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백선열입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특히 2001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연어치어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95만 마리 정도의 치어를 방류했다는데 잘 아시겠지만 치어는 회귀성 어종이죠.

몇 년만에 회귀하는지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회귀율이라든가? 물론 사업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6회에 걸쳐서 395만 마리의 회귀율을 따진다면 제가 알기로는 회귀율이 0.0얼마부터 0.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한 3,000마리 정도 회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십사,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겠나? 6년 동안 사료장도 짓고 치어장도 하고 방류사업을 해 왔는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 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징적 의미보다는 차라리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실제로 북강원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물론 그동안 상징적 의미로 교류사업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6년여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보다는 도리어 북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같은 차원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에 디지털 공부방을 합니다.

그 뜻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정보화담당관님 계시는데, 혹시 작년에 이용도라든가 활용도 이런 것을 한번 설베이(survey)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지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쪽에 공부방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마을에 몇십 리를 걸어서 내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해서 사용하고 갈 수 있다고 봅니까?

해당 지역은 틀림없이 수혜를 봅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들 다 너무 실적 위주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서 오지마을에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보급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적지 않더라고요, 4억 5,000만 원 정도. 앞으로 250개 마을에 37억 정도를 투입한다는데 이런 것 말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도 하고 정보화마을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산간ㆍ오지마을에 컴퓨터 보급하는 것은 개별 가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것도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설베이(survey)를 해 보십시오. 안 되면 다시 한번 사업방향을 틀어서, 제가 제안했듯이 실제로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는 가구에 학생들이 있는 지역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다시 한번 설베이(survey)를 하셔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보시고 안 되면 그런 취지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다시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 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야심 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74개 사업에 88조 2,000억 정도, 또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이 작년부터 2020년까지 70개 사업에 약 9조 원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은 5월에 지사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관계부처, 이를 테면 재원을 지원하는 재경원이라든가 건교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실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냥 건의안 내고 이 정도……. 공청회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도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의 새로운 신규 발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 말고 자치행정국의 2007년도 새로운 신규 발굴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매년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행정적인 상투적인 행사, 또 관례적ㆍ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뭔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와 관련해서,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ㆍ공유지 임대와 관련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을 한다는데 어떻게 매년 그렇게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전히 마쳤다면 보존 부적합한 토지 같은 것은 충분히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한 번에 다 팔 수 없으니까 나누어 팔겠습니다만, 부적합한 토지가 무엇이라는 게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다 나와 있습니까? 실태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방채도 많고 그런데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많이 있다면 매각해서 지방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적당히 잘라서 팔려는 이런 느낌을 저버릴 수 없거든요. 일괄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면 일괄 매각을 하면 자금운용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초에 매각재산을 일괄 공시해서, 올해 강원도는 이런 보존 부적합 토지가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니까 응찰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시로 그냥 하다 보니까 복마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선에 가 보면 이런 행정 부적합 토지 때문에 압력을 통해서 팔게 해 달라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많거든요. 특히 국ㆍ공유지 임대에 관해서는 더합니다.

임대를 하면 일단 기득권이 인정되니까 나중에 재산취득이 용이하다는 게 항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뭔가 좀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초에 신문에 공시를 해서 매각을 하고 말든가, 올해 강원도의 재산을 이 선에서 일반 매각하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하라든가 이렇게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전국체전을 언제 개최했습니까, 근래 들어서?

작년에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전국체전의 효과가 기대밖으로 크더라고요. 우리는 동계올림픽에 올인하느라 이 부분에 집행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국가균형 차원에서도 전국체전 유치는 지역에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개발적인 차원에서도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번에 각별히 또 도정의 목표로 두고 타깃으로 만들어서 추구를 해야 되겠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동계 꿈나무 종목을 많이 육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계 종목의 강도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드림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신문에 많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전체 예산이 8억인가 9억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룰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강원도내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장애 아이들 내지는 소년ㆍ소녀 가장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왜, 진짜 우리 강원도에도 스키장 한 번 못 가 본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쪽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이라는 게 뭔가, 저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허울도 좋고 명분도 좋습니다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강원도 도내에 스키장 한 번 못 가 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고요. 도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신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도내의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행정적으로 이런 시혜를 해 주어야 되겠다, 사실은 속빈 강정 아닙니까?

눈 못 보는 나라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스키장 한 번 못 가 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따뜻한 행정의 시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은 심장이며-저는 혈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동용 국장님을 늘 뵈면서 느끼는 건데 주위도 두루 섭렵하셨고 일선행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이 앞으로 크게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 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를 보면서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난하게 2007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