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도 중요한 것만, 앞에 한 두서너 장만 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서면답변서를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고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는 편의상 강원도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그다음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강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눠드린 답변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를 명시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제도의 하나가 명시이월인데, 2006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44건입니다. 이 중에 7월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로 인한 것이 8건이 있고, 문화재 관련 사업이 2건, 소방장비 구입 등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로 명시이월된 것이 16건, 다음 추경예산 확보로 명시이월된 게 2건, 그리고 사업 준비나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16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명시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명시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나눠 드린 답변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께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삭감 대상 사업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사실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 시기, 한정된 재원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차기 연도 또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사업이나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도 여건이 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께서 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태를 물으셨고 또 이와 관련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는 현재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9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개최 횟수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도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 위원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고 그런데 1년에 네 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경제선진도위원회와 삶의질일등도위원회가 각각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위원회별로는 1년에 두 번 개최됩니다. 또 사실 이분들이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최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해서 가급적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께서 미래도시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추진 상황과 관련되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래도시 구상 해외연수는 지난 6월 말 시장ㆍ군수 당선자 간담회에서 논의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적어도 강원도 도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공무원들 전문가와 사계의 전문가로 해서 연초에 그 모델을 우리 도 도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한 두서너 군데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이것을 실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가서 그 도시의 도시개발 과정, 건축, 교통, 녹지나 경관 이런 것을 상세히 보고 우리 도에 그런 도시와 맞는 지역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시ㆍ군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것인데, 내년 상반기에 3개 조로 나눠서 한 조에 10명 정도씩 해서 계획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만,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도시는 지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시책입니다. 이것은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소관 실ㆍ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범 모델사업, 잘하고 시ㆍ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매년 추진 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사례발표, 워크숍 등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실적평가는 12월 중 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시책에 내실을 기하도록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의 추진 실적은 자료를 통해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께서 내년도 도비 신규 보조사업과 관련한 34건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액 중 65% 정도만 편성ㆍ반영되었는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되지만 재정 수요는 그렇게 충분치 못합니다.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ㆍ군 보조사업 중 미반영된 부분도 재정 여건이 허락되고 또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시ㆍ군 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지 사정이 충분히 감안되도록 해서 확대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세입 증대 부분도 고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께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금 편성되는 이유하고 예산 절감액이 많은데 이것은 기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중 한 번에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행정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도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재해ㆍ재난이라든가 또한 새로운 현안이나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난 2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다음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 예산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전에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실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만 집행 과정에 지출을 줄인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감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또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04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ㆍ군이 시행할 수 있게 시ㆍ군 조례 제정도 권장했습니다만 아직 7개 시ㆍ군은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에 국비를 지원하는 건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우선 조례 제정 또 시범사업 등 우선 사업 시행 여건이 구비된 시ㆍ군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범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철원군은 이미 2005년부터 시작했고, 화천군도 제반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2개 시ㆍ군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계획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전면 시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연간 150억 원 정도가 시행되고 또 도비만 해도 44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2개 시ㆍ군,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한계 때문에 정부 국비 지원과 관련된 노력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4억 1,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의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부 시책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교육 증가 추세에 따라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 지역에 한해서, 군 지역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매년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한해서 초등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21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전담교실을 학교 내에 설치해서 방과 후 보육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군 지역에 대해 도내 40개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 한 강좌 위주로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국인 주부 한국어교실, 우리 문화 배우기, 주민정보화 교육, 노인교실, 주부교실 이런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께서 현재 재정보전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도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재정보전금 제도는 현재 시ㆍ군별 주민등록 인구 수 60%, 도세 징수 실적 40%를 기준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인구가 많은 시ㆍ군에 재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아마 제도 개선이 곧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 인구 수 60%를 50%로 줄이고, 줄인 10%에 대해서는 재정력 역지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구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시ㆍ군에 대한 재정 보완이 다소나마 가능하리라고 보고 내년에는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께서 7월 집중호우 등의 재해복구비 중 도비 부담액이 1,717억 원에 달하는데 그 재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7월 산산, 10월 강풍으로 도내에 전체적으로 재해복구비와 관련해서 1조 7,87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비에서 1조 4,596억 원이 지원되고, 순수 도비만 부담되는 게 1,717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또 행자부, 국회 등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72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70억 원하고, 이와 관련해 저희들이 긴축 재정을 운용하면서, 또 지방세 추가 징수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마련한 347억 원, 그리고 부족한 65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해 복구를 조기에 완료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께서 강원 4대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강원 4대 포럼과 관련해서 사무국 설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혹시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강원비전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원씩 지원해서 여러 가지 도정에서 나타나는 현안이나 당면 사항들을 그때그때 즉시 대처하고 논리도 개발하면서 도정에 큰 보탬을 받아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경제, 복지, 환경, 그리고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DMZ 평화포럼, 그래서 4개 포럼을 구성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럼당 5,000만 원 정도면, 강원비전포럼 운영 형식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특히 한국 DMZ 평화포럼은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시키고자 1억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개 포럼에 1억 5,000만 원, DMZ 평화포럼에 1억 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상에, 4대 포럼에 사무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기구가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의 기존 인력이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 관리 체계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운영비가 좀 들겠지만 별도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은 들지 않고, 포럼 운영은 주로 포럼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3개 포럼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운영위원 위주로 그때그때 사안을 정리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포럼이 양보다는 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께서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는 3억 원의 용역비는 도정 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유나 긴급한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은 실ㆍ국별로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ㆍ국별로 계획된 용역비 외에 발생되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편성한 풀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용역한 내용은 답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용역결과는 우리 현안에 대한 논리 개발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 승인 여부, 그리고 또 자체 시책 방향 등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시책 용역비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께서 내년도 도 시행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소외계층 등 민생 관련 사업비에 대해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지만 사업 성격상 저희들이 신규로 49개 사업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미반영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 예산은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 등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 관련 지원사업 내역은 별첨 자료를 통해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께서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장 변화에 민감하고 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바로 저희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도지사 방북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강원도 간에는 실질적 협력사업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또 그 내용들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그 당시에 남북교류기금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도가 출연하는 재원, 통일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원, 또 일부 기탁금으로 조성해서 그간 연어증식 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농업 협력사업, 금년 초 같은 경우는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를 통한 체육교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남북 교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기금의 축적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출연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주로 농업 협력사업 또 한방과 관련된 협력사업, 기존에 진행되던 연어증식 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문화ㆍ체육 교류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금 사용이 주로 남북 문제에, 그리고 또 분단된 강원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차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을 2회에 한하여 운영한다는 원칙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를 우리가 확정해서 시ㆍ군에 확정 내시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비 1,700억 중에서 600억을 기채하신다고 그랬죠?

예, 650억을 기채합니다.

기채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행자부에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합니다.

그 승인은 언제 얻었습니까?

그것은 수해가 나고,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8월, 9월경에 저희들이 한도액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한도를 900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를 600억 해야 하는데 행자부의 승인은 받고 의회의 의결은 안 받아도 됩니까? 의회하고는 협의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에 의결 요청을 합니다.

지금 자꾸만 이게 논란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부기를 다는 것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생각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 다음에 예산안은 어디까지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 600억을 기채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주민 부담이 새로 생기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먼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 시ㆍ군에 확정해서 내시한 날짜가 거의 9월쯤 되겠네요?

내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면 바로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2회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재해가 생겼다든가 그럴 경우에 할 수 없이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예비비를 총괄로 해 주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쓴다든가 할 때 경미한 사항은 먼저 집행을 할 수 있죠. 또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선결처분권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행위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또 집행을 하고는 신속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수해복구가 국비 지원이 많고 도비 부담이 적어서 당장 기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큰 부담이 없어서 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수해복구가 9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도의회의 지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시ㆍ군에서는 벌써 이미 1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도에서는 추경을 2회에 한하여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절감예산 목표액도 막 삭감을 하고 어떤 사업은 사업비 자체도 삭감해서 예산을 변경시켜서 수해복구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ㆍ군에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보조내시를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절감 목표제를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알뜰하게 쓰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절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질의할 때 각 실ㆍ국별 예산 중에서 경상경비의 절감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한 게 얼마인지 그 현황을 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은 뭐 다시 1회 추경 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일부 부서를 보니까 금년도 절감목표로 절감하려고 유보해 놨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서 왜 삭감했느냐고 물으니까 예산 당국에서 수해복구 등 자금 소요가 많으니까 아주 절감목표액을 다 삭감해서 내놔라 해서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정리추경을 마지막 12월달에 하면서 절감해야 될 예산을 다 삭감해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남을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죠.

줄어들겠죠, 아주 없어지지는 않고. 그러면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절감목표제를 시행한 목표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절감액이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의지에 따라서 다소 절감될 수 있죠. 그래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 목표를 10%로 한다, 이렇게 기준치를 둠으로 인해서 예산을 아껴 쓸 수도 있고 또 그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감 목표를 둡니다.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기준이 원칙은 집행잔액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무슨 공사비라고 하면 예산이 100억이 서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 한 90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10억이 남았다, 그렇다고 10억이 남았다고 해서 이 집행 잔액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가급적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절감목표제를 시행하면서 절감 예산을, 뭐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집행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삭감해 가지고 결산에 대비하면서 또 새로운 용도가 발생하면 사용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 예산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 예산을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절감예산 목표제를 시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리추경에 와서 사용하다 남은 돈을 다 다른 목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절감이라는 게 다른 용도로, 수해복구면 수해복구 같은 데에 배정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남은 것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집행 잔액을 사용하지 말라든가 예산 절감 목표를 세워서 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모든 집행부가 양심적으로 원칙대로 집행을 한다면 이런 것 자체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서로 이율배반적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에 절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니까 어떤 부서는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야 될 예산을 삭감해서 다 내놓았는데 어떤 부서는 절감을 안 했어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하나도 절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행위에 자기 구속력의 법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종 사안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리인데 우리 행정 내부에 그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절감 목표를 아주 철저하게 시행하고 또 안 그런 부서는 절감목표제가 있으나마나,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격차를 300원으로 했는데 일반 농산물 1식의 단가는 얼마로…….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농산물 단가가 1,950원 정도고요, 그래서 한 300원 차이가 납니다.

끼당 2,000원 정도, 그중에서 한 300원, 그러면 13% 정도네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례 제정이 전체 시ㆍ군의 40%가 아직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곧 이것을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해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요는 못 하지만…….

강요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 아니면 도의 방침이 전 시ㆍ군이 이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만 해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

가급적이면 연내에 다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연내에 다 제정되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어떤 시책을 시ㆍ군에 얘기할 때 그것이 필요한 시책인데 시ㆍ군에서 잘 따라주지 않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시책에 대한 평가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부 시책에 많이 따라주도록…….

그런 평가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를 한 곳에는 주고 또 따르지 않는 데는 부여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 보면 2010년에 가면 80% 정도를 한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시행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재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이후에 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 단위는 재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군 단위보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시ㆍ군 아니면 어느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데 우리 애가 다니는 어느 학교는 재정이 빈약해서 아니면 어떤 일로 해서 일반 농산물을 먹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 지역보다 군 단위 지역부터 일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 지역, 어쩌면 군 지역 자립도가 시 지역보다 높죠?

예, 그렇습니다.

군 지역이 또 어려워서 그것을 지원해서 하지만 어느 시ㆍ군은 되고 어느 시ㆍ군은 안 되고, 명년도에는 2개 시ㆍ군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2010년도까지는 국비를 가져오시든 아니면 도비로 지원하든 다 100% 이루어져야지, 이게 2010년 이후에도 어느 학교에 가면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어느 학교에 가면 일반 농산물을 먹는다, 이러면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다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 좋은 먹거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도시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비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ㆍ군 부담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장ㆍ군수 요구사항인데 왜…….

시장ㆍ군수 요구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시장ㆍ군수 당선자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도의 주요 지점이나 주요 지역을 아주 아름답게 또 계획적으로 개발 내지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도가 우선 도내에 있는 해안형이라든가 산촌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지역을 찾고 있는데 찾아서 일단 도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 내용을, 춘천시면 춘천시하고 맞는 외국의 도시를 갈 겁니다. 또 삼척시면 삼척시에 맞는 도시를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와서 전파를 하면서 이게 도시 개발이나 도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도 이런 형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여행경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0만 원 정도 됩니다, 1개 조당 10명씩 가게 되면. 33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벤치마킹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여행경비밖에 안 돼요.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해외에 갔다 오는 여행경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는 1억인데 저희들이 1억으로 3개 지역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여비로 하면 그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제 생각은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개 조에 10명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30만 원 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끝이거든요.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미래도시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름을 좀 아름답게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부문별로 관광이면 관광, 하수도면 하수도, 경관이면 경관,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를 정해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논의된 게 도시의 어떤 외곽 모형이라든가 또 그 도시가 그렇게 형성된 과정 이런 것을 한번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작된 것인데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를 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한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해외여행에 그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개인 휴대폰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현재 업무용 휴대폰을 몇 대 소유하고 계시죠?

기획관리실 전체로는 각 과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5대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전화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무실 전화를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질의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휴대폰 관련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기획관리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업무용 휴대전화를 강원도청에서 74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 예산액이 4,600만 원에 지출액이 3,800만 원, 2006년도가 4,900에서 3,200, 올해 2007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서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실ㆍ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제가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받은 서면자료로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불필요한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 사용자에 보면 직급도 없는 이상한 사무원이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도지사님실과 부지사님실에 계신 사무원들이 갖고 계신데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과 단위로 이렇게 나갑니다. 또 특별히 행정수요가 개인보다 공용 핸드폰을 통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든가 그런 수요가 많은 부서에는 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별로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정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혼자 딱 한 대 가지고 계시고, 여기 환경관광문화국도 보면 홍기업 국장님 혼자 갖고 계시고, 그런데 유난스럽게 미래기획단,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은 다 과마다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은 과 단위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저희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국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혼자 달랑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부서에서는 어중이떠중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운전원들이 왜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운전원들은 차에 타고 있다가 어디다 차 대라고 연락만 하면, 받는 역할밖에 더합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청 직원들 누구 하나 주요한 업무를 안 다루는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업무에 맞게, 자기 부서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구는 개인 휴대폰으로 한 달에 10만 원 단위가 넘게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직원 상호 간의 신뢰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특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앞으로 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업무용 휴대폰의 내용은 각 국에 일상경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이나 비서 이렇게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정도라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진짜 부속실, 도지사실, 이것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골고루 도청 부서 부서를 찾아보셔서 진짜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가 '99년에 48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238명에 이르고 있죠?

'9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38명입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향파수관의 주요 임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96년도에 감사모니터요원으로 시작해서 자기 지역의 각종 주민의 불편 사항, 지역 현안 사항을 제보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8명 중에서 제보한 건수가 5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56건입니다. 그런데 제보한 사항은 지역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임무와 목적에 따라서 제보가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문제 사항을 제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56건이 사항별로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주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 생활행정, 다음에 현안 사업 해결 문제,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임무별로 몇 건 몇 건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건을 보면 평균 5명꼴로 1개씩 제보되었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238명이 꼭 1건씩, 10건씩 제보하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고요,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 사항을 제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향파수관들이, 어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규정에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도지사도 직접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정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물갈이 식으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 8월에 37명을 교체했습니다만 그중에 NGO 단체 분들 17명, 나머지 지역 분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계획으로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차츰차츰 정비를 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애향파수관들이 주어진 임무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보 능력도 함양시키고 또 연찬회를 통해서 제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GO 단체 17명을 위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NGO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도에서도 일부 도 단위 지부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NGO 단체도요?

예.

이게 NGO 단체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들이 추천을 했다 이거죠?

예, 시장ㆍ군수들도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GO 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목적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제보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NGO 단체는 NGO 단체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애향파수관은 애향파수관들이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보 능력 면으로 봤을 때는 NGO 단체들의 실적이 뛰어납니다만 잘 조화를 시켜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6건이 제보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건수는 56건인데 이게 몇 분이 한 겁니까? 과연 56명이 한 건씩 했는지, 아니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10건 이상 한 분도 있을 것이고, 몇 분이 한 겁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목록과 더불어 개인별로 제보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자료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건당으로 생각할 때, 이게 예산이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건당 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인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연찬회를 해서 제보 능력을 함양시키는 경비가 2,000만 원이고, 지난해까지는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40명씩 선발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옴부즈맨제도라든가 시민신고제도, 부패활동이라든가의 수범 국가인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제보 실적이 뛰어난 분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옴부즈맨제도라든가 이런 좋은 제도가 많으니까 이런 데로 돌려서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많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제도 때문에 국내 선진지 시찰을 할 2,000만 원을 예산 반영을 못 하고 해외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이나 이럴 때 국내 시찰비도 좀 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시대 상황도 좀 바뀌었고, 이게 '96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큰 실적도 없고 그래서 좀 시대 상황에 맞게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번 연찬회에 애향파수관들이 도정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방을 따로 만들어 주면 전화라든가 우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제공하고, 지금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읍ㆍ면별로 대부분 한 분씩 되어 있거든요. 목적과 임무를 봐서 인원을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원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순서가 맞을 듯합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올 연말이면 명예로운 퇴직을 하신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06년도 56건에 대해서 몇 사람이 제보한 것이냐를 물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부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까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38명이나 위촉을 하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낭비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국내연수를 했던 것도 모자라서 해외연수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11년째거든요. 이 애향파수관제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서 진짜 강원도정에 발전을 이루어왔다라면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겠지만 238명이나 되는 사람이 56건의 실적만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 또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 애향파수관제를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6건의 제보가, 이 238명이 지역에 제보 사항이 발생할 때도 있고 안 발생할 때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김 위원님한테 목록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행정, 지역의 현안 사항,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제보를 해 왔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필요 없는 제보를 100건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꼭 필요한 제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56건에 대한 것을 238명으로 나눠 보면 미진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정도 보완하고 도지사가 직접 위촉할 수 있는 방안, 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더 좋게 제보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연찬회도 하고,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더 활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촉매용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운영을 해서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우리 강원도청 인터넷 게시판에 비밀보완 유지가 되는 제보란이 있죠?

우리 감사관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홈피를 개설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홈피까지 개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에 전화 제보도 가능하고, 인터넷 제보도 가능한데?

우리 애향파수관 운영 규정에 이분들이 활동해야 될 임무, 목적이 있고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끼리의 방을 만들어서 제보를 해서 서로 어떤 지역은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전번 연찬회 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3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에 방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2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피를 개설했는데 애향파수관님들의 친목 도모 성향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시정을 하고 또 보완해서 해야죠.

시정 보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홈피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려면…….

최 위원님께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또 6월 말쯤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그때 점검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은 애향파수관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좀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법을 도입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 실적이 전무하게 나와 있다라면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12월 말로 마지막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으신데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 학장 일을 맡고 있는 진장철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있는 대학, 국립이나 사립대학의 입학률이 얼마나 됩니까?

삼척캠퍼스와 강릉 등 4년제 국립대학은 다 100%를 채웁니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금년에 84%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다른 대학들은 60~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대학은 지금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될 사람이 학교가 없어서 못 가지는 않는 형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강원도에서 이런 대학을 적자를 내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이 대학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폐교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의 투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콩나물을 키우듯이,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빠지는 듯해도 콩나물이 크듯이 우리 대학에 지금 여러 가지 과중해 보이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젠가는 좋은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고 백 번 지당한 말인데, 국가 기관이 각기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을 지원해 주는 역할로도 충분하지 굳이 강원도 재정 형편도 열악한데 적자가 나는 대학을,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민으로서 대학교에 갈 사람은 다른 데 있는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대학을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비교해 봐야죠. 이렇게 큰 적자를 내면서, 굳이 이게 없어도 되는데, 대안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도내에 있는 다른 대학에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적자가 나는 대학을 운영해야 되느냐, 앞으로 학생들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나 이런 곳이 아니고 마치 복지예산처럼 교육복지를 위해서 사실 도립대학이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당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가 바로 조직에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여기 자료에 보시면 강원도립대학의 예산이 도 의존율이 80%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특별회계만 가지고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구 노력으로 외부에서 돈을 많이 따옵니다. 전체로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은 12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비 의존율은 60%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마다 도립대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따라 도립대학이 설립되었고, 도립대학의 평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제대로 학생들을 뽑아서 잘 키워서 좋은 직장을 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못 하는데, 뭐 그 대학 아니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 그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장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설악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위탁하셨습니까?

위탁을 준 것은 '99년도에 위탁 결정을 해서 2000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한 것이 계속 여기에 나와 있는 민족문화교류 거기하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보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도에서 위탁하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자연학습원이라든지 17개 시설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도 도비 보전한 것도 대충 보면 1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이 이런 시설을 갖고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자는 안 나겠죠?

이 부분을 적자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위탁시설들을 보면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목적,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공공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공공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공공 목적이니까 도비를 5,000 내지 1억씩 계속 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점점 없어져야 된다, 앞으로 우리 도정도 정말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점점 줄이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공공이니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민족문화교류재단 이런 데에 주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주게 되면 자립할 수 없는 수탁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런 데에 줘야 됩니까?

2000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 연평균 4억 6,900,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운영해 오면서 적자 폭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6,600, 당초에 1억 2,000까지 적자가 났다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 조건이 재정 적자가 6,000만 원까지 발생할 때는 강원도가 전액 부담하고 그 이상 될 때는 2분의 1씩 부담하되 8,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게 되면, 이 규정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상황을 매년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가면서 협약도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자 보전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조건을 붙여놓으면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정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안 하면 적자를 보니까, 나한테 100% 손해가 오는구나 하는 이런 조건이 부여되어야지, 이렇게 발생하면 돈을 주니 이것은 여기 수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가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적자 보전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비 지원한 게 17개 기관에 많은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는 사류라고 하는 사람, 행정은 삼류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제가 봤습니다. 지역은 이류,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이류나 일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수익사업을, 꼭 수익이 안 되더라도 경영이 같은 수준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수탁기관도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몇 연도에 자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설악수련원이 언제쯤이면 도에서, 시설은 그렇습니다만 운영비는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주로 연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연수 인원이 많이 늘고 시설도 확충되고 하면, 적자폭이 계속 줄고 있지만 100% 적자가 안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자가 다소 줄지 않겠느냐,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계속해서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서 누구라도 거기를 응찰해 가지고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시행합니까?

법정 도로는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농어촌 생활도로, 이것은 규모가 더 작습니다. 법정 도로는 아닙니다. 마을안길 정도가 됩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정 도로하고 생활도로의 차이점은 뭡니까? 군도를 법정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도ㆍ농어촌도로까지는 법정 도로입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도로 노선도 지정하고, 고시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도로는…….

농어촌 생활도로는 과거의 새마을도로라든가 마을안길, 규모가 좀 작습니다. 주로 농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법정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국에 편성된 것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비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농어촌 생활도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를 목표 연도로 해서 1차 5개년 계획은 끝났고, 내년도부터는 2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의 용도가 몇 개 사업이 내년에 책정되었습니까?

18개 시ㆍ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아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있는…….

내년도에는 13억입니다. 금년도는 15억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정 형편상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 13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몇 개 사업을 하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18개 시ㆍ군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예, 개소 수는 저희가 28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노선이?

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총액만 확정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그런 것은 없고요?

시ㆍ군별로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사업입니까?

28개 지역입니다.

13억을 들여서 28개 사업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도비만 13억입니다.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서 전체 사업비는 42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국에서도 2억을 책정했더라고요, 제가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같은 농어촌도로 사업인데 건설국에서 따로 하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따로 하고, 이것을 통합 추진하면 안 되나요?

물론 통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시ㆍ군에 보조를 해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국에서 하는 농어촌도로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 도로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왜 따로 따로 하는지, 차라리 같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인데 통합을 해서 하면 오히려 사업 효과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도로까지는 일단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비법정 도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강원포럼을 보니까 2005년도에 1,100만 원, 2006년도에 1,000만 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이 새강원포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27번입니다.

새강원포럼의 동북아시대 안보관 정립방안 토론회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물론 심의를 거치겠지만 새강원포럼이 어떤 단체 성격인지 아시냐고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를 선정할 때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행정심사를 통해서 1차로 소관 부서에서 전부 점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그런 과정은 거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새강원포럼에 대한 구성원, 그러니까 구성 주체라든가 새강원포럼의 성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새강원포럼이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춘천에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조직인데, 여기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굳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 얘기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공공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었고, 보조금 단체로도 적정하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새강원포럼에 대해서 설립 시기라든가 구성원을 한번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이 전년도 대비 14억 1,436만 원이 증액된 92억 797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요?

도내 청소년 시설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시ㆍ군당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읍ㆍ면ㆍ동당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ㆍ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 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기존의 계속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ㆍ군당 1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수련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읍ㆍ면ㆍ동당 1개소씩,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시ㆍ군당 2개소 이상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에 있는, 제가 알기에는 6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5개소나 더 새롭게 건립해야 할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시ㆍ군당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통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해서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ㆍ군당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9개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희망기금이 2007년도에 42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비, 학비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해서 작년보다 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도 질의했던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보다는 청소년희망기금을 더욱 증액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희망기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청소년희망기금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41억 원이 조성되어서 41억 원 조성된 기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억 원 기금 이식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도지사 입학 추천제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시ㆍ군과 도의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도에서요?

예. 도하고 시ㆍ군비를 전출받아서 희망기금에 넣었다가 바로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소년희망기금을 사실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1억 가지고는 적지 않은가 싶어서, 앞으로 저희가 기금을 확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희망기금을 더욱 증액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직장 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개보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또한 책정되었다는 얼마입니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보육료 지원예산이라고 해서 5억 5,0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예?

보육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로 5억 4,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제가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서면질문을 했을 때, 강원도청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향후 2007년도부터 개보수 예산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이라고 제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2007년도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육시설 설치보다는 보육료를 현실화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꼭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설치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육수당 현실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만 3세에서 5세는 그대로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도청 직원 자녀 중 만 5세 미만의 보육비 지원 대상자가 549명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2006년도에도 8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설문조사에 의해 도청 직원들이 요구하는 게 보육수당 현실화라고 얘기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현실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변함없이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자녀 1인당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 계획이-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0세 아동의 경우 18만 원, 1세인 경우에는 15만 8,000원, 2세는 13만 원…….

잠깐만요, 그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15만 4,000원, 12만 7,000원, 8만 원 이런데요? 국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느 자료입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된 2007년도 사항별 설명서에는 분명히 15만 4,000원, 12만 7,000원,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년도 정부 지원 단가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인 경우에는 3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해서 18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잖아요? 2007년도 예산 심사를 받자고 이 자리에 서셨는데 맞지 않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보고 지금 이것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직원 설문조사 결과 보육수당 현실화를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가능한 것입니까? 50%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것을 우리 강원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재정 형편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수당 현실화가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장 내 공공보육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것도 같이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당을 100%까지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이 왜 중요한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청 내에서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것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공공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만 우리 젊은 여성분들, 젊은 직장인들이 출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을 놓고 또 장려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ㆍ부산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서울ㆍ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수용되지 못하는 직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논란이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추진하다가 같은 문제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신 내용은 순전히 안 되는 쪽으로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경남을 다녀왔습니다. 저 아래 지역을 다녀왔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에 진짜 100% 만족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성공적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는 모든 것이 뒤떨어지고 또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교육 핑계를 대면서까지도 수도권과 서울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김진선 도지사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마음먹기 나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장소만 확보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6년도 정부지원 단가 기준이고요, 2007년도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정부지원 단가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0세인 경우에는 36만 1,000원이 정부지원 단가인데 50%를 하게 되면 18만 원이 됩니다.

아니,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준 자료는 예산 심사를 하라고 넘어온 자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액에서 변동 없이 그냥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우리 보고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 얘기하면…….

아니, 잘못된 자료가 아니고요, 단가 기준을 2006년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기준을 이 금액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단가 기준에서 넘어가는 액수는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 언론보도에 춘천시에 대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탁수 관계로 인한 정수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예.

이게 자치지원과의 업무죠?

댐 정비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댐 정비사업이 우리 소양강댐 유역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46개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신북이나 북산, 동면, 동내, 사북면 이외에는 예산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홍수위 선에서 5km 이내의 영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양댐의 경우에는 시ㆍ군 단위로 5개 시ㆍ군이 들어갑니다.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가 들어갑니다. 춘천시에서도 5km 범위 내에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댐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지역의 경제 진흥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 금액인 300억 범위 내에서 플러스되는 규모라든가 영향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3년 내지는 지원 시기에 따라서 6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도 시ㆍ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의 경우에도 사업 자체를 변경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게 46개 항목에만,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나 복지문화 시설사업, 여기에 공공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 그런데 상하수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기업회계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가능한 사업에, 크게는 세 가지 사업, 세항으로 봐서는 46개 사업인데 그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춘천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탁수와 관련해서?

댐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 연도에 3개년 계획이 전부 확정됩니다. 그 뒤부터는 변경해서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신청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려온 금액이죠, 그렇죠?

3년 내지 6년인데 소양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끝납니다.

앞으로는 건교부에서 지정해 주기는 하지만 지금 강원도의 현안에는 댐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건교부를 상대로 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렇게 딱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도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사업은 당초에 확정된 사업대로, 이것은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흙탕물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관이 64%나 되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액수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삼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 전에 잠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지금 2007년도 예산 설명서가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갖고 온 거죠,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서를 통과시켜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치가 2006년도에 계상한 수치로 올라와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킵니까?

저희가 계상을 할 때 2007년도 정부 단가가 좀 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2006년도 단가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다만 추진 단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때는 2007년 단가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책 한 권 내에 내년도 예산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를 테면 일비 올라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반영되어서 2007년도 예산이 통권으로 나온 것인지, 지금처럼 정부 지원 기준이 좀 늦게 바뀌거나 한 것들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올라와 있는 거죠?

항목 가운데 더러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년도 2007년도 예산 계상이 정확한 수치로 계상된 것인지 이 책을 전체 검토해 보고,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건 단 한 건이라면 그냥 이 책을 보고 검토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수치들이 더 있다면 이 책을 재검토해 본 뒤에 위원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예산서 재검토를 위해서 20분간 검토와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삼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었고, 반대로 지금 현재 도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7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4개소가 시ㆍ군마다 다 있잖아요?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곳곳에 다 있는데…….

그런데 기능 전환이 안 된 시ㆍ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시에 있는 자치센터하고 일반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시골, 농촌이나 어촌 쪽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농촌하고 도시하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에 있는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용객도 많고 한데, 반면에 농어촌 쪽에 있는 센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어찌 보면 명맥만 유지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보시고 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시를 해 놨고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해서 하신다니까 고무적인 일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어떤 예산 낭비라든가, 진짜로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여러 동료 위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오래 길어져도 동료 위원님들의 적절한 이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목별로 구분하시면?

강원문화재단에 대관령 국제음악제 운영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문화재단에 보조금으로 20억 원이 서 있습니다.

20억을 세분한다면?

재원별로 세분하면 도비가 14억, 국비가 3억, 그리고 자체 수입이 3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진 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예, 추진 여비 등등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홍보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답변 자료가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 음악제를 벤치마킹한 겁니까?

예, 2003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음악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모델로 삼았습니다.

모델로 삼아서 동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예비 페스티벌을 4일 동안 하면서 일단 성공 여부 검증을 거쳐서 다음 해인 2004년도에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를 거쳐서 1회 대회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 국으로 2005년 10월 2일자로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테스크포스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현황에 4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4명은 도청 공무원 별정직 6급이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재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직원이 채용되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국장 책임하에 업무를 계속해 왔지만 행사 내용들이 늘어나고 전문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1년 연중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 급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여기에 있는 4명과 뉴욕 현지 사무소에 있는 민간 인력 해서 약 2억 원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지금 현재 본청에 강원문화재단 직원 3명이 와 있죠?

예,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청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좀 다른데, 지금 현재 미국 뉴욕에 가 있는 8명에 한해서만 2억이라는 돈이 본 대관령 축제와 관련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3명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문화재 지원 6억 1,000만 원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치받은 직원이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 전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공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대학을 졸업해서 음악계와 여러 문화예술 계통으로 많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다가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생기면서 자체에서 인력 조달을 위해서 그쪽으로, 그 업무를 지금까지 4년 동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누구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인사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음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채용되었을 때 이미 이것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채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97년도부터 준비했을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별정직으로 들어와 있다가 그런 재능이 보이고 여러 가지 처음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 데는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의 전문 계획이나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현지 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납득은 안 갑니다만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셨고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전에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 업무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은 추진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상임악단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예, 세종솔로이스츠 악단입니다.

현재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뉴욕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악단 지휘자를 잘 아시나요?

예, 강효 씨가 지휘자로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준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악단이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솔로이스츠의 지휘자인 강효 감독은 약력을 보면 알겠지만 1978년도에 이미 아스펜음악학교와 줄리어드음대 예비학교 교수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고 다음에 그 대학의 예비학교 교수도 최연소자로 선정되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아스펜음악학교와 줄리어드음대의 정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솔로이스츠는 세계적으로 약 200회의 공연을 각지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런 악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2003년도에는 강효 감독이 보관문화훈장도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임 지휘자는 그런데 이 양반이 축구로 치면 히딩크는 아닐 테고, 세종솔로이스츠라는 데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내 유명 실내악단들이나 이런 부분에 확인해 보면 “글쎄요.” 이러더라고요.

문화예술계를 보면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리는 공식적인 석상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느 부류의 파트보다는 문화예술이 개성이 굉장히 강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르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사항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음악제 참관 결과보고서입니다. 강원도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것을 제가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여덟 분이 아스펜 음악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게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 사업비가 안 나왔더라고요. 예산 사업비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스펜 음악제는 제가 알기로 이미 1949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6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음악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책임자들을 만나고-저도 서류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만-만나고 다 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오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한 예로 이게 과연 대관령 음악축제를 16일간에 걸쳐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과다할까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스펜 음악제가 너무, 추진하는 기관의 사업비가 적고 기대효과는 커서 거기에 못미처서 일부러 삭제한 내용인지 의구심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본질의에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잘츠부르크 음악회나 아스펜 음악회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투자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그쪽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츠부르크 음악회는 이미 1920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80년이 넘은 그런 상황이고, 또 아스펜 음악제는 50년이 넘어서 60년이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스쿨 운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받는 수익금으로 충당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비교는, 저희들 지금 3년 된 음악제를 가지고 80년 되고 60년 된 세계적인 음악제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하에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착오를 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내에,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휘장 광고비라든가 다음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10회 정도 때부터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문화재단과 비슷한 재단, 우리 국내에서 국제 음악제를 추진하는 곳을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영 국제음악제가 대규모로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2년 빨리 시작했는데, 통영은 지금 통영시가 주체가 되어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도는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통영의 예산이 재정 투자가 통영시 예산으로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수입 예산에 휘장 광고라든가 입장료 수입이 5억 원, 그래서 2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알고 계신 거네요?

내년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예산도 알고 계시나요?

금년도 통영 예산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통영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통영 국제음악제의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국제음악제는 금년도 예산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비 3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문광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서 통영 음악제를 인정해 주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하면서 안 정보로는 통영 국제음악제는 앞으로 굉장히 문광부에서 볼 때는 커 나가기가 힘든 것으로 보고 거기에는 내년도부터 국비 예산을 안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문광부에서 지금까지 3회 동안 한 것을 판단한 결과 국비 예산을 앞으로 증액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기는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3억에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그렇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내락을 받기로는 5억 정도로 늘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관령 국제음악제 예산은 국비 예산을 늘리면서 휘장 광고라든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음악스쿨 운영에 대한 학생들 수업료를 늘려가면서 재정 투자는 점차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통영의 국비 예산이 3억 원이 아니었고 그보다 적은 2억 6,000만 원이 배당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원문화재단과 같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통영에서는 14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했고, 그리고 도비로는 1억 3,000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통영에서는 국제음악제를 연간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즌별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국에 27개 팀, 약 44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 면이나 방한하는 면이나, 그런 실질적인 예산 투입은 적고 사업은 극대화되고 있고, 또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울 스프링 실내악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10일간 총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해외에 있는 20여 명-국내하고 해외하고 10명씩이 되겠습니다.-그런데 큰 어려움 없이 실질적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렇게 볼 때 같은 비슷한 문화재단이 같은 국제음악제를 할 때 너무 지나친 도비 투입이, 14억 원이나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니냐, 통영 같은 경우는 1억 3,000에 불과한데, 국비가 2억 6,400만 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생 자체가 통영은 시에서부터 출발했고,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끝나면서 2014년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세계적인 그런 명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의 관광이 자연자원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쪽에 어떤 명품이 되는 것을 관광과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강원도 관광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 행사를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양해에 앞서서 말입니다, 이 계획서가 1회부터 3회까지의 계획서인데 지금 자꾸 평창동계올림픽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만 이 구절에는 어디 하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았다는 것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평창동계올림픽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거기에 보면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하게 된 제일 첫 번째 동기의 목표에 보시면 평화음악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없는데요?

저희들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평화는 두 번째에 시작된 것이고, 첫 번째에는 목적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창설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창설 기본계획을…….

잠깐만, 이게 담당 직원으로부터 어제 뭉텅이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진 답변서와 이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우리 실장을 통해서 대관령 국제음악제 창설 기본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귓속말로 물어보세요, 이거 어제 준 것 맞나 틀리나.

예?

이게 본인으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창설 기본계획서를 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접수된 것인지 저로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개최 결과에 보면 목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추진했던 내용, 실적, 모든 결과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과적이지만 여기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은. 계획서를 잘못 만드신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대관령 국제음악제 창설 기본계획을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최계획은 그렇게 가졌다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다면 결과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과가, 계획을 아무리 세우면 뭘 합니까? 계획은 계획입니다. 실천의 결과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계획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진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결과…….

잠깐만, 보십시오. 자꾸 말을 돌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직시하는 부분인데…….

창설 기본계획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설 기본계획 개최 목적에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없다 이겁니다. 개최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개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목표가 없는데 무슨 평창동계올림픽을…….

그 결과서를 쓸 때에…….

그렇게 해서…….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꾸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물론 지금 강원도정의 최고의 어젠다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해하고. 당연히 유치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을 왜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있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끼워서 맞춥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 창설 기본계획을 분명히 동계올림픽과 연관을 지었고 또 이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계올림픽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관광 발전을, 이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어떤 세계적인 명품 하나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목적하에 이것은 시작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도비가 태생적인 근거에 의해서, 통영 음악제는 시에서 추진을 했고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양해를 못 합니다. 못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개최한 결과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을 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3회 때는 강원도민에 대한 집중호우를 위안하는 위로의 국제음악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목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보면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궁극적으로는 강원 문화의 세계화 위상을 제고하고 대외 경쟁력이 있는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강원 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을 제고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뭐가 있고,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창조한 일은 어떤 일이 있으신지.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어떤 명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평가들을 한 3년 시행해 보고 이것을 단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년 실시하면서 평가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에 금년부터 사무실을 설치해서 하는 이유도 이게 한 장소에서 17일간에 걸쳐 하는 음악제에 그치지 않고 연중, 세계적인 KBS 방송망을 통하고 해외 방송망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지금 청취하는 것으로 청취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에서 연주되었던 곡들과 유명 음악가들의 연주곡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볼 때 우리 강원도의 위상, 평창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강원 문화예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유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또 무형적인 자산이 있다고 충분히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 중에, 이게 수치가 너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했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1억 명이 했다고 그랬어요. 2억 명의 차이는 또 뭡니까?

답변서에는 3억 명으로 나갔을 겁니다.

답변서에는 3억 명인데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했던 내용에는 미국의 NPR에서는 약 5,000명 정도가 청취했고, 유럽의 EBU에서는 5,000여 명이 청취 예상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잡은 겁니까? 또 여기에서 3억 명이 청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언론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자료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가 보유하고 있는, 같이 왔었던 알도 파리소나 펠츠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3회 동안 다 왔어요?

예, 블라디미르 펠츠만은 피아노의 거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알도 파리소는 첼로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그래서 알도 파리소는 지난해에 와서 음악스쿨도 운영하면서 우리 도내 음악학도들 레슨도 해 주면서 앞으로 다음 행사인 4회 대회 때부터는 도내 대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런 제안도 해서 4회 때부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알도 파리소나 블라디미르 펠츠만은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올해 왔어요?

예, 올해 왔습니다.

진짜 왔습니까?

예.

이분 혹시 나이 아시나요?

알도 파리소는 나이가 한 80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재작년,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 92세였습니다.

예, 나이가 많습니다.

92세였고, 지금 말씀하신 펠츠만은,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확실합니까?

제가 연주할 때 갔다 왔습니다.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3억 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집계표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서 30회를 했고, 유럽의 공영방송인 EBU에서 10회를 방영했다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 근거 자료는 입수하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회 도중에는, 그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연했는지를, 강효 감독이나 세종솔로이스츠를 통해서 받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연장을 직접 확인해서 하기에는 우리 의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의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이 아니라 이 자료는 받으실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3억 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달라고…….

3억 명에 대해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세종솔로이스츠가 어디 어디 가서 공연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NPR와 EBU에서 그만큼 방송을 해서 3억 명이 청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 명이 청취했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낮에 이것 때문에 다시 확인하느라고 유럽과 오스트리아와 미국의 실질적인 KBS 방송 프로듀서한테 확인했던 사항인데 이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안에 나와 있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하단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차이는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의 하단이 어느 서류인지 좀 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표지 안 적혀 있잖아요? 보면 3년밖에 안 된 기초 단계의 현악기 위주 클래식 음악제지만 이 서류 뒷부분에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나열하셨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용화, 김용호, 이선주 그런 음악가가 참여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 뒤로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50여 명의 세계적인 음악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전혀 이렇지 않더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34명을 초청해 놓고 50여 명을 했다고 그러고, 650여 명의 강원 음악인들이 했는데 여기에는 1,000여 명으로 해 놓고.

이게 한 해에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을…….

한 해 동안이 아니면 더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 3년 동안이면 이 숫자가 훨씬 넘어야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넘는다면, 보세요. 3년 동안이면 벌써 1,700대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50명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중복되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90여 명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담자가 제대로 안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로 예산 금액의 도비 숫자를 증액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자료밖에 더 됩니까?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숫자가 그렇게 조금 틀려 있다는 부분의 확인이…….

조금 틀린 게 아니죠. 조금 틀린 게 아니라 몇천 명 단위가 틀리는데 어떻게 조금 틀립니까?

예, 어느 쪽이 조금 숫자가 틀렸는지를 확인…….

심지어는 2억 명이라는, 미국의 인구 숫자가 달라지는데…….

아니, 미국만이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억 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숫자가 2억 2,000만인데, 그 정도의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조금 틀린 겁니까?

아니, 3억이라는 것은 미국민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의 양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우리 작은 국내 음악회에서도 3년치를 했다면 벌써 1,600~1,70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상이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드린 사항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받은 자료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실무 직원들이 제출하는 데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국장님이 양 자료를 보시고 차이가 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해야지, 두 분이 자꾸 평행선만 가니까 그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양해에 앞서 제가 어제 했었던 얘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대해서, 이게 지난 1월 14일자 조선일보에 커버스토리로 나왔던 지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양구가 박수근, 이 모차르트만큼의 명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모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발견되었던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어제 제가 드렸던 말처럼 잘츠부르크에서 음악 페스티벌을 하는데 1년에 공연 횟수가 188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들어가는 예산이 5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효과는 약 2,300억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번 행사를 할 때 1억 9,000 정도의 돈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행사가 끝나면, 산술적인 얘기지만 12억 3,000만 원이라는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규모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계속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요청하고 있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해 오면서도 아무런 효과가, 또 도민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제음악제가 치러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지나친 예산의 과다 계상은 결론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일부 상황 속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부는 필요한 사항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어제 했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당연히 5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국소적인 사항이 아닌 큰 틀을 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예산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계획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그동안 주민들에게도 발표를 다 했고 다음에 지난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다 한 것처럼 창설단계와 정착단계, 성숙단계, 2010년부터 성숙단계로 해서 중장기 단계별 발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분명히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우리 강원도 관광 발전과 그리고 가깝게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저도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기찬 위원께서 웬만한 것은 다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BS와 공동 주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 주최라면 KBS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돈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고요…….

왜 안 받습니까?

홍보를 주로 KBS가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요?

예.

여기 14억 예산에 홍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KBS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KBS를 통해서 사전ㆍ사후 행사의 홍보를, 광고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찬 위원님의 답변서에 보면 KBS가 미국 공영방송 NPR과 유럽 공영방송 EBU에 직접 공연 녹취를 해서 청취를 하게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KBS와 NPR과 EBU 간에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NPR과 EBU 이쪽하고는 KBS가 개별적으로 방송사 간에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수익…….

KBS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공연 녹취록을 내보내고 있다면 서로 방송국 간에…….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KBS에서 별도로 받고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앞으로 이게 더욱더 유명해진다면 분명하게 그것은 KBS가 독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이 독점권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국장님, 그게 언제쯤인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단계인 2010년도에 가면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 단계별 계획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그것이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들께서 이 대관령 음악제에 너무 과다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KBS와 공동 주최로 하고 있다면 최소한 KBS도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홍보 비용으로 묻어버리기에는 도비 예산 지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음악제를 하면서 방송사에서 돈을 받으면서까지 방송사와 공동 주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한 예로 보면 1회 행사보다는, 금년도에 3회까지 왔는데 3회 행사가 좀더 기업이나 또는 언론에서 보기에, 그나마 3년 동안에 홍보, 광고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난해까지는 우리 금융기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광고협찬비를 저희들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씩 3억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그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 충분히 기업들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삼성이나 이런 대그룹에서도 광고 협찬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서 발전되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3회를 거쳐 왔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이 뭐든지 삼세번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 4회째로 접어든다면, 지금 각종 연주회가 30회 중 7회 정도가 유료라고 했는데 유료 부분도 많이 확대해서 늘려야 되고 그래서 그 수입도 좀 늘려야 되고 또한 광고수입에서도 휘장광고 수입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일반 광고수입은 없습니까?

일반광고 수입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3년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 도비 지원이 되는, 이게 진짜 대관령 음악제가 그렇게 세계 유명인들을 50여 명씩이나 초청하고 음악학교를 개설하고 이랬다면 지금 4회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스펜 음악제나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한 잘츠부르크 음악회 이런 것하고 단순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단순비교가 저희들로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볼 때도 문화예술 부문의 음악제와 영화제에 관한 한 이게 3~4년 내에, 5년 이내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가 유명하게 된 것도 부산영화제만 하더라도 지금 10여 년이 되어 가면서 겨우 자리가 잡히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3~4년, 5년이 되어서 자리만 잡힌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쪽으로, 분명하게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짚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세계적인 명품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강원의 소리, 정선아리랑에 지원하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정선아리랑에는 전수자라든가 보조자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별도로 정선아리랑 축제에 지원하는 돈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 원 가량이라는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서운한 것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킬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소리, 정선아리랑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명품으로서 승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악기 음악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는 웬만한 지역에서 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그냥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의 목적이 일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게 아니더라도 강원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문화예술 분야에 분명히 명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정선아리랑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도비 지원 예산은 1회 때와 마찬가지로 14억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점점 더 운영의 노하우가 쌓여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전통문화예술, 그런 것들도 지금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시행되는 17일간을 기해서 우리 도내 전 지역에서 우리 도내 예술단체들에게 이 예산에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는 도립예술단, 도립합창단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음악제와 관련해서 1~2억도 아닌 14억이나 되는 거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게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본 위원도 삭감을 요구하는 바지만 우리 담당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도 좀, 왜 의원들이 이렇게 열을 내고 왜 관심을 갖고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증액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진짜 옳고 그른 것인지,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관령 국제음악제 추진위원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초기에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명품화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모델을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음악제, 아스펜 음악제는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스펜이라는 그 도시, 1만 명도 안 되는, 말하자면 폐광지역입니다. 은광을 주로 했던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60년 가까이 된 아스펜 음악제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로 해서 그만한 세계적인 음악제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이런 명품화 전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부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도 지금 당장은 동계올림픽 유치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어떤 목적도 거기에 일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1억 명, 2억 명, 3억 명,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7월달에 결정되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음악제를 가지고 적극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해외 공연이 있죠?

내년 7월 4일날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유럽 쪽에서, 금년도에 세종솔로이스츠의 대관령 국제음악제 해외 공연을 뉴욕과 북경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 6월에는 유럽 쪽에서 공연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서에는 당초에 8월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이 7월 4일 개최지가 확정되는데 그전에 음악제를 하겠다는 것도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 후에 계속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이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적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취자가 1억 명, 2억 명, 3억 명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많이 들으면 좋긴 좋지만 이 음악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에 올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올인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초의 목적대로 강원도 관광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품화도 좋지만 명품화는 내년 7월에 개최지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업 국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피해보상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적으니까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도 이것을 증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도비가 8,100만 원, 예방시설의 사업비와 피해보상비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예방시설 사업비를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는 도비, 시ㆍ군비 사업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동안에 국비 사업을 환경부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단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국ㆍ도비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매칭펀드 자부담 비율이 40%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대신.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부의 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총괄사업에서 좀 확보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이미 다 얘기한 사항이고, 여기 우리 동료 예결 위원님들이 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항도 답변을 좀 위원들이 물었던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이해를 시키더라도 너무 배경부터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서로 견해 차이도 점점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지원하는데 18개 시ㆍ군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ㆍ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 3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강릉ㆍ태백ㆍ속초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강릉과 태백은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속초는 내년 2월 의회에 상정해서 3월달이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보상금 지급에는 18개 전 시ㆍ군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작물 피해를 볼 때 총포를 영치하고 있다가 농가들이나, 그러니까 수렵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가 나는 시기에 파출소나 이런 데 있는 것을 내주고 있죠? 그것을 모르시나요?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포획 허가를 해서 할 수 없는 지역, 즉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포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연도별로 순환수렵장을 설정할 때도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나는 시ㆍ군을 저희가 우선해서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지구대나 이런 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보관…….

총기류…….

아, 예.

보관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 승인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총기류를, 그 대신 수렵면허증이 있어야죠.

그럴 때 내주는데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내주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내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지금 보통 내주는 게 낮과 밤을 구분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낮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9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또 밤에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내주고, 다음에 남은 기간은 갖다 또 영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반출하는 시간을 그렇게 야생동물 활동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는 건 있습니다. 보통 피해를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주는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멧돼지ㆍ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시간대가 새벽 쪽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잘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주는 시간과 피해를 입는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죠, 야간에는 2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갖다 영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피해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경찰과 협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보통 야생동물도 아침식사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 뜨기 직전이나 그것보다 조금 빠른 시간에, 먼동이 뜰 때 많이 나오는데 시간을 잘 좀 협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않고 또 피해를 줄 때 그것을 포획할 수 있도록 시간계획을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과 틀림없이 협조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역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다 질의했어야 되는데, 최원자입니다. 저는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자치행정국과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같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가 제게는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 탁수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힘을 받으셔서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늦게나마 우리 강원도가 앞장을 서서 나서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 또 탁수로 인한 춘천시의 피해, 이런 현안 문제를 최대한 주민들을 모두 찾아내셔서 국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도의 계획과 건의된 사항들로 해서, 지금 13일까지 조사를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날 회의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아까 질의하셨던 탁수로 인해서 춘천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피해 사항에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고, 그 부분이 정부 시책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탁수로 인해서 춘천시에서 약품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지속된다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 총괄기금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양구 지역이나 인제 지역 어촌계, 특히 빙어철이고 빙어가 호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분의 1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방송 혹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만큼 소양강 주변 지역 어민들, 주민들, 농민들이 다 같이 지금 어려우니까 국장님께서 이왕 나서주시는 것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강원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종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장님, 여기 도비하고 시ㆍ군비에 기준이 좀 있죠?

도비와 시ㆍ군비의 보조비율은 국비 보조에 의해서 매칭펀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 다음에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비율이 50 대 50이 되는 경우도 있고 30 대 7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 자체로 할 때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시나 군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차이가 어떤 때는 도비가 거의 200억이면 시ㆍ군비가 90억 정도 계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없이 시ㆍ군비, 도비 지원되는 비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ㆍ군비가 아주 적게, 한 3%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DMZ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총 사업비가 430억인데 고성군의 부담은 1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고성군이 도가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없고요, 보통 15%에 도비 85%, 보통은 30%, 또는 50 대 50,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분류해 놓고 있고요, 다음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50%인 경우 도비 25%, 시ㆍ군비 25%, 이렇게 사업별로 보조비율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양은 사업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3개 시ㆍ군이 안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 자원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시ㆍ군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ㆍ군의 사업들은 우리 관광 부문에서 사업들을 받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부문들은 다른 데에서 받아서 그것이 20억 이상 될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사업을 반영해서 투융자 심사가 되면 우리 부서 같은 경우, 관광 부서는 문광부에 올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랬을 때 문광부에도 관광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 관광사업 외에 시ㆍ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다른 부문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는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다른 데는 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양은 문화재 생태녹색관광하고 지정특구 관광지와 관련된 두 가지가 다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자체 장들의 관심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시장ㆍ군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ㆍ군수님은 지사님한테 사업을 직접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국장들한테 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ㆍ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노력에 따라서,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서 예산들이, 어떠한 사업성을 도에서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관광 쪽에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다못해 지자체에서 관심이 덜하더라도 도니까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독려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선정할 때 되도록 시ㆍ군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도의 전체적인 관광개발의 그림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20년간의 마스터플랜도 있고 다음에 5년 단위 강원권 개발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계획에 맞춰서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국비가 될 것을 예상해서 어떤 사업을 용역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서 부딪히듯이 시ㆍ군에서도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는 채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2008년 이후까지 사업비를 다 계상해 놨는데 추후라도 각 시ㆍ군에 관심을 갖게끔 하셔서, 균특예산이라는 게 사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라고 칭하지만 사실 균특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 투자되지 않고 골고루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독려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부분에는 2008년도까지, 그 이후까지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들이고,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되도록, 균형이 좀 맞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강원환경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고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소양강댐 상류에 105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1,725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충주댐은 충주댐 상류지역에 71개소 2,868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는 9개 시ㆍ군, 즉 춘천ㆍ홍천ㆍ양구ㆍ인제ㆍ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입니다, 2006년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되는 2010년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방공사법에 의한 지방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어차피 예산은 시설 운영관리비 중에서 70%가 수계기금에서 지원됩니다. 그것은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든 우리 도의 공단이 하든 그 사업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면 이 운영 방법과 앞으로 정부에 요청을 할 때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만일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이 설립되면 시ㆍ군비가 들어갑니다.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비는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시ㆍ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30%가 들어갑니다. 일상적으로 공단이나 공사가 생기면 자리를 챙겨주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자리를 채워준다는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관계에서는 담당자 분께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 7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이것은 10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과 관련되어서는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큰 말씀을 안 드리고, 중점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은 2010년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예산 부분은 도에서 출연되지 않고 국가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훨씬 낮아지게 건의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류 지역의 댐으로 인한 맑은 물 보존을 위해 도에서 많이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당하는 쪽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예산이 900억 정도 되죠?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답변서에 오타가 난 부분을 한 가지만 수정을, 이게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2003년도 총 사업비가 ‘924’에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억 원’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924억 원으로 문광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가지고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430억으로 내린 거죠?

예, 위원님께서도 현재 상태에서 더 줄이면 안 되겠다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924억 원을 가지고 거기에 전망타워라든가 이런 시설까지도 전체적으로 계획했었는데 문광부와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난해 최종 협의를 거쳐서 문광부와 기획예산처까지 거쳐서 총 사업비를 430억 규모로 이렇게 줄여놨기 때문에 이 줄인 부분은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최초 924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재정 형편상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 사업으로 정부 부처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박물관을 건립해서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DMZ와 관련해서는 3대 모델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DMZ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원 평화문화광장, 다음에 지금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제 평화생명동산, 그리고 DMZ 박물관, 이렇게 거점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화천ㆍ양구 이런 데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때 충분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요즘은 조금 멈칫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봐서 충분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 갈 때 고성에는 경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뿌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현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아산과 계속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그전에는 직접 그 안에 있는 금강산 콘도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성 쪽으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화진포 쪽에 집결지를, 휴게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아산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성군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아산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을 주도적으로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업가 정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이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DMZ 박물관하고 연관시켜서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평화생명동산은 숙박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할 경우에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설상 이게 건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여기에 들러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그 수입 부분이 고성군이나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어요.

박물관 자체에 들르는 것은 고성군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지만, 박물관에 오기 위해서 설악산을 들러 들어온다거나 고성군을 통과해서 올 때 그 시간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숙박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념품이라든가 또 가족 단위로 올 때는…….

국장님, 금강산 관광 갈 때 거기에 들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서 오는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좌우로는 다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을 거론하기가 좀 뭣한데,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문이 닫혔어요, 다른 데는 다 열려 있지만. 그래서 어떠한 거점을 두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막힌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린 쪽에는 사실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고속도로가 제대로만 뚫려버리면 그 옆에 있는 도시권들, 군이나 이런 단위들은 거의 황폐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사업의 실시 쪽에 어떤 생각하는 바하고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철원의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고성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종 회의 세미나실, 연극공연, 미술ㆍ사진전, 여기 이거 누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유형을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DMZ 박물관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보면 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가장 큰 것이 수학여행단, 다음에 금강산 관광객, 다음에 속초 쪽으로는 단풍 관광객, 여름 관광객,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하고 연결을 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아산과도 협의를 해서, 현대아산이 화진포 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광단지 계획을. 그것과도 연결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게끔만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예산 더 줄일 수 없습니까?

그동안 어렵게 국비를 따온 것이고, 그래서 총액사업으로 이미 정부에서 결정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서 지금 공사 입찰이 총액입찰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한 직장 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4월 28일자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방안의 검토 추진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받으셨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든가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전반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정말 수혜자들이,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국에서도 함께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것을 강원도청 여성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은 여성 문제와 출산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보육 문제는 한 울타리지 절대로 따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과 또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얘기하고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치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업기술원과 같이 함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 다문화 민족,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와 관련해서 교육 내지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 이민자의 복지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사업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한국이라든가 농촌에 와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언어기 때문에 언어교육에 중심을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시ㆍ군 단위로 설치해서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상담이라든가 여성들의 권익 증진이라든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이거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영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시ㆍ군당 1개소씩 확대 지원해서 지원센터가 이민자의 가족들을 완전히 관리해서 그분들의 복지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4개소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3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원주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4,3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검은 못 하고 시설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직접 실태조사를 못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적절한 복지가 이루어질지 그런 것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족 정착 실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농민 중 남성 분들의 독신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이민자 가족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총각 10명 중 3명이 이민자 가족입니다. 그러면 3명 중 1명이 지금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언어 소통이 최고의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 불거진 문제는 가정폭력이라는 겁니다. 가정폭력과 부부간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소고발 건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언어나 음식, 교양,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정방문과 같은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가정을 특별히 돌봐줘야 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언어 쪽의 이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진짜 우리 주민들이 또 관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또한 이분들의 출산도 도와주고 양육도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 결혼 이민자들이 저희 출산 장려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 한국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이 거의 1명인데 결혼 이민자들은 3자녀들을 출산해서 인구 정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남편들의 음주 폭력이 9.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해서 정말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는 이민자가족 지원센터하고 도내의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상담소하고도 연계를 하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유관 기관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민자 가족들이 정착해서 많은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단전ㆍ단수 가구 지원 등 소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사업이 4억 7,1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제가 물었더니 답변이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도비를 삭감하면, 도비를 4억 8,700을 삭감하면 국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도비 삭감만 표시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 8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던 중에 금년 3월달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국비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답변서에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상에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는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증액된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에 지원된 국비 4억 8,712만 원은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재해 구호나 복구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국비 보조사업이 전액 지원되고, 사업이 아주 명시되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우선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지금 추경을 하니까 앞으로 이 추경이 의결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 국비는 집행을 못 하고 결국 4억 8,000여 만 원의 돈은 예산상에 지원만 받았지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이 추경은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1회 추경 때 올라갔으면,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예, 추경 때 반영된 것이고, 이번 추경 때는 다른 것을 정리한 것이고, 국비는 이미 7월달에 반영이 되어서 다 집행을 한 것이고…….

7월달에 했으면 도비 삭감하는 것도 삭감해서, 우리 도 재정도 좋지 않은데 4억 8,000이라는 돈을 그때 삭감해서 다른 데 썼어야지, 그것을 여태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예산서를 봐서는 국비 증액된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 명칭이 유사해서 다른 국에 가서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 집행된 것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덕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을 잘하시면 뒤의 위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던지겠는데,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이 350가구죠?

예.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저희가 시ㆍ군에 이것을 신청해라 해서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100% 반영된 겁니까?

지금 4개 시ㆍ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강릉하고, 속초하고, 화천하고, 양양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올라왔는데 도에서 350명으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350명만 신청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축소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올라온 대로 다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1급 이상 장애인이 7,4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350명을 제외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를…….

그러면 350명이 기초수급자입니까? 이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수급자하고 저소득층도 있습니다만 정말 몸을 쓰지 못해서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는 게 350명밖에 안 되는 것인지,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중증 장애인이 350명밖에 안 되는지 정확하게…….

이것은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ㆍ군에서 확대해서 신청하면 또 저희도 확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 지원된다 이거죠? 확실하죠?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도가 삶의 질 일등 도, 복지선진 도 구현인데 2006년도에 주요 성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인정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다음 노인ㆍ장애인 시책 가 등급에 선정되었고, 다음에 장애인복지 인권 수준 전국 2위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중증 장애인 7,400명 중에 350명의 대상자만 무료 급식을 한다는 것은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예, 이것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오늘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대 반영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주요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똑같습니다, 5,040만 원.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1인당 지원하는 비용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2007년도에는 금년도에 주 2회 하던 것을…….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수를, 이것은 시ㆍ군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확대하면 저희도 같이 확대해 나가고, 저희 도에서도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식사를 못 하는 계층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데 예산은 저희가 매년 이 예산 정도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아마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350명의 할당 인원을 준 것 같은데, 본인이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몰라도 인원이 350명으로 딱 떨어진 것도 이상하고, 이거 국장님께서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장애인들은 노인들 급식하는 그 대상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현황은 2007년도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ㆍ군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시 파악하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강릉ㆍ속초ㆍ화천ㆍ양양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죠?

저희가 지금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국장님, 이것은 도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ㆍ군에서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4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들도 다 그런 데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데에 반해 4개 시ㆍ군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다못해 복지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조치를 하시고 내역을 저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비가 2,500원씩 지원되죠.

3,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4회, 1식에 2,500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 2회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주 4회에 2,500원씩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인건비가 배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장애인들은 식사는 가지 않고 반찬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밥값은 안 들어가고 반찬 값만 들어가는 거죠?

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도 할 때 보면 10% 정도를 인건비로…….

인건비가 10%밖에 안 된다고요?

예, 이게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최소한 주 4회, 1식에 3,000원 정도는 되어야지,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건강한 것이니까 이것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원수라든가 1식 지원하는 비용 자체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그냥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1식단에 반찬 값으로 2,500원을 하면 이것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이렇게 해보고 하반기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서 인상을 하게 되면 2008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8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까?

예,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할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추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혹시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 집수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가구에 75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맞죠?

한 가구에 75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집수리 지원이 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현물사업비는 150만 원으로 해서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44페이지, 여기에 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고,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50만 원 되는데, 나는 75만 원일 경우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출해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내용이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 부분적으로 지붕이 새면 지붕이 새지 않게 한다든가, 당장의 개보수, 보일러 교체, 그런 수선에 가까운 것을 저희가 지금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자꾸 말씀드려서 뭣한데 15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가 복지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집수리 같은 문제는 조금 예산을 확충해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도 조금 확대시키는 것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사실 요새 장판 깔고 도배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좀 많이 인상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게 개인들한테 가는 돈 300만 원, 150만 원은 얼마 안 됩니다만 원체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은 감안을 하고, 이 사업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인상해 가면서, 또 시장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급식사업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이거 두 개 합쳐봐야 도비 지원이 2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9,000은 강원도 예산에, 속된 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그냥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적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복지 문제나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국장님이 진짜 끈기를 가지고 예산 부서를 직접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30%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3,945억 원 맞죠?

예, 한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766억 원이 증가했죠?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죠?

국비를 예로 들면 장애인수당이 금년도에 7~8만 원 지급되던 게 내년도에 13만 원 정도로 증가되었고, 또 저희가 국비사업 신청을 중앙부처에 부단히 노력한 바도 있고, 또 정부 사업도 늘어나고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늘어난 게 없습니까? 766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수당 이런 부분 빼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액수가 큰 것, 그 부분은 없습니까?

경상사업은, 하여튼 저희는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증가된 것으로…….

하여튼 766억 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제가 보니까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재가환자 간호사업, 골다공증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6억 3,369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 증가했죠?

예.

그런데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올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예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ㆍ군비 부담을 70%로 부담한 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지금 70%로 한 것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7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이 시ㆍ군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그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 결정에 의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강원도가 복지사업 일부 예산의 시ㆍ군 부담이 올해에는 50 대 50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0 대 30으로 조정하고 아니면 50 대 50으로 한 부분도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저희 도 재정이 허락하면 도와 시ㆍ군 비율을 도가 높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2000년도부터 계속된 각종 재해로 인해 많은 수해복구비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현재 시ㆍ군비를 좀 내렸습니다만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가 다시 도비를 상향 조정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장님께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희 탄광촌 같은 경우에는 진폐 재가환자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올해에도 5,000여 만 원 적자가 났어요. 초과 부담에 대해서 적자가 났는데, 이게 올해 3억에서 2억으로 1억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시ㆍ군, 제가 알기로는 8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강릉이나 원주도 진폐환자가 있기 때문에 8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올해까지 50%를 부담시키고 내년에 70%를 부담시켰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재난ㆍ재해라든가 수해복구, 동계올림픽 이런 이유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을 높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이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5억 2,720만 원, 그래서 6억 3,369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진폐 재가환자가 도내에 5,2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2,646명이 있습니다만 의료비 지원이, 진폐 재가환자 진료기관이 2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지금 6억인데 도비가 50%, 시ㆍ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예, 50 대 50으로…….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비 부담이 2억입니까, 도비도 2억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6억으로…….

아니, 진폐 재가환자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2006년에는 6억이었다가 2007년도에는 그 예산이 6억 6,600만 원으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ㆍ군비 부담이 70%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30%이고 시ㆍ군비를 70%로 부담시켰어요, 올해까지는 50 대 50이고. 그 이유가 동계올림픽하고 재해ㆍ재난,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전체 사업복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시ㆍ군비 부담을 70%나 시키는지, 도비 부담을 깎고 말이죠.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이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766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을 30%로 하고 시ㆍ군비 부담을 70%로 오히려 시ㆍ군비 부담을 증액시킨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조금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많죠?

예.

지금 자본이전도 7억 4,000 다 있는데 다 지금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신축 지원하고 여가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정보화 사업, 노인쉼터 조성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3억 6,9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노인복지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자꾸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래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쉼터라든가 그런 예산이 시ㆍ군에서 요청한 부분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3억 6,9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조금 후에, 저희 예산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노인쉼터라는 게 뭡니까?

노인쉼터라는 게 경로당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무 그늘 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정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정자 짓는 쉼터 조성이 9,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이런 쉼터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신청이 오면 하는 겁니까?

그것은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운영을 당연히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개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규격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 보니까 경로당에서 이런 예산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6,900만 원이나 삭감해서, 소위 말해서 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들은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니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성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 못 하시죠?

예.

이것도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신청은 얼마인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12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의 실적을…….

실적이 아니라…….

예, 기준…….

기준이죠. 그러니까 노인쉼터 예산이 도에 9,6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960만 원씩 하면 10개밖에 못 하는데 13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15개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사회적응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시ㆍ군에서…….

북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강원도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교육입니까?

예, 교육입니다. 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저희 강원도에 와서 정착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저희가 교육도 하고…….

무슨 교육을 하는데, 예산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5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 예산입니까?

저희 강원도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연수회도 좀 하면서 복지에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는 숫자는 파악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원주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죠?

지금 저희 강원도에 와서 거주하는 인원이 174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직업안내 교육도 좀 시키고, 강원도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적응력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집단 거주지역이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전역에 분산되어서 개별로 알아서 거주하는 겁니까?

예.

시ㆍ군에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집합을 해서, 시ㆍ군에서 집합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안내교육 같은 것은 시ㆍ군에서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조금 전에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원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석식을 좀 해결한 후에 다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두 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여성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먼저 시각장애인 생계대책 관련 내용하고 2007년도 소요경비 일부 확보 지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니까 안마사협회에서 수련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겠다, 다음에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국장님?

예.

저희 강원도의 시각장애인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시각장애인이 한 7,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14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 시각장애인이 7,000명인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46명, 왜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 도내에는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 서울 같은 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적인 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좀 확인해 보셨나요?

타 시도가 아니고 서울에 안마사 수련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가 이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6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 양성과정이 되어 있고, 내용이 거기 있습니까?

안마사 수련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 적격한 요건이 갖추어진 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강원도에도 시각장애인 수련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저희 강원도에 시각장애인도 많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안마사가 제일 적격인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정말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이라든가 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일자리도 창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의 질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수련원 운영비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안마사의 교육에 관한 그런 사업비는 사실 힘들고요, 그것은 불가능하고…….

운영비…….

운영비도 불가능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안마사협회에서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한도액이 한 2,000~3,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그런 공익사업을 할 때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마사협회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안마사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는 그보다는 훨씬 더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삶의 질 일등 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많지만 시각장애인 수련원 쪽으로의 관심보다는 앞으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