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연초부터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을 새로 뽑는 그런 해가 되고, 우리 강원도로 보아서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승전보를 울려야 할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금년 회기 중에는 실ㆍ국별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업무보고는 2월 14일부터 있을 IOC 현지실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이번 회기 중에는 생략하고 추후 현지실사 결과까지 종합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정자료담당이었던 박승남 담당이 교육 입교를 하고, 후임으로 홍창호 담당이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홍창호 인사)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은 강원도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과 정책 개발 등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예산이 도와 18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한 7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45%가 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에서 실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2008년도 국비확보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도 국회에서 쭉 활동을 하시다가 오셨지만 정말 국회에서는 예산 전쟁이라고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로비나-로비가 나쁜 뜻은 아니고-사업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니까 이번 달부터 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도만 해도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이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 교육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놓치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또 특히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정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실장님, 하여튼 해마다 해 오는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방법도 바꿔보시고, 아마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비는 사실 한 번 따면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한 건만 국비를 해결한다면 강원도나 해당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큰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번 업무보고는 사실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바탕으로 나왔고, 또 예산은 2006년도 집행부가 추진했던 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환류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겠다,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도 내리고 위원들하고 교감도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가 발전되고 앞으로 더욱더 가일층 되려면 기획관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쏟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혹시 우리 도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리실 직원들께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우리 강원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 중 하나로서 시ㆍ군정 관리, 지방자치 지원 및 추진, 인사 및 조직 관리, 지방세 징수, 예산 지출 등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금년 2007년은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고 우리 강원도로 보아서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유치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신임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은 2007년도에도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옥 자치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더 있으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과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또 대안 제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해당 부서 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유념하셔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어찌 보면 도정 업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것에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만 모든 발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 5차 최종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사업 추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실적에 보면 2005년도 도정종합운영일지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발간이 된 거죠? 그러면 저희 위원회로 한 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록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존을 해야만 후임자, 또 후세가 그것을 보고 앞으로 계획을 잡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을 심장이다, 혈액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청을 가정이라고 본다면 자치행정국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 오고 있고 그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궂은 일, 아주 어려운 일, 또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주요 보직을 다 겪으셨지만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신 지 한 달여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강원도정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내조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에서 살림살이를 잘 살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