지 일부 시설이 좋은 치매병원은 몇달을 기다려야 요양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침은 될 수 있으면 보령시민을 중심으로 요양입원을 하게끔 체계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부터 소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냉풍욕장 휴게공원 조성은 이번에 부대비까지 1억 9,00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약 1,300평정도의 면적이 있고 냉풍욕장에 1년에 2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방문을 합니다. 또한 1일 최대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2만명이 다녀가는데 문제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금년 여름지나서 가을에 냉풍욕장 버섯재배사 4동중에서 2동을 뜯어서 약간의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시설을 하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250호에 7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버섯재배하는 사람 몇 명한테 현장에서 버섯을 파는 정도의 소득을 이뤘는데,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주민들도 조합원과 조직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특산물 약초나 산나물을 냉풍욕장에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서너군데서 양송이를 5,000여만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예산성립이 된다면 주차장시설, 판매시설, 또한 거기에 유도터널이 100m정도 있는데 낡아서 거기도 보수하고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냉풍욕장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농촌문화체험 관광시범농가육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당초예산 2,240만원에서 전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보령은 물도 좋고 산도 좋은데 일종의 농가들중에서 명대계곡이라든가 장은리쪽이라든가 웅천독산쪽, 무창포쪽 농가들이 조금만 집을 고치면 여름에 관광객을 수용해서 민박형태로 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을 조금이라도 염가로 팔고, 이런 것이 관광농업의 시초인데, 그런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보태줘서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손님들이 오면 서로 부족하면 나눠주는 식으로 시범적으로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성수기때라도 농가에서 도시민들을 확보해서 일종의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538쪽, 농촌테마마을 주거모델시범하고 농촌테마마을 농산물판매장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2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국비로 금년에는 1억을 투입해서 일부는 명시이월시켰습니다마는 천북 장은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 비슷한데 도시민들이 장은리에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숙박도 하고, 부락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행자부에서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합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잘되고 있다고 전국에서도 유명한데 그런 맥락으로 육성하는데 거기에서 메뉴는 천북에 아시다시피 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토 배추, 무가 좋기 때문에 황토배추를 통해서 굴김치를 특산화시키고 따라서 무, 배추를 서울사람들한테 소비시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고 도시민들이 배추김치를 담아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봉화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등산로를 개발해서 봉화터가 남아있는데 도시민들한테 봉화터를 메뉴얼 삼아서 도시민들을 유인해서 그쪽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530페이지, 친환경 Good Rice 생산단지 조성 예산액 2억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최고의 쌀을 생산해서 중저가 시장이 아닌 최고급시장에서 최상급 국내브랜드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지역 쌀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여하고자 쌀연구회라든가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1개소에 200헥타정도를 좋은 단일품종을 재배토록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신미검증을 하고 영농자재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면서 단백질 함량이 6.5%이하, 안전미율이 95% 이상되는 최고급 쌀을 생산목표로 해서 유통부터 공급까지 최첨단 기술지원과 품질을 관리 담당해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도내 2개 사업만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하겠다 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의미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538페이지, 자연냉풍저장 참바라미 쌀 명품 브랜드 육성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인 패갱구에서 분출되는 자연냉풍을 이용해서 쌀을 저장함으로써 저장비용 절감과 상품성을 향상해서 전국 명미화로 보령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보령시에 있는 28개 브랜드가 현재 난립돼있는데 이것들을 단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령지역 대농 중심으로 냉풍저장창고를 신축하고 품종을 통일하고 질소 시비량을 감축한다든가 최고의 쌀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냉풍저장성 우수성을 대학교와 기술원 협력사업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참바라미를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서 보령쌀 이미지 제고와 점진적으로 보령쌀의 대표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농가의 사기앙양과 보령쌀 판매확대가 가능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3,000만원입니다. 보령지역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설된 폐광지역의 재배사 60여동이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재배사들이 노후돼서 균상시설 교체라든가 단열재 보강을 요하는 재배사가 산재돼 있어서 개보수라든가 저온저장고시설을 개선해서 버섯의 안전생산에 기여하며 병충해 발생 경감을 해서 고품질 버섯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버섯재배 신기술 체험장 시범 1,000만원인데 기존 버섯재배 시설과 다른 신모델 재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신기술 체험장 시설을 보강해서 새로운 버섯품종을 도입하고 버섯농가와 같이 재배기술교육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우량메주활용, 신기술체험교육장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체험활동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재료, 시험기구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러면 505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5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화과를 재배한다고 수년간 지원을 계속 해왔거든요, 항간에 듣자하니 무화과 당도가 떨어져서 백화점에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무화과가 서울로 올라갈 것이 없을 정도로 딸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무화과는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웰빙식품이라고 해서 섬유소와 무기질이 많아서 여성 미용식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두판매라든가 농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고 또한 하우스 포도가 600만원 되는데 금년에 700～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무화과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확대재배하자면 참여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사실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대체작목이 자꾸 개발되어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무화과를 적어도 10헥타정도는 만들어야만 보령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예산을 많이 올리면 아시다시피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발전하다보니까 오랫동안,
철형
김철형위원
농어촌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줘도 한이 없고, 농촌이 빈약한 것은 인정하되 무화과 재배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4,5년간 계속 지원을 해줬다고요, 그러면 고소득 작목으로 돈을 벌었으면 저장창고는 자기네가 지어야지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잖아요, 시범사업을 해서 2,3년간은 계속 지원해줘야 그 제품이 활성화되고 호평을 받는데 이것을 몇 년간 계속 지원해준다면 모순이 있네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는데 저온저장고 설치를 해주면 다섯농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조율도 작년에 80～90% 하던 것을 70%미만으로 자부담을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삭감된 부분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 관광시범농가 육성, 삭감됐나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강수석위원
사업지가 어디에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아직 선발이 안됐는데 바닷가라든가 산골이라든가 농가가 집도 좋고 물도 좋고 여름이나 겨울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선발해서 5～10농가를 선발해서 조금 도와줘서 도시민들이 지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농가 물건도 팔고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처음 시책특색사업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산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청라 장은리에 김민구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특혜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요, 보면 바로 밑에 테마마을, 테마마을 주거모델 시범, 이게 다 이쪽인데 주교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서 개인영리목적만이지 주변지역에 어떤 도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주교도 삼양관광농원 그런 쪽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촌테마마을은 천북 장은리에 계속사업으로 설명드렸던 사업입니다. 천북 장은1리 부락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일개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부락전체한테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투자를 시켜서,
강수석위원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다 천북 장은리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시범부락을 만들어서,
강수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동일화하지 이렇게 벌려놨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목이 틀려가지고, 부대비가 있어서요.
강수석위원
테마마을조성, 주거모델시범, 농산물판매장 시설, 관광시범농가육성, 과장님의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538쪽에 2,240만원 농촌문화체험 관광시범농가육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시에 가능성있는 5농가라든지 10농가를 선발해서 200～300만원정도 투자해서 체험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을 필요에 따라서 해줄 계획이고요, 238쪽 농촌관광시범농가,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이것은 그 마을의 도시민들이 와서 편리할 수 하게 살 수 있게끔,
강수석위원
농촌테마마을 조성추진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고요, 농촌테마마을 주거모델시범은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것도 그 부락에 사람들 자주 와서 살 수 있도록,
강수석위원
추진을 해놓고 모델시범은 뭡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부락 전체중에서 집을 고쳐서 도시민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줘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천북 장은1리요.
강수석위원
자본이전이에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대표자는 이장으로 돼있고요.
강수석위원
농산물판매장, 이것은 그런 단체보다 보령시에서 번화된 곳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동네에 가서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메뉴를 설정할 때는 부락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한 결과를 봐서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아까 황토를 말씀드렸듯이 배추라든가 무, 굴과 연계시키고 바다가 있고 해서 충분히 도시민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 개발이라면 굳이 왜 천북쪽만 선택을 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요, 국비예산이 서면,
강수석위원
아니, 국비같은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시비로만 한 2억정도 소비성이 아니냐 말이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쪽에 시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강수석위원
그럼 이게 선심성 행사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선심성이라기보다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도 전혀 없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판매시설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와서 비를 안맞으면서 배추김치도 담아보는,
강수석위원
필요성이 있어야지 시장님 개인이 가서, 시장님도 개인이란 말이죠, 용역을 줬다든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장님이 가서 요구했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해주는 것은 안맞는 거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강수석위원
보령시에 브랜드쌀이 20개 이상 된다고 했는데 자연냉풍을 가지고 쌀브랜드를 만드는데 어디에 저장을 합니까, 브랜드 만들만한 저장공간이 있어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지금 찬바람이 나오는 폐갱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소선정이 안돼있습니다마는 교통이라든가 부지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령의 쌀대농회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곳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보령시 22개 브랜드가 말그대로 난브랜드죠?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보령에 RPC라든가 대농회라든가 영농회사라든가, 미곡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령 쌀브랜드가 28개가 존재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점차적으로 보령의 참바라미라는 브랜드로 흡수시키면서 저온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강수석위원
선정됐죠?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강수석위원
사업자선정이 안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성립이 안되는 건데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돼있지 않고 대농회라든가 영농사업단이라든가 보령의 쌀 영농사업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수석위원
그런데 사업자이기 전에 이만큼 냉풍을 저장시킬 수 있는 곳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찬바람 나오는 갱구가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보령시 광산 폐갱구 이런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하시는 일은 대단히 의욕적인데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심의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버섯재배환경개선시범사업이 뭡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지역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양송이라든가 느타리버섯 재배가 시작돼서 특히 폐광지역은 ‘93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버섯재배농가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10여년 전에 지은 버섯재배사를 농가들 자체적으로 개보수해서 썼습니다마는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유도터널이라든가,
강수석위원
이것도 버섯재배신기술 이것도 폐갱구를 이용하는 거네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3,000만원짜리 신기술체험장도,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배지시험이라든가 새로운 버섯을 도입해서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보령시에 폐갱구가 많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 소모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수용 가능합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수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시설관리사업소를 특별히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경기장 음향시설 1억원인데 종합경기장이 준공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노후가 많이 돼서 큰 행사때 마이크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고 성능이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울림현상이 있어서 잘 안들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좋은 장비로 바꿔서 행사중 애로점을 해소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천체육관 실내화장실 신축문제는 현재 실내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적은 행사때는 애로사항을 못느끼는데 큰 행사가 있어서 실외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실내까지 가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큰 행사때는 이동실화장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실외 뒤쪽에 화장실을 한동을 지어서 시민 행사때 오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545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음향시설이 대규모 행사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시설이 전에 언제 중단됐는지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행사중에 중단된 사태도 있었고, 장비가 옛날 장비이고 노후되다 보니까 울림현상으로 잘 안들리는 현상도 있고 해서 신형장비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대규모행사 계획은 언제잡고 있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우선 계획된 것은 만세보령문화제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수시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어린이날이라든가 만세보령이 있기는 한데 못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음향시설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도 중단됐을 때 전기직 배치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전기직이 파악해보고 용역을 줘서 일부 고쳐서 현재는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행사때는 근무하고 있어요, 한번 마이크가 중단되면 전체행사가 어렵게 되거든요, 때로는 행사하는데 마이크를 임대해서 쓰는 단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체육관 실외화장실 신축 6,500만원가지고 지어집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대지문제라든가 그것은 조건이 평탄히 잘돼있기 때문에 토목사항은 안되고 건물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6,500만원으로 지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원래 국비 오는 것을 보면, 욕장경영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화장실을 남녀구분해서 두동 짓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천북 장은리에 짓는 화장실이 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짓게 되면 정화시설만 하면 라인같은 것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결만 하면 되고, 다른 곳에서 짓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토지매입이 없고 토목공사가 없고, 장은리같은 경우는 바다로 라인을 해서 빼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돈가지고 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75쪽부터 7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허종익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박수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698페이지, 대천해수욕장 3지구 관광지개발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20억에 대한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해서 삭감된 예산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천해수욕장은 ‘69년도에 관광지 지정 이후에 ’89년도 1지구개발 2002년도까지 2지구개발을 완료하고 장기미개발지인 3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해변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급변하는 관광지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총 65만명평중에서 16만평으로 내년 1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5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공사비 315억, 보상비 900억해서 1,214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중에는 토목 조경이 24억, 폐기물 21억, 전기통신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달에 이종지구단위 변경 결정고시를 도에서 받았으며 8월달에는 조성계획 변경승인, 5월달에는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득하여 금년 11월 7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달에 보상물건을 완료해서 총액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목, 조경 24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에는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에 1단계공사를 착공하는데 내년도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03억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이월되는 60억하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40억중에서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20억에 대한 부담금 해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에 시민탑 광장 무대낮추기입니다. 이 사항은 기 1지구 개발할적에 무대를 설치했으나 머드축제 등 전국단위 또 머드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의해서 무대를 확대해서 대형행사시에 중간에 무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무대를 해안가로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699페이지 주차장 자동차단기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2지구와 3지구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에 대한 자동차단기시설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교체하려는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699페이지, 고성능 확성기 해변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익사사고가 8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긴급구호시 필요한 확성기 설치로 기 설치돼 있는 방송시설하고는 차별화해서 위급할시 경찰과 합동으로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설치하는 사항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제트스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성능확성기설치와 마찬가지로 인명구조시 적십자사, 인명구조대 등 위급할시에 쓸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욕구장경영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추진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671쪽부터 7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개발이 철거비용이에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린 5개년동안 하는 사업중에서 1단계부터 4단계 시설하는 공사로 내년도에 해안 후면부에 기반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앞서 말씀드린 전기, 통신 라인까지 포함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기반시설이지 철거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수석위원
기반시설 자체를 할려면 일단 철거같은 걸,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보상이 선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물건조사를 해서 내년초에 물건이 확정되면 보상과 병행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기반시설이라 함은 일단 건물을 철거시키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네요,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아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예산에 내년도에 계획된 예산만큼은 확보해야 연말까지 사업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 이정도면 전반기라든가 1회추경에 사업을 할 수 있겠다싶어서 감시켰거든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지난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항이라 국비로 이월된 사업이 있지만 그거 포함해서 자료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착공할적에 총액발주한 금액중에서 2006년도분은 한꺼번에 계약할 수 있는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시민탑광장 무대낮추기는 위치변경이에요, 아니면 현재 있는 데서 높이를 낮추는 겁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시민탑광장 무대는 전 면적중에서 시민탑광장 중앙에 소공원처럼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대형 머드축제를 하면 MBC나 KBS에서 와서 방송을 할적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래 해변으로 낮춰서 소공원은 소공원대로 활용하고 전체광장을 넓혀서 쓰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뒤쪽에 넓혀가지고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넓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에 소공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낮춰서 계단은 계단대로 두고 해안도로 밑으로 낮추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전면은 낮추고 계단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위에 있는 것을 해안도로변으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자동차단기는 1년에 여름철만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수기때는 관리소홀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차단기는 여름철에 사용하고 저희 사업소 옆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이게 분리가 됩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기기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최근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사항인데 저희도 지난여름까지 고쳐서 썼는데 한계에 다다라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3년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별도 업체를 데려다 시키려고 했는데 지난 여름에 못해서 교체하려는 사항인데 해마다 주차하는 민원인들하고 잦은 마찰이 있어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트스키, 우리 시직원이 순찰을 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동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나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는 경찰하고 해경, 또 인명구조대에서 적십자사, 하나구조대 이렇게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직원도 그속에 다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인명구조대 형식으로 여름철동안 똑같이 행위를 하느냐고요, 그렇게는 안하는 것 같던데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공무원들이 구조활동에 포함돼 있는 것은 해안에서는 주체가 해경이기 때문에 해경주체로 지휘를 받는데 여름경찰서, 적십자사 인명구조대, 하나인명구조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운영은 여름운영팀이 하고 저희가 자산만 관리하도록, 물품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인명구조대에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대여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한대 또 있지 않습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것도 계속 대여를 해줍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부족해서 이번에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89쪽부터 7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722쪽부터 723페이지까지 20006년도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하수도 준설내용으로써 이것은 동지역에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시가지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준설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해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동지역하고 해수욕장하고 웅천지역에 상반기에 1억 8,0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569쪽부터 5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25쪽부터 6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7쪽부터 7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0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보조사업과 적기에 추진해야할 자체사업 추진으로 시민만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운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 거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하천 유지보수 도비보조사업과 생활쓰레기장 굴삭기 구십, 주교면 인도설치, 대천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 등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 머드채취장 진입로포장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96억 1,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3,39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일반회계 세입편성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안 2,513억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2,513억 3,000만원으로 주요요인은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 700만원, 하천유지보수 1억 2,000만원, 산불예방 우수기관포상 1,0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으로 경상예산은 6,400만원 증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생활체육대회, 표고버섯축제 외 7건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1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7,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천유지보수, 산불진화장비구입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14억 6,7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주교 인도설치, 소도항 선착장, 녹독 간이상수도, 옥마산 구도로, 굴삭기구입, 야룡2리 배수로정비, 대천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도비지원사업과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예산 계상에 따른 세출 예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은 대천해수욕장내 불법행위단속반 운영과 바다 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머드채취장 진입로 포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95년도 대비 ’96년도 예산에서 시민들의 욕구와 많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차수변경을 통하여 내일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12월 16일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