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해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로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중있는 회기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왔듯이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론이 그러면 잠깐 쉬시고 30분간 각자가 검토를 한 후에 일문일답 질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성심껏 보고를 해 주신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 서두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인데요, 94페이지 보세요. 그 옆에 업무보고 순서 1번이 나와요. 9페이지까지 가더니 그다음에 95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연초 업무보고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집으로 온 건데, 그러면 집으로 보내는 걸 이렇게 보냈으면 이건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집에서 이걸 쓱 훑어보는데 이게 잘못 편집되었어요.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릉 장애인판매장 인건비 2,0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국장님, 해결됩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늘, 아까 황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업무승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게 포함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21%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5,7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간 시행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큰 비중이 있는 업무를 갖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데 매우 미안한 얘기지만 80% 이상을 국비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시 내지 가내시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우니까 이게 별로 공무원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어물대다가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온갖 게 다 들어갔어요. 이 책에 물고기 소리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주 바뀌니까, 조금 하다가 가고 조금 하다가 가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답습을 하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정말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여기 오래 있어야 되겠다, 여성직을 다시 만들든지 이래야지,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쓰는 거예요. 적당히, 옛날부터 한 거니까 또 하고, 좋은 말 없냐,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오면 무슨 사업 하자 이러고.

여기 한 장 건너 하나씩 가면서 구축, 강화, 신설 맨 뭘 짓고 하는 것뿐이지 뭐가 제대로 되는 건 없다, 이래 가지고 삶의 질 일등 도로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쭉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시설이 있는데 올해부터 미신고시설을 거의 신고시설로 전환하셨는데요, 시설에 가면 거의 치매환자, 노인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보건요원들이 나와서 예방접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 주니 찰떡같이 늘어진 노인들을 뭐로 싣고 가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보건요원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방문 접종해 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다, 와서 하라고 그랬다, 지침이니까 우리는 못 간다’ 이런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장들이랑 원장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겨울에 추운데 노인네들을 어디로 싣고 가요, 차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국장님, 이건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을 알아보시고 불쌍한 노인네들 가서 주사 한 대 놓으면 되지, 오라고 전화를 하고…….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래요. ‘여기 면장님 좀 왔다갔습니까?’ 면장 얼굴도 못 봤답니다. 제가 그대로 표현을 못 하는데 얼굴도 못 봤대요. ‘공무원들은 가끔씩 옵니까?’ 공무원은 무슨 공무원이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설이 있으면 해당기관에서 방문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도 이 앞에 보면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외롭지 않게’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안 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이 과장님과 상의해서 시ㆍ군에 명령을 내리세요. 가서 확인도 하고, 그 사람들 확인하라면 예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확인부를 만들어놓으라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확인부 만들어놓고 면장들 가서 한 달에 한 번 가라고 그러고, 담당자는 한 달에 두 번 가서 사인하고 오라고 그래요.

순찰함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도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냥 지다가다가 시설에 들어가서 사인함 보세요. 사인 안 했으면 혼내줘야 돼요.

억압적이더라도 이런 방법이라야 그 사람들이 가는 걸요. 그래서 이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가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 불이행자 이래 가지고 2,000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묻지 않는데 무슨 조건을 불이행했는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자활욕구 및 여건파악을 하겠다 이랬는데 왜 불이행했는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답습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조건 불이행자 2,000명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불이행했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요, 자립자금 대여 그러고서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연 3% 그랬거든요. 그게 쓰이는 용도가 생업자금, 창업비용, 재활기기 구입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 3%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연 3%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이 오죽하면 그 돈을 쓰느냐, 물론 이게 타 시도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혜택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 3%를 좀 낮추는 방향을 모색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3년 동안 이 자금을 타가지고 가서 대여를 받아서 생업자금이나 창업비용이나 이런 걸 한 사람이 있는지, 뭘 했는지 그 실적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들이 말은 안 해도 참 속을 끓이는 문제일 겁니다.

이게 재활병원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도 언젠가 재활병원을 뜬금없이 저 옆에 지어놓더니 이제까지 속 썩이는 거예요. 물먹는 하마야, 돈이 들어가도 낯도 안 나고 강원대학에 부설병원을 만들어놓은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도 5억 이상의 도비보조를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누가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있는 병원 운영하는 원장은 돈 달라고 큰 소리 쳐가면서 말이죠.

우리는 달래가면서 돈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50병상을 27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도비를 135억을 들여서. 과연 그러면 150병상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보존 안 해도 되겠느냐, 국장님 이제는 보조 안 해 줘도 됩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신축계획을 2007년 2월에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올해 10월에 발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50병상을 가지고도 5억씩 들어가는데 잘못해서 제대로 안 되어서 150병상을 하고 돈이 들어간다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먼저 재활병원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때 옆에 연구원 교수가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좋다 이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보고 너 맡아라 하니까 내가 미쳤냐 하고 거절했잖아요, 서울대학 교수. 이것도 제가 간청을 하는데 국장님이 이걸 다시 한번 용역만 줘서, 어디 A라는 용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이걸 심사숙고하고 A라는 용역이 왔으면 다른 데 가서 또 그걸 가지고 챙겨보셔서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것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인데요, 여기 장애인들 시험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그전에 제가 들어와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하지도 않았어요.

안 하는데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아들이 왜 시험에 많이 떨어지냐면 영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다 그렇듯이.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와서 교육받은 장애우가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 문제지를 풀어주고 예상문제를 내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옛날에 제가 처음 도의원 들어왔을 때 말했더니 염려 말라고, 그 정도는 한다고 교육원장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원장이 3개월 있다가 집으로 가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이왕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그랬거든요. 이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주택을 짓고 노인네들이 거주를 하는 건데요, 수도권, 원주 1,000명을 대상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 잘 따져보세요. 여기 들어가려면 1억인가 얼마 입주비가 들어가요.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긴데, 확실한 건 잊어버렸어요. 1억인가 1억 5,000만 원인가 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달 100여 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1억인가 2억을 대고 매달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낼 사람 정도면 농촌에서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건 뭘 말 하냐면 수도권, 서울 있는 사람들이나 상류층들 와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무슨 혜택이 있나요? 괜히 도비만 없애서 수도권 사람들 데려다가 별장 같은 것 만들어주는 형식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도비를 70억씩 들여서 만들어서 서울 늙은이들 저녁노을 바라보면서 음악 듣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서 영월 사는 허리 구부러진 노인들은 그냥 일하느라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보면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거예요.

이것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서너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답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지정 위탁을 2004년 10월부터 했는데요, 실적과 효과 또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넘어가면 경로당 활성화가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 노인건강운동,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 이랬어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 한 가지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농촌에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25평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80년대 그때 일괄 25평 경로당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그래요.

아주 모형이 나와서 그 모델로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노인네 수가 늘어나니까 그 노인네들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궁둥이 들여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이 문제에 착안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개조하는 도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당히 많은데, 이건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여성수련원을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50억 이상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꼭 신경 쓰시고요, 이것 잘 안 되면 정말 우습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관리대상위원회가 여성 관계된 게 70개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위원들이 만날 이것 중복되는 걸 줄일 수 없냐 그랬는데 이것 방법이 없나요? 가 보면 20년 전에 회장하던 사람이 요새도 해요.

며느리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오질 않아요, 며느리가 40이 넘었는데 안 온다고요. 이것 정비를 하세요.

아니면 한 사회단체에서 회장을 3년 연임하면 아웃시킨다든지 그 단체에 15년 되면 특별위원으로 승진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신경 쓰세요.

위원회 많아서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중복이 되고 오래 해먹고 해서 그걸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위화감도 많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78세인데 주부교실을 25년 한다는 것 알아요? 어떤 때 보면 한심한 게 그 양반을 만나면 그래도 “아이고, 봉사 많이 하십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무슨 지침을 내려서 퇴치시켜야 돼요. 아주 병폐입니다. 지침을 만들면 되죠.

눈 어둡고 귀 어두운 사람은 신체검사를 하자 이러든지. 거기 회칙에 집어넣어요. 귀 어둡고 눈 어두우면 신체검사를 하자 이렇게 하든가, 내보내려면 얼마든지 방법을 모색해야지, 어떻게 놔둬요?

선거 때마다 더 병폐이고, 그 사람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그다음에 53페이지인데요,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확대 이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선진국 연수시키면 안 되나요?

예, 이것 계획 좀 세워보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교사위원들도 저를 비롯해서 해외연수를 못해서 매우 견문이 짧습니다. 교사위원들도 한번 같이 가는 식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 5개 시 5개 지역인데 이게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이걸 해서 문제점, 효과, 실적이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59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결혼 이민자가 2,067명으로 나와 있고 자녀가 2,281명인데 이것 국장님,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엄마도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구박을 받으면서 미운오리새끼처럼 사는데, 더군다나 필리핀 등에서 온 아이들은 얼굴이 까만 게 눈만 반짝반짝해요.

잘 살 리도 없어요, 저소득층이잖아요.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녀석들이 남 배울 때 육아교육이 안 되어서 글을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천대를 받고 커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남의 가게도 털고 칼 들고 은행에도 가면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결혼 이민자 자녀교육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신경 쓰시겠어요?

국장님이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이게 교육비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육아교육비를 별도로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20년 후에, 30년 후에 강원도가 편하고 나라가 편하지, 돈 몇 억 아끼다가 20년, 30년 후에 아이들이 칼 가지고 장난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 투자하십시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모부자가정 이것도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부자가정보다 더 문제가 조부모가정이에요.

황철 위원님도 이걸 언제 언급했는데, 제가 시골에 가 보면 대책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있는 게 환경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형편없는 거지, 뭐.

제일 문제가 이민자가족 아이들 그다음에 조부모아이들, 그다음에 모부자가정 이래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가족보다도 조부모아이들이 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