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관광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담당관·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민선4기 시정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만세보령장학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만세보령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님들에게 2명씩 추천할 권한이 주워졌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했었는데 다른 타 장학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2~3명씩 배정하는 곳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적순으로 하는데 이사님들한테 고유권한으로 이 장학회만 특별히 2명씩 선정하는 부분을 정관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청렴서약제 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렴서약제가 맞는 거예요, 청렴계약제가 맞는 겁니까? 공사발주하는 건데 서약하고 계약하고 차이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당면한 14쪽 국비예산확보문제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304억정도의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29건에 대해서 801억의 국비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목표만 과다하게 설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노력한 부분도 미흡한 것 같고 또 정확히 진단을 못해서 국비예산확보에 미진하지 않았나, 우리가 73%정도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 지적해 본다면 폐광지역진흥사업비가 180억정도 못왔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건립도 30억을 지원받는다고 하고 못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76억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국고보조 260억정도 못받고 도비 37억정도를 못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각별히 국비확보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 만세보령장학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님들이 1개 읍·면·동당 2명씩 추천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사는 누구 누구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사장님은 당연직이신 시장님이시고 이사는 김효기 전 대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김학현 전 보령시장님, 윤병배 문화원장님, 김재태 노인회장님, 서채석 전중학교 교장선생님, 황의성 전 교육장님, 유정예 전 적십자 보령회장님, 김종하 전 총무국장님, 임세빈 보령시의회 의원님, 이흥수 총무국장님, 김남수 산업건설국장님, 감사는 이용희 전 의회사무국장님, 최규식 전 법무사님 해서 열여섯분입니다.
김정원의원
이사 선정기준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선정됩니다.
박영진의장
잠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편삼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실 때 편삼범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또는 다른 질의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장섭 두 번째 13페이지, 공직윤리강화 및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에 대해서 청렴서약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이 있을 때 업자를 대상으로 공무원한테 부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의원
그게 업자하고 계약하는 거죠, 업자한테 서약서를 받아서는 효력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 그것은 계약은 아닙니다, 서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계약은 물권을 주고 금액이 왔다 갔다 했을때 계약이지,
이것을 잘하는 곳이 정읍시가 있는데 서약은 본인이 쓰는 것이 서약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공사입찰에 참여하게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활동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목표액은 없어요, 국비확보를 하려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도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같은 경우 일상적인 국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대규모 큰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36호와 40호 확·포장이라든지 농공단지와 연결됐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목표액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각 부처에 다니면서 우선 대화를 하고 그것이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그때그때 시기마다 쫒아 다니면서 로비하는 겁니다. 이번에 801억원은 건교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8쪽 시장 공약사항 실천에 시장님만의 공약사항만 점검을 하셨는지 시의원들의 주요 공약사항도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보고드린 것은 시장님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사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었던 세부지침을 점검하시고 시장님 공약사항과 같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 볼께요, CODE-NO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코드넘버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이해가 가네요, 지금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당선자의 직위를 불문하고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와 검토를 해달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5.31지방선거에서 총 61명의 후보가 난립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후보건 간에 공약사항이 없는 후보가 없었어요, 당락여부나 피당선 직위에 불문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공약을 했어도 외면하면 그것은 진정 시민을 위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는 부연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는 당낙유무에 관계없이 그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61명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포괄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보령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먼저 6쪽에 보면 항간에 대천해수욕장 개발 때문에 기채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계획에는 총 2,500억에 상응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일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기채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125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부채가 앞으로 2천 몇백억의 기채를 또 일으킨다면 과연 의회에서 승인할 수 도 없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승인도 안날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소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2쪽에 보면 5.31 지방선거 관련해서 감찰을 실시해서 7건에 2명을 문책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비공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령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균형발전담당에 해당하는 업무있죠, 이 업무를 추진해도 실제 실행단계에 와서는 관련부서의 어떠한 법적문제라든가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의 유치되어지는 시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외면하고 외지로 떠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중에서 균형발전담당에 대한 기능을 보강을 시키든지 활성화시켜서 뭔가 상위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보령시 계획 속에 일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선자분들의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바 있으며, 시장 아니면 시의원, 도의원으로 출마하셨다가 뜻이 안이루어진 낙선자분들의 공약사항도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선택해서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천3지구 개발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7월 26일날 욕장경영사업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들으신다면 더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선거기간에 감찰을 실시해서 2명을 문책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개해도 되겠지만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알겠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담당 업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와서 여기 저기 물어봐도 잘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공약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교류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일이 없어야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 열린 시정을 한다고 해서 수요토론회, 간부회의, 시정조정위원회 등 개최한다고 했는데 수요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거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의원
참석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월요일에 간부회의 참석하는 실·국장님, 사업소장까지 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읍·면·동장은 아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의원
매주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토론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또 읍·면·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왠만하면 수요토론회는 읍·면·동장까지도 참여를 시켜서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면 의원도 모르고 읍·면·동장도 모릅니다. 모든 민원을 집행부 혼자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의원도 알고 읍·면·동장도 알면 항시 민원을 해결하기 쉽습니다, 집행부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읍·면·동장도 참여시키고 의원들한테는 수요토론회 내용, 중요쟁점이라든지 중요사항만 매주 월요일 날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간담회시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토론회 참석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검토결과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참석을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 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특히 의원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9쪽에 보시면 2005년도 평가우수부서 및 공무원 해외견학이 있었네요, 중국을 갔는데 해외견학이 선진지 견학 성격으로 가신 것인지 여행성으로 가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평가우수부서 공무원 해외견학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이나 도에서 우수상을 받은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력한 공무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성이 아니고 선심성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선심성도 아닙니다, 격려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김정원의원
격려차원에서 중국에 여행을 보냈다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견학을 보낸거죠.
김정원의원
앞으로는 여행성보다는 우리보다 훨씬 지방자치를 잘하고 공무원 시스템이 잘된 선진국으로 보내는 방안이 어떨지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배낭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날짜도 3박 4일정도 가는데 이것도 김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이창성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만세보령문화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각 읍·면·동에 배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읍·면·동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각 부락별로 리별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는 기존에 매년 개최해 오던 것을 2002년도부터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읍면동 예산은 1,500만원인데요, 저희는 이번 1회 추경에 읍·면·동별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최소 2,000만원은 가져야 당일 들어오는 성금 등을 합쳐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시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1억 2,000만원이고 읍·면·동별로 2,000만원씩 하면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는 구색을 잘 갖춰 나오는 곳도 있고 선수육성이라든지 지원금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보통 2,000~3,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읍면동 인구 관계없이 공히 2,000만원씩입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창성의원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성적문제라든지 지원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구 2,000명도 안되는 지역에서 선수를 만들어서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하다 보면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자리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예산이 좀 나은 곳은 옷도 낫게 입고 오는 곳도 있고 해서 차별이 됩니다마는 인구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장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담당관님, 이번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행사는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 지역의 시나 군 행사는 하느냐 못하느냐 기로에 서있는데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가 신준희 시장님께서 회장님이시죠, 그러면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선관위와 협의를 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는 시장이 시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이고 읍·면·동은 일부 읍·면은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장이 거의 읍·면·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인 소규모 유니폼을 해준다든지 그날 와서 밥 한 그릇씩 먹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상시 기부행위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렇게 받았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세빈의원
작년에 미산면 체육대회를 하려다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했는데 일부 신문을 보게 되면 서산이나 당진의 시·군 축제를 못하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대전일보 7월 19일자에 나왔었는데 오늘 신문에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한 바에 의해서 대회개최가 가능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임세빈의원
검토를 잘 하셔서 보령시민의 축제인 만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해서 8월달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문제거든요, 충청남도내를 보면 7~8군데 했는데 우리가 연면적 같은 것이 협소하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학교 내에 건립해서 공주같은 곳은 공주대학에서 운영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준공식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건물을 완공해서 관리운영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에 인계를 한 상태이고 또한 관계되는 규정, 운영조례를 이번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인원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원 일부가 배치돼서 일단 시에서 직영하는 방침으로 직영체제로 가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사항은 검토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6페이지, 만세보령소식지 내실있는 발간 및 배부대상 점진적 확대라고 돼있는데 만세보령소식지를 어디에서 인쇄하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인쇄소는 저희들이 공개계약을 해서 지금 충남인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내의 세부인쇄소명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럼 그중에서 특정한 인쇄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인쇄를 맡긴다는 말씀입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런 것은 중소기업 보호와 관계되는 법률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특정업체에 주지 못하도록 협동조합에 의 뢰를 해서 거기서 인쇄업체를 배분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배포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과거에 보면 이장한테 맡기면 이장이 배부도 안하고 뒀다 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현재 배포방법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께서도 직접 받아보셨겠지만 배부방법이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는 직접 사람이 가서 우편함에 꽂아 드리고 단독주택 리단위라든지 그런 곳은 우편으로 읍·면·동에서 배부토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자한테 직접 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원의원
만세보령소식지를 만드는데 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7페이지, 시장배 바둑·장기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며 시장배 바둑·장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령관내의 모든 애호가들에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바둑·장기대회는 회수로 9회째, 5회째인데 예산은 몇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읍·면·동 홍보라든지 아니면 기원이라든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바둑·장기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 읍·면·동에서 잘 두시는 분들을 선수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8페이지,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육성에 47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예산과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받는 지원액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어느 단체가 얼마를 받았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균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모든 사회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요액보다 공급하는 지원액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복권기금 등 타 지원되는 것과 선별해서 안배를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유념해서 안배되고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9페이지, 지방문화재 보호인데 지방문화재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동된다든지 사용된다든지 변형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웅천 모 사처에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 사용이 돼있더군요, 그런 경우는 보령시에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전통사찰 금강암 요사체보수 1동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유적으로써 요사체를 보수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전통사찰법이 있고요, 전통사찰이 저희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10페이지입니다. 만세보령문화제 운영중에서 풍년제, 산제가 있거든요, 예산지원을 합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풍년제, 산제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단체에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무속적이라든지 향토적인 제를 지내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안맞지 않느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내 돌다리밟기 같은 경우도 무속신앙을 재현함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꼭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맥을 이어나간다는 대승적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의원
11페이지, 체육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한다면 엘리트 체육지원과 생활체육지원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유념을 하고 계시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의원
12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 어디에 하는 거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웅천천 잔디포에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일부 체육시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웅천은 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장이라든지 또 족구장, 그런 시설을 일부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의원
1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청소년 하계수련캠프 8월중 100명, 전교조보령지부에서 하네요,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600만원입니다.
김정원의원
전교조에서 하는 청소년하계수련캠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받고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 지도자들이 같이 운영하고, 다만 일부 선생님들이 와서 지도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선생님이 참여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교조에서 나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교조에서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편향된 이념교육이 혹시 프로그램 중에 끼어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프로그램 내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유적 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성주사지 주차장 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5년정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주차장 포장도 시급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더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보시면 간이화장실 형태로 5년째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화장실 뿐만 아니라 간이세수대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시는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물이 나오는 곳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개울에 내려가서 손을 씻는다든지 물을 떠와서 필요한 것을 끓여먹는다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어떤 간이시설물에 대한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하반기에 2회 정도 나가신다고 돼있는데 나가시는 장소와 지원내용이라든지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중에서 보령문화비젼 2000위원회라고 돼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업무내용이라든지 구성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성낙규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에 조회도 깊으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주사지 화장실과 급수대 문제는 화장실은 관리사 옆에 현대식 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개방을 했고 그 안에도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는 있는데 중심부로부터 멀기 때문에 별도로 손도 씻고 물도 먹을 수 있는 급수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무대공연 작품 등으로 해서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지방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번주 토요일 날 청아 청아 내딸 청아라는 고전해학 마당극이 대천해수욕장 여인의 광장 무대에서 있고, 그 다음에 향토작가 기획전 초대전시를 11월중에 보령지역의 작가가 제작한 전시물을 가지고 문예회관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령문화비젼 2000위원회는 문화예술심의라든지 또는 보령의 유적지관계, 우리가 선정한 신보령8경이라든지 문화예술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보령시 만세보령비젼 2000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12쪽 보면 공공체육시설 추진실적에 보령요트장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협회에서 합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요트장은 직장체육팀 요트선수들이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그런데 그동안 공사관계로 일반인 출입을 막았습니까? 레저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완료됐으면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민원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민원을 공정·신속·정확히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김경제의원입니다. 4쪽,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세요,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재 65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체류할 때는 이동지체류신고를 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그것만 받아가지고 공부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거주지에서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할 때는 재차 해야 되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리고 무등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해변가를 가보면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등록이 되지 않는 땅이 몇천평씩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재경부산하를 만든 다음에, 재경부 산하의 땅을 만들어야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땅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김경제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실 천북같은 곳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해안공유수면은 국유지기 때문에 일단 국유화시킨 다음에 매수한다든가 해서 시유지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경제의원
재경부 땅으로 만들어야만 시에서 관리가 된다면서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우선 국유지화시켜야되죠.
김경제의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국유지화시켜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국유지기 때문에 일단 국유지화시켜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9페이지, 호적업무의 품질 제고·관리에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직원들의 한자실력이 모자라서 오류가 많다는 지적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그게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하면서 사실상 오류가 많이 발생했어요, 전산호적부 오류사항을 금년 상반기에 620건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신고되는 대로 그때그때 정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가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우리 지방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김정원의원
공시지가를 너무 과다하게 상향조정 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민원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는 대개 전 필지수의 1.5%내지 2%가 됩니다. 저희는 표준지가 2,859필지인데 1월 1일 기준해서 공시지가가 검증을 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표준지 1필지당 주변의 50내지 60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일반필지는 산정을 해서 그것을 감정사, 보령에 8개 감정사가 있습니다마는 감정사한테 검증을 받아서 공시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415필지가 돼있는데 저희 지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3.9%가 상승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18.5%가 상승돼있고 충남은 33%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저희 23.9%는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12번째로 상향되는 프로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15필지는 우리땅은 좀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37필지,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378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사를 했고 8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해서 26일날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월 31일에 다시 한번 공시지가를 공시 할 절차에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웅천에 중학교 근처에 공시지가는 현재 7만원정도로 공시돼 있는데 현재 거래가격은 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살펴봐주세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웅천지역에 사실 석공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대천지역이라든지 지가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는 안올렸거든요, 그리고 전에 홈페이지에 최동성이라는 분이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김정원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김정원의원
구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였고요, 물론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또 의회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시민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서 억울한 세금을 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야될 책임이 있다는 포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김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웅천지역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말씀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그분은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천북 학성리 지역에 땅이 여러 필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천북지역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50% 이상 올랐는데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예년에 지가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200%, 300% 최동성씨 지가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원의원
아까 김경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아직 시유지화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어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사실 국공유지 관리는 오후에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으실텐데 저희는 무등록지에 대한 등록만 하고 있고 관리는 사실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김정원의원
11페이지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이 있어요, 108개소 중에 공인은 87개 업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공인중개사가 87개소이고 21개소는 과거에 이장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 겁니다. 허가는 공인중개사만이 허가가 나는데, 과거에 있던 것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말소를 못시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87명입니다.
김정원의원
중개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무좌표 도서지역 정위치화 사업인데 섬지역 토지에 관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섬자체가,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섬 자체가 방향이 틀렸다든가 경계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관내에 79개 도서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천하고 원산도만 정위치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67개 도서에 대해서 좌표가 안맞고 경계가 안맞는 도서에 대해서 일제히 측량해서 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성사진을 통해서 정위치를 잡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항공촬영도 하고요.
김정원의원
도로지명 및 건물부여사업인데 우리 보령시청 직원들 명부를 보니까 주소가 전부 다르게 기록돼 있어요,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그게 새주소 사업인데, 사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천 쌍바위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일이 흐름으로써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의원
대단히 불편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옛지명을 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시청자리도,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명천동 269-4번지인데 성주산로 77로 돼있어요.
김정원의원
명천동이라는 동명과 지명이 사실상 우리 주소에서 빠져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체계는 현재 가지고 있고, 지형으로 선뜻 떠오르는 이름으로 짓고 있어요, 아직 초기라서 인식이 안돼서, 시일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제도화 됐는데 관계법도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각종 공부라든가 우편번호 등 체계가 된 다음에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동시에 가스배관이라든지 수도관 배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돼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환
이중환종합민원실장
예, 1차적으로 행정에 관해서는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만 하고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는 가스라든가 전기·통신 등 복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두입니다. 의회 구성 후 첫 번째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 참고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혁신 아카데미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맞춤형 혁신 아카데미는 일부 용역을 줬는데 행정의 구습적인 것이라든지 신행정을 할 수 있는 항목별 요인이 쭉 있습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차별화된 맞춤형 혁신이라고 해서 5급 이상 하는 과정이 있고 중간혁신이라고 해서 6급 과정이 있고 혁신 실무자 과정이 있고, 차별화된 혁신교육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기 능력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체험중심도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혁신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혁신행정은 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직급별 추진항목이 각 실·과별, 부서별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행정추진사항에서 전래의 답습에서 벗어나야할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자기 실·과 부서에 맞도록 일단 받아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중복된 것이라든지 발췌해서 각 실·과별로 재통보해서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우선적으로 혁신행정 마일리지제도가 포인트제도 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직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실적을 따질 때는 주로 교육같은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편삼범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는 것은 포인트 적립을 관리해서 전자문서 시스템에 혁신마일리지제도 코너를 신설해서 수시로 우수 제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상황을 그래프로 해서 알려주면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인 회의보다는 팀이라든지 모임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편삼범의원
12쪽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 하반기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맞춤식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방학기간동안 과외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능한 시 공무원들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를 이용해서 농어촌과 도시간 교육격차 해소차원으로 아르바이트제도를 시행하면 어떤지, 학습지도라든가 상담같은 것을요,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의원
그리고 이·통장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타 시·군 어떤 곳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각종 잡부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잡부금 정도는 면제해 줄 수 있다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
15쪽, 직원사기진작과 후생복지제도로 직원들 산업시찰도 보내는데 저는 우리시가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각 분야에 맞는 배낭연수, 그동안의 연수를 보면 직원들간 상호 해당사항이 없는 연수가 이루어진 것 같고 뒷면에 나오는 멘토링 연수라든가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연수,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확대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2쪽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조례 먼저 정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법으로 시행토록 돼있거든요.
편삼범의원
조례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지급액이나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이나 지급대상 영유아, 지급신청 이런 것이 명시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진에는 이게 있어요, 금년도에 조례제정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법으로 조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의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아까 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도 일정 포인트를 줘서, 예를 들어서 600점의 포인트를 준다든지 차등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면 연간 60만원 정도 됩니다. 직원들한테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자유스러운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사항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공무원 친절도 조사 민간기관 위탁조사라고 했는데 민간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국제표준화기구라고 있는데,
대식
임대식의원
보령시 공무원들 친절도가 몇% 정도 나왔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70%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리고 19쪽에 불법 공무원단체 자진탈퇴 명령을 했는데 불법 공무원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금년 1월달에 법이 공포됐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공무원노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노조설립을 않고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연루돼서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계도하고 촉구해서 법에 의한 공무원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는 행동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인원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가입된 공무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리고 현안사항 12쪽, 보육수당을 보령시 산하 공무원만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인과 전체적으로 나갈 수 없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사회과에서는 일반으로 하고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한정돼서 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의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직자는 뺀다는 거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면 일반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기관 자체 나름대로 해야죠.
대식
임대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6쪽을 봐 주세요. 사회단체 현황에 단체가 21개 단체라고 돼있는데 단체규정이 있어요? 무턱대고 각자 조직을 해서 단체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규정은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작위로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은 돼있지 않고,
김경제의원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더 생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전례로 봐서도 그렇고 예산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단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렇다고 줄어들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심의위원회도 의원님들 중에도 심의위원으로 구성돼서 심의를 하실텐데 전년도를 본다든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목적에 맞는 집행을 했는지 전체예산이 거기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하향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렇다면 혹시 신청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신청해서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8쪽을 봐주세요. 향토예비군 보령시 지역대 창설지원에 상반기에도 업무가 많이 있었고 사실은 지원금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추경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데 사실 국방부에서 많은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국방예산이 일단 다 분담돼서 해야 되는데 예비군중대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도 예비군이라는 것은 지역의 향토방위를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향토방위에 대한 지역예산은 지역에서 세워야 된다는 측면으로 또 우리 지역대가 보령시청 안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진지 구축이라든지 서바이벌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군 훈련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비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의원
어느 정도는 돼있겠지만 본래 국방비라는 것은 액수도 클텐데 시부담이 너무나 크지 않나,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인력에 관한 것은 국방부에서 하고, 그에 따른 훈련이라든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경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7쪽에 보시면 보령시 직장협의회하고 가칭 전공노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도대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2개 단체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현행법으로 봐서는 일단 직장노동조합이 가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직장노동조합으로 가입했을 때 단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법이 생기기 이전의 직장협의회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전제조건이 직장노동조합법에 의한 가입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직장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현재 6급이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합법,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합법적인 법이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현재 전공노 노동조합 보령시지회에 가입돼있는 분들은 합법단체입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합법단체가 아닙니다.
김정원의원
법은 돼있는데,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법은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으로써의 신고절차를 그 법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왜 안하고 있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전국공무원노조라는 것이 연계돼서 공무원들이 그 전에 많이 그만 두게된 단체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전국공무원노조에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가입한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합법노조가 아니란 말씀이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렇죠.
김정원의원
그러면 해산되어야 하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행정기관에서는 그 단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김정원의원
8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했는데 통합방위 협의회 회장은 시장입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10페이지, 행정혁신 가속화로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라고 돼있습니다. 고객만족이라는 어휘를 썼는데 최근의 추세는 고객만족이 아니고 고객감동이거든요, 여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보령시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전남 장성군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지난 6월달에 벤치마킹을 하고 보령시에도 나름대로 적응을 해서 9월부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유명한 강사진을 통해서 일반인과 공직자와 보령시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워서 9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의원
혁신활동 공유 및 경쟁유도에서 혁신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 활성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부서별로 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주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공무원 친절도, 아까 임대식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국제표준화기구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심사를 해서 각 실·과별, 각 읍·면·동별 전화응대라든지 민원을 읍·면·동이라든지 보령시청 민원실에 갔다온 민원인이라든지 이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70%이상 친절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각 실·과별, 읍·면·동별, 각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12페이지, 학교급식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고용돼있네요, 지원이 나갔는데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보령시에 몇 명이 있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3명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월 2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원의원
다른 지역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원의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시골에 가서 보니까 영유아를 데리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몇 살까지가 아니고 둘째까지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80만원을 드립니다.
김정원의원
13페이지, 위원회 일제정비 및 운영활성화를 8월중에 하신다고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위원회 정비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고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김정원의원
1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소양능력이 굉장히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 보령시는 직원 소양고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도에 가서 실시해서 도에서 중앙까지 가게 돼있습니다. 보령시는 소양능력고사에 도내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직원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교류협력계가 있는데 거기에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거기 직원 중에는 일어나 영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편삼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육수당 지급방침 결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이 안돼도 이렇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내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23페이지를 보면 총액인건비 제도의 내실있는 준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원 승인권 등이 폐지됐다고 하네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현재는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기구를 다시 만든다든지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명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 나온 예대로 보신다면 부단체장의 정수라든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기구의 직급기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민선시대인데 민선시대라면 어떤 조직 슬림화보다는 조직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큰데,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주를 넘어서는 안 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비정규직 선진지 견학 실시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고 3박 4일 일정이 잡혔는데 목적지가 정해졌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연간 240일 이하짜리, 예를 들면 열흘짜리도 있겠고 20일짜리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3박 4일이라고 했지만 어디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대상자 목적지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의원
그러면 비정규직에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영어통역안내원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낙규의원
그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성낙규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출직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의원 대부분이 선거를 통해서 지역민에게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보령시 살길이다 라고 하는 시민의 의식을 너무나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한 바도 있고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일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의식속에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경영마인드가 도입된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의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는데 그것이 안돼 있음으로 해서 아무리 어느 누가 경제 활성화를 외쳐도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외면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장님께 묻고 싶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 보령시 기구개편에 있어서 뭔가 지역경제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이 되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앞장서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가질 의사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더 묻고 싶은 얘기는 현재 흔히 쓰는 말로 “인사는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6쪽에 보면 예전에 기존 인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06년도 상반기 본청(사업소) 전입순위 명부다,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본청에만 입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사계획을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동을 거쳐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는 것만이 만사적 인사다, 이런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물보급 인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우리시에 원스텝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더불어 인사에 대한 부분과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본청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각 특정된 요소 요소에 그런 인사혜택을 줄 수 있는 인사계획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스텝도를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스텝이 아니고요, 난스텝이에요,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업무의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있다, 즉 경제 경영마인드가 없다, 외면하고 있다, 무사안일이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 조직을 전면 개편할 수 있는 의사를 국장님께 묻고 싶고, 과장님께는 이런 고정 틀에 박힌 인사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경영자적 마인드를 갖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 담당부서에서 특히 신경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 중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전체적인 기구를 개편해서 지금 일부 시·군 공주시와 아산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번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기구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직원전체에 대한 업무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실·과의 업무진단이 세분화 돼서 금년말까지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일단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실·과 진단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전입순위의 틀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도 자기 개인의 승진이라든지 면에서 근무를 해서 다시 사업소로 오고 본청으로 들어오고 승진해서 나가는 순환이 유기적으로 되어져야만 전체적인 틀이 움직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을 한다고 해서 한사람만 한곳에 오랫동안 놔둔다든지 했을 때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쨌든 전입순위를 작성해서 개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재돼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외치고 있는 시민이 가장 갈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일 말단 담당관이에요, 담당관의 외침이, 과연 자기보다 직제상 위에 있다고 하는 고정 틀에 박힌 그 위치에 있는 담당관들이나 과장급들이 과연 균형발전담당자의 얘기를 듣겠는가, 그럴려면 기본적인 동일직급에 대한 상하계급에 대한 차별화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만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무난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생활을 하고 공무원들도 사실 이런 것을 느낄거예요, 산모퉁이까지는 도시주택과 소관이고 똑같은 도로인데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고, 어느 부분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고 어디는 해양수산과 토목도 있고, 의원도 갈팡질팡 업무분담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실정이라면 민원인들이 보령시 행정구분에 대해서 민원업무대처를 하겠는가, 그래서 업무의 동질성 있는 부분을 빨리 묶어서 연말까지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손을 대서 뭔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순서대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김충수의원님께서 발언한 것 중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충수
김충수의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흥수
이흥수총무국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로 종합적으로 보충설명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마일리지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총무과 있을 때 창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별, 부서별로 다 마일리지제도를 적용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고 부서는 부서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초등학생 맞춤식교육 아르바이트 제도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가능 금액을 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직원들 후생복지문제는 지금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지침정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구성 관계에 대해서 김경제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무조건 자생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이상의 법규의 근거가 있는 단체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없다 할지라도 정부기관이나 도 단위이상 기관에 도 조례이상 법에 규정된 산하단체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와 전국노동조합을 물으셨는데 직장협의회는 보령시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273명이 정규직, 보령시청내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직장협의회로 구성돼있고 전공노 시장 산하 전체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도 요직 부서인 인사라든지 예산을 담당한다든지 민원부서는 해당이 안되고 그 이외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입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이것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 구상하고 있어요,
박영진의장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방금전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기구개편 문제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업무를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제방이면 제방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원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것은 해양수산과 소관, 건교부에서 나오는 것은 건설부 소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이렇게 실제 재원에 따라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주가 바뀌기 때문데 이 부분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기구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질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어떻게 기구개편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느냐, 용역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이 성립돼서 용역을 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수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충수
김충수의원
그렇게 실행해 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80만원인데 제가 ‘98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령시 인구가 13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명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와있다 라고 본다면 어린 아이는 출생되지 않고 보령만이 아닌 전국의 걱정이겠습니다마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일개면에서는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은지 오래됐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대들에게 아이를 한명 더 낳는데 50만원을 줘서 50만원에 아이를 더 낳겠는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마다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셋째 아이를 낳을 때 80만원이라는 장려금을 주는데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교육보험을 들어줘서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80만원 때문에 셋째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50만원, 80만원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보령시만의 획기적 방안을 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3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확대추진, 추경에 6억이 다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되 최하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차라리 교육경비보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언론에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식중독에 노출돼 있는데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보령시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지역출신 어린이들에게 믿음이 가는 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지원비를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먼저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출산장려금이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80만원을 줘가지고 그것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이런 시책들이 똑같이 실시를 하려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지급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효과라든지 이면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억 2,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낳아서 장려금을 받은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안주는 것보다는 줘서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 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는 아시다시피 보령시의 자체수입에 대해서 일단 금년도에 3%를 확보했는데 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2억이 집행됐습니다. 일단 3%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교육경비 시 수입의 3%는 거의다 3%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3%로 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역시 말씀주신대로 금년도에 5억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검토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우리가 5억 8,1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해주는데 학생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150원정도됩니다.
임세빈의원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만들 때 우리 농산물로 하느냐 지역농산물로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령시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비 지원을 할 때 150원을 갖고는 안맞거든요, 최소한 200원 정도는 올려줘야 학생들이 질 높은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선호하고 지역농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지역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서산이나 공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심도있게 하시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자제하시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자치정보과에 대한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과 업무보고) 이상 자치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있죠, 현재는 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네요, 확대해 가는 건가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점차 확대해 갑니다.
김정원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선거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면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니까 여기 속해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선거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관련되는 사람들은 운동을 안하도록 공문지시도 되고 수차 한 바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앞으로 잘하셔야 되고 자치위원들이 그 지역 내에서의 몇몇 패거리들에 의해서 선정돼서는 안됩니다. 여성, 남성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하고 노소도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하고 직능별로 안배되어 야 자치위원회의 구색에 맞습니다. 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 임명권이 읍·면·동에게 있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의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도의새마을운동 활성화인데 예산이 지원되네요, 남자들로만 구성된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남자협의회가 있고 여자 부녀회가 있고 거기에 다 속해있는 것이 새마을단체 33개 산하단체가 연관됩니다.
김정원의원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남자들로 구성되어있는 새마을운동협의회만 됩니까, 새마을 부녀회까지 예산지원이 됩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새마을지회로 7,750만원이 연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읍·면·동단위는 쪼개서 지원됩니까?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지회에서 읍·면으로 배정이 됩니다.
김정원의원
어려운 가정을 위한 김장담궈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순수한 새마을부녀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을에 한번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최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체납세금 징수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10쪽 세외수입확충에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금예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액면으로 보면 굉장히 큰데 혹시 이런 것을 관리할 때 자금을 예치한다든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는 혹시 전문적인 펀드매니저에게 관리를 위탁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자금만을 늘린다면 그런 경우도 가정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시와 농협이 금고계약이 체결돼있고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펀드나 이런 쪽은 안하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것은 자금의 수급을 사전에 면밀하게 판단해서 자금을 유용하게 관리하고 정기예금을 적기에 하고 해지를 적기에 하는, 그런 것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김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협금고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모든 조례가 옛날에는 우량금융권으로 하게 돼있는데 조례가 전부 바뀌어서 한부분 금융권으로 돼있는데 사실 일반회계는 시금고로 맺은 것이지만 기타 기금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는 얼마든지 우량 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일방통행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장으로서 시세를 높이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각 과에 있죠, 그 조례를 간부회의라든가, 다만 1원짜리라도 보령시 재산세도 얼마안내는 것이고 세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무과장님이 세원발굴차원 찾지 말고 이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면 1년에 몇십억 더 될 겁니다. 이것을 4기에서도 수차 얘기했는데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조례를 바꾸는 방향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보니까 체납액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앞으로 대책은 과장님께서는 부드러운 납세환경 마련이라고 했는데 강하게 해도 안내는데 부드러운 납세환경을 마련해서 되겠습니까, 엊그제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를 보니까 국세청장도 부드러운 납세환경 여러 가지 나오던데 부드럽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되지 않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체납불능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 가지고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받으라는 독려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마는 말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저희도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징수대책이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도 저희가 3,400건에 21억원을 압류해놨고 자동차압류도 5,200건에 약 22억원, 관허 사업제한도 11건을 했고, 번호판영치도 1,048건, 예·적금도 압류해놓고 신용불량 신용정보등록도 84건에 약 8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말이에요, 무턱대고 돈 없는 사람한테 끝까지 받을려고 해봤자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까 약간 감해주든지 해서 다만 반이라도 봤든지 해야지 없는 사람한테 자꾸 달라고 해봤자 나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확충이 있거든요, 사용료는 현재 대천해수욕장 입장료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입장료수입하고 사용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3쪽에 복식부기를 2007년도부터 도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각종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식부기를 실시함으로써 감가상각을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6쪽에 있는 금고계약에 있어서 금년 12월말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있는데 협상으로 할 것인지 입찰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계약해서 금고를 유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부담은 사실상 우리가 다이스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다 자산 실사한 것을 입력하고 있거든요,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복식부기로 하면 감가상각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 처리는 하게 됩니다.
이창성의원
수입이 있어야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하지, 감가상각 비용처리는 어떤 과목으로 하실 겁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 나중에 결산해서 그 비용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수입 면에서,
이창성의원
그런데 수입이 있어야 비용이 지출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내내 지방재정은 모든 각종 지방세로,
이창성의원
지금 세원가지고도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네 하는데 감가상각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의 세원이 있어야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별도 복식부기로 한다고 해서 다른 세원을 포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세 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창성의원
지방세도 수입이 생겨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세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개념은 어차피 지금 단식부기로는 확실한 손이익 결산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세원은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금고계약 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3년마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세무과에서 1년에 정기예금하는 것이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은행하고의 차이가 0.9%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율을 얼마씩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제안사항에 넣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내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성의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입찰제 해가지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입찰제도 있고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 생각은 제안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창성의원
1,000억 이상 한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자금 관리를 잘해서,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0.9%만 계산해서 보니까 1년에 19억인가 차이가 납니다.
이창성의원
금리를 잘 선택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번에도 일주일 전에 3억 예금을 했는데 그때 비교를 해보니까 0.9% 차이가 납니다.
이창성의원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10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재산 빼고 잡종재산이 많이 있는데 용도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매각할 방침인가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잡종재산은 임대하고 있는 임대자가 희망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웅천에 잔디포 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김정원의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매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잔디포를 임대 주셨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써 건설과에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그 관리를 회계과에서 안합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저희는 현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에 임대를 한 것은 모릅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연립관사가 대천1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금년도에 풀사업으로 해서 벽돌담장을 헐고 꽃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시미관도 해칠 뿐 아니라 바닥포장도 안돼 있고 옆에 화단도 만들었는데 나무 하나 산 것이 없어요, 리모델링비를 세워주셔서 어차피 관사니까 시청 환경개선만 하지 말고 그것도 시유지 아닙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화단조성도 하고 차도 많이 대는 것 같아요, 환경개선을 시청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연립관사니까 리모델링을 해주십시오. 의회청사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의회청사 지으라고 찬성하는 분들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900여공무원, 시청에 500여공무원이 생활하고 있는데 솔직히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무조건이 안 맞잖아요, 특히 여직원들 휴게실 하나 없습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은 의회청사를 아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저도 2년간 의회청사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의회청사 각 시·군, 전국적으로 거의 지었어요, 보령시 재원이 허락하는 한 많은 돈도 안들어요, 호화찬란하게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반기 의회와 협의한다는데 아직 아무 것도 안세웠다는 얘기입니다, 4대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논의 됐던건데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의회청사를 짓고, 의회청사가 의회 의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보니까 민원실이 좁습니다, 시민들이 쉴 자리도 없어요, 1층은 시민휴게실을 만들어 주고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단체한테 이해를 구하면, 특히 여직원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의회청사를 지어야할 시기가 됐다, 이해를 구하고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반기 의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먼저 회계과장님께서 많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운영관리에 대해서 다른 광범위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호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1호 관사를 매각하겠다고 본회의에 상정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관사라 함은 보령시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시장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지금 관사가 없는 상태예요, 이름만 있지 임대기간이 9월 30일까지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애시 당초에 물론 황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을적에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그 전에 임기만료계약을 해야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장이 부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1호 관사가 부재중이란 말이죠, 이런 자산운용관리는 회계처리 자산운용이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존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에 의해서 존재치 않는 부실한 자산운용관리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관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역사적 고증자료로 살아있는 역사의 한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상징적 차원에서도 가꾸고 다루고 보존해서 뭔가 보령시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운운, 또는 임대를 했는데도 신임시장이 부임해도 입주를 못하는 임대계약은 사실상 자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시유재산 잡종지가 1,580필지가 되네요, 그러면 이중에서 정확한 수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잡종지중에서 임대를 함으로써 활용가능한 필지수가 대충 얼마나 되며 그중에 임대되어 있는 필지는 대충 몇필지나 되는지 과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시유재산임대는 1,580필지 중에서 282필지,
충수
김충수의원
현재 임대중인 것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나머지는 행정재산부분이고 잡종재산도 쓸모없는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니까 잡종지에서 1,300필지는 활용이 불가능한 필지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과장님, 임야라도 임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재 현황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맞으면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래서 여담 같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산림과장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판교지역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산삼재배를 위해서 저가로 시유 임야를 임대해줄 수 있는 조건이 없느냐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화산업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 임야의 잡종지를 싼값에 영농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임대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역시 산림분야는 산림과에서 취급하니까 저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잡종재산, 전답에 대해서는 100% 신청에 의해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관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호관사가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박동욱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수리 해서 쓴다는 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은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거의 다 뜯어서 다시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경비를 산출해보니까 1억 가까이 소요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비해서 쓰려면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전기료내지는 수도료, 다른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 배이상 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는데 어차피 임대한다고 해도 2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면 2억 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장관사라고 하면 보령시민의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임시적인 의미로 경비절약 차원의 개념만으로 간다면 물론 아파트가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지속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것은 심층 검토해서 매입할 것인지 정비해서 쓸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자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기간 9월 30일이 끝나면 거기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시장관사 또 사야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3년 전에 매각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 자체가 없었어요
충수
김충수의원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 관사를 샀다가 잘못 사서 허술하니까 팔고 다른 아파트를 고가에 샀어요, 시장관사 이걸 또 팔고 또 사야 되고, 그러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관사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팔 때마다 손해보고 팔고 살 때는 고가에 사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하면 1억 가진다면서요, 제가 따져봤더니 수도세, 전기료, 기타 등등해서 연간 2,00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김충수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아파트 몇 년 지나면 소용없어요, 더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관사는 시민들이 왔다갔다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시장님이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 4년간은 임기가 보장된 것이고 다음에는 또 누가될지 모릅니다, 관사를 요하는 것이 옛날에는 관사를 다 매각하고 난리를 폈지만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세금을 덜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보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재 판단으로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관리비도 많이 든다, 판단을 했거든요,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8쪽에 보게 되면 재작년에 각종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투명하게 전자입찰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이상짜리가 여기 보면 수의계약한 것도 있는데 종류가 틀립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다른 수의계약조건에 의해서 한거죠.
임세빈의원
1,000만원이 넘어도 다른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이 과정에 1,000만원이상 1,500만원이라든가 전자입찰을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1,000만원이상 5,000만원까지는 지역업체에 입찰자격을 준다는 이런 것은 없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지역업체한테만 입찰기회를 줍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입찰을 못하죠.
임세빈의원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만, 이런 식으로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의원
1억미만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0만원이상 1,500만원짜리 입찰하는 것도 하청을 주고 해서 1,100만원짜리를 하청을 주게 되도 몇% 마진을 줘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1,000만원이상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나요? 또 1,200만원짜리를 입찰을 시켜서 몇% 떼고,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회계과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닙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국가계약법이 지방계약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하는 대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러면 지역업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내내 똑같죠.
임세빈의원
지방계약법에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제정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임세빈의원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된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임세빈의원
전자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짜리 이상 1,500만원, 이런 것은 하청을 주지 않도록 제재를 해야지, 1,200만원짜리를 전자입찰해서 공사를 따서 하청을 주게 되면 부실공사가 많이 생긴답니다. 2억, 3억짜리는 하청을 줘도 부실공사 염려가 안되는데 1,200만원짜리 이런 것도 결론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해서 몇% 다운되고 거기서 하청을 주기 때문에 또 다운돼서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그래서 소규모공사는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지금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원래 단종업체는 하청을 못주게끔 돼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법으로 못주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하청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단종업체가 여기 저기 다 입찰해서 2,000만원이하에 입찰돼서 다른 하청을 주면 못주게끔 돼있는데 하청을 준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관광과장님, 요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관광과는 머드체험, 갯벌체험관, 머드축제, 동백관 등 시민과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과 말씀을 해야 되겠고, 제일 뒤에 통기타 축제 후원이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조선일보, SBS인데 이번이 3회째입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2회째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작년도에는 얼마가지고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2억 가지고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2억이 더 들어갔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비 1억, 도비 1억,
대식
임대식의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도 우리가 신청한 것이고 시비는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자담은 어디서 내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작년도에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제가 어떤 계획서를 보니까 이틀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3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말씀 안드릴께요, 이분들이 협찬을 한게 아니에요, 문화예술쪽에서 사용할 1억 갖다가 9,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도비 1억 5,000만원 주고 시비 1억 5,000만원이면 됩니다. 자담을 누가 내는지 모르겠지만 보령관내 업체가 낼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후원이 충청남도,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돼서 6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통기타도 머드축제 일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6억중에 아껴서 써야되는 것이지, 머드축제에 6억하고 3억해서 9억을 소비하고 또 시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 이게 진짜 낭비입니다. 자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꼭 이틀을 해야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구경하고 내일 또 가서 구경합니까, 가수가 틀린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충북 진천이 태권도대회를 포기 했더라고요, 시장·군수가 바뀌니까 과감하게 포기하듯이 우리도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통기타축제를 유치하면서 머드축제 일환이니까 경비를 줄여가면서 1회정도하는 것으로 해야지, 아직 도비확정도 안됐고 8월달에 추경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담 1억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후원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추경하기 전에 간담회시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관계공무원 및 보령시민들이 참여하는 머드축제는 세계적인 행사로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보령시하면 여러모로 볼 때 머드축제를 제일 상징적으로 생각하는데 겨울에 축제를 할 수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천북 굴 축제가 12월말부터 2월달까지 있고 현재 우리지역에 돌김 생산량이 많고 해서 현재 김 축제를 일단 용역을 줬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1월중에 김 축제를 하면 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굴 축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시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굴인데 지역을 알리는 것에 너무나 협소한 것 같습니다. 겨울 축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만 2,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글쎄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현재 웅천 JC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JC회장이 저한테도 왔었고 임세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제를 발전시키려면 JC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웅천 무창포번영회 라든가 지역상인들로 알차게 추진하고 또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준비하자는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아시다시피 말씀들인 내용 그대로이고 과거에 보령군하고 대천시하고 나눠져 있을 때는 보령군에서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현재는 보령시 자체가 무창포에는 사실 그 축제하나만 하고 있고 예산도 대단히 적은 것에 대해서 무창포해수욕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의 모든 예산이 대천해수욕장에 편중돼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 웅천 무창포해수욕장도 대천해수욕장과 똑같은 규모의 축제를 할 수 없지만 이보다는 다양하고 전국화 할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구에 계신 시의원들의 관심사니까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머드화장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황토비누나 황토화장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500억이에요, 우리는 현재 머드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면서도 매출이 1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그렇다면 민관합작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독립적으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고 머드화장품의 세계화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보지 못한 것은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그전에 머드화장품의 포장각에 써있는 영문들이 영어사전에도 안나오는 엉터리 영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화하려면 국내 영문학자를 통해서 하면 안 됩니다, 현지인, 그리고 화장품이나 비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품에 대한 전문적 용어를 써서 설명서를 붙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통기타 축제가 있는데 노래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디서 이 비를 찾느냐면 해변에서 찾더라고요, 왜냐면 윤형주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자체가 해변가에 관한 예기거든요, 해변에서 찾으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참 찾았거든요, 비가 선 자리가 찾을 수 없는 자리에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비석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무창포 축제관계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좀더 발전시키도록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제라고 열린 대천뉴스에서 하는데 그건 시에서 20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머드화장품의 전문화는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이 발령받아서 2~3년 근무하다가 또 가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발전시키려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사를 설립하든, 그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느 한계 궤도에 오르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황토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김영애 황토인데 김영애도 엘지홈쇼핑을 60번을 찾아 갔다고 합니다, 홈쇼핑에서 히트를 쳤는데 우리도 관광과장으로 온지 2년이 좀 넘습니다. 홈쇼핑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토가 들어가 있어서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엘지홈쇼핑은 안됐고 1년 전에 농수산홈쇼핑에 올려놨는데 최소한 한번 방송하는데 3,000만원 이상 매상을 올려야 상품성이 있는데, 다른 쇼핑몰보다 농수산홈쇼핑이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머드 마스크팩으로 1회 방송해서 1,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우리가 대박을 터뜨리냐 안되는냐는 일본 QVC홈쇼핑이 미국계 회사인데 일본에 2,500만 가구가 가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을 홈쇼핑에 일본에서 윤병호씨라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재 제품도 거의 다 만든 단계입니다. 만약 계약이 된다면 8월중에 시장님이 일본에 가셔서 홈쇼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만약 거기서 된다면 대박이 나고 그렇게 된다면 엘지에서 홈쇼핑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대박을 터뜨리면 CJ든 LG든 먼저 우리한테 하자고 할 거예요, 상당히 일본 홈쇼핑 QVC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중에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또 중국에서 이번에 전 황대식의원님과 웅천분들이 왔는데 그 회사도 역시 상당히 큰 회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화장품을 사가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머드파우더 원료를 사가려는 입장이에요, 원료를 팔아서는 안되거든요, 머드제품을 팔아야 이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기타축제 노래비관계는 실은 백사장변에 대천해수욕장이 3.5㎞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백사장 어디에 해도 찾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1차 지구는 이미 광장이 상당히 좁고, 3차 지구는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도 2차지구 광장이 제일 나아서 고른 자리인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니까, 말씀 드린대로 윤형주 노래비가 있고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 벽에 통기타축제 핸드프린팅을 해서 우리 관광안내리플렛이라도 홍보가 돼있어서 계속 그쪽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오서산, 성주산, 등산안내지도를 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오서산이 보령관내 소관인가요, 홍성관내 소관입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오서산은 보령, 홍성, 청양 3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경계지역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3년 했는데 가장 광고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보담당관 할 때는 신문이든지 타 지역보다 먼저 해서 광고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지역에 대한 등산안내 지도가 청소쪽에서 가는 코스, 청라지역에서 가는 코스, 우리지역 중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창성의원
관광객이 광천쪽에 많이 몰린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데 성주산에 장군봉이 있는데 그걸 살려서 오서산 보다는 성주산쪽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보령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이번에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등산로 하는데 1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개발하다보니까 큰 표시도 안나고 한지 안한지도 모르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욕심으로는 성주산쪽으로 홍보를 하고 장군봉이 있기 때문에 팔각정까지 지어서 관광객을 보령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세계인의 축제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머드축제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늘 보다 보면 장마철에 꼭 하게 돼요, 비 때문에 항상 좋은 행사를 망치는 것도 봤거든요, 머드축제기간을 뒤로 미루든지 해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닿게 하고 아까 신비의 바닷길축제 추진위원회를 웅천 JC에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머드축제 예산하고 비교하면 조족지혈이에요, 그런데 머드축제나 통기타축제에는 쏟아 부으면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는 자그마한 웅천 JC, 그것도 보령이라는 큰 덩어리에 있는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그렇게 조그마한 곳에서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곳이 자꾸 소외되는데, 아까 김정원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기타가 여기서 이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들 조금이라도 연계시켜서 행사장을 그쪽으로 옮긴다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시내 다니면서도 70·80세대들한테 무창포에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대천해수욕장에서 만 다하지 않고 무창포에도 통기타축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천에만 국한하지 말고 같은 보령이니까 균형·발전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축제날짜는 9회째 됩니다마는 축제의 목적은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령 관광객이 많이 올 때 7월말에서 8월초까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대천해수욕장 여관이나 대천시내까지도 여관이 차기 때문에, 가령 얘기해서 7월 15일에 축제를 시작했는데 7월 14일 저녁부터 대천해수욕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왔고, 또 한 가지 시민탑 광장주변 슈퍼란 슈퍼는 술과 맥주가 동이나서 저녁에 배달할 정도였는데, 한 가지 예로 일억조 횟집 옆에 햄버거 굽는 집 하루 매상이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또 언론에서 우리가 홍보비를 줘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KBS, MBC, SBS에서 축제 전에도 뉴스시간 기획프로그램에 10번정도 나왔고, 축제때도 비가 와가지고 체험삶의 현장이나 여러 가지 취소된 것은 많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사전에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월 15일날 했습니다마는 태풍이 7월 13일경해서 없어지고 맑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해수욕장 피크철은 않는 것이, 사전에 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효과로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머드축제나 통기타축제를 연계해서 같이 분산해서 하면 축제효과가 없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하나를 더욱 상품화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산만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독특화 시키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이번 머드축제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항간에 듣자하니까 머드축제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1인당 얼마씩 여행사에 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축제장에 오는 외국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으로 5인이상 숙박할시에 인센티브로 여행사에 5,000원씩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데 전남 제주도가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최우수 축제가 금산이 5년 하다가 우리한테 졌고 안동이나 강진축제, 진주 유등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사실 돈 주고 버스 2~3대를 사갑니다. 그런데 우리 머드축제는 컨셉이 전 프로그램이 체험하면서 또 추억이 있잖아요, 즐겁고 머드라는 웰빙이 있고,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공무원과 시민과 시의원님들이 삼박자가 돼서 지금은 몇만명이 오는 축제로 발전했는데 사실상 보령머드축제가 자랑스러운 것이 호주의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Lonely Planet에 보령머드축제가 소개됐어요, 그래서 배낭여행객들이 오고, 관광공사에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머드축제밖에 없다 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고 인터넷에 각종 영어, 일어라든지 중국어로 외국에서 직접 머드축제 언제 하냐고 관광과로 전화가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6월달에 팸투어를 동남아쪽으로 3회에 걸쳐서 35명했는데 팸투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여행상품으로 여행객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가장 단점이 시민탑 광장이 좁기 때문에 여인의 광장이 개발돼서 3차 지구 7,000~8000평정도 되면 7,000평 주위에는 몽골텐트를 치고 물건을 팔고 아니면 입장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슈퍼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7m에서 40m 내려가는 게 100m, 200m 줄을 서요, 그런 것은 1만원짜리 입장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머드축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희의원
감사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연계행사로도 안되고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행사자체를 웅천에서 하는 무창포 행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예산이 없더라고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회계과에서 보고받은 사항인데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관광과도 복식부기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에서 머드체험장, 석탄박물관, 머드판매, 두세 가지 큰 시설물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기존 현재까지는 단식부기였기 때문에 손익대차대조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다 활용을 해가면서 순수하게 입장료, 머드판매금액의 이익, 이것을 이익의 개념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인건비도 내내 경비성 경비로 마이너스 요인을 발생해야 되거든요, 거기 다 운영비 마이너스해야 되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털어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3개 사업 어느 것 하나 손익계산서에서 플러스개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누누이 이런 걱정을 했어요, 머드사업 이것도 민간위탁개념으로 가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아까 일본 QVC 방송인가 거기에서 쇼핑몰을 하면 희망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국내 홈쇼핑도 제대로 못 뚫면서 어떻게 외국홈쇼핑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어차피 복식부기 개념으로 간다면 감가상각비, 인건비, 운영비의 마이너스 요인을 발생시킨다면 이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사업이거든요, 마이너스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거예요, 혈세를 무척 낭비하는 사업이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자명한 결과를 보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민간위탁의 개념이나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회계로만 운영되는 공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의 세수가 수입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요, 그러나 이것은 수익사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특별회계하고 같이 가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해수욕장, 공원묘지, 이런 특별회계의 사업과 흡사하게 손익계산이 나타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머드화장품 특별회계사업은 공무원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가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기업을 만들든 정상궤도에 올려 놓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석탄박물관을 봐도 사실 공무원에 입사한 이유는 공무원의 생리 속에서 자기의 행복추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휴일날 근무하지 평일날쉬지 이건 또 안맞고, 머드체험실 같은 경우 일반목욕탕은 새벽 4시에 와서 물 끓이고 준비를 해요, 공무원이 그것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머드제조공장을 보면 공무원들이 잡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소외된 입장에서의 공직자의 개념도 있을 테고 여러가지 차원으로 봐서 어떤 새로운 얼굴과 모습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과부터 산업과까지 8개부서의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