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무창포해수욕장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까?

정기적인 위생단속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대개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지난번에 실시한 것은 정기적으로 단속한 겁니까?

무창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아시다시피 한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서 영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으로 단속하는 것이야 우리시나 국가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이지만 그쪽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장사도 안되는 데 먹고 살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선임이 공약하기를 무창포해수욕장은 단속을 안하겠다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몰표를 줬더니 한달도 안돼서 단속을 해서 결국은 죽을 지경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절박한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유인물을 준비해서 보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보고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파악이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현황이 있는데 환경단체가 2개 있고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가 있네요, 이 단체들의 운동실적을 자료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 예산지원금이 있습니까?

웅천 쓰레기매립장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역구에 윤문희의원도 계시고 임세빈의원님도 계십니다. 저는 직접 거기에 살기 때문에 현재 이 보고사항에는 빠져있거든요.

그전에 화성산업에서 할 당시에 충남도에서 관리한 7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반려하면서 사업이 성립될 수 없다는 7개 사항을 보령시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죠?

나중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도 있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기사가 늘 경제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만큼은 기업하기 가장 쉬운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힘써야 하고 공장이 그 전에는 거의 공장세울 때 36개의 도장을 찍는데 3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세우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 세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폭적인 규제가 풀렸는지 잘 검토하셔서 보령에서는 가장 기업하기 쉽다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이쪽으로 오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향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웅천출신이기 때문에 웅천 석재산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웅천석재라는 것은 웅천경제를 떠받쳤던 근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길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조각돌은 중국에서 수입한 돌입니다. 웅천 고유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돌을 가지고 한국 전통문양으로 된 석재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신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께 웅천에 석재문화공원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무창포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2코스로 석재문화공원을 다녀가면서 거기에 전시된 여러 가지 석구조물 조각품 석재물들을 보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석재문화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시장님께서 임기중에 가장 적지를 찾아서 석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웅천석재문화의 모티브를 마련해 주시고 전라도에 황등이라는 곳이 있는데 황등이라는 곳은 석재품목이 아주 단순합니다, 웅천은 오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오석을 캘 수 없는 규제 때문에 캘 수 있는 곳에서도 못캐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오석을 캘 수 있는 국산 오석이 중국 오석보다 질이 좋으니까 캘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석재문화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성주사지에 낭해화상이 1,000년정도 됐는데 보령에서 나온 오석으로 된 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령 웅천의 돌역사는 1,000년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황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재문화축제죠, 그것을 보령에서 가장 먼저 선발로 시행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석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석재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차원에서 석재문화축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웅천석재문화단지기업 문제기업 일소라고 돼있네요?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천에 잔디포가 있죠,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하셨습니까?

얼마에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앞으로 웅천에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임대사업은 중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임대사실을 웅천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가 시에서 임대를 해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웅천은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임대를 했다는 것, 물론 시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실 일이지만 주민들 편익시설 혹은 소득사업에 연결되는 것으로 구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개발, 부사호는 남포간척지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죠?

오폐수가 흘러들어서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죠?

지금 새로 신청한 121만㎥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부사호가 오염될 경우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 물을 서면 등에서 해태세척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사호가 쓰레기매립장에 의해서 오염돼서는 안된다고 웅천사람은 생각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오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수지 및 양수장비 현황인데 노천리에 지난번에 양수기가 고장나서 적기에 써야될 때 못썼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웅천폐기물매립장 접동천 위에 매립돼있죠?

적법한 것입니까?

폐수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교수 7명, 전문직 3명, 시민단체 2명으로 돼있어요, 교수 7명은 누가 위촉하는 거죠?

그 전에 웅천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중에 대부분 교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죠, 그런데 도시주택과는 전혀 무관한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전공자가 아니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다면적인 부분을 위해서 선정이 돼있겠지만 그런 부분과는 전혀 전공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예기죠, 그러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직은 도시계획에 다면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이겠죠?

시민단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시의원중에 한분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제외됐거든요, 시민단체는 어떤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웅천 독산지구 마을정비사업인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어요, 마을정비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독산해수욕장에서 민박하시는 분들이 독산해수욕장은 하수정화시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하더라고요,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죠?

아까 임세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처리량 이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취급할 수 없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독산 민박촌, 집단화돼 있는 부분은 별개로 시설하기 전에는 여기다 연결해서 시설할 수 없어서 지구에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8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이 있는데 물놀이 중점관리대상지 7개소 중에서 장안해수욕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웅천지구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장안해수욕장에서 주로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부여나 청양에서 오신 분들이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조수의 성질을 잘 알아서 물이 밀려들어오면 빨리 빠져나오는데 잘 모르는 청양이나 부여사람들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조수의 성질을 몰라서 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에는 경찰 한분이 상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상주할 수 있는 건조물이 없다고,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놓으면 여름철 안전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갖다놓을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더욱 좋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해경이나 구조대나 경찰이 여름철에 상주할 수 있는 건조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내동에 점포 20평짜리를 보령시에서 전세를 냈는데 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연간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네요, 무상으로 제공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2쪽에 농가소득 보전지원인데 WTO협상에서 대상이 돼서 작목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쌀 뿐만 아니라 포도라든지 과수작목도 있죠?

그러면 작목을 전환할 때 1헥타당 나무를 캐낸다든지 포도나무를 뽑아낸다든지 그런 경우 비용을 보전해주죠?

그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고 뽑아내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등치가 너무 없다면 곤란하고요, 포도나무가 적어도 10년, 15년 큰 것을 뽑아낸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면이든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농민들이 몰랐던 경우인데 어쨌든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근거를 찾으셔서 보상을 해주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입니다.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주민들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보증이라도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되는 그런 곳은 몇 농가입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