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선 정해년을 맞아 최동용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직원들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강원도정이 발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간단한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이 복지카드가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이 도입한 겁니까?

복지제도 자체가 생소한 이름인데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고 좌우지간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지카드를 운영하는데 개인한테 얼마씩 지급하나요? 그러면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데 현찰로 주는 건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금년의 강원도청 복지카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돼요, 규모만 알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책정되고,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도의원도 복지카드 대상에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아닌 도의원을 왜 대상에 포함시켰느냐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누가 복지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왜 올려놓고 흔들면서 지탄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의원이라는 것이-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빛 좋은 무슨 살구 같은 겁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느껴보니까.

한 7개월 동안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느낌이 강했고 사실 어떤 실속은 없어요. 한 달에 세비로 300얼마를 받는데, 김양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해나 삼척 이런 데에서 오시는데 기름값에 숙박비 빼면 없다는 거죠. 처음에 5ㆍ31 지방선거 나오기 전에는 연봉이 7,000만 원이니 8,000만 원이니 해서 잔뜩 바람을 들이니까 어중이떠중이 막 달라붙어서 경쟁률만 높았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지방의원 세비 심사위원회에서 잘라서 도의원은 4,100만 원, 시ㆍ군의원은 2,100만 원, 이렇게 칼질을 딱 해 버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하니까 칼질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세비가 줄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보너스도 못 받고 아무 것도 못 받습니다. 3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오가는 기름값, 또 와서 숙박하고 밥 사먹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외에 자기가 쓸 돈으로 부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면 몰라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복지카드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집행부에 서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의원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하는데 도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 범주에 넣어서 합리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왜 예산을 세워서 특혜를 주느냐 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차제에 홍보를 좀 해서 의원들의 실정이 이렇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의원들이 더 불쌍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넓게 보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제도는 뒷받침되어야 도정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제도 자체…….

그럼 지금 시ㆍ군 의회에서는 된 데도 있고 홀딩(holding)된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시ㆍ군 의원들도 똑같이, 시ㆍ군 의원은 연봉이 2,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80만 원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불쌍할 정도의 그런 입장인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ㆍ군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그러한 뒷받침이 되어야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제에 지역 언론에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복지제도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특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옛날에는 향토인재 육성이라고 그래서 시ㆍ군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두 명, 세 명씩 도에서 발탁해서 육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국장님 같은 경우라든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분들이 강원도정의 중축에 앉아계시는데 이게 지금 없어지고 시ㆍ군 직원들이 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7급 이상은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ㆍ군과 도와 인사교류도 안 되고, 시ㆍ군 간에도 안 되고, 제가 도정질문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ㆍ군 간에, 또는 도와 시ㆍ군 간에 인사교류가 막혔다는 것은 결국 우물 안 개구리란 말이죠. 인사가 흐르지 않고 고인다는 것은 썩는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야도 좁아지고 식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안 된 말씀이지만 시험을 안 보니까, 사무관 올라가는데도 시험 안 보지, 교육원 가서도 시험 안 보지,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도 시험을 안 보고 그러니까, 우선 시험을 보아야 긴장도 생기고 경쟁력도 생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느슨해져서 나사 풀린 입장이 되고, 우리나라 현재 공무원 교육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ㆍ군의 인재를 지금처럼 8급으로만 국한한다면-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뭣하지만-철원군은 도청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의 삼척 같은 데는 1개 면의 인원이 우리 군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향우회를 해도 어떤 군은 면별로 한단 말이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철원이나 조그만 군 같은 데는 다 모여도 20명밖에 안 되니까 아주 초라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졸들만 앉아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향토인재를 도에서 발탁해서 육성하고 내려 보내고, 또 도의 직원도 시ㆍ군에 내려가서 일선 행정 경험도 하고 이렇게 교류가 좀 빈번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제쳐놓고 인재를 선발하니 어쩌니, 지방자치가 잘 안 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인재 육성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인사교류.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국장님, 몇 년 잘 계실 것 같은데-하여튼 시ㆍ군과 도와의 인사교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회성으로만 듣고 흘리지 마시고 지켜볼 테니까 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