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동강유역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72회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핵심 업무분야에서 커다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업무계획은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실질적 동력을 담당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광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이상호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상호 인사) 김홍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홍주 인사) 전택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택춘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선민규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선민규 인사) 유영복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유영복 인사) 전범용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범용 인사) 강인수 관광정책과장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으며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은 개방형 직위로 현재 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진흥시책, 문화예술시책, 환경보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2006년 관광진흥시책 주요성과입니다. 2006년도 관광시책은 2010년까지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하는 등 강원관광이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교류 3대 모델화 사업 등 관광자원의 특성화를 가시화하였고 강원의 이미지를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국제적 인지도를 확산하였으며 관광객에게 충분한 만족감 제공과 관광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고 이와 아울러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관광발전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07년 시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관광시책은 관광객 8,300만 명, 민자유치 10개 사업 달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관광산업의 구조 개선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관광자원의 기능별 차별화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에 주력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증대를 위해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소득화와 연계될 수 있는 관광수요의 창출에 중점을 두며 관광의 과학화 등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시책을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차별화 조성 부문입니다. 도 전역을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능축으로 친환경호수ㆍ문화관광권의 강원 NRA비지터센터 조성은 설계공모를 6월 중에 해서 금년 10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4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양구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은 하늘빛관찰원 등 공사를 금년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 딴산일원 관광개발도 딴산복원, 오토캠핑장 조성 등을 금년도에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테마공원 사업도 진ㆍ출입로 포장,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북원문화ㆍ산업관광권입니다. 원주 강원감영 복원ㆍ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우체국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주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으로 어답산관광지 개발과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고원ㆍ리조트관광권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영월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착공하고 삼척 산촌마을 등 8개 사업은 문광부와 협의한 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씨동굴 관광지 개발은 동굴생태체험관을 금년 3월에 착공하고 태백산 도립공원 주차장 확장과 용연관광지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설악ㆍ금강국제관광권입니다. DMZ박물관 건립은 건축, 전기, 전시연출 등 2차년도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악동 환경개선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가칭 통일관광특구법 제정 추진을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설악동지구 재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 했던 것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지구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제 모험ㆍ레포츠 지원시설단지에 금년도에 8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우선 교통유도시설 및 간판정비, 관광안내 책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진등대 해맞이 조각공원 조성에도 4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문화ㆍ리조트관광권입니다. 대관령 구고속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구고속도로 구간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에 65억 원이 투자되며, 패러글라이딩 이ㆍ착륙장 조성사업과 강릉 초당~강문 공원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은 실시설계를 4월에 완료해서 7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남부해양관광권입니다. 망상관광지 개발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며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은 철굴 진입교량, 건강체험공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방관광지 개발과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사업에도 각각 10억 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철원평화관광권입니다.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은 문화재 시굴조사를 5월에 완료하고 기본ㆍ실시설계를 8월에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입니다. 둘째로 광역권 관광개발입니다. 동해안관광벨트개발 계획 추진은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말 문광부의 용역이 사실상 완료되어 금년도에 관계부처 협의 및 도와 시ㆍ군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개발사업이 최대한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은 금년도에 6개 사업에 22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셋째로 민자유치 총력경주입니다. 동해안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조성은 대조영 세트장을 중심으로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화 하는 사업으로 투자의향사와 협약을 추진 중이며 공동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특구ㆍ1관광시설 유치는 기 진행 중인 사업의 확실한 가시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기 협약을 이미 추진해서 추진 중인 민자사업이 4개 사업에 1조 2,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관광지원시설의 정비ㆍ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비용 항공사와 협조해서 국내선의 신규노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도시 간 국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관광상품의 유통 촉진 부문입니다. 강원관광 이미지의 Top Brand화를 위해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ㆍ배포는 국내홍보물 9종, 해외홍보물 5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11회 강원관광사진공모전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국내외 관광전 등 참가ㆍ홍보는 29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홍보 IMC 전략강화를 위해 일본 6건 9회, 동남아 등 영어권 4건 111회 등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외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의 전문유통망 등 강화입니다. 인바운드 여행사대상 인센티브 지원과 해외 언론ㆍ여행사 초청 팸투어도 지난해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중국 강원관광사무소 개설 추진은 한국관광공사와 이미 지난해에 협의를 마쳤고 8월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대책 추진입니다. 올림픽을 활용한 역외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와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2009년도에 중국이 여행자유화를 하는데 대비해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구미주 선진국 중심으로 올림픽 전지훈련 캠프를 강원도에 유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해외 틈새시장을 핵심시장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 신농촌운동 연수단 적극 유치입니다. 2006년도에 82회에 1,623명의 중국 신농촌운동 연수단이 강원도를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진선 도지사께서 중국어판으로 우리 한국에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책을 냈던 것이 중국어로 중국에 출간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중국의 신농촌운동 연수단이 강원도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슬람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랄식당의 인증을 확대하고 하랄식당 종사원 교육 등 유치기반 조성과 국내외 무슬림여행사 및 언론인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입니다. 지난해 9개교 1,259명에 이어 금년도에는 10개 학교에 1,30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중 학생교류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가 한중 관광 교류의 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도 8월 여름방학 중에 한중 중ㆍ고등학생 각각 20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중국 섬서성을 중심으로 길림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의 해외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는 해외판촉 홍보, 상품기획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동남아 기업체 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본 단카이세대 및 실버상품 개발입니다. 5개 테마코스 상품을 집중 홍보하여 일본 실버층 관광객 유치에 매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계 눈ㆍ스키 관광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펀스키 페스티벌, 동남아 크레이지 스키&스노우보드 대회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웰빙헬스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해외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한류관광객 유치의 재점화 추진입니다. 겨울연가, 엽기적인 그녀 등 한류열풍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관광시장 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으로 한류관광객을 중점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사랑맹세 월드 타임캡슐공원 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한류의 달 개최를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개최하고 남제여모 2-한중 합작 영화가 되겠습니다.-촬영지원을 1월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 촬영 유치 지원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수요의 창출 부문입니다. 특별관광상품 시범사업 등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시범사업 추진은 2개 지역 시범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야간관광 25시 Zone 개설은 종합추진 계획 수립용역을 4월까지 실시하고 야시장 조성 및 개장을 내년도 7월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35쪽의 설악권 CITY-TOUR 추진은 2007년도 하반기 시범운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만족감 제공입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은 금년도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공연의 상설관광 상품화는 7개 공연을 지원하고자 하고 지역대표축제 육성발전 19개 축제에 1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전통향토음식의 먹거리 관광상품화와 관광기념품 살거리 관광상품화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 강원국제레저스포츠페어를 18개 시ㆍ군에 20여 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0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준비지원은 경기장 조성 예산확보, 월드레저게임위원회 설립용역 추진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셋째로 관광서비스 개선입니다. 관광안내체계 운영 강화를 위해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및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지원하고 관광안내주유소를 지정ㆍ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주유소는 현재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9개 시ㆍ군에 10개소를 금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과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41쪽의 초등학생 관광교육 실시는 지난해 3개 학교 793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개 학교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종합평가와 강원관광인대회 개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넷째로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 부문입니다. 관광발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강원관광 R&D 파크 조성은 기본계획 용역을 10월에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관광아카데미 개설ㆍ운영은 금년도에 2개 과정 19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둘째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을 내실화하고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을 공동사업 위주로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에 셋째로 관광산업의 과학화입니다. 강원관광 실태조사는 지난해까지 도 단위로만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ㆍ군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규모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관광진흥정책의 기반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시책의 2007년 시책개요입니다.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과 국제수준의 문화마케팅을 통해 강원이미지를 혁신해 나가고 도민참여를 유발하는 찾아가는 열린 문화정책 실시와 보존과 개발의 효율성을 증대할 문화재 가치 재조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강원문화예술 주요시책은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문입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남구만 등 5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은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충의문화 유적벨트 조성사업은 윤희순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학산문화ㆍ역사마을 조성과 향교권역 정비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의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강원감영 복원과 충렬사 복원, 운곡 원천석 선생 연구사업, 사지ㆍ사찰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학술조사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인 발양운동 전개는 이효석 문화마을 주차장 확충과 매곡 오윤환 생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민속예술제 참가 및 주요제례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은 3월 중에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금년도에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ㆍ보존 사업은 5차 사업 사진작가 지원금을 1월에 이미 전달했고 6차 사업 사진작가 전국공모도 금년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을 3개상 시상하고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육성은 2월 중에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공공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은 인구 5만 명당 1관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건립지역 선정, 투융자 심사, 기본계획 용역 등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시ㆍ군 1관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제 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 9월 개관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 아트센터 건립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문화예술회관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은 인구 2만 명당 1관 조성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건립은 김동명 기념관과 박인환 문학관 건립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문화예술 활동 육성입니다. 도민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5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강원아트페어에도 사업비를 7,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에 토지문학관 운영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강원도적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은 스톱모션관이 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단계 기반시설 공사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는 도민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확대하고 국제음악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병행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2회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개최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쪽의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확대는 200억 원을 목표로 2010년까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에도 관심을 집중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시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다섯 번째로 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문화마을 역사가꾸기 사업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을 통해 연간 70회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에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쪽의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도 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국악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부문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은 전수관 건립 및 시설확충은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 건립 추진을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전승금 지원과 전승활동 지원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둘째,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80건,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13개 사찰을 추진하고 다 항에 분단 이후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ㆍ관리는 등록문화재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기반구축입니다.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는 서원 건축물 3점을 실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은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5쪽의 넷째,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 임영관지 복원ㆍ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관아지 5개소 복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나 항에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ㆍ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야외전시장 및 체험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 추진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7쪽의 환경보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정책의 성과 및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청정 강원환경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의 원칙을 가지고 청정1급수 보전, 생태환경의 철저한 보전, 시설사업의 경관형성 및 비교형량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환경가치 최고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속의 환경행정 선진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고 특히 한강ㆍ낙동강 발원지 등 국토에 수자원을 공급하는 원천으로서 수질개선비용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UN-HABITAT국제훈련센터 설립, 환경경영 ISO 14001 인증 등 환경행정을 선진화ㆍ국제화하고 강원환경대상제 정착ㆍ지방의제21 활성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목표인 경제선진도ㆍ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우리 도의 미래 발전동력 및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환경수도-강원 만들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의 강원환경 지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환경 정책의 주요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연생태환경 보전ㆍ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입니다. 대덕산ㆍ금대봉 지역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자연환경 100선 선정 및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추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은 반달가슴곰 모니터링 및 지역별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내실화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순환수렵장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금년 9월에 신청하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화천 수달연구센터 및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은 토속어류생태관 건축 및 준공을 2008년도까지 완공하고 수달연구센터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은 시설준공 및 개관을 2009년도 상반기 목표로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째,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건물조성은 이미 지난해 말 완료가 되었고 현재 개장은 금년 5월에 개장할 목표로 현재 개장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5쪽의 동강유역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섶다리, 뗏목행사 등 생태탐방 활성화와 84억 원의 사유지 매입 촉진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주민자율감시단 역량강화와 생태탐방 기반시설 4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공기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강원도 청정대기 보전시책 강화는 대기배출시설 정기점검 및 민ㆍ관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검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7쪽의 비산먼지ㆍ소음ㆍ악취 등 생활환경 특별관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과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공해 유발사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넷째, 매연 없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천연가스차량 보급 53대, 원주 CNG 충전소 추가설치 1개소, 강릉지역 LNG충전소 및 차량도입을 검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셋째로 자원순환형 선진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 부문입니다. 먼저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을 위해 첫째로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신설 및 확장은 연내 설계완료 및 착공을 2개소를 하고 계속공사 1개소와 연내 준공을 8개소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ㆍ대형 소각시설 설치로 매립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연내 설계완료 및 착공 3개소를 하고 계속공사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계속사업 1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계속사업 8개소와 연내 착공 2개소, 실시설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조사 완료 및 착공을 4개소, 연내 준공을 2개소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취약시기별 적정운영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최종처리단계에서 2차 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셋째,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페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투기 근절, 청소행정 효율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피서지 등 취약지역 행락쓰레기 적기수거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폐기물 감량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확대입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배출 및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으로 수거율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 실용화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역계약을 금년 상반기 중에 체결하고 금년 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스웨덴의 린코핑시 및 스벤스크바이오가스공사와 MOU 체결을 해서 실용화 추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3쪽의 네 번째, 도민ㆍNGO와 함께하는 환경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먼저 청정강원21 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편 운영하고 제3회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와 지방의제21 관련 워크숍, 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제10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을 세계 환경의 날인 금년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넷째, 환경신문고 운영도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의 다섯 번째, 강원환경 선진화시스템 구축부문입니다. 먼저 환경경영시스템 확대는 전국 최초로 도정업무 전반에 걸친 ISO 14001 인증획득을 2003년도에 획득한 이후에 환경올림픽과 연계하여 금년도에는 4개 시ㆍ군에 대해서 EMS를 확대하고 2010년까지는 18개 시ㆍ군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 내실 운영되도록 환경홈닥터제, 환경산업현장 인턴십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강원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넷째, 환경분야 국제기구 설립 및 국제교류 내실화는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설립 및 개소식을 금년 5월에 하고 2009년 ICLEI 세계총회에 유치신청서를 4월에 제출하고 엑스포 유치기념 한국천연가스자동차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4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생태적 지속가능도시계획 실행을 위해 SCP 전략 워크숍과 SCP 생태도시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도시 프로그램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여섯째, 청정1급수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소양강댐 흙탕물저감 특별대책 수립ㆍ추진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양강댐 흙탕물저감 특별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저감기법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중장기 프로젝트 지속추진은 2007년도에 5개 분야 15개 사업에 10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대권역 유역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은 1단계로 금년도에 중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해서 2개 권역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추진은 시ㆍ군별 3~5개 하천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동해안 석호 수질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석호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낚시금지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친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지속추진 사업은 하천정화 계속사업 추진 8개소, 상류수질 오염원 유입차단 등 근본적인 대책추진과 수변식생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284개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ㆍ확충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계속사업 3개소, 신규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쪽의 아홉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은 2개 군에 13개소를 2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사업은 2008년도 완료목표로 2007년도에 수질오염저감기금 15억 2,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606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소재에 4~5종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는 배출부과금 징수율 분석 및 납부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징수독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76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166㎞, 금년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ㆍ개량사업 1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정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부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대비해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달성계획 수립 및 2단계 목표수질 설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개선 사업 지원은 금년도 수계관리기금 지원 555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ㆍ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의 실질적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재원 지원방안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t당 150원인 것을 2010년도에 t당 200원까지 인상/ 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 추진은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위한 강원도 주도의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강수계 전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물가치 최고화 전략 추진은 수자원 가치확보를 위한 기본전략 및 새로운 제도창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수질오염총량제도와 배출권 거래제도의 연계방안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내산 먹는 샘물 수질 안정성 확보 및 고품질 가치제고를 위하여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먹는 샘물 유통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 항목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먹는 샘물 명품화 브랜드 추진입니다. 강원도산 먹는 샘물이 우수한 물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통망 및 마케팅 부족으로 제주도 등 타 지역제품의 시장점유율에 있어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명품화 추진 세부실천 용역을 실시해서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관리는 8만 4,000여 개소의 지하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온천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관리는 온천원보호지구 미지정 온천은 조기에 지정하도록 하고 온천개발 이용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9쪽의 여덟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부문입니다. 급수 취약시설의 상수도 공급확대 및 시설개량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12개소, 중소도시 상수도시설 확충 3개소, 노후관 등 상수도시설 개량 2개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추진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시ㆍ군 시행계획 수립은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3개 사업, 물 절약을 위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은 6개 시ㆍ군 15개 보호구역 3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갈수기 생활용수 공급대책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시설은 폐쇄조치를 권고하고 비가림 미설치 등 시설불량 공동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부문입니다. 다중이용화장실을 중점 관리하고 시설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재래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오색오천시설 수해복구 사업 추진도 금년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과 환경정책관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환경정책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분야는 환경정책관님이 답변하시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작년 2006년도 업무보고하고 2007년도의 업무보고하고 혹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시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추진을 하다가 안 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버시티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감사를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저번 행감 때에 12월 중으로 관계자가 강원도에 와서 다시 추진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나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국제협력실의 자료를 받아서 하버시티는 국제협력실에서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관광하고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실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2월 중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담당과장님이라도 위원들한테 이러해서 현재 어렵다는 것을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영상콘텐츠 민자유치 적극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민자유치를 지금 추진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조영 하나만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히 영상분야에 있어서 세트장 조성이나 이런 부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액 민자유치로 재정투자가 안 되고, 민자유치로 추진한 대조영 세트장이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이 사례를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조영 오픈세트장을 민자유치로, 한화에서 전액 투자해서 민자유치로 하면서 운영도 한화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동지역 대조영 세트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영상에 관한 연구시설이나 또는 앞으로 다른 세트장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만든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트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영화제작사와 또 드라마 제작사와 민간이 그 세트장을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은 여기에서 다 어디라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추진할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를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4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화사하고 지금?

예, 영화, 드라마 촬영장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팸투어 형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해외언론이라든가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행사를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악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학여행 학생들이 전혀 동해안 쪽이나 강원도 쪽에 상당히 지금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통계자료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해안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사실 설악동 지역이라든가-강릉도 마찬가지예요.-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요새는 전혀 안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으로 지금 학생들이 그리로 다 간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강원도에서 해외언론도 좋고 여행사 초청 팸투어도 좋지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수학여행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광역권 묶으면 되잖아요, 동해안권 묶고, 정선이면 정선 쪽 묶고, 철원이면 철원 이런 데 묶어 가지고 거기에 수학여행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게 강원도에서 팸투어 자체를 예산반영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해외언론이라든가 여행사 초청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저희들이 특히 이쪽으로 그동안에 수학여행을 많이 왔던 지역, 부산이라든가 호남지역, 경상남ㆍ북도 지역 이런 데의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협조요청을 하고 마케팅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신문사와 공동으로 해서 전국에 교장ㆍ교감단, 또는 수학여행담당 교사를 40여 명 초청해서 속초를 중심으로 강릉까지, 평창 이쪽 지역을 팸투어를 하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해서 그나마 그래도 국내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들이 그쪽 교육청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해 본 결과로는 점점 우리나라도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 중에서, 해외 예산 중에서 일부를 그쪽 팸투어로 돌리더라도 하겠습니다만 또 해외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팸투어라든가 이런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에는 40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초청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쪽이나 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일선 학교 수학여행 담당자 선생님 같아요.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서 절대 부담하지 말고 강원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50 대 50 대응투자를 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밑에 보면 속초 야시장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속초시에서 기획안을 올린 것입니까?

예, 속초시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관광전문가들한테 검증을 거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속초시에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초호 주변에 1,300여 개의 노점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속초시에 기존에 있던 상권이 싹 무너집니다. 물론 1,300개의 노점상들이 속초시에서 상점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발상자체가, 저도 그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속초시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속초시에서 1,300개 노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선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속예술제 관계인데 지금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팀이 강원민속예술축제 대상받는 팀이 출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강원도 팀이 우리나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이 대상받은 팀에 대해서 추가지원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지원계획이나 이런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같은 18개 시ㆍ군에 한 군데씩 다 있겠지만 이것이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가서 대상인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출전하고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그 행사만 딱 끝나고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시에서 지원이 조금 되거든요. 몽땅 다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대상을 받은 예술은 도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어서 계속 전통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시ㆍ군이나 도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지원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그런 단체나 또는 시ㆍ군에서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기초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일부분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분이라도 이것을 분명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고 또 앞으로 발굴되는 것도 의욕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액이라도 지원하도록 이런 것을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갈수기 생활용수 공급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지역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속초시가 여름철하고 가을철 되면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데 저도 물이 부족할 때는 내려가서 소방차 물을 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물론 인근 고성하고 양양에서 물을 받아와야 되는데 실제 자치단체 간에 조율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6개 시ㆍ군 27개 마을 1만 8,146세대에 속초시를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대책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시 같은 데는 사실, 아그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초시청에 맞는 것이 뭐냐 해서 주로 해수 담수관계를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관정을 판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근본적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이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정을 파는데 갈수기가 되면 인근 자체의 물이 지표수로 나온 자체가 전부 거의 고갈되어 버리니까 인근에서 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역화시키고 상수원 수원을 연결시키는 방안도 저희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오지지역이라도 가능하면 그런 계획으로, 대신 가구 수가 많은 세대 같은 데는 가능하면 광역으로 해서 수도관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정선 같은 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전번에 2006년도에 인근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 보시라고 그랬죠? 협의를 안 해 보셨죠?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현재 자기네 자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조율이 된 다음에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일단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물을 당겨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물관리 4대 컨설팅 회사인 스페인의 아그바 회사의 기술진 3명이 엊그제 4일에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2명이 속초지역의 물 문제 때문에 해수 담수를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의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건설교통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규모 해수 담수화 사업이라고 해서 5,000~1만t 정도 이것을 용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고성가다 보면 심층수연구센터 거기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시범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0만 정도가 되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두 군데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물이 부족한 도시를 선정해서 전액 국비지원을 해 준 답니다. 그것이 대상지가 강원도에는 아마 속초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정책관님께서 잘 염두를 해 두셨다가 어디가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설방재국하고 같이 협조해서-환동해출장소도 마찬가지고요.-건설교통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도에도 하나 찾아올 수 있게 정책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매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홍 국장께서 스웨덴까지 일부러 갔다 오신 적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단계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바이오가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내용까지 포함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와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사업을 린코핑시에 우리 강원도가 갔다 온 이후에 지난해 12월에-제가 11월에 갔다 왔는데-스웨덴 린코핑시 시장한테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쪽을 방문하겠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국에서는 강원도와 시범사업을 하기로 이미 구두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그 시설을 견학시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가스공사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좋은데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하라는 얘기죠. 잘 모르니까 자료를 내라 이것이죠.

그러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박호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것을 같이 연구해서 더 좋게 가지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입니다. 1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태백 탄광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문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12월에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협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문광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광부 입장은 그동안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업은 태백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문광부의 입장은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굉장히 팽팽히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영월 탄광문화촌 조성사업도 사업비를 회수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곧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감사관한테도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서 충분히 강원도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미 착공된 영월 탄광문화촌 조성사업비는 삭감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37억 원이라고 했는데 확보된 예산이 엄청나죠.

2006년도까지 사업비가 228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45억 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도 있습니다.

아니, 올해요.

금년도 예산은 37억 원입니다.

전체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비는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20억 원이요.-도비 15억 원, 시ㆍ군비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7억 원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예산이 2006년도까지 228억 원이…….

투입된 예산 말고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이고요.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37억 원입니다.

더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미집행 분, 2006년도까지 미집행 분까지 하면 265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 50억 원이 지난해에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부진으로 해서.

그러면 37억 원밖에 없습니까?

예, 금년도 추가해서 책정된 예산은 37억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지금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특구 지정이라고 했는데 지역특구가 무엇이죠?

지역특구는 아시다시피 재정경제부에서 특구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관광특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특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관광특구는 심야영업을 옛날에 해지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속초지역하고 평창지역이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었는데 특구지정에 관해서는 특히 지난 12월에 저희들 도와 홍천군이 합동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따낸 홍천 리더스카운티 특구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을 하듯이 인허가 받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1조 2,000억 원이 넘는데 저번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다가 내 놓을 정도면, 제가 민자유치 사업을 금년도에 10개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 저희들이 깊숙이 협의가 되어 있고 이 사업들은 저희들 도와 해당 시ㆍ군과 은행, 건설회사 이런 데와 업무협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명지리조트 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다만 이것이 명지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사시설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리더스카운티 개발은 이미 협약을 할 때에 이것은 도와 시ㆍ군과 사업자 이렇게만 3자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대출해 주는 은행과 그다음에 사업을 직접 시행해야 하는 건설회사, 군, 도, 사업을 집행하는 법인사업자 이렇게 다섯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지금 깊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대부분 보면 스키장, 골프장인데 이것이 수요부분에서 포화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원랜드나 아니면 태백에도 서학레저단지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해서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순수하게 민자로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그 수익성 분석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한다고 보고 민자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분석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허가를 도에서 내주시죠?

예, 도에서 스키장, 골프장 다 허가가 나가야 되겠죠.

너무 많이 강원도에 스키장,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 같아요. 시ㆍ군별로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민자사업자들이 스키장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스키인구가 연간 6.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보고 사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건설 중인 스키장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8개가 있고 건설 중인 것이 제가 스키장 부분은 자치행정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투자하는 스키장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태백의 서학레저단지 스키장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강원랜드는 이미 개장을 하였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개장한 것이 원주 오크밸리가 개장했습니다.

시ㆍ군에서 투자를 해서 스키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면 상당히 적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키장 허가나 이런 것을 낼 때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스키장 허가를 내는 부서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리조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스키장의 수익성 여부를 가지고 허가 들어오는 것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법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승인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분야든 공공분야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스키장 중심으로 관광개발이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조정하든가…….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스키장을 보면 골프장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산의 비탈면이 북쪽으로 향하는 곳은 스키장을 하고 밑에 평지부분과 그 건너편 낮은 산 부분을 골프장으로 하기 때문에 스키장은 보통-저쪽 강원랜드나 태백지역 같은 곳은 한 4개월 하겠지만-일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스키장은 가동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이후에 그 스키장의 활용방안들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는 민간분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투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아카테미 두 개 과정인데 이것이 예산이 지원됩니까?

예, 예산이 지원됩니다.

얼마나 지원됩니까?

지난해에 관광아카데미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2개 대학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한 개 대학당 5,000만 원?

한 개 학교당 1,500만 원씩 했는데 지난해에 해 본 결과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봐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1억 원을 해서 교육생 1인당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위탁대학에다가 1인당 50만 원씩 해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3개 대학인데 3개 대학이 어디인지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개강이 3월이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선정이 완료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태백의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도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비가 140억인데 이것이 시비하고 도비가 각각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도비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쭉 보는 과정에서 너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언어 사대주의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특별히 좋은 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바운드라든지 리모밸리, 하이드로파크, 세컨드 허니문 이 세컨드 허니문은 뭡니까? 두 번째 여자하고 신혼여행 가는 것입니까? 단카이세대, 이런 국적불명의 말이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공공부분에서는 이런 것은 스스로 자제하고 좋은 말을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우리 국어기본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국어와 관련된 홍보담당국장을 지정해서 국어순화운동에 앞장서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잘못 흘러가고 있지 않나 되새겨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좋은 말이 있으면 찾아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실태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국민 해외관광이 폭발적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외국관광객과 국내관광객 비율로 따진다면 몇 % 정도?

강원도로 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로 들어온 것은 2006년도 최종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2005년 말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140만.

전체로 봤을 때에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세요.

내국인 관광객은 2005년 말 현재 7,600만 명, 외국인 관광객은 146만 5,000명이니까 퍼센티지로 전체 관광객 7,700만 중에서 거의 외국인이 한 3% 정도 외국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도 채 안 되겠죠?

3%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외국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관광시책을 보면 외국인 위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는 3% 미만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너무 많이 행정력을 쏟고 있지 않나, 내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외국인들을 위해서 관광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종 이런 관광시책을 보면 주로 상대가 외국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주 관광을 하는 상태에서 내국인 상대의 관광시책을 폈으면 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은 홍보나 이런 분야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이런 관광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외국인이 거의 오지도 않는 이런 데도 외국인이 볼 수 있는 표지판을 써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외국인이 한 번도 오지 않는 이런 장소에까지도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각종 표지판을 해 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도의 관광객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40만이 우리나라가 한국 전체 외국인 관광객 600만이 2005년도 말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1,000만 명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경비가 내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상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이 별도로 단락으로 나와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내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책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 추세가 현재로는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울,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단체관광객 수가 개인관광객 수보다는 많습니다, 저희 지방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관광객들의 추세가 개인관광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인 관광객이 아직은 적지만 이런 지역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될 수만 있다면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단 몇 명이 지나가더라도 보고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만은 그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의 주요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민둥산 생태관광, 추암 조각공원이라든지 선교장 전통체험교육장 이런 것이 작년도에 완료되었고 DMZ박물관 등등해서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지금 준공된 상태이고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준공을 시켰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옥내 전기하고 옥외 가로등 등 전기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전기공사까지 완료되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화천군하고 협의해서 개관식을 4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을 개관식을 하게 되면 월남파병용사 참전용사회 여기하고도 협의하고 국방부에서도 참석을 해 주어야 되고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4월로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관이 문제가 아니고 개관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천군에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예상 프로그램이 다 있는 상태에서 준공하고 막바로 운영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어서 당초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만들어 놓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DMZ박물관이 준공이 됩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운영에 대한 소프트 이런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채산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군에서 전담 운영합니까?

예, 전담 운영합니다.

군에만 이렇게 부담을 시켜 놓으면 열악한 군 재정에 압박만 가하게 되는 결과죠.

군에다가 이것을 강제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서로 협의를 해서 국ㆍ도비를 보조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도에서도 운영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력지원도 해 가면서 하고 있고 지금 DMZ박물관도 장세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DMZ박물관은 저희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만 착공과 동시에 운영매뉴얼과 거기에서 독특하게 팔 수 있는 관광상품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마케팅까지도 DMZ박물관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에 관해서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더 빨리 매뉴얼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건물이 작년도에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4월까지 가서 정상운영이 되려면 이것이 상반기 중에 운영이 될까 말까 예측이 되는데 지금 DMZ박물관처럼 도에서 직영하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어야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실제로 봐서는 막대한 투자도 되어 있지만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될 텐데 수익성 없는 운영비만 계속 투자된다면 잘 하려고 물론 그런 것을 계획했겠지만 결국 지방재정에 압박만 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 도에서 관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화천군이 물론 DMZ박물관이라든가 인제 평화생명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도가 직영을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 또 도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라고 주문하시는 장세국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가 직영하는 사업만큼의 관심과 지원은 해 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하는데 군에 재정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월남파병용사들이라든가 여기에서 군대생활을 하고 간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를 마케팅해서 이쪽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서 미완공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남마을 재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계획에는 되어 있었지만 1차 사업에는 빠지고 준공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부 완료되어야 월남마을 재현 같은 것은 상당히 월남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은 상상 속에 그런 것을 꼭 보고 싶은 소재인데 그런 소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했지만 역시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면 화천군에서 당초 사업계획 속에 저희들이 지원한 국ㆍ도비 사업 중에 월남마을 재 현 공사까지 하도록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월남마을 재현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속에는 월남마을 재현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약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빼고 1차 준공을 하다보니까 화천군에서 저희 도에다가 건의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월남마을 재현을 그 설계대로 재현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1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저희 도에 요청하는 것은 도비 50% 8억 원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을 당초에 그 사업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지원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금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월남마을 재현 용역비만 5,000만 원을 저희 도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사업이 준공되어서 100% 활용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비가 일부 반영이 되었다니까 하루속히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강원관광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해서 강릉시청과 양양공항에 공모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꼭 강원관광사진 공모전을 하면 각 시ㆍ군에 며칠씩이라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강릉시청과 양양공항 이 두 군데만 전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릉시청에서 전시한 것은 강릉시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3일간 정비를 했고 양양공항은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 편이 하루에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주로 5,000만 원이 거의 시상비에 들어갑니다, 대상이 500만 원에서부터 장려상까지 쭉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세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 좋은 관광사진을 우리 도민들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전 18개 시ㆍ군은 못 하더라도 몇 개 시ㆍ군이라도 늘려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진공모전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작품을 접해 보고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꼭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만 전시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ㆍ군별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전시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또 이런 전시와 관련되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보다 기왕에 문화예술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시ㆍ군별로 순회해서 하면 많은 도민들이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 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데를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추진한다고 거창하게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습니다. 교육대상이 총 400명입니다. 어떻게 400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한다고 할 수 있는지, 차라리 관광요원을 정예요원으로 양성한다든지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우리 도의 웰컴투강원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한 부분의 사업으로 제시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이 제목에 비해서는 내용이 작은 것으로 그렇게 비추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선도적으로 서 있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관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라든가 이ㆍ미용업소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처음에 와서 이용하는 시내버스 이런 분들을 주로 400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선도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목과 시책의 내용에 좀더 걸맞게 앞으로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작게 줄이는 것보다는 사업의 시책내용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 사업내용에 전 도민이 많이 동참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이름에 걸맞다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관광요원화 운동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추진했습니다. 17개 사업에 18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발굴할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위해서 대상자를 예비후보로 발굴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도에 남구만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연차별, 지속적으로 추진할 추가 선양대상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추진할 남구만 등 5개 사업은 주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유적지 복원이라든가 생가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주로 학술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계획했던 18명에 대한 사업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년도에 추가 선양대상을 미리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남구만 등 5개 사업은 남구만 등 누구누구가 아니고 남구만 씨에 대한 세부사업이 5개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가 않고 남구만 선생과 윤희순, 삼척의 허 목 부사, 김동명, 박인환 이렇게 다섯 분에 대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열 다섯 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1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6ㆍ25 전란으로부터 지켜낸 한암 방중원 선사라고 우리가 꼭 그 얼을 높이 사야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분은 추가로 발굴되어서 선양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발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도 추천이 가능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도 대상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천은 시ㆍ군에서 받습니까?

예, 시ㆍ군에서 받습니다.

66페이지에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를 작년도에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개최를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개최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100%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는 하지 못했고 그래도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소규모로 해서 예비검증 행사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의장님께서도 참석해서 첫 날 개막식을 봐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대학생 평화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성인영화제는 지금 하고 있지만 대학생 영화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구성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한편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함께 세계적인 영화제로 가져갈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창단된 지가 '99년도인데 현재까지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62명 정원에 41명 현원이 있습니다. 21명이나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공연을 61회, 외국에도 5회 여러 가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면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훌륭한 연주나 공연이 되겠습니까?

지금 연간 한 70회 공연을 합니다. 연습까지 본다면 거의 360일을 일요일을 때로는 쉬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62명을 다 채우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따라서 채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정원으로 채워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공연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공연횟수가 70회입니다만 이 속에는 한 30~40% 정도는 현재 있는 정원만으로도 공연이 충분한 그런 공연들이 한 30~40%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필요한 공연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며칠 안 있으면 IOC 위원들 실사하는 만찬회에서의 공연 같은 것 이럴 때에는 우리가 서울 중앙에 있는 객원 무용단이나 객원 국악단에서 한 달이면 한 달 연습기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고용해서 정원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더 재정투입이 덜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장세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을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국악단과 무용단에 5명 정도 정원을 늘리는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못 합니다. 정원이 필요 없는 공연이 40% 정도 된다면 정원을 줄이고 필요한 인원을 객원으로 쓰는 것이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더 경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62명이라는 단원의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은 최소한도 이 인력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공연이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고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객원단원을 쓴다면 정원을 줄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봐서는 예술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경제논리로만 따질 일은 아니라서 좀더 성숙되고 숙달된 그런 공연이 되자면 정원을 다 채워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40%가 정원이 다 안 찬 현재 현원으로도 충족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지금 60~70%의 객원이 들어가야만 되는 공연들이 자꾸 초반보다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공연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정해진 정원을 채워 가지고 공연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충원을 완료하시겠습니까?

충원은 제가 볼 때에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는 걸려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굳이 3년이라는 것을…….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이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연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린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금년도에 50%, 내년도에 50% 해서 단원을 100% 충원시켜 주고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해야지 기본적인 것을 해 주지도 않고 활성화 된다면 이것 역시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야의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데 100% 충원하는 것 이런 데에 할애해 주면 굳이 3년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우리 공무원사회가 당장 몇 년 후에 하겠다고 해 놓고 제대로 한 것 사실 없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도립예술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충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단장은 지금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업무의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너무 늦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 이런 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상식물에 대해서 지표나 또 그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내용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외래식물이 우리 토착식물을 전멸시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아십니까?

아직까지 식물관계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외래식물인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풀이 호수주변을 따라서 번성해 가고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도 있고 거기 자라는 풀 밑에는 재래식물이 아주 전멸합니다. 이것을 빨리 구제대책을 세워야지 너무 그런 분야에서, 물론 동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이 식물을 생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물도 안 먹는 독성이 있는 풀이기 때문에, 인체에 많은 영향도 주고 재래식물을 전멸시키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보고서 내용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업무량을 할당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환경부와 우리 도도 장세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동물종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식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생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련해서 환경부가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할 때에 우리 도가 특별히 지금 제시해 주신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그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외래종이 우리 강산을 뒤덮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태조사만이라도 정책관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태가 나와야 대책이 나올 테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동물을 떠나서 식물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급수취약시설의 상수도 공급 확대 시설개량을 많이 금년도에 하신다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마을상수도가 18개 시ㆍ군에 434개소가 있는데 시설개량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20개소에 불과합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상수도가 식음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ㆍ군에만 맡겨 놔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먹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물을 제대로 못 먹는 데가 태반이 있는데 금년도 20개소 개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소독기능, 일단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제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소독관계를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20개를 한다는 것은 마을상수도 같은 데 물탱크를 우선 일부 보조해서 전량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올해 연차적인 사업으로 처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가 언제까지 얼마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연차적으로 늘려가지만 한 3년 내지 5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용역해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이내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독성인 비소가, 독성이나 먹지 못할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이 상당수가 많이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독성물을 계속 음용하게 되면 체내에 축적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요인이 되고 이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타 사업에 우선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용을 해서 나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먹는 샘물, 옛날 같이 샘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계속 나오는 데는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마을 상수도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샘물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부 나오는 그런 데는 1차, 2차, 3차 검사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에는 결국 폐쇄조치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론 샘물도 검사하지만 마을상수도를 검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마을상수도 개선을 위해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금년도에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20개소만 해서 개량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도 재정이 열악한 바람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련 시설투자 사업이 아마 굉장히 여러 건이 방대하게 많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시ㆍ군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정책연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의 종류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안보관광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 어떤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준 것은 없고 다만 안보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DMZ를 접해 가지고 있는 시도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에다가 다 신청을 받아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가장 좋은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했던 예를 들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라든가 DMZ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가 처음부터 구상해서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시ㆍ군과 함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내용으로 볼 때에는 마스터플랜이 다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완공을 해서 경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떠한 점도 예상이 된다는 이러한 것들도 내용이 대충…….

구상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을 다 거쳐서 투융자 심사를 다 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걸러져서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각 시ㆍ군에서 신청하시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가예산 내지는 도 예산을 타 먹기에 급급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시ㆍ군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 시ㆍ군만 안 하니까 바보 같고 뭔가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도 실무에서는 채산성 관계도 검토를 전혀 안 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 검토하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무조건 어떻게 보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18개 시ㆍ군에 여기 줬으니까 저기에 줘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배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현실성에 뒤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 중에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9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마을관광지라든가 각 시ㆍ군이 다 가지고 있는 사업들 이런 데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18개 시ㆍ군한테 똑같이 쪼개 주거나 이런 중복된 것들을 통제도 하면서 또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40쪽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 제가 가장 희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제주도에 관광을 제가 갔을 때 제주도민이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 잘된 케이스라고 느꼈어요. 그분들의 마인드는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기만 하면 숙박, 음식, 여러 가지 생필품, 머무는 동안에 사용하고 보고 쓰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결국은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도민의 마인드가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외지관광 때에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택시를 탔을 때에 국장님도 많이 타 보지만 택시를 탔을 때에 󰡒어서오세요󰡓라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분들이 몇 % 되겠습니까? 저부터 강원도 사람이라서 좀 무뚝뚝한 것은 있지만 개인택시는 자기 사업장이고 법인택시는 자기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성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더 발전시켜 봤자 오히려 어설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이런 유사한 교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몰라요. 돈만 들이려고 하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적은 경비로 우리 도민 관광요원화에 기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관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대충 평균 몇 %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제일 많이 되는 데는 거의 45~ 50%까지 가는 데가 있고 제일 안 되는 데가 한 1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수율이 시ㆍ군마다 책정방법이 다 달라요. 퍼센티지를 올려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무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량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평창이나 영월, 태백이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로 연장이 길고 태백은 석회층이 많다보니까 누수가 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산된 물하고 고지된 물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수량도 있을 테고 도수량도 있을 테고 그것을 빼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100이면 우리가 오늘 받는 것, 또 비상급수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유수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정을 지금 안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산정을 다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누수율이 나와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너무 높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과장한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책관이 얘기한 대로 생산량에서 요금 받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면제되는 부분 비상급수 이것을 뺀 것을 누수율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급수 내지는 면제되는 것을 과다 잡아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수율을 고무줄처럼 맞추어 가지고 퍼센티지를 맞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상급수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 책정해서 낮추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양을 조절해서 누수를 맞춤으로써…….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필요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서민들한테 받는 수도료가 원가보다는 대부분 싸게 책정될 것입니다.

원가에 한 60~70%가 됩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수 내지 도수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에서는 그것을 우선 투자를 빨리 하면 모자라는 속초나 이런 데는 급수관계가 상당히 모자란 부분도 어느 정도 누수율만 잡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한 원리를 다른 데에서 자꾸만 두드려 가지고 제가 볼 때에 눈에 드러내 놓지 않는 사업이니까 과시형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예산낭비가 당장은 투자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많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요새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각 시ㆍ군에 상하수도에 대해서 관망도가 하나도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감으로 오래된 직원이 아니면 새로운 직원이 와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 관망도가 없어요. 그것도 요 근간에 옛날 것은 아니더라도 10년 전이면 10년 전, 5년 전이면 5년 전부터 시작한 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력을 시켜서 지금이라도 적립이 되어야 된다, 그 발초를 도에서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세 분이 들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세 분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그렇습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잔액이 한 5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외국에서 두 군데 공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어디 어디 했습니까?

북경하고 뉴욕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3억 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쓰고 남은 잔액은 얼마 남아 있죠?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금년 1월에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대관령국제음악제 후속 행사로 우리 도내에 있는 음악도들이 활동을 하게 하자, 그리고 또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화를 좀더 향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내 2개 대학에서 음악학도들을 교수와 함께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공연을 7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음악제를 한다는 것은 홍보효과도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이전에 몇 회나 외국공연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계획은 금년 6월 초순경에 공연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런던하고 파리 두 군데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 효 감독이 파리나 런던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지금 공연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23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국내 음악제로 봐서는 다시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돈을 그대로 예산통과를 시키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좀더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홍보하고 해 주었으면 해서 이 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

저희들 3억 원 가지고 두 군데 계획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런던, 파리 쪽을 알아보니까 기왕에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공연장 임대를 내야 되는데 공연장이 비싸고 뉴욕에서부터 가는 여비가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으로서는 우선 7월 4일 동계올림픽 결정이 나기 이전에는 한 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국내 행사를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지난해처럼 하반기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유치되는 대로 이렇게 외국에 공연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음악제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음악제 자체 수입금은 여기에서 수해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공연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난 것은 세종솔로이스츠가 자체적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이 아닌 돈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도 수재민 돕기 대관령국제음악제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약 4,000만 원의 돈을 수해성금으로 납부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수익금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배로 잡아 놨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거기 자체수입금 중에서 입장료 수입은 사실상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휘장광고 수입, 말하자면 저희 안내 팸플릿이나 이런 광고를 할 때에 거기다가 어떤 기업체가 광고후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자기들 로고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약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이것입니까?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지금 합니다만 좀더 내실 있고 알뜰하게 최대한 국위선양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저번 예결산 회의 때에 심의 과정에서 광저우 예산 5,000만 원 삭감된 것 있죠?

예, 중국 광저우에 관광사무소요.

그것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자체가 조금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집행부에 상당히 안 좋게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깎았는데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광저우에 있는 그것은 완전히 없애고 다시 상해 쪽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광저우에?

그때 당시에는 광저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양양공항하고 광저우 쪽하고 남방항공하고 같이 전세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노선을 정기노선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하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 연말에 남방항공 측에서 그쪽 노선이 어렵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방항공 하고 상해 쪽의 노선을, 동방항공에서 이미 양양공항 개장 초기에 상해노선은 계속 띄웠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상해노선이 23번 동방항공에서 전세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고요?

예, 다른 이유는 전혀 없이 그 상해 쪽이 여건변동에 의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올해 1차 추경 때에 하실 것이고요?

상해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5,000만 원이 깎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수학여행단 팸투어를 국장님께서 해외언론하고 여행사초청 팸투어 비용에서 일부 나누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시ㆍ군하고도 같이 재원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최소한 개학하면 3월에 바로 시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5월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니까요. 하여튼 그것을 시ㆍ군하고 잘 협의하세요.

5월에 오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 가을과 내년도를 겨냥한 팸투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환경분야의 사업들은 강원도의 역점시책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특히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관광과 환경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는 업무를 추진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관광문화국 2007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신 홍기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생태체험학습장하고 생태체험공원을 착공해서 이것이 완공 아직 안 되었죠?

예, 완공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징수할 수 있다󰡑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연휴식지 내를 입장하는 입장객에 대해서󰡐이용료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징수 할 수 있다󰡑입니다.

생태체험학습장이라든가 생태체험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다 될 때까지는 징수를 안 해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나누어드린 두 장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데 지금 홍건표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뜻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저로서도 당연하고 지역 도의원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의원발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휴식지 관련 규정 법령을 발췌를 해서 내 드렸는데 보면 입장료 수입과 지금 용역책자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용역을 거쳐 가지고 43억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완공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39조에 보면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그 자연휴식지 중에 있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를 그대로 향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상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이 용역을 거쳐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다 한 이후에는 자연환경보전법 관리규정 발췌에 두 장짜리 자연환경보전법을 보시면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시설에 대한 시설이용료는 자연학습장이라든가 그 안에다가 다른 것을 설치할 생태탐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은 입장료 외에 별도로 또 다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건표 의원님께 이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제가 도의 의견을 설명드릴 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장료 수입과는 별개로 이 사업은 추진해서 만약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시설이 또 다른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된다면 이용료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건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강관리사무소가 파견되어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유가 뮙니까? 뒤에 보면 생태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죠?

예, 시ㆍ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역할이 무엇입니까?

동강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또 아까 홍건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표소 관리는 물론 하지만 거기 입장객들의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순찰, 또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감시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느냐 하면 입장료를 만약에 안 받게 되면 관리사무소 자체가 철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홍건표 의원님께서 매표소 인원이 차라리 순찰을 돌면서 감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몇 명 가지고 순찰하고 감시하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동강이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면 자연환경보전법 상에 만약에󰡐징수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 놓으면 요금을 징수 안 해도…….

법상이 아니고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인데 이것을 요금 징수를 안 해도 법상 관계는 없죠? 조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금을 징수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