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자치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 하나를 하면 인건비 달라, 이렇게 없던 것이 자꾸 생겨나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 사회 단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시겠지만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활동비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계속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기왕에 해왔어요, 그런데 새롭게 맞춤형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의 호스피스라든지 구연동화지도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대정도를 보조해주는 내용입니다.

식대같은 것은 물론 보조를 해주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커져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또 생겨요.

지금 각종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원래 총액수가 정해져있고 그것을 심사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액이 정해져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적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6쪽에 보시면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인명부 열람이 폐지됐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선거법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람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돼있는지 확인내지는 부재자 타협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되면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공람은 선거법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선거인 명부를 유권자가 공람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열람할 수 있잖아요.

공람 폐지인데요?

공람은 폐지고요,

열람이나 공람이나 같은 표현인데요, 그건 그렇고 107쪽에 보시면 소규모생활민원사업비가 있는데 연초에 읍면동별로 300만원을 균등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초에는 사실상 사업은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할 때잖아요, 다른 곳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차로 300만원씩 균등 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는 균등하게 못하고,

수요에 따라서 탄력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06쪽하고 118쪽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주민과 행정간의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많은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10월중에 익산 박람회에 참가를 하네요?

예.

그런데 계획에 보면 9월달에 주민자치센터 보령시 관내 자치센터운영 읍면동 경진대회가 있네요?

그것도 내내 대천1동에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8쪽에 나와있는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9월달에 개최하는 것은 보령관내에서 과장님 주관하에 주최를 하는 것이고 10월달에 전국 박람회 참가는 우리 보령시를 대표해서 1개 자치센터에서 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수시책으로 전국박람회 참가가 대천1동으로 못박는 것은 9월달에 자치센터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서 우수 자치센터가 전국 박람회에 참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치센터가 대천1동, 웅천읍, 대천5동 세군데에 있는데 활동이 왕성하고 매년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천천 둔치에서 활동사항을 발표해요, 통기타 연주회라든가 해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활동이 최고 왕성하기 때문에,

금년에 남포까지도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포까지 포함해서 9월달에 경진대회를 치러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전국박람회에 출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리 어느 동이 전국박람회에 출전한다라고 못박는 것보다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서 우수자치센터가 10월달에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및 통리반장 국민운동단체 등 음성적 활동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어제 뉴스에 보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보령시 자치단체에서는 차단한다는 것이,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확정한 것뿐이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공포한 내용은 아닙니다, 올해는 그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에서 2007년부터 정치활동 할 수 있다고 못박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개정이 되어야 할테죠,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추이를 보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4쪽에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10% 감면혜택을 주고 교통상해보험 가입도 해줄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납하는 것도 6개월 선납하는 부분도 있고 1년 선납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1년이죠.

그러면 6개월 선납자에 대해서는 5% 정도 감면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30쪽에 보시면 과년도대비 금년도 예산 예상수입액에서 수수료수입이 12억이나 감소예산편성한 것으로 돼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억이나 감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내용과 임시적 수입에서 잡수입이 무려 65억이나 증액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무려 300% 나 향상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수수료수입은 목의 변경이 있어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다른 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대개 진료수입이 감됐고 작년도부터 입찰수수료가 이 수수료목에서 3억내지 4억정도가 감액됐고요, 잡수입 65억하고 전입금 50억은 보령화력 7·8호기 특별지원사업비가 110억정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시면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합동징수대책반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충 최근 연도별 체납액은 증가하는 상태입니까, 감소하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70억 전후해서 좀더 적거나 조금 더 많게, 현재는 69억입니다마는 그 선에서 저희가 1년에 대개 7～8억정도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연간 7～8억정도가 신규체납액으로 누적돼오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과년도 체납액이 대개 50몇억, 그리고 현년도 체납액이 10몇억,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69억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조금씩 지난 IMF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었고 연간 체납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IMF 말씀을 하셨는데 IMF에서 벗어난지도 꽤 오래 됐고 어떻게 보면 서민생활이 일반적인 경제흐름에 따라서 어려울 뿐이지 이런 충격적인 부분에서는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징수합동대책반을 일시기구로 연2회정도의 운영 개념보다는 기구자체는 상시기구로 편성해서 나름대로 수시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체납액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연구좀 해주세요. 그리고 140쪽 특수시책에서 캐쉬백사업, 참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요, 1,500원 보상받고자 캐쉬백제도를 참여할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1,000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등기우편발송 대상자한테 알아서 보내 주는 형식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건 내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시민이 긍정적 능동적개념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이런 특수시책이 있으니까 세무과 공직자들의 독려에 의해서 1,000건이나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좀더 보상을 확대시켜서 뭔가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되돌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등기우편료는 들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라도 보상한다는 의미일뿐이지 금액적으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발전적 개념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2페이지, 보령머드축제에 관해서 서해안고속도로휴게소 8개소하고 서울시내 및 보령관내 관광안내소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안내소가 설치돼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고속도로휴게소에는 의무적으로 관광안내소를 시설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휴게소는 제외하고 대천휴게소에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가 설치돼있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안내소가 돼있습니다.

어디쯤에 있죠?

하행선같은 경우는 대천쪽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 있는 휴게소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평창휴게소를 보니까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2～3평정도에 여직원이 있어서 강원도 평창의 관내에 있는 지도라든지 안내팜플렛을 제작해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봤는데 보령도 타 지역에 있는 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내에 있는 휴게소 전체를 다하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대천에 있는 휴게소내에 보령관광안내소 시설을 갖춰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막연한 것 같아요, 팜플렛은 누가 나눠줍니까?

대천휴게소, 군산휴게소라든가 화성휴게소, 행담도, 이런 휴게소에 우리시 홍보리플렛을 다 갖다놨어요.

주는 사람 한번도 못봤어요.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요구하면 주고 있어요, 대천휴게소 뿐만 아니라 전 휴게소가 법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85쪽에 보시면 원산도 해수욕장 관광지지정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보령시에 원산도 아닌 타 지역은 신청할 곳이 없나요?

시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곳이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을 개발해서, 무창포는 끝났고 대천해수욕장 1,2차는 끝났고 3지구가 올해 개발착수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관광지로 지정돼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안면도는 예비관광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지를 지정해서 개발, 발전시킨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포 동백관 옆에 보면 관광지로 지정이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정될 수 있는 것인지,

용두해수욕장 말씀하시죠? 용두해수욕장은 현재 관광지 지정개발보다는 제가 볼 때 소나무 숲은 녹지대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용두부락은 민박이라든가 팬션식으로 스스로 개발해서 편익시설을 수용하면, 왜냐면 시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용두부락 주민한테 이익이 더 가지, 소나무숲을 없애면 안 되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뒤쪽에 만약 숙박용지나 상업용지를 개발하면 오히려 용두부락 주민한테 혜택이 안갈거예요.

관광지 개발을 안하면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소나무 숲은 그대로 놔두고, 요즘 민박을 많이 짓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주민한테 혜택이 오는 것이지,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식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서 상가용지로 분양한다든가 하면 용두부락 주민이 이주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현 상태에서 용두부락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시에서는 편익시설을 해주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관광업소 자율실천결의대회해서 바가지요금을 안낸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보고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결론은 보령에 대표로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무창포해수욕장과 대천해수욕장, 원산도해수욕장이 있는데 작년에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행사를 치른 내역을 보게 되면 원산도해수욕장은 전무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2,800만원, 대천해수욕장은 8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집중적인 행사가 진을 치다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에 모든 관광객들이 집중되고,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가지와 불친절이 해마다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무창포해수욕장에 가서 축사를 할 때 보면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무창포해수욕장이라고 말씀은 좋게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창포해수욕장과 원산도해수욕장은 행사 유치를 안하고 대천해수욕장만 집중되다 보니까 해마다 번복되는 불친절, 바가지요금이 성행되고 있어요, 이왕이면 대천해수욕장으로 1,000만명이 몰리는 것을 무창포해수욕장 200만명, 원산도해수욕장 100만명 이런 식으로 분산되더라도 보령에 관광객은 1,000만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연중행사가 되지 않는가, 2006년도부터는 이벤트행사를 무창포해수욕장이나 원산도해수욕장에 분산 개최해서 보령 요소에 관광지가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가지와 불친절이 근절되고 보령의 모든 관광지를 골고루 구경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해부터는 축제예산을 분산해서 무창포도 하고 원산도에도 해서 한군데 집중돼서 관광객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는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축제가 무창포해수욕장도 여름철뿐만 아니라 쭈꾸미축제라든가 전어축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벤트를 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되는 행사는 대천해수욕장에 집중되고 무창포해수욕장같은 곳은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행사가 협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73쪽에 통기타 축제, 작년에는 2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자부담 1억해서 3억으로 한다는데 자담은 누구한테 위탁해서 하실 모양이죠?

작년에도 역시 자담을 서울에 개최한 이벤트회사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2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시비 1억, 도비 1억이고 자담을 SBS 광고라든가 협찬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SBS에서 후원을 하고 2억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2억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협찬을 얻어서 했습니다.

SBS에서 협찬을 한다고 했으니까 1억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본행사는 3억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SBS에서 협찬을 해서 전국 통기타가요축제를 하기를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야지 SBS에서 자담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처음 얘기와 틀리지않느냐, 협찬을 해서 2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해야 SBS에서도 생색을 내고, 앞으로는 축제를 무창포해수욕장에도 시 보조로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화시키고 분산시켜서 관광객들을 분산 유치함으로써 보령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천읍민들에 의하면 웅천사격장 주변에 산업폐기물장을 유치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시청에 신청여부가 있습니까?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토지사용동의서를 받는 움직임은 감지되는데 허가신청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인물이 나도는 것을 보니까 움직임이 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움직임은 반투위측에 사업자가 돈을 제공했다가 경찰에 신고된 사항이거든요, 접수되면 대응해서 법적검토를 하고 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