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나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2006년도에 비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강원도 삶의 질 일등 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도민들이 충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못 만들어지는 부분들, 저희 같은 젊은 의원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역시 의원과 집행부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신뢰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살피실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시고, 유독 위원장님 서류만 그런 걸 자꾸 갖다놓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옥의 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와 연관해서 저출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인구가 빈약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구 늘리기가 상당히 도정의 큰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1등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안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자꾸 낳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이유는 지금 출산장려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출산일 때의 악영향,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1면에 난 기사입니다. 경북 성주군에서는 임산부 출산 시에 아기보험을 들어줍니다.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면 보험금을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한 달에 18만 4,000원의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18만 4,000원이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경남 고성군은 두 자녀 가구가 전입하면 집 짓는 비용을 4,000만 원을 해 주는데 저리비용으로 해 주었고, 경남 함안군에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을 주고 또 두 아이 가정에 만 5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출산 방법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가 발생하게 되면 18개 시ㆍ군에 공히 문서가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8개 시ㆍ군에서 정말로 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있어서 잘 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더 잘 하시겠지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줌으로써 인구정책에 좀더 효과적으로,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읽어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액수가 자꾸 커지고 있다, 경남 함안군은 2005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국 최고 액수다, 이 덕에 1월 말 현재 함안군 인구는 1년 전에 비해 2,54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남에 10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구 수가 가장 많은 6만 3,916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