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나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사안건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의안번호 1050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총괄내역은 변경전 내역과 추가변경된 내용을 합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관리계획 추가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변경 사항은 보령화력 7,8호기 증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진을 위해서 신축,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취득중 토지분으로는 주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취득의 건으로 본 토지는 주포면 보령시 425-1번지 면적은 2,126㎡이며 가액은 5,000만원이고 오천면수산물판매장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으로 오천면 소성리 700-2외1필지에 면적은 2,553㎡이며 가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천 농업복지센터건립 부지 매입은 오천면 교성리 842-1외4필지에 면적은 8,933㎡이며 가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천북체육관 신축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은 천북면 하만리 산 6-6번지에 면적은 4,364㎡이며 가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중 건물분입니다. 주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주포면 보령시 425-1번지에 건축연면적 462㎡에 추정가액은 4억 6,000만원이며 주교오천관광특화단지 조성은 주교면 송학리 53-1번지외 1필지에 해산물 전복판매장과 펜션 등 연면적 3,835㎡로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3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판매장 신축은 오천면 소성리 700-2외1필지에 연면적은 706㎡에 건축비는 7억 8,000만원이며 원산도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오천면 원산도리 산 74-3번지에 연면적 654㎡에 건축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천농업복지센터 건립은 오천면 교성리 842-1번지외 4필지에 연면적은 1,380㎡규모에 건축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천북체육관 신축은 천북면 하만리 산6-1외 1필지에 연면적 1,322㎡에 건축비는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재산 매입 건 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건으로 한화콘도 4구좌 일성콘도 6구좌, 토비스콘도 6구좌 등 총 16구좌에 추정가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2006년도 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령화력 7·8호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재산취득분중 일반회계 매입재산으로 토지취득이 주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및 수산물판매장 신축부지 등 9필지 1만 7,976㎡로 추정가액이 6억 7,000만원이고 건물취득이 주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수산물판매장 신축 등 6동에 8,359㎡로 추정가액이 71억 800만원입니다. 기타 물건구입 관리계획으로 신청한 콘도회원권 16구좌를 취득코자하는 것으로써 제안부서의 충분한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돼야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달부터 10월달에 걸쳐서 실과에 3차례 공문촉구도 했고 간부회의 때도 두세 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보령화력7·8호기 증설에 따른 주민사업비가 추가 되기 때문에 변경코자 상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익년 편성하기 전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추가변경안이 메스컴에 나간다고 하면 의원의 본질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령화력에서 공문 온 것이 12일 정도 와서 13일날 지역별로 예산지원계획 정책결정을 시장님한테 받아서 10월달에 면별 배분계획을 시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안에 제출토록 했으나 읍면에서 사업 결정하는데 한달정도 소요돼서 11월 1일까지 면에서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책정해서 11월 3일날 의원간담회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배분과 면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3일경에 중부발전소 지역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8일날 지역심의위원회를 끝내고 11월 18일날 산자부 중앙심의위원회를 보령화력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돼서 12월 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저희과에서는 회계과에서 공문지시 내려오고 한 것이 이미 지나고 면에서 사업계획 제출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써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됐고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로 법이 허용되고 또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부랴부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추가로 예산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나름대로 시 조례가 있는데 왜 중앙 조례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한화콘도 문제도 삭감된 것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진작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또 올렸어요.

한화콘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4년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받고서 변경이 30% 이상 되면 변경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2004년도에 승인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이고 뭐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시면 주포～청라간 도로확포장이나 성주 폐갱도 젓갈저장가공사업, 성주～옥마 폐갱도개발사업은 국비 때문에 감된 것으로 아는데 대천역세권 공공시설 연계사업 1억 4,000만원은 왜 감됐어요? 애시당초 10억 4,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1억 4,000만원이 감된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감해가지고 46쪽에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충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26억인데 여기서 1억 4,000만원을 감해서 포함시켰다고요?

7,200만원, 1억 4,000만원, 8억, 16억을 감해서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에 경로연금이 감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감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국고보조인데 사회과 국고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에 시군별로 배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 숫자에 의해서 정산해서 보조금이 증액되든지 감액되거든요, 사회복지과는 매년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서 예산에 많이 포함됐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형태로 내시를 감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매년 그런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7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소관 231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녹도 경로당 증축이 있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개인 땅이 있는데 토지 타협이 안돼서 포기 하겠다는 포기서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