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해 주셨고 특히, 금년 들어서도 재선충 방제, 농업경영인 도연합회장 이ㆍ취임식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큰 재해가 두 차례나 발생되어 농업분야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직 아픔이 다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지원은 물론 도 자체 특별지원으로 재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쌀값 안정, 감자값 안정에 다소 위안을 갖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앞으로 저희 농정산림 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 인사) 그러면 금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정의 여건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세부내용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농정산림시책 추진계획 책자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와 정원,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농정산림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2,48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11%를 차지하며, 이중 경상예산이 6%, 사업예산이 94%입니다. 또한 금년도 투자사업비 규모는 4,636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2,360억 원으로 51%를 차지하며, 도비는 15.1%인 704억 원 규모입니다. 9쪽, 다음은 강원농정의 여건과 추진전략으로 최근의 농업여건과 향후 전망, 농정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발전지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을 말씀드리면 국제환경은 DDAㆍFTA협상 등으로 관세화와 농업시장 개방요구가 점증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삶의 질을 최우선시 하는 경향이 증대되어 농ㆍ산촌에서의 휴양ㆍ체험활동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불안, 노령화로 인한 미래농업인력 확보,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농촌사회 안전망 구축과 21세기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육성으로 세계화에 부응한 글로벌 농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강원농정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농림축산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확충, 강원도 농업의 가치제고, 쾌적한 농촌공간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자연, 복지, 웰빙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을 구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전국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그린투어리즘은 전국 최고화를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한편 쌀, 감자, 고랭지 채소 등 강원 기간 작목의 안정생산과 시설원예, 인삼, 생약, 산채, 버섯 등 비교우위 농업의 경쟁력 제고, 강원산품의 가치제고와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차원의 특별대책도 개발하여 추진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심화 발전과 강원축산의 명품화, 산림자원의 공익ㆍ경제적 가치제고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의 주요발전 지표는 생략하고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기간작목 및 비교우위농업의 경쟁력 강화부문으로 먼저 친환경농업 선진도 실현입니다.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전국 최고 도를 선점하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의 마을 또는 지구단위 10~20ha 소규모 조성방식에서 앞으로는 1,000ha 이상 시ㆍ군 수계단위로 광역화하여 경종과 축산ㆍ유통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가 1개소를 유치하여 양구군 해안면 일원 1,050ha에 460농가가 참여하여 2년차에 걸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내 7개소의 광역단지를 유치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시설ㆍ장비를 종합 세트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5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또한 기존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자재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년차 12개소, 2년차 5개소와 함께 3개소를 새로 선정하는 등 모두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은 농약ㆍ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목초액, 목탄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63㏊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도 200㏊분을 새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로 친환경농산물의 계절적 편중 생산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하우스 등에 연중생산이 가능한 난방, 보온시설을 종합 입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4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새로 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작목반에 미생물 제조기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0대를 공급한데 이어 금년에도 25대를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으로 하우스 내 해충방제용 천적 곤충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아울러 농약사용량 절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자 지난해까지 87ha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10개시ㆍ군에 62㏊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인증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건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토양ㆍ수질ㆍ농약 등 3대 검사비를 3년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유기질 투여량 증대, 노동력 추가 소요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과 생산장려를 위해 ㏊당 밭은 52만 4,000원에서 79만 4,000원, 논은 21만 7,000원에서 39만 2,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약 2,900㏊에 14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의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고품질 유통을 위한 저온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5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5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수집, 선별, 포장, 수송 등 일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도 화천군 지역에 1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도내산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까지 40만 매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6개 생산자 단체에 32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 등 재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전국단위 친환경농산물 박람회에 참가하여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하고 퇴비자급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녹비호맥 재배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호맥종자 630t을 공급하여 4,200㏊ 분의 녹비호맥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은 우수한 마을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최우수 1개, 우수 2개 등 모두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및 유통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생명ㆍ건강 특화작목 육성으로 도 전역의 생명ㆍ건강산업 수도화 지향과 연계하여 우리 도를 웰빙 농산물 생산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절대 우위에 있는 찰옥수수, 토종잡곡, 인삼, 당귀, 황기 등 지역특화 명품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관광휴양지 및 도로변에 규모화된 강원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고소득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까지 260㏊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도 17개 시ㆍ군에 100㏊의 찰옥수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종잡곡 우량종자 생산은 도내 토종잡곡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원종장에서 토종잡곡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쥐눈이콩, 서리태, 차조, 찰수수, 찰기장, 메밀 등 6종의 재래토종 잡곡종자 1,160kg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의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토종잡곡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은 웰빙 및 기능성 식품 수요증가에 부응한 토종잡곡 생산단지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까지 6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도 삼척, 홍천, 화천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토종잡곡 육묘시설, 생력화기계,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의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와 홍삼 개량시범포 조성사업으로 도내 청정지역을 전국 제1의 인삼주산지로 조성하여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금년에도 친환경인삼재배 500㏊와 홍삼개량포 5㏊를 지원하여 6년근 인삼 주산지 위상 제고와 고품질 우량 홍삼 생산으로 인삼생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인삼 판매유통시설 확충사업은 강원인삼의 안정적인 판로와 홍보를 위해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홍삼판매장 200평을 인삼농협 사무소에 시설을 보완 확충할 계획이며, 앞으로 2010년까지 인삼 판매유통시설 및 물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도내산 인삼의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원 인삼축제 지원은 생략을 하고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원약초를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40ha의 생약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건강약초를 우리 도의 지역특화 품목화하여 새로운 소득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의 강원 쌀생산 경쟁력 제고는 먼저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육묘부담 해소와 건전한 육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지난해까지 21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도 4개소를 대상으로 육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대형비닐하우스를 접경지역 논농사 지역에 공급하여 못자리 시기에는 하우스 내에서 건전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채소를 재배토록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금년도에 철원지역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의 팽연화 왕겨 생산시설 설치로 지역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왕겨를 팽창시키고 부드럽게 하여 수도작 및 원예용 상토, 축사깔개용 등으로 공급하고자 금년도에 신규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의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으로 봄철 논두렁 보수 등 가래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트랙터 부착형 논두렁 조성기를 마을단위에 공급하여 벼농사를 쉽게 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까지 6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홍천군과 평창군 등 2개 군에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의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사업으로 수입 쌀 및 타 시도 산 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금년도에 도 자체 고품질 벼종자 4만 9,760kg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춰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질소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800ha를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의 쌀 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은 쌀 전업농 단체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벼 수확 후 저온 보관을 함으로써 미질저하 방지와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1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고성군에 1개소를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쌀 박람회 참가 홍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사업은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포장과정 자동화로 일괄 처리에 의한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향상 등 강원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저온창고 1개동과 건조 저장시설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현대식 완전미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최고급의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함으로서 소비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철원 동송농협 RPC에 1개소를 시범 추진한 후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의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은 현재 신고를 받고 금년 중에 도내 농가 4만 4,500농가를 대상으로 370억 9,000여 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농경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18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대구획 경지정리 248㏊, 밭기반정비 606㏊, 기계화경작로 87㎞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사업은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리안전답률 제고와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한 용수 안정공급을 위하여 총 368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용수개발사업 10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22개소, 배수개선 3개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의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특성화 전략으로 먼저 우량 씨감자 생산 보급으로 씨감자 수급조절로 감자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강원감자의 가치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원종과 원종, 보급종 등 534㏊의 씨감자를 재배하여 9,110t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공용 씨감자 생산 확대는 가공용 씨감자 수급불균형을 점차 해소하여 농가수요를 충족하고자 감자원종장에서 새로이 가공용 씨감자 116t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업체에서만 생산했습니다만 농가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원종장에서 금년에 착수를 합니다. 다음은 38쪽의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 사업입니다. 식용감자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 및 수급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 등 감자주산지 11개 시ㆍ군에 1,200㏊의 계약재배를 위한 씨감자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3,500㏊까지 확대 재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개최는 생략하겠습니다. 39쪽의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는 금년도에는 4,000㏊ 분에 대한 약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감자와 고랭지 무ㆍ배추 등 가격등락이 심한 기간작목의 감축 등 적정재배를 유도함과 아울러 축소되는 면적에 따른 대체작목을 입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9개소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8개소를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의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 사업으로 고랭지역 경사전(田) 보전과 토양유실 방지, 고랭지채소 축소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로 고랭지 경사전에 엄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75㏊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도에 3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고소득 시설원예ㆍ특작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11ha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사업은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일교차가 큰 접경지역에 대규모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여 7~9월 단경기 시설채소 DMZ의 지역에 재배해서 출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46ha를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도 4ha를 추가 조성하여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의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입니다. 금년에 새로 1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자동화시설, 수출작목 입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은 도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하이-테크 신농법 첨단 기자재를 적극 입식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18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으로 고유가 시대에 시설원예 농가의 보온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0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의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지원 사업은 치악산 배ㆍ복숭아 등 원주권 과실단지의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과 고품질생산, 브랜드 명품화를 기하기 위한 FTA기금 공모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품종갱신, 관수ㆍ관비시설, 관정개발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도 지난해까지 3㏊를 새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과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되거나 재래식인 버섯재배사를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여 연중 고품질버섯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95동에 이어 올해에는 시설개선 2동과 리모델링 4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 사업은 잎담배 재배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잎담배 재배포장 400㏊분의 멀칭용비닐 8,000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원예ㆍ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으로 원예ㆍ특용작물 생산농가에 농가단위 3~5평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633동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50동을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사업도 지난해까지 최신식 건조기 136대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50대를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강원산품의 가치제고ㆍ마케팅 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확대는 강원 농특산물의 진품ㆍ청정ㆍ효능성을 집중 부각하고 차별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기하고 강원산품의 고가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작년까지 농산물브랜드 771개 품목, 도지사 보증품목 60품목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브랜드개발 29개 품목, 도지사 품질보증 5개 품목, 보증업체 35개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의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은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은 품목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촉진코자 포장디자인이나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0품목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 농특산품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은 지난해까지 4품목을 추진한데 이어금년 2월 정선 황기가 새로 등록되었으며 올해 횡성 더덕, 영월 고추, 양구 산채 등3개 품목을 추가로 추진하여 도내 유명 농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명칭보호와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의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은 지난해까지 183개 품목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는 품목수를 대폭 늘여 48개 품목에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까지 27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에도 신규 1개소, 시설 보완 3개소 등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의 농산물 산지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산지에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및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10평 이상 100평까지 중규모 이상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75동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새로 4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지원으로 이 사업은 농산물 저장 중에 발생되는 에틸렌가스 제거를 위한 시설로서 지난해까지 199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50대를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531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5개소를 대상으로 파렛트, 지게차, 컨베이어 등의 물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의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은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 간이판매장 시설을 현대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관도 좋게 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99개소를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50개소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내 500개소의 도로변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 사업은 올해도 맑은청 강원농협이 도내 35개 조합하고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맑은청 강원채소라는 브랜드로 연합판매하고 있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포장재 18만 7,000매를 지원하여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은 금년에 매출목표를 25억 원으로 늘려 잡고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개최는 금년에 17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간 중 우리 도의 우수 농특산물 전시 판매와 민속놀이, 시군민의 날 운영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개장식 및 시ㆍ군민의 날에 방문하시어 행사가 성공리에 추진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 확대입니다. 올해는 롯데, 삼성홈플러스, GS마트 등 대형 유통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판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명절맞이 직거래도 설, 추석 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지바이어초청 상품설명회를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도매시장 경매사를 도내 생산현장 또는 도내에 초청하여 도내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여 출하확대로 연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의 공격적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지금까지 53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8ha를 새로 조성하여 농산물 수출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사업도 지난해까지 34ha를 조성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새로 4ha를 추가로 추진합니다. 54쪽,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제 운영은 연간 10만 불 이상 농산물 수출을 하는 경영체를 강원도지정 수출농장이라는 간판을 제작해 주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도내 선도수출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0개소를 새로 지정 육성할 계획이고 수출 백합종구 구입 지원은 지난해 까지 4,260만 구를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00만 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5쪽의 수출화훼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8개소를 지원하여 수출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21개소를 추진했고 금년에도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은 올해에도 도내 200여 개 수출농가 및 업체에게 수출장려비를 도비 1억 5,000과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6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원농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은 수출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만 수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쪽의 강원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금년 중 일곱 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해외바이어를 도내에 초정해서 생산현장도 보여주고 상담하는 활동도 금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가공업체 시설개보수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HACCP 등 표준규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농산물가공업체의 HACCP, ISO, 미 FDA 등 국제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도내 가공업체들이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59쪽의 강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39개 마을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도 17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시민들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특색 있고 고급화ㆍ차별화된 민박시설 확충을 위해 그 동안 256동을 설치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펜션형 29동과 랏지형 31동 등 총 60동을 새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순히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의 농산촌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04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은 강원도와 몽골의 농업교류사업 일환으로 축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게르시설, 종합편의시설, 마사개축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종합편의시설 등 여타사업을 마무리해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은 도시민을 농촌에 유인 할 수 있는 축제 개최에 따른 이벤트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도에 40개 마을축제에 대하여 마을당 500만 원 이내의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ㆍ산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작년도부터 해옵니다만 작년에는 도내 17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11개 마을을 추가해서 총 28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농촌관광 부문은 작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도 인센티브로 사무장 몇 명을 더 받아서 28개 마을을 금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금년도에도 53ha 8,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ㆍ운영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휴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림공간을 휴양 및 농외소득의 장으로 연계해 나가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3개소와 산림욕장 3개소 등 6개소의 휴양시설을 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환경, 문화, 여가, 교육이 함께 하는 생활환경 등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9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사전설계 7개 마을과 실제 조성 추진 6개 마을 등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의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은 '05년부터 '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에 완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으로 대관령 구 영동고속도로변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의 관문에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레저 및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8km를 조성하고 기조성지 7km는 토양개량과 유기물 시용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옛길 구간을 아름다운 가로경관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쪽의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0km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는 지난 '99년과 '02년에 각각 개장되었습니다만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의 시설보완 및 전시자료 수집 등을 확충하여 화목원과 박물관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넷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정보화입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지난해까지 6,300명을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96명을 새로 선정하여 농지매입, 시설물 설치, 가축입식 등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을 10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턴 및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귀농 등 잠재 농업인력과 창업후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후견인을 두어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대상자 14명을 선정하여 영농후계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의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155명을 교육시켜 농촌에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의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고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제고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야별 270명을 선정하여 전문ㆍ교양이론, 실험실습, 선진견학 및 해외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금년 중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70명,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18명 등 2개 분야 88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의 가나안 농군학교 관계하고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운영, 몽골 농업기술지원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9쪽의 농업ㆍ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추진은 금년도에 46명을 선정하여 연간 5,300여 회에 걸친 농가 방문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은 지난해까지 194명을 육성하였고 금년에도 35명을 교육시켜 농업경영 전문인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으로 다섯째 농업경영안정 지원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3,252개 사업에 1,36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새로 157억 원의 기금을 농어촌 농가에 저리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300㏊분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서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농가와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비닐하우스 300동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조율을 높인 100평형 비닐하우스 1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도내 2만 9,481ha를 대상으로 11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의 여성ㆍ영세ㆍ고령농업인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나 영세ㆍ고령농가에 이들이 다루기 쉬운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50% 보조를 해 주는데 금년도에 250대를 여성농업인, 고령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은 지난해까지 309개소에 1,01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현재 시ㆍ군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분은 지금 받고 있고 금년도에 추진할 부분 27개소에 대해서는 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3쪽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205개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45개소를 컨설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농어업인의 자녀 중 유치원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2,204명에게 보육료와 교육비 20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2,008명에게도 27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거주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도 기하고 농업인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출산농가 영농대행 도우미 인건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최근 농촌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천, 횡성, 평창 쪽에 외국인들이 비교적 도내에 여성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언어교육도 하고 일부는 선발해서 외국 고향에 갔다오는 것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의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들이 하우스 같은 데 또 햇볕에 피부노출도 심하고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식, 여성들에 꼭 필요한 환경기구를 현대식 세트를 해서 도내 3,000명 정도 여성농업인들에게 공급할 계획이고 이때 채소 집단지역 공동취사장 운영지원도 금년도에 새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에 시달리고 있고 하우스 밀집지역 같은 데에서는 각자 취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취사걱정이 늘 머리에 있어서 그런 부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채소단지가 밀집된 지역에 조리세트도 일부 사주고 인건비도 일부 지원해서 많은 농가들이 취사걱정에서 해소되고 한 장소에서 점심 때 취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 주는 사업을 금년도에 2개소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금년도에는 지난 '04년도 선정된 4개 권역과 '05년 선정 3개 권역하고 또 지난해 선정된 3개 권역 등 모두 10개 권역에 대해 9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도내 신청마을들이 많이 되어서 정부에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새농어촌건설운동도 금년에 종전과 같이 30개 마을, 대표마을 2개 등 32개 마을을 새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이고 우수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외 농업선진국의 벤치마킹 등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금년 4월 중에 우수지도자 20명에 대해 유럽 또는 일본, 대만 등 선진농업마을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으로 강원축산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도 647농가를 참여시켜 1만 8,000두 규모까지 확대하여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유통망 확충, 전문판매장 설치, 홍보, 마케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영동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을 금년에 새로 착수해서 2010년까지 5년간 영동권에도 새로운 하이록 같은 영동지방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영동권 7개 시ㆍ군에 1만 3,000두를 육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1쪽의 시ㆍ군 단위 지역명품 강원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기존 시ㆍ군 단위에 있는 홍천 늘푸름,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등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3만 5,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한우 송아지 생산장려사업도 지난해까지 14만 9,000두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만 8,000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2쪽,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과 한우 특화사업은 생략하고 강원축산 한마음잔치 부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의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만 8,000두의 모돈을 갱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600두의 모돈을 교체하여 규격돈 합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 흑돼지 산우리 브랜드사업 추진은 홍천, 영월, 고성 등 3개 지역에 1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명품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의 돼지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은 어린 돼지의 만성소모성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새끼 때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5개소의 자돈방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1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 컨설팅 및 헬퍼 지원은 전업규모의 양돈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강원양돈협동조합을 통해 양돈농가 밀착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의 랩사일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3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양계농가 계분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550t의 수분조절제를 지원하여 양계장의 청결유지와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정ㆍ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부문은 생략하고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으로 낙농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1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522ha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260ha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쪽의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2단계상 1만 4,200세트와 자동채밀기 270대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2단계상 2,810세트를 공급하여 양봉농가의 채밀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필산업 육성은 금년도에 신규로 3개소를 선정하여 승마산업의 활성화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의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은 지난해까지 7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 2년차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정목장 환경조성 사업도 지난해까지 35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1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9쪽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 128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조 40기 등의 시설ㆍ장비 확충과 함께 1,966㏊에 대한 액비살포비 지원 등 모두 2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30t을 공급해서 축산분뇨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저감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90쪽,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 보급사업은 지난해까지 ‘나노 고액 분리기’ 2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1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은 가축분뇨를 최첨단 시설에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축산 주산지 군인 횡성군내에 설치하여 축산분뇨도 완벽하게 처리하고 유기질비료를 통해서 경종ㆍ축산 자연순환형 농법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쪽, 92쪽, 93쪽의 축산질병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부문입니다. 금년도에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총 23종 1,896만 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주사, 장비 지원 등 특히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으로 18개 시ㆍ군 356개 단의 공동방제단 운영과, 그외에도 도축장출하 암소 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의 축산물작업장의 위생ㆍ안전성 관리와 사육ㆍ유통ㆍ판매단계에 대한 안전ㆍ위생관리 강화 부문입니다. 금년에 축산물작업장 HACCP 인증추진 5개소를 실시하고 2,578개소의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연 8회 이상 실시하는 등 추석과 연말연시에는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5쪽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유통인프라 구축은 금년도에 151억 7,000만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원유 품질검사하고 학교우유급식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6, 97쪽의 수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구제역 바이러스 구조단백질에 대한 항체 측정용 엘리자(ELISA)킷트 개발사업입니다. 악성전염병 예방과 선진 진단기술 개발 보급으로 수입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에 한우 육종농가 시범사업과 육종개량시험사 비용, 수정란 젖소 이식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98쪽,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대형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원인별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학화, 전문화된 고효율의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산불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를 동해안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쪽의 소나무류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소나무 재선충병의 철저한 방제와 확산 방지 등 그 외에 다른 솔잎혹파리라든가 산림관련 병해충 방제에도 금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지난 1월 15일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서 잣나무 3본이 재선충에 감염되었습니다만 발생지역의 긴급방제로 3.4㏊에 대하여 모두 베기와 파쇄는 완료하였고 잔물소각 및 벌근정리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금년도에도 사방댐 38개소, 사방댐 시설보완 54개소, 임도시설 보강 253km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35억 5,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서 산림재해 예방과 수해의 악순환에서 해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ㆍ복구는 금년도에는 인제군 북면 한계령 정상에 표지석을 산의 날인 10월 18일에 제막할 계획으로 있고 친환경 임도시설 유지ㆍ관리는 구조개량 110㎞, 유지보수 143㎞ 등 총 253km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 처음으로 수로원 같은 임도관리원 16명을 도내 임도에 배치하여 임도의 유지보수와 재해예방 차원의 관리를 함으로써 도내 임도 전체를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부산물 채취와 산림 내 휴식ㆍ휴양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자원 채취, 산지오염행위 이런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01년부터 '09년까지 정선 임계지역에 연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전시식물원하고 주변 조경공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산림경영인증 획득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우리 도가 받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산림조사와 예비심사를 의뢰하고 전국 최초로 사유림분야 국제산림경영인증을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839만 본을 식재하고 숲가꾸기 2만 7,952㏊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생태 숲 조성 관계는 금년도에 1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토목, 전기ㆍ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양산불 피해지 항구복구 추진도 금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서 경관림 626㏊하고 낙산사지역 특별조림 3㏊ 등 629㏊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3쪽의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은 금년도에 11개 시ㆍ군, 27개 마을에 산채, 표고 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농림업 관련된 소득사업 38억 7,800만 원을 금년에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사업은 나무를 심어서 얻는 소득이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산림공간에 장뇌, 산약초, 산채, 엄나무, 두릅 등 고소득 작목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새로이 46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104쪽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도 지난해까지 7개 사업에 9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7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개발ㆍ보급은 지난해까지는 도비지원만으로 나무보일러를 공급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우리 도에 좋은 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18대를 국비까지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105쪽과 106쪽에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유지자원 수종 연료 바이오매스화 연구라든가와 유망 임산버섯 인공재배 기술, 특용수 용도개발 및 증식보급을 계속사업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농정산림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개략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한 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시어서 공석이든 사석이든 제시한 사업들은 우리 도내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림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가 장관주재로 오후에 있습니다. 회의에 각 도 농정국장하고 사업지 시ㆍ군 부시장ㆍ부군수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의회 업무보고 관계로 저 대신에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창수 농업정책과장이 농림부 회의에 대신 참석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하시는 것 있죠? 여기 시책에도 경쟁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역에 내려가서 현실을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가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는 기대가 크게, 가을에 심었는데 끝에 가서는 폭락이 되어서 다 갈아엎는단 말입니다. 저온저장고만 제대로 있으면 잘 놔두었다가 적기에 출하를 하면, 그것은 지금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심어서 손해, 인건비들이고 갈아엎어서 손해, 그다음에 열받으니까 소주마셔서 손해, 몇 가지 손해인지도 몰라요. 저온저장고를 해 왔던 것뿐만 아니라 확대 보급, 또 시ㆍ군비나 도비를 확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늘려서 농촌지역에 최소한 권역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온저장고 보급관계는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농가단위에는 세 평 내지 다섯 평 정도의 소규모로 화훼라든가 버섯이나 일반 신선채소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있고 또 작목반 단위나 영농조합 범위의 규모가 큰 데는 열 평 이상 백 평까지 해서 공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0% 정도의 보조를 합니다. 평당 250만 원 정도로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는데, 하여튼 금년도 것은 그렇고 내년도에는 보조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농촌현실이 여태 해 오던 현실로만 현상을 유지해서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피폐해져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새농어촌건설 같은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되었다고 해서 적극 강요하듯이 우리는 땅은 넓은데 사실 경쟁력이 약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보니까 전부 1등이던데 어떻게 1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만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주는 것으로 하고 대형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복합영농으로 해서 몇 개씩 묶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최소한 밭작물이 나와서 유용할 때 쓰게끔, 이렇게 되면 경쟁력도 살아날 것이고 농촌생활에 우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8개 시ㆍ군에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일이지만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하니까 올해 국장님하고 가을쯤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시ㆍ군에 협조를 얻어서 과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신청자라든가 대상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고 가을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축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예결위 때에도 저온저장고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올려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량은 전년보다 많이 늘었고 이제 말씀하시는 보조율 상향 부분은 다음 회기까지 갈 필요 없이 내년도 사업은 60% 정도 보조하고 더 인상 문제는 그 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보조율도 보조율이지만 현재 보급하는 것은 작목반이나 특성을 가진 단체에 보급하는데, 농촌마을단위로 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 저온저장고를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외국에까지 펴져서 호응이 좋은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유효적절하게 동네에서 보탬도 많이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전번에 환동해출장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소관 업무가 농정산림국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6대 의회 감사나 도정질문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촌은 두 군데입니다. 농촌이 스물여덟 군데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대부터도 어촌이 너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총 30군데인데 2007년부터라도 하나 정도라도 늘려서, 어촌은 농촌하고는 다른 것이 농촌은 작물을 심어서 잘 수확이 되고 또 적기에 잘만 되면 인건비라도 나오는데 어촌은 심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소득을 올리게끔 해야지만 가장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늘려서 서른한 개로 하시든가 아니면 스물일곱 개 대 세 개로 하시든가 최소한 이것 하나만큼은 반영을 시켜주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농정하시는데 와서 어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소관이 여기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쪽은 소관이 아닙니다. 이 문제만큼은 한두 곳을 더 늘리든가, 사실 3억을 주는 것인데 3억 주어서 두 군데 더 해 봐야 돈으로 따져서 6억 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늘려서, 그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탈락되신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의욕상실 되고 이런 데도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적극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동 한우브랜드화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해부터 착수를 했고…….

한우는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축협에 주는 것입니까?

영동지역에 있는 축협이 주관을 해서 합니다. 축협이 하고 시장 군수님하고 협약을 해서 약 1만 3,000두 정도 규모로 해서 농가들이 인공수정에 의한 좋은 혈통에 소가 되도록 하고 다음에 사료, 사양관리 통일, 삼통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체제로 가면서 3개 조합이 농가를 규합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거기에 관련된 돈을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을 합니다. 금년 중에 브랜드를 새로 하이록이면 하이록,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금년에 개발하는 것으로 금년에 하도록 하고.

지금 횡성한우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하이록이나 늘푸름 이런 유명한 데가 많은데 영동지역에 한우문제가 나오면 브랜드 좋습니다. 너무 산발이 되어서 영동지역 전체를 예를 들어서 하이록이 아니고 A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봤을 때 경쟁력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실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지원은 수정하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브랜드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통 관계, 또 생산기반구축 또…….

작년도에 하셔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셨으면 어디까지 전개가 되었습니까?

시장 군수하고 일선 축협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참여할 농가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수일 내로 영동권에서 별도로 추진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잘 짚어 보시고 지원문제도 사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좋은-금방 결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종자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냥 만들어서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들도 있고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파급도 문제이고 전국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만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영동지역에-브랜드화도 하는데-소 도축장이 있죠? 있습니까?

속초에 있던 것은 중단을 하고 고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영동지역에 영서나 홍천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도축장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도산이 되고 해서 사실 도축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농정국에서는 도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부에서도 도축장 관계는 아까 해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대식으로 갖춘 광역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저희 영동지방에 도축장이 열악하고, 없고 해서 몇 년 전부터 현대식 도축장을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지역에 세금이 떨어지고 고용효과는 있는데 환경문제가 걸리고 반대하고 하다보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성에서 하던 데가 장소가 어디냐면 하일라비치에서 대명콘도 오는 중간에 있습니다. 대순진리교 조금 더 내려가서 있는데 봉포호수가 거기에 있고 해서 환경문제는 여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처음 생길 때는 반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주다보니까 개인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빚내서 빚을 갚다보니까 경영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축협단체나 이런 데 수익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번 6대 도의원들이 도축장에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ㆍ군에서도 거기에 투자를 3~4억 정도, 이차보전에 현대식 건물해서 몇 번을 해 주었습니다. 총 5억 이상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축협하고 그런 단체는 돈이 있잖아요. 수익성만 있으면 고용효과도 있고 하는데 그것 하나 문 닫아놓으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놓고 위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광역브랜드화 문제가 얘기가 안 나왔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왕에 키워서 잘 도축하고 그것을 이쪽까지 와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축협이나 속초 쪽에서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는 데에서 하니까 돈 꾼 것을 외상값 갚다보니까 부도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옥수수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종자생산이 부족해서 칠레에서 위탁생산을 해서 금년에 보급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농가에 보급하는 단가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만 원 내지 1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당초 위치선정 하실 때 위치선정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진품센터는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기회가 되면 현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 강원도 전체가 아니고 3개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만 학생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학교가 있고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실정을 보니까 본인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220원인데 학교에서 실비로 해도 원가가 1,600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학교의 부담이 6,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물론 본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얘기도 못 하고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추가지원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장학금지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차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받을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액 부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의 등록금 등등이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등학교자녀에게는 그런 것을 해 봐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대학교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100만 원 선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흑돼지 산우리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 농가가 있는데 돈분처리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몇 농가가 힘을 합쳐서라도 자체적으로 돈분을 처리할 수 있는 축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찰옥수수종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술원 업무보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옥수수종자가 도내에서는 1만 원, 1만 2,000원 대에 공급을 하지만 타 도에서는 3만 원까지 줄 테니까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주고 우리 도내 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소요량의 50% 정도만 생산이 되어서 기술원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외국에서 채종하고 있고 현재 계획이 종자가 들어오면 작년도 공급했던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이 도내 농가들한테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채종이 덜 되었다고 해서 가수요도 붙고 타 도 분들이 도내농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가수요가 있어서 얘기들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공급이 더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위치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명열 위원님 견해에 100% 공감을 합니다. 대개 시설 보완 같은 경우는 농협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위치선정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로 설치하는 지역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고자 하는 채소유통을 위한 주국이 집산지 쪽에 설치가 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감자 같으면 감자가 여러 가지 수송거리나 집산할 수 있는 쪽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품센터 관계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에서는 산경위도 그렇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산경위에서 별도 계획을 잡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관계는 실제로 일반 단가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고, 실제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실정을 보시고 의향을 물으셨는데 제가 좀더 정부에도 단가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요구도 할 수 있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추가 지원여부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생자녀 장학금 지급관계는 고등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크게 없고 대학교 진학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교생자녀 장학금 관계는 기본 입학금하고 학비는 도비사업을 해서 수업료가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라든가 후계자 이런 농촌지도자자녀 부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역시 수업료 이런 것을 받다보니 이 혜택을 받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대학생 입학생 중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100% 공감을 합니다. 단 도내에도 농촌 농업인 자녀들이 대개 대학에 가고 하는데 전체인원을 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조례 개정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같이 묶여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을 선택해서 장학금을 지불해야 될 문제도 있고 재원관계도 있고 조례관계도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돼지 돈분처리 시설은 기존에 사업 중에 발효사료에 첨가해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것도 있고 시설 보완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기존에 축분 관련해서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축산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도에서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돈분처리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기입니다. 금년도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나라 농사가 옛날에는 든든한 소가 한 마리가 있고 하늘이 조금 도와주고 해서 농사를 근근이 지어왔는데 이제는 농사도 기술화가 되어야 되고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기술 쪽으로는 다른 것은 공식도 있고 기계도 있지만 농정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고 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다 지원, 개최, 조성-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관리, 운영,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정이 세계적으로 랭킹 몇 위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썩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와 있는 것이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이런 정도인데 제 생각은 우리 도청에 있는 농정국 직원들이 국장님 빼고는 전부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부 외국에 나가서 배워 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농정의 현 시점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기술을 얻는 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도 타 도에 밀리고 현실적으로 막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유통을 잘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성기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업무보고가 지원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조성으로 되어 있고, 농가들에 대한 기술향상, 전문화교육 이런 부분은 취약하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업무는 대개 지금 말씀드린 시책적인 것, 농가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드웨어 쪽 일부 소프트웨어 쪽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담당하고 기술부문은 농업기술원에서 선진기술을 가지고 지도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농가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신기술을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미래농업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농가를 불러서 하는 교육이 있고 별도로 대학하고 협력해서 특성화교육, 금년에도 도내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산림농업반, 친환경농업반, 한우반……다섯 개 반이 됩니다만 특별반을 구성해서 연중 농가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막판에는 해외연수까지 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해외연수도 아까 돗토리현 농업연수관계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채소나 화훼농가 선진기술 습득을 시키기 위해서 선진국인 일본시장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데를 가서 우리 농산물이 실제로 수출되는 과정도 보고 선진국의 전문연구기관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통형태도 보고, 그런 것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에 57쪽에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이 일마이고 그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는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난 2006년 말로 2억 300만 불 수출을 했습니다. 전국 통계는 아직 공식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가 수출액수에는 농산물 수출품 분류방식에 소주 같은 것이 나간 것도 농산물로 집계가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통계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경남도 다음으로 농산물 수출액이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2억 300만 불 중에서 주 수출종목은 무엇입니까?

가공농산물이 2억 2,200만 불이고…….

총 금액이 2억 300만 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2억 1,600만 불입니다. 그중에 가공농산물이 1억 9,600만 불, 채소류가 1,076만 9,000불이고, 화훼류가 830만 불, 과수 1,000만 불입니다.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의 강원도산입니다. 그 안에는 인삼도 있고, 전통주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산이지 타 도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억 1,600만 불 중에서 주종목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채소류에는 파프리카가 있고 화훼류에는 백합이고 과수특작 부분은 인삼이고 가공농산물에 분류되어 있는 중에는 소주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별로 파악이 잘 안 되죠?

있는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훼단지는 백합수출이 주종목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백합이 원래 들어올 때 로열티를 줍니까?

백합종구가 들어 올 때는 로열티가 포함된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농가에서 생산을 했을 때 매년마다 판매에 준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입할 때 한 번 줍니다. 그리고 장미를 수출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송이마다 달라 그런 얘기가…….

백합 화훼단지 유통과정을 국장님 잘 아십니까? 로열티를 한 번에 줍니까?

종구 구입할 때 부담을 하면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백합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물지를 않고 장미 같은 경우는 외국품목을 수출할 때는 일본 같은 경우 송이당 얼마를 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화훼단지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화훼는 230㏊ 정도 되는데 농가 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도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닭은 도계장을 통해서 도축이 되어서 유통상을 통해서 시중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계장이 강원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인제에 있습니다.

그럼 재래시장에 가면 닭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닭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는 제재가 안 됩니까?

부정축산물 단속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단속대상이 되고 성수기 때마다 그런 것을 잡기 위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는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니까 현장확인이 되면 당연히 위법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닭사업자들은 쉽게 말하면 페리카나 이런 것은 강원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강원도 도계장에서 닭의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원도 도계장은 비교적 영세합니다. 국내 대형유통 브랜드는 강원도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타 도에서 작업이 된 것이 강원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드시스템 같은 형태로 위생적으로 운반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식 위원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하신 것 하고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 한 것 차이점이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연중 생산시설 추진실적 관련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을 지난해까지 24개소에 1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보면 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미생물 전시시설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끝 단위까지 하지 않고 보고하고 들으시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사오입해서 억원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지도자 해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업도 중요한데 한 가지 추가한다면 지금 농업도 농업자체뿐만 아니라 복합영농을 해야지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권석주 위원님이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부분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연수 내지는 기술을 보급하는 부분에서 향후 추진하는 방법,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산림 쪽에 휴양공간이라든지 소득으로 창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업후계자들도 해외 견문을 넓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쭉 해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임업하는 분들한테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임업부분도 물론 한시적이나마 지역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 농한기 때 여러 가지 간벌이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요, 몽골유목문화체험장 조성관련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기술원하고 자꾸 겹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업무적인 부분에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통합해서 이루어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몽골지역에 가서 채소생산을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짓고 기술지도를 하는 부분은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공무원이나 농업인 기술을 가르치는 문제는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 몽골유목문화체험장 관계는 그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내 고원지대에 몽골하고 똑같은 평원지대에 게르도 설치하고 말도 기르면서 몽골지역의 환경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말타기체험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만 투자를 하면 종결이 되고 지역에서 관광농업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생 초청하는 경비는 우리 국에 계상을 해 두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기술원하고 협력을 해서 새로 기술원에 편성을 해서 쓰든지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TA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이 살길이 무엇이냐 하면 다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런 전체적인 사업 중에도 친환경 관련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가 최고이고, 제일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친환경 하면 딱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원하거나 기반을 조성하거나 하는 것은 많습니다. 물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지난번에 이런 개인적으로 미국의 어떤 주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강원도를 방문했을 경우에 대표관광지 또는 주력 수출상품 이런 것을 소개해 달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선뜻 답을 드리지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도 전체에서 지사님도 한국관광 1번지 강원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얘기했을 때 어디라고 짚을 수 있는 딱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 부분도 웰빙형, 감자산업화, 고랭지특성화해서 청정고품질 농특산물 해서 양성해야 된다고 말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항상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한 가지일지언정 대표적인 브랜드를 양성해서 내보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랑삼아서 전국 친환경 1등도로 간다는 것을 목표 겸해서 현재 수준에 와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서 최고의 단계가 유기농산물 단계인데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 주는데 전국에서 도내 농가들이 최고 많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가소득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봐서 더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국내에 제일 유명한 생식업체인 황성주 생식 이롬라이프가 도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3~4년차 계속 친환경 원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홍천 남면의 명동리 같은 동네는 한 동네 전체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한살림이라는 데에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 앞서 있는 단체나 일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도 전국 여섯 개를 모집하는데 우리 도가 양구 펀치볼 단지가 되었고 철원, 화천에서도 엄청나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반조성 부분, 유통부분까지 해 오고 있는데 기반조성 부분도 앞으로 전국 최고화가 되도록 하면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최고브랜드 관계는 지속적으로 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깊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지원하는 부분은 많고 너무 소규모적으로 하다보니까 과연 시중에 나갔을 때 또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주일 전에 일산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또 저희 업무가 이런 것이다 보니까 쌀 매장을 일부러 둘러봤는데 눈에 익은,-물론 한 곳을 보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많은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애석하게도 우리 도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매장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 중에 서열 안에 드는 매장인데 우리 눈에 익은 도내 제품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뒤로 하고 너무 소규모적으로 또 너무 여러 곳에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있는데 하다보니까 드러낼 수 있는 딱 하면 여러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아쉽다 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집중해서 광역화해서 양성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와 관련해서는 일산 같은 경우는 저희 철원 오대쌀은 있는데 친환경 쌀이 아니라도 그런 것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양재동 하나로마트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광역화해서 볼륨을 키워서 지속 공급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규모가 작고 하다보니까 연중생산시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국내 최대의 대형할인점 이마트하고 강원농협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 강원도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들여가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협약식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눈에 띄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여섯 개소 중에서 양양 간현농협은 완공이 되었고, 지난해까지 추진 중인 곳이 다섯 곳이었는데 강릉, 홍천, 화천농산, 인제, 고성 이렇게 되었는데 다 끝났습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제가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완공했는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난해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된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시행하고 보통 대부분 12월에 사업성과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론 부분마다 사업실적, 지난해 추진실적이 얼마냐? 올해에도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한다 했을 때 12월에 사업실적을 체크하겠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만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하면 “알겠습니다.”만 하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사업은 계획했는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여섯 개소를 추진했는데 홍천 남면농협, 화천농산, 고성농협, 간현농협, 강릉풍원산업 이 다섯 군데는 지난해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인제농협 한 개소가 지난해 연말자로 60%만이 진행되어 금년 5월 말까지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해 평가가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 되어서 앞으로 추곡수매 이전에는 완공되도록 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안별로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이경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인 문제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농업만이 우리 강원도가 미래비전이 있지 않나하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거나 명품화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농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 부분에 벼를 생산해서 수매, 판매하면서 혹시 재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쌀이 도내 농가소득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4만 4,000호가 아직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쌀수매도 그렇지만 재고관계는 매달 전년보다 얼마나 더 팔렸나 덜 팔렸나 이런 것도 점검하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나 얼마나 올려봤나 이런 것도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대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작년 동기보다는 소비가 조금 더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고 쌀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이 크게, 작년에 생산이 좀 준 것 외에는 별도로 애로가 있지는 않습니다.

생산자로부터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공공비축용은 공공비축용대로 수매를 하고 일부는 지역의 농협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RPC가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1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벼로 매입해서 수시로 찧어서 파는 상태이고 일부는 농가 자가용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찧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에 소비자까지 전달이 되면 농민들한테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은 품질의 쌀을 먹어서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친환경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중간 유통단계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독려하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수요와 소비가 맞아주어야만 우리가 실지로 가는 길이 맞지 않느냐, 한 쪽에서는 못 팔아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계속 생산장려를 해서 지원해서 재배면적을 늘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일반 상품하고 실제 지원한 부분하고 언밸런스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영동한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런 것들을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실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었을 때 농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산기술연구센터 소장님이 나와 계시죠? 칡소 보존문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고, 센터의 1년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족보존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칡소 내용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칡소 내용이 언론을 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보존할 수 없는 쪽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입니다. 칡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나 옛날 문헌에도 보면 우리나라 재래칡소로 나와 있습니다. 재래토종 한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증식 개량하면서 특히 이모색이 있는 한우는 대개 탈락을 시키다보니까 칡소는 대개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칡소의 혈통을 보존하고 옛날 한우를 다시 재현해서 특히 칡소는 아시다시피 한우는 황색이지만 이것은 검은무늬의 줄이 세로로 가 있습니다. 호피무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칡소의 고기가 좋다면 그것을 브랜드화했을 때는 다른 도에서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의 차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6년 전부터 칡소를 확보해서 현재 증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육질이 좋냐 나쁘냐는, 비육을 해서 도축시험을 해 보아야만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증식하는 단계이고 재래토종의 보존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혈통보존을 위해서 강원도 칡소를 많이, 법적으로도 제도화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앞서서 도내에 있는 칡소를 증식하고 저변을 확대해서 고기를 브랜드화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가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칡소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현재 서울대학교와 공동 시험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확보했고 대리모 젖소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칡소 정액을 채취해서 체외수정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젖소에 집어넣어서 순종의 칡소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칡소와 칡소끼리 교잡을 했을 때에도 결국은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해서 정확한 칡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리법칙에서 일부는 칡소만 나오고 일부는 모색이 좋지 않는 칡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세포 복제수정란을 생산해서 만들면 체세포를 제공한 소와 똑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모색이 같은 칡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획을 가지고 체세포 복제 칡소 생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기술기반도 되어 있고 축사도 되어 있고 대리모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비친 얘기를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이 연구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1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쪽으로 언론에 비쳐졌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현재 연구비의 부족부분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럼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험기반도 되어 있고 축사도 완전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언론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걱정한 것은 소장님께서 보실 때 칡소를 브랜드화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농가를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하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소장님의 보고서대로라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새로운 농가소득의 창출, 아니면 우리 강원도만의 고유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언론에 나온 것하고 소장님이 보고하시는 것하고 상당히 아이러니해서 제가 좀…….

브랜드 문제는 아직 칡소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칡소 정액을 생산해서 일부 칡소를 사육한 농가에 공급할 계획도 있고 어느 정도 브랜드화하기는 시험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숫자를 늘린다거나 하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그때 가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언론에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혼돈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을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하는 부분을 추진하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도비, 시ㆍ군비가 50대 50으로 제기되는데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최는 대관령권 쪽이 터널화되면서 침체가 되고 해서 성산면 지역에 종합타운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체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최는 지역의 보광리, 어흘리 이쪽에 있는 마을에서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설계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외부 용역도 주고 해서 발표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한 것을 주민설명회도 했고 지사님 모시고 도에서도 하고 해서 용역결과에 의한 최적대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세트에 들어가서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ㆍ군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계속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쪽 대관령 터널화가 되면서 차들이 그쪽을 거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거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기획을 해서 한 사업이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관광과 종합된 사업들은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있고 그 외에도 농촌마을종합개발 이런 것으로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국비까지 받아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촌휴양시설조성이라든가 산촌생태마을조성의 운영 주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을단위로 여러 마을이 관여할 경우에는 연합된 마을이고 한 개 마을이면 한 개 마을당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 문제도 1개 마을에 2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2억 정도 지원하게 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체험시설도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휴식시설이라든지 경관조성이나 이런 등등 동네의 실정에 맞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억 가지고 체험마을 조성을 한다는 것은, 물론 마을 자부담도 있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도가 농촌관광문제는 이 사업은 도가 자체적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서 국가시책화가 되었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이라고 해서 국가시책화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마을에 체험시설이나 현대식 숙박시설을 지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해서 우수마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각종 농촌마을종합개발이나 그 외에도 아름다운마을가꾸기 행자부도 있고 정보화마을도 있고 다른 부문에도 정부사업을 다른데 산촌생태마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상당히 기여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2억 가지고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부족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집중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양극화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곳은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선정되지 못한 곳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어떻게든 선정이 되려고 각 지자체 간에 큰 부분들이 있고 좋은 사업이면서도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상당히 농촌 간에 격차만 더 벌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많은 부분에 혜택을 주어서 골고루 잘사는 마을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되어 가면 좋은데 한 곳에 집중되어서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배제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시책화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편의점이나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동당 5,000만 원 정도 선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지급규정이나 표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펜션형이 있고 랏지형이 있는데 200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시ㆍ군별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대개 운영하도록 되어 지침을 가지고 개인이 할 경우에는 마을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전에 민박이라고 하는 주인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하는 것은 선호를 안 하고 민박에는 현대식 화장실도 없고 샤워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로 도에서 현대식으로 갖추어가지고 함으로 해서 외지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사업인데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50 대 50의 지원인데 혹시 표준건축비라든가 어떤 기준에서 50 대 50으로 하는지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50% 보조는 농가당 랏지형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100% 부담해서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50% 정도를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간 보조비율은 부담기준에 의해서 도비 15%, 시ㆍ군비 3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에 대한 것은 농촌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반은 보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어차피 도시의 사람들을 농촌으로 불러서 농외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량사업이나 펜션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펜션형, 랏지형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동수로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50 대 50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표준설계도가 있느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주느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당 300만 원 기준으로, 목조로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설계는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당 300만 원 정도 해서 자부담 50, 시ㆍ군비 50해서 민박사업조성을 해 주는 부분인데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이 계획을 500동 정도로 잡아서 하는데 작년까지 250동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 사람들이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으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시설 쪽이나 일반사항 속에 현대화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시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500동만 계획했다고 했는데 하다가 끊어진다면 먼저 선점한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꼴이 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느냐? 도내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없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혹시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은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시도에서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때 형평성 문제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향후의 수요를 예측을 해 주셔서 혹시 더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아니면 국비를 더 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농촌개량사업이나 농외소득사업으로 좋은 부분이 된다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경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정책건의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땅심높이기를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 지원하고 있는데 대개 분제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분제보다는 입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농림부에 건의하셔서, 고령화되어서 분제가지고 기계로 뿌리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입제로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입제공급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양을 입제로 공급하도록 추가로 건의를 더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6쪽을 보면 농업용수 공급 기반구축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직에 있을 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로 어도를 만드니까 장마가 지면 막히고 가물면 고기가 못 올라가고 해서 사실상 어도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기가 많이 살고 했을 때는 하천도 직강공사를 안 하고 하천변에 풀들이 있고 버들이 있고 해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가 있었는데 또 보도 옛날에는 전부 나무보라든가 돌망태보로 해서 고기가 서식했는데 지금은 직장공사를 해 놓고 보도 없어지고 보도 전부 시멘트로 하다보니까 고기가 살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좁은 생각인데 시멘트보를 새로 할, 기존에 있는 것은 말고 어도를 다시 할 때는 일정구간 물이 흐르는 부분은 나무를 박아서 돌망태로 시공해서 어도 겸 고기 서식지를 만들어 주었으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 보고 좋다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천 제방도 기존에 쌓았던 것을 다 없애고 자연석으로 경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도수로, 보 이런 것을 합니다만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금년 수해복구 사업 부분에도 보 같은 것이 지난 수해난 지역은 친환경 나무나 돌망태, 어도를 겸해서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위원들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화훼수출단지에 가니까 단지회원이 하신 말씀이 종구를 외국에서 고급품을 사다가 고급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고급화로-화훼는 일본으로 거의 수출하지 않습니까-가야 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고급화가 아니고 중저가 특히 강원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중저가 종구를 구입해서 중저가로 내다보니까 한국 화훼가 질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ㆍ군에서 구입하고 농가에서 구입을 하지만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은 화훼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우는 아니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농업후계인들을 많이 육성해서 농업후계인들이 중앙단위에 많이 진출했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맥이 끊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황창주 회원이나 고인이 되신 김세기 회원 이런 분들이 중앙에 많이 진출해서, 농업인단체들이 중앙에 진출해 있으면 손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덕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맥이 끊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신경을 써서 농업인들이 중앙단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타 시도는 분권교부세가 있으면서도 도비지원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만 유일하게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 건의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우선 추경 때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해 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울마당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해서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 예를 들어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작년 한 해 556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파프리카가 286만 불로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딸기가 158만 불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가 고랭지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기후 때문에도 그렇고 규격외품이 5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쌓여 있는 것이 20t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저장고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상해서 버려야 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난번 평창군에서 농업정책보고를 하는데 단지회장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기대책으로는 군에서 휴게소 가로에서 팔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계속 이렇게 규격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공시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공시설을 건의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마침 참석을 했기 때문에 도에 가면 금년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에서라도 가공예산이 혹시 반납되어 들어오면 건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새로운 단지육성도 중요합니다만 기존단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공시설이 있으면 금년예산 중에서도 반납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쪽 가공시설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격외품도 수출업체에서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재고가 있다니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업체가 책임지고 내수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가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막바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끼어 넣어서 올리면 내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추진할 때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규격외도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많이 생산이 되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재고가 20t이 쌓여 있다고 하니까, 단지회장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맞겠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사의를 표하며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정년도인 1999년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물가인상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현실화 권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도 간 요율차이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되는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에 대하여 부과되는 검사수수료를, 소나 말은 현행 두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돼지와 양은 현행 두당 2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1,000원과 500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의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는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물가인상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제증명수수료 현실화 권고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며 또한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서 축산물위생검사를 받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사수수료 인상수준에 대하여 도축검사를 받는 자의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 인상률이 소ㆍ말은 100%, 돼지ㆍ양은 250%로 일시에 대폭 인상시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으나 원가보상률 측면에서 보면 소는 39.1%, 돼지는 36.5%로서 행자부의 권고요율 89%보다 크게 미달되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99년 이후 조정하지 않는 시도도 있지만 2000년 이후 조정된 경기, 인천, 서울, 경북 등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8년 동안 조정하지 않았던 도축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반영하면서 타 시도의 검사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한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8년간 한 번도 인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현실적으로 100%, 250%를 인상하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원가보상률 측면에서 보면 소는 39.1%인데 원가보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보상률은 검사수수료의 원가액을 중앙부서에서 두당 소는 원가액이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 등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9.1%입니까?

예.

8년간 인상을 안 했다는 생색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8년간 왜 인상을 못 시켰습니까? 검토보고서를 쓸 때 그 사유도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8년간 안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얘기가 비약이 될는지 몰라도 태만한 것이 아닙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누구한테 돈을 주어서 이자를 그때그때 받으면 돈 쓴 사람이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나 4년을 묵혔다가 이자를 다 포함해서 한 몫에 받으려면 부담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원리와 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보고서에 지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십시오. 8년간 인상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99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한 것은 2002년도에 인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때 인상 안을 검토해서 지휘부에 결재하는 과정에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물가인상요인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또 원가는 공무원들이 결국 인건비로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감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강해서 인상추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잣대로는 지금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현재 관에서 100%, 250% 인상은 현실 잣대로서는 이것도 거부감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상을 10%, 20%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100%, 250%는 현재 잣대로서는 이것도 파급이 크다고 보는데요.

퍼센티지로만 딱 받아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상률을 검토할 때 타 시도의 수수료징수 내역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정한 내역이고 그것이 강원도가 특별히 더 높게 책정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알면 수수료를 내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타 도와의 비교, 퍼센티지 이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진행방법이 8년간 가만히 놔두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0%, 250% 인상을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거두기도 쉽고 또 물어내는 사람도 가렵게 물어낼 수 있도록, 한 군데로 모아놨다가 8년간 올리지 않았다는 생색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돈에 대한 계수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덕표 과장님 들어가세요. 전문위원님께 또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앞으로 검토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고뇌하는 그런 내용을 넣으세요. 그런 내용을 지적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수 짜맞추기로 명분만 하지 말고 왜 8년간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넣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보고서를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2000년 이후에는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제주, 서울, 경북해서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언제쯤, 이 시도는 언제 올린 것입니까?

서울은 2002년도, 인천은 2006년 11월, 경기도도 2006년 6월, 충남은 2007년 1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2000년도에 했습니다.

경북은 혹시 언제 올렸습니까?

2000년 10월입니다.

현재 보통 2,700원 정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전년도나 올해 다른 시도에서 바뀌었던 정도이고, 현재 1,500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 경기는 2000년도나 2002년도 전에 인상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향후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도축업자들이, 분명히 이것이 올라가면 도축비가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올랐나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이 비용만 올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상하는 1,000원만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것을 빌미로 1,000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강원도검사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홍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도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8년간 공무원들이, 물론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도에서는 올렸습니다. 다른 도에서 올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안 올리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 해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느껴야 됩니다. 또 강원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남부지소 같은 경우 원주권 도축물량이 다른 지소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은 대부분 서울, 경기로 빠지는 물량들을 도축해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 제가 알기로는 1,200원, 400원밖에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의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2,000원으로 맞추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알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도축비 인상에 대한 모든 화살이 이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의원들한테나 집행부에 뭐 했느냐 라는 원성이 왔을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지적은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작년에 맡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나가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런 것을 알고 진행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물가인상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두고 보자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99년도 이후 이제 와서 제기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난 인상이고 돈으로 따지면 1,000원하고 몇백원이었습니다만 지적하신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법예고 하면서 권고했는데 도축을 하시는 업체에서 이의도 있고 했으면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업체에도 전부 통보해 주고 관련 가공업체에도 알려주고 했는데 별도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조금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인상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높은 수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용을 따지면 여러 마리 도축하는 분들은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도에도 추가인상을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업체에서 어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측에서 상의가 다 되었다면 업체 측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도축비 인상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도축비가 비싸졌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도축두수도 물론 수요가 모자라서 도축물량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의 도출물량이 줄어서 다른 데로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명분을 안 주려고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다른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을 하면서 향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제가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열심히 했지만 잠깐 시간을 주시면 내부적으로 한번 의견조율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해 주시고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수수료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타 부분에 연관효과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파급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 갑작스런 고율인상에 따른 원성은 사전에 조례개정 내용 인상계획을 미리 업체에 통보를 해서 알려주었고 그런 가운데 별도 이의가 없고 타 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타 도에서도 인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도의 입법예고에 대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안한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고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들 충분히 숙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빌미가 제공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