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장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장은보건진료소가 건축된지 19년이 지났는데 현재규모는 22.3평으로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가정집도 22.3평이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진료공간과 거주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작년도 보건복지부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북보건지소하고 장은보건진료소가 어렵게 지원받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575만 4,000원인데 이중에서 시비가 3,000만원정도 포함돼있습니다. 시비 3,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반납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국도비 지원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셔도 지역주민들이 진료혜택을 넓은 공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근무하는 진료원들의 거주공간도 넓혀서 사기진작 겸해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10쪽 의무과 소관 공립치매요양병원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본예산 시비 18억 부담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거듭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치매노인의 심각성에 우리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국비가 이번 추경에 7억 8,800원이 부담교부된 상태이고 연계해서 시비부담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과 틀려서 이것은 위탁의료법인으로부터 부지까지 기부체납 받아서 짓는 특수한 상황이고 치매병원을 지음으로 인해서 보령시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북보건지소가 바로 위에 신축돼있고 그밑에 장은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212페이지 명시이월중에 3번째를 보시면 학성보건지소 긴축대상지 옹벽설치라고 돼있어요, 한동네에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해도 한면에 거리가 2㎞, 4㎞안에 들어있는 곳인데 신축대상지 옹벽설치, 앞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고 신축하겠다고 국비 도비붙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국비가 내려왔든 도비가 내려왔든 시비가 붙는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업 합병한다고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거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위원님께서 학성보건진료소 옹벽공사 설치비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학성보건진료소는 실은 현재 사고이월시킬 대상입니다. 그런데 학성보건진료소가 선정되기까지 당초는 장고도 보건진료소가 선정돼 있으나 장고도보건진료소 부지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다보니까 부득이 학성보건진료소가 선정돼서 추진되게 됐고, 장은보건진료소와 천북보건지소가 선정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에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 확정돼있는데 그 전년도 2004년도 11월경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그렇게 선정돼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자꾸 만들어놓으면 인건비 소요도 되고, 옛날 같으면 멀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명분이 다 없어졌거든요.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삭감된 것은 장은보건진료소 신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재 국도비 1억 3,569만 6,000원을 지원받고 시비 3,005만 8,000원해서,

시비가 붙든 안붙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상 문제라니까요, 거기에 하루 몇사람이 갑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은보건진료소가 22.3평 규모인데 가정주택도 22.3평이면 상당히 비좁거든요, 거기서 진료공간을 빼면,

진료소의 필요성을 얘기하세요. 거기하고 천북보건지소하고의 거리가 2~3㎞밖에 안된다면서요.

예, 3㎞정도 되고요, 학성은 4㎞정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당초 설립당시에 시내권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는 상태라 진료소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왕에 선정돼 있다면,

이왕에가 아니고 자꾸 병합하고 파출소같은 데도 다 합쳐서 지구대 만들고 하는데 이것만 넓혀서 되겠느냐,

실은 농촌에 보시면 부모들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역내 가까운 곳에 진료소가 있어서 지역주민들 환자라든지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해서 진료를 못할 경우에는 방문진료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시킨 것이 이 예산하고 연결이 안되면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거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2년 전에 계획서가 올라가서 금년 4월달에 확정돼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도비 반납이 된다면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짓겠다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변경은 가능합니까?

지역변경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라를 보면 시내권에 하나 있더라고요, 최소한 10㎞된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2~4㎞로 거든요, 그런 곳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기존건물을,

그런 사업은 애초에 신청하지도 말아야죠,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환자분들이 있고 시내권을 이용하실 환자분들이 있는데 학성같은 곳은 하루에 차 몇 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한번 진료받으러 나오면 하루종일 가야 됩니다, 인접한 곳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전임 시장도 의평진료소 문제는 해결해주겠다 하셨는데 이런 곳에 비교하면 거기는 2개소를 해야 돼요, 인구나 뭐를 봐도, 천북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안써먹고, 문제가 있네요, 형평성에 안맞아요.

대천 시내권하고 거리를 보면,

그런 답변은 안맞는 것이고, 단 이것이 변경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04년도에 계획이 올라가서 작년도에 확정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공립치매요양병원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의료법인에게 위탁운영을 줄 계획입니다. 공모선정을 각 의료법인에서 위치라든지 의료법인의 건실성이라든지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종합평가해서 가장 운영하는데 장점이 많이 있고 우수한 의료법인에게 줄 계획입니다. 위치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이 부지를 기부체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국비 시비로는 건축비하고 의료장비를 지원해서 부지 및 건축을 다시 시장한테 기부체납 받아서 운영권을 5년내지 10년을 기본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하고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부지는 기부체납할 계획만 가지고 있지 한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관내에 희망하는 의료법인 의사가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 소유땅이라고 해도 나중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의료법인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의료법인에 있는 자산을 시장한테 기부체납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67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31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8페이지, 기정예산액 8억 5,400만원인데,

증축하려다가 개인땅 합의가 안돼서 포기하겠다고 왔어요, 원산도에 녹도,

왜 이것만 감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2개소 2,000만원만 감하는 겁니다. 전체예산 증축, 신축이 포함된 숫자였고 녹도는 증축 2,000만원인데 개인땅 합의가 안돼서2,000만원에 대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녹도가 몇 가구 됩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8억을,

증축을 하겠다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땅 타협이 안되나봐요, 그래서 포기서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8억 3,4000만원은요?

그것은 보령시 전체 신축 층축 사항이 포함된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않겠고요,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 지금 30억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부족하죠?

예, 모자랍니다. 28억정도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그건 어차피 시비로 보태셔야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염려를 상당히 해주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의회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변경해서 주민소득사업에 할애해라, 그때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바꿀 수 없다, 이 사업은 바꿔졌어요, 바꿔졌다고 하셨죠?

아니죠, 왜냐면,

아니, 성주 폐갱도 젓갈사업이 사업이 변경돼서 관당-흑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관당-흑포는 당초에 승인받을 때 관당-흑포가 들어가 있고 산자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이 남았다고 해서 신규사업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승인받은 조항중에서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지역에 연고있는 의원들이 사실 기반시설, 물론 기반시설이 어떤 기초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은 본위원도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유일하게 성주지역에 유일한 겁니다, 양봉 여러 가지 사업도 금전적으로 투자되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번에 전부 실효성이 없어서 캔슬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주는 8,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캔슬된 것으로 감사때 받았습니다마는 성주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젓갈사업입니다, 어떤 분이 하시든 간에,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상의 한마디 없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런 소득사업부분을 갖다가 관당-흑포사업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1999년도에 이미 개촉폐광지구로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보령시가 계획없이 느닷없이 저쪽에서 5년정도 돼서 추진하다 보령이 느닷없이 되니까 10년 사업을 5년에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사실 성주쪽에 할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내일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사업은 몇%나 하게 돼 있어요?

정확한 프로테지는 없는데,

소득사업을 할 부분은 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보령시에서 소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용역을 해서 나간 것이 있잖아요, 다 승인 받았잖아요.

승인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100% 지원이 됐는데 소득사업중에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10원도 산림청에서 확보를 않고 지원도 안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자사업하고 플러스 돼서 사업이 형성되는데 국비 10원도 안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소득사업이면서도 추진이 안된다라고 해서 그럴 바에는,

제가 산자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보령시가 올라간게 있었고, 거의 다 변경이 됐어요.

그것은 추진불가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사업 계획했다가 않는 것은 전부 불가능해서 안한거예요?

산림청에서 아까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득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찾으니까 안되는 거지 할 것은 많잖아요.

당시 협의할 때 그쪽부분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줘라,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산자부 윗사람들하고 통화를 30～40분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사업비 자체부터 오지개발에 해서 쓰는 돈을 관광특구에 쓰지 않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구도로 공원화사업 진척이 됐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일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니까 부지확보지연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지확보도 안해놓고 예산을 계상합니까?

그것은 보령댐지원사업비 민자로 나간 겁니다.

민자로 나갔든 부지확보도 안됐는데 계상해서 이월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비에서 땅을 사주지 그래요? 부지확보가 안돼서 계상은 해놓고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지확보까지 해놓고 예산계상을 해야지,

마을자체에서 할 것인데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된겁니다.

다른 지역보면 부지확보 안했다고 회관 안지어줘요, 아무리 지원사업비라 해도 사업비는 똑같은 거죠, 부지확보가 안돼서 계상은 됐는데 일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이월시키는데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사업비예요? 사업비가 상수도특별지원사업비 아닙니까?

보령댐 지원사업비인데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부지확보도 해줄 수 있잖아요.

부지확보 경비로 샀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이것이 부지매입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진입로 토지매입 시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2회추경에 했는데 왜 매각이 안됩니까?

2회추경에 했는데 돈을 자꾸 올려달라고 합니다.

유도를 미리 했어야죠.

우리는 20만원에 하자 하니까 평당 5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200평밖에 안되는 땅인데, 일단 명시이월했다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토지주는 당연히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할테고, 잘 유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영유아보육료지원, 만5세 무상보육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축산분뇨 단독시설 등 보조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시설종사자 부족분 인건비와 영유아 양육비지원, 축산분뇨 단독처리 시설사업의 사업비 조정 및 제설장비구입, 폭설피해 복구비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 총괄은 기정예산 3,858억 2,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3,85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