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임 의원 발언

유인물 45쪽을 봐주십시오.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신 집행부에서 노고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공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총사업비가 190억 원 중 예산확보가 95억 원이고 50%인 95억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8년도 재원확보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 알다시피 전국 최초, 최고의 여성수련원을 건립하느라고 다 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걱정이 앞서요, 예산관계 때문에. 국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한국여성수련원을 위해서 같이 힘을 쏟아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어렵사리 여기까지 가는데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을 보통 일상적인 것보다는 차등 있게 질을 많이 향상시키고 해서,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특별히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 건립되었다고 하고 또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전국의 여성들이 다 참여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정말 걸작으로 남을 수 있게끔, 또 우리 도의 여성들이 이걸 십분 활용해서 한발 앞설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불임부부를 떠나서 지금 강원도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액이 시술비의 50%,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열악하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건 반드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울지 않는 아기 젖 주겠어요?

강원도는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달 29일 보니까 홍천 지역에 국제결혼을 한 30대 부부가 세쌍둥이 딸을 낳았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결혼 7년 만에 불임시술을 지원받아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홍천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세쌍둥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임부부들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낳으면 거의 쌍둥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 우리 도에서의 도움이 어떤지 알아야 마음 놓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지 아무 대책도 없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쌍둥이, 세쌍둥이 낳으려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임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쌍둥이가 처음이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세쌍둥이를 낳아서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했다 이런 건 어떤 면으로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불임부부들이 시험관아기를 마음 놓고 갖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둘, 셋 낳겠어요? 여기 보니까 돈 지원해 주는 것, 이것 믿고 아기 낳았다가는 살림이 전부 거덜 날 텐데, 아기 낳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마음 놓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시고요, 다음에는 47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나왔는데 강원도에 인력개발센터가 어느 지역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춘천이 1999년, 강릉이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그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해서 2000년도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알다시피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인구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원주에 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일에 도에서 하게끔 한다고 해도 임의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Y라든가 아니면 상지대나 이렇게 두 군데에서 조사를 해서 의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만일에 의지가 있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Y나 상지대 쪽에 미리 그랬다가 도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주는 건지, 도비가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걸 벌려놨다가 먼저처럼 2000년도의 사례가 발생될까봐 어떻게 하지도 못 해요, 원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에서 정말 원주의 인구비례라든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의지를 갖고 여기서 방침을 결정해서 원주에서 이런 걸 조사를 다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노력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이라도 제가 꼭 여기 참석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또 먼저도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사항이라서 제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기시키는 뜻에서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원주하고도 서로 대화를 해서, 해 보지도 않고 맥 놓고 있는 건, 그런데다가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한데 너희들은 뭐하고 이렇게 맥 놓고 바보들같이 있느냐 이렇게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도의원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춘천, 강릉 하고 있는데 한 번 못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도 참 입장이, 도 입장도 알고 원주 입장도 알지만,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엄청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점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도비 지원액수가 적고 수요자가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조율을 해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런 걸로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앙금이 쌓여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좀 명심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