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대천항 수산시장 해수유입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해수관로가 927m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에서 끌어간다고 했는데 어항 구석에서 끌어가면 안되고 해수욕장에서 끌어가야 되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주로 저희 점포가 90개인데 깨끗한 해수가 필요하거든요, 당초계획은 어항에서 해수를 유입하려고 했는데 어항 군부대 밑이 전부 어항에서 활어조하는 분들이 벌써 정수관을 묻어서 더 이상 시설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등대쪽에서 끌어 올려니까 어항시설과 연계되는 부분이 돼있어서 해수욕장 호텔매각한 부지 밑에서 끌어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2006년도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247쪽에 진폐환자에 대해서 4,3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산이 합리화되면서 진폐환자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지원 외로 시도비를 별도 지원해주는 것은 이중지원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것은 기대효과에서도 부연 설명 드렸듯이 국가시책은 진폐환자가 2개 단계로 구분됩니다. 요양대상환자가 있고 요양대상환자에 못 들어간 밑에 등급환자는 재가환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지도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실정으로 일반인과 같이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한 똑같은 지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책적 차원에서 일부 시·도,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전남 화순지역에도 이미 2년전부터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적 지원제도가 없는 재가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의원
영구적으로 입원진료하는 분들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검진을 하는 진폐환자가 있더라고요, 진폐환자이면서도 합병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까지 못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동안 종합진단을 하는데 인건비까지 주고 약값도 다 주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진폐환자 판정을 받은 자중에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본인이 필요할 것은 해서 거기서 진폐합병증이라든지 진폐요양환자 등급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전액 연금보장식으로 지원이 되고, 진폐환자가 13단계 등급까지 있는데 요양대상은 국가에서 충분한 제도를 받는 반면 재가환자는 아무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임세빈의원
올해 처음 시도되는 특수시책입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의원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하옵는 임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고장소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님과 같이 주포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참여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 268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화과명상품화, 앞으로 10헥타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시는지, 앞으로 몇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앞으로 10헥타라고 하면 현재 2.3헥타정도가 있는데 8헥타이상은 늘려야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데 보조는 70%, 300평 짓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1,400만원 보조하고 600만원은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성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대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소장님, 가로등 관계가 애매한 것이 면별로 접수해놓은 것이 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다시,
수만
박수만의원
그러면 접수를 한 것이 면에 100등밖에 안됩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500여등이 되는데, 그전에 제출한 것과 금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가로등때문에 의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말썽이 많아가지고, 302쪽에 보면 관내 일원, 테마마을, 성주가로공원, 110등에 6,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100등에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뒤에 5,000만원 100등은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천북테마마을에 500만원,
수만
박수만의원
테마마을, 성주가로공원 두군데에 110등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관내 읍·면·동에 100등하고,
수만
박수만의원
동대동에는 115동이 들어간다면서요, 해안도로에는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관내 읍·면·동에,
수만
박수만의원
아니 읍·면·동이 아니라 동대동 도시계획도로 및 해안도로에 115등이 들어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대동 도시계획도로는 동대동 현대아파트 뒤에 보면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가로등 시설이 안돼서 수년간 아파트를 통행하는 분들이 가로등없이 살아서 건의된 사항이고 해안도로도 역시 역세권에서 욕장으로 통하는 해안도로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가로등이 법상 몇m에 하나씩 두게 돼있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설치기준에 높이와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하는 전문 기술상 가로등주를 설치하는 것은 50m를 넘으면 지하선을 매설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는 대개 50m이내에 등주를 하나씩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하는 곳은 저희가 편의상 예를 들어서 지금 해안도로는 8㎞가 되는데 거기를 90여등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50m 전주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관내일원하고 테마마을, 성주가로공원은 테마마을이 약 5등, 가로공원해서 10등을 잡았고,
수만
박수만의원
가로등이 한전 밑에 커브에 보면, 거기는 직선거리로 보면 20m～30m밖에 안돼요, 그렇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같은데는 몇백미터에 하나씩 서있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을 인정하는데요.
수만
박수만의원
시내권이나 해안도로 얘기는 않겠어요, 면도 신청을 더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부서에서 깎습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읍면동에 100등을 요구한 겁니까, 많이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깎은 겁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한번에 몇억 세워서,
수만
박수만의원
그러면 작년에 몇등이나 올렸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1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못하는 사항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100등을 갖다가 면으로 환산한다면 몇등이냐 이거예요, 1개리에 청라같은 경우 만 해도 20등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개면에 20등이라면 얼마입니까, 그 소요파악을 확실히 해서 사업소에서 현장을 가서 꼭 해야될 곳인지 파악해서 그대로 주면 될거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1회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가로등 교체가 신설보다 많이 들어갑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교체는 신설보다 등만 교체한다면 적게 들어가겠죠.
수만
박수만의원
그런데 가로등 읍면동 100등은 5,000만원이고 파손가로등 교체는 4,000만원이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파손가로등과 이설가로등은 합쳐서인데 40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얼마 등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의원
시설하는데 일반가로등에 달면 얼마나 들어가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전주에 다는 것은 50만원내외로 들어가고 기둥세우는 것은 스텐은 2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기 있는 전주에 선 잇는 것이 50만원씩 들어가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주에 있는 가로등, 한전 전주에 하는 것은 50만원내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내구역에 가로등을 스텐같은 것으로 세워서 하는 것은 2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꼭 해야될 곳을 파악해서 말썽없이 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