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발언

김양호 위원입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이게 강원도 최상위 발전전략이면서, 사실 제가 이 질의는 소방본부에 드려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도시별로 태백은 고원 관광ㆍ휴양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삼척은 방재도시로 지정되어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소방방재청장님께서 태백에 가셔서 소방학교를 설립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역 간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떤-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계십니다만-태백ㆍ삼척 지역으로 따져서 애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소방방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방재라는 것이 처음은 R&D연구센터 건립이에요.

두 번째는 소방학교를 설립해서, 또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인증서를 배부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삼척이 며칠 전에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소방학교가 태백에 설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태백에서 진행되어 왔어요.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시행이 됐어요,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면 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은 계획만 세워놓고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삼척을 방재도시로 지정해 주었으면 방재도시가 제대로 가게끔 도에서 해 주어야지 전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재도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의 한 축이 빠져서 태백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태백하고 삼척하고 같이 묶어달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종합개발계획에 태백은 고원 관광ㆍ휴양도시로 묶어놓고 삼척은 방재도시로 해 놓고, 아마 2004년 지역혁신발전협의회에서 방재도시로 지정이 됐죠.

산자부에서도 국비 40억 지원한다, 방재도시로 가라, 그러면 삼척시에서는 2008년까지 국ㆍ도비, 시비 154억 들여서 방재산업단지를 완전히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 가지 축 중 한 가지 축이 빠져서 다른 데에서 한다는 겁니다. 태백에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보면 안전체험관, 챌린지타워 이런 게 있어요.

그건 하시라 이겁니다. 하시고, 막말로 방재도시에 필요한 것은 삼척으로 주든가 안 그러면 태백하고 같이 묶어서 삼척하고 방재도시로 같이 지정해 주든가 해야지 계획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다르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정 전체를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논리가 맞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예요. 앞으로 엄청난 갈등이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세 가지 축 중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척대 같은 경우도 소방방재학부가 있잖아요.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태백으로 가서 지금 난리거든요.

또 소방방재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소방본부 할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게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평생학습도시로 강원도에서 두 군데가 지정됐죠?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보니까 요즘 IT라든가 정보화시대에 사니까 매일매일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령화 사회, 노인여성, 장애인들 전부 평생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좀 보시고, 우리 도비를 조금 더 투자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만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도비지원 시범사업이 또 있을 텐데 인프라 구축할 때도 조금 더 상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보화마을 상사업비로 3억이 나가죠? 그리고 농정산림국에서 농어촌 시범마을의 상사업비로 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먼저 너와마을이 미래형 농어촌 유비쿼터스 시범마로 전국에서 선정이 됐어요. 하나인데 그 마을이 과거에 새농촌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리라는 마을 자체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새농촌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다시 정보화마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업비가 8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대로 갈 때 잘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안 되는 데는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지사님 선거도 없고 여러 군데 잘 보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마을 하나하나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지원과장님께서 오셔서 도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특별하게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먼저 조례안을 심의할 때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어떤 의미든 집행부나 상임 위원님들 모두 조금 체면을 구겼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를 인체에 비유했을 때 자치행정국은 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고, 출향단체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 개최에 예산이 얼마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5,000만 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업 목적을 보면 강원도정을 홍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홍보한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회관 운영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예산 5,000만 원을 강원도민회에 보조금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도정설명회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도민회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백번 낫다 이겁니다.

도정설명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조례안 심의나 이런 순회 도정설명회 예산 배정 같은 경우도 명목을 최대한 바꾸거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먼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강원도민회에 돈을 5,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출향단체에게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자치행정국 정도면 그래도 강원도에서 최고 중요한 부서인데 일을 할 때는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