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29일 심사한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과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 청구연령에 일치되도록 주민감사 청구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추진해 왔으나, 2004년 1월 6일 폐지되어 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짐에 따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수련활동 증진을 위한 체험시설인 우주천체관측돔, 슬라이딩돔, 천체투영실, 인공암벽시설 등이 2005년 12월 31일 추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사용료 징수기준, 안전수칙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에게 제공 가능한 편의대책 및 사기진작 시책을 추가·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별 행위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결정하였습니다.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관내 시설 등을 활용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거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 죽정동 703-1번지외 6필지에 신축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06년 4월 준공 예정에 따라 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3년 10월 8일 우리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2003년 10월 17일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된 (주)보령개발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의 토지 대금중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토지 및 상가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