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 직제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산업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무창포해수욕장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정기적인 위생단속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무허가로 돼있기 때문에 위생검열은 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한 무신고업으로 해서 고발 조치된 바는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고발조치는 한번, 매년 작년 재작년 올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대개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내려오면 세무서에 조사를 한 다음에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지난번에 실시한 것은 정기적으로 단속한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2월부터 해수욕장 개장되기 전에 2월까지, 90몇개소가 고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무창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아시다시피 한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서 영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으로 단속하는 것이야 우리시나 국가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이지만 그쪽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장사도 안되는 데 먹고 살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고업소에서 왜 단속을 안하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을 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지난번에 다른 선임이 공약하기를 무창포해수욕장은 단속을 안하겠다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몰표를 줬더니 한달도 안돼서 단속을 해서 결국은 죽을 지경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절박한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37쪽에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반납한다고 한 것 같은데 천북하고 대천1동하고 했다가 천북이 오천으로 교체됐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사업비가 2억 1,200만원인데 추경에 2억 1,200만원을 더해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임세빈의원
어린이집 할 때, 시유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유지를 확보했는데 옹벽이 있어요, 옹벽을 쌓을 수 있는 예산이 대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명시이월로 받은 사항이 설계비 빼고 평당 240만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건축으로는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예산확보가,
임세빈의원
2개소에 5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왔는데 2억 1,2000만원 두배를 더붙여야 될 것으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오천에 대한 시설이,
임세빈의원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신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올해와 내년에는 우리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임세빈의원
왜냐면 미산이나 주산이나 오지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미산에서도 성주로 가고 주산에서는 웅천으로 가는데 그쪽에도 어린이집이 필요해서 젊은 분들이 시골에 정착을 하게 되면 우선 문제가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면 주산이나 미산같은 경우에 시내로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꼭 필요한데 그쪽은 시유지가 없어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2억 1,200만원씩 추가할 수 있다면 일반 땅을 사서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본이 100평을 지어야 됩니다. 100평에 대한 예산이 올해 사업으로는 평당 360만원으로 왔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은 240만원으로 와서 설계비를 빼다보니까 200만원에 대한 건축비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임세빈의원
참고로 꼭 시유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사고 보다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일반 사유지를 사서라도 혜택을 줌으로써 똑같은 보령시민인데 오지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불리한 입장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주산하고 미산, 남포, 오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오천이 이번에 하게 되면,
임세빈의원
남포는 시내권과 밀접한 관계이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미산이나 주산은 오지이기 때문에 시내권으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지확보를 못했거든요, 앞으로 신축이 있다면 없는 면에,
임세빈의원
과장님이 굳이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왜냐면 마을회관을 전환할 수도 있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앞으로 주산과 미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조치가 있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의원
그런 것들은 필요한 지역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20쪽에 생생꿈마을 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몇%쯤 되고, 또 요양시설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들어온 상태이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시비든 도비든 얼마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번 오픈할 때 봤는데 시설이 많이 잘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주민이나 노인층에서는 얼마만큼 선호하고 있는지 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생생꿈마을은 실비요양시설로써 돈을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유료는 따로 있지만, 30%이내에서는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만 50%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3명이 주거하고 있고 앞으로 대상이 선출돼서 들어올 때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1인당에 대한 월 소득액을 조사합니다. 1인당 98만원이상자는 해당이 안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료하면 돈이 있는 자가 시설로 가게 되는데 현행으로는 있는 자는 집에서, 1인당 98만원 이내로 따지다보니까 희망이 있는 반면에 이쪽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저조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런데 지금 3명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생꿈마을에 대한 홍보가 얼마만큼 잘되어 있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고 전단지 배부를 하고, 그것은 시설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의원
시설의 자체자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50%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 부담이 많이 가서 혹시 안들어 오지 않는지, 그런 것은 살펴보셨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했듯이 1인당 소득액의 98만원 이내를 하다보니까 이상자의 희망은 많은데 그 적격자가,
김향희의원
부담이 가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98만원 이하의 소득자면 사용료를 낼 때 부담이가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럼 우리시에서 50%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요금을 삭감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법으로 1인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시자체에서 깎을 수는 없어요.
김향희의원
많이 사용해야 좋을 텐데, 앞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률이 저조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마 노인들이 시설로 가는 인식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앞으로는 시설이 잘돼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향희의원
3명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먼저 제5대 보령시의회 개원과 함께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범죄예방보령시협의회 대천해수욕장 여름서 개소식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유인물을 준비해서 보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보고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파악이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현황이 있는데 환경단체가 2개 있고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가 있네요, 이 단체들의 운동실적을 자료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시 예산지원금이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예산 지원되는 단체는 푸른보령21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웅천 쓰레기매립장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역구에 윤문희의원도 계시고 임세빈의원님도 계십니다. 저는 직접 거기에 살기 때문에 현재 이 보고사항에는 빠져있거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웅천 보림CS 관련한 사업은 민원서류로 처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현재 그 사항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지난 5월달에 1차사업 신청을 했다가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2차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기한이 지난 7월 15일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중한 처리를 위하고 각 관련되는 사업부서에서 각종 법규라든가 이런 사항을 더 심층검토하기 위해서 한달간 연장해서 8월 20일, 그때가 처리기한입니다마는 그중에는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그전에 화성산업에서 할 당시에 충남도에서 관리한 7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반려하면서 사업이 성립될 수 없다는 7개 사항을 보령시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나중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도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가 최종 검토가 끝나서 처리될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포에 도급계약업체인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의 계약기간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도급계약은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구조조정할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주기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갱신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주기로 원가계산을 해서 3년내에는 매년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계약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건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계약기간은 매년 갱신을 하고 3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청라저수지에 봄철 산란기에는 낚시꾼이 많이 몰려오는데, 환경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감시원을 둬서 시한부라도 단속할 수 없는지 알고 싶고요, 또 청라면민은 청라저수지에 의해서 상수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청라면민이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구역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지됐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호구역은 해지됐습니다.
이창성의원
아까 차량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혹 보면 활어차가 거리에서 누수를 해서 뒤에 가는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겸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저수지 낚시터의 감시원 관련은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왜냐면 청라저수지는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한국농촌공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배출가스에 대해서는 걱정하신대로 특히 많이 발생되는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활어차의 낙수관계는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환경차원에서 한다면 아주 안걸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찰과 활어협회와 같이 지도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문희의원
그리고 낚시꾼이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변에 차량을 많이 세워 놓는데 교통사고의 염려도 있지 않나 싶어요, 겸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대보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여름철이고 일반 식당이나 공동주택같은데 쓰레기분리수거대를 보면 악취가 심하고 이것은 방송이고 어디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못지않아요, 또 저희 단체에서는 무창포해수욕장이나 대천해수욕장의 식당이나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을 위주로 사진촬영을 하면 요즘에는 몇시간도 안돼서 구더기가 나오고,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요, 대책으로 일반 가정은 어렵다하더라도 대보환경에서 수거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같은 데 허가조건이나 환경적으로 음식물 건조기라든가 건조해서 분쇄하는 분쇄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허가를 해준다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을 보면 침출수가 흐르고 악취가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보환경에서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식당같은 경우 인허가관계는 환경법이라든가 위생법이라든가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수거통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1,600여개의 음식물 수거통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녀봐도 아직은 동지역이라 든가 아파트지역은 그런대로 수거가 되는데 단독 주택에 산재돼 있는 지역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서 빨리 장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보령21이라는 환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정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가 얼마쯤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조가 연간 4,000여만원이 됩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면 상당히 다른 단체보다는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푸른보령21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을 기르는데 우리지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워서 수질오염을 막고 있는데 보령호 주변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들, 자연시설을 활성화시켜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지원금액이 많은지, 푸른보령21에 나가는 보조예산보다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몇평방미터에 어느 정도의 유입량이라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심층적으로 사업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그런 곳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푸른보령21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제가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악취제거를 위한 EM배양시설 설치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위생매립장 주변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해안도로를 오늘처럼 날씨가 저기압일 때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연접 3개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흑1통, 요암2통, 남곡3통 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통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피해를 보는데 왜 3개만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비닐이거든요,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비닐을 사용하고, 그게 찢어지게 되면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태우다 보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당 100원씩 시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농민들이 수거를 안하거든요, 한국재생공사에서 ㎏당 90원씩인가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재생공사나 시가 이원화돼서 하면 가격이 싸니까 농촌에서 태우는 것이 쉬우니까 태우는데, 차라리 재생공사에 위탁을 해서 재생공사에서 예를 들어 90원에 한다면 시비까지 100원하면 190원에 수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비닐을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환경오염 유발도 적게 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거든요, 시에서 100원에 수거를 한다고 해도 농민들이 동조를 하지 않고 재생공사에서 90원씩 해도 동조를 않습니다, 인건비가 안나오니까요, 이왕이면 이원화시키지 말고 시와 재생공사가 협약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가 수거될 것이 100㎏가 수거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나, 공조체계로 해서 농촌의 환경주범인 비닐을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자 행정영역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저희도 금년 상반기에는 현재 100톤이 수거돼 있는데 금년 예상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시비확보가 안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는 행정체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 추후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의 환경을 살리는 예산이라면 추경에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임세빈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새마을 환경차원에서 수거를 해봤습니다마는 재생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연대해서 각 읍·면별로, 리별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비닐을 개인적으로 맡겨서 한군데로 수집을 한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연대해서 수집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일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혁신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우리보령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과제라는 것을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은 금년도 초에 계획된 일상적인 업무로써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진일보해서 하반기부터는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직접 뵙고 상담하고 정부 부처의 모든 지원사항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한눈에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특산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고,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에서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바로잡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저희 관내에서는 유일한 대기업이 하나있죠, 유일한 기업으로 대기업에서 종업원 300명이상에 GM대우 테크엔놀로지라고 돼있는데 회사명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오토엔 테크엔놀로지입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규의원
지금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알려주시고 지금은 1,500억이면 저희시 1년 예산의 3분의 1정도의 매출액이지만 신규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10년 이면 하루에 제가 알기로 4,0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1년 예산이 3,500억정도면 향후 4년 뒤에 4,000억원을 달성목표로 하는 대기업인만큼 아까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열심히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유일한 대기업인만큼 앞으로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보령의 문제점이라고 하셨고 민선4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소비자가 많아야 되는데 관광객이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의 관광객이 우리 10만이 조금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시면 웅천석재문화단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웅천 초도순방때도 가봤지만 정말 판매가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웅천에 들어가면 예술품에 거의 버금가는, 예술가들이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하셨으니까 너무 좋은 조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령시 전역에 해수욕장과 연계시켜서 조각로라고 할까요, 길 따라 조각품을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면서 재래시장까지 올 수 있는 지루하지 않게 요즘은 걷기도 많이 하니까 재래시장에 와서 특산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관광수입을 잡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고 정말 아까운 웅천석재단지가 묻혀버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안가는 거예요, 재래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어제도 저희가 웅천 재래시장을 다녀왔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노변에 전시된 것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웅천의 석재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석재전시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석재의 여러 가지 값어치를 사장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에 공감하고 저의 계획으로는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석재전시장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석재공원화시켜서 대규모의 석재공원과 석재 전시가 어우러지는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이 재래시장까지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고 정말 문화예술 쪽으로는 보령을 따라갈 만한 도시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돌이 좋잖아요, 남포오석하면 알아주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보령시 전역에 어디 한군데 국한되지 않고 전시장을 찾아가는 것보다 전역에 둠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한테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기사가 늘 경제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만큼은 기업하기 가장 쉬운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힘써야 하고 공장이 그 전에는 거의 공장세울 때 36개의 도장을 찍는데 3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세우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 세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폭적인 규제가 풀렸는지 잘 검토하셔서 보령에서는 가장 기업하기 쉽다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이쪽으로 오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향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웅천출신이기 때문에 웅천 석재산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웅천석재라는 것은 웅천경제를 떠받쳤던 근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길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조각돌은 중국에서 수입한 돌입니다. 웅천 고유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돌을 가지고 한국 전통문양으로 된 석재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신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께 웅천에 석재문화공원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무창포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2코스로 석재문화공원을 다녀가면서 거기에 전시된 여러 가지 석구조물 조각품 석재물들을 보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석재문화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시장님께서 임기중에 가장 적지를 찾아서 석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웅천석재문화의 모티브를 마련해 주시고 전라도에 황등이라는 곳이 있는데 황등이라는 곳은 석재품목이 아주 단순합니다, 웅천은 오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오석을 캘 수 없는 규제 때문에 캘 수 있는 곳에서도 못캐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오석을 캘 수 있는 국산 오석이 중국 오석보다 질이 좋으니까 캘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석재문화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성주사지에 낭해화상이 1,000년정도 됐는데 보령에서 나온 오석으로 된 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령 웅천의 돌역사는 1,000년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황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재문화축제죠, 그것을 보령에서 가장 먼저 선발로 시행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석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석재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차원에서 석재문화축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웅천석재문화단지기업 문제기업 일소라고 돼있네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부 상환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회사작업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그 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김향희의원님과 김정원의원님의 질의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13쪽에 보게 되면 남포오석 명품화사업추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의원
남포오석이 나오나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돌을 채취하기보다 제품의 디자인개발이라든지 홍보,
임세빈의원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웅천의 석재단지 99%가 중국산입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보령경제를 살리고 웅천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림과와 서로 공조를 해서 지금 보령에 채석허가를 내려면 엄청난 시간과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싸고 제품을 생산하는 가치창출 수입이 높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재 전문화 단지가 급한 것이 아니라 석산전문화단지가 필요합니다. 남포오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산 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돌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웅천석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도 보령의 오석이 아닌 중국오석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는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웅천석산의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석산허가를 내는데 제도적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빠지고 진짜 우리 돌을 자랑해야 될 웅천의 석산전문화단지는 99%가 중국제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공조해서 석산전문화단지를 만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돌의 품질을 정맥을 짚어서 남포오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 한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 지역에서는 남포오석을 캘 수 있도록 인허가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10년이든 20년이든 남포오석의 맥을 찾을 수 있는 석산전문화단지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산전문화단지가 남포오석의 맥을 이을 수 있고 질좋은 오석의 품질을 인정받고 돌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돌축제라든가 연계해서 전국적인 돌 명성지인 웅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초가 남포오석의 질, 웅천돌의 맥을 찾아서 인허가를 완화시켜서 그 돌을 가지고 장악해서 보령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관계 부서간 석재전문단지, 공원화단지계획에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석재전문화단지와 돌문화축제를 하려면 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돌을 찾기 위해서는 인허가문제가 완화돼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쉽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석산전문화단지의 맥을 찾아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그중에 청라, 청소가 제외된 점, 제가 알기로는 청라, 청소 철탑 경유로 인해서 청라에 5억, 청소에 5억을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주면 언제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기준은 해당지역의 읍면동 지역분들이 의견을 받아서 읍면의 어떤 자체심사기준을 거쳐서 시에 발전소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원천적인 사업선정은 읍면에서 최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 청라가 빠지게 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반경 5Km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해당이 안돼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께 대상지역선정에 관해서는 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 지원문제는 시장님께서 지역의 순방시에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좀더 경위를 파악해서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는 철탑이 청소, 청라를 경유하기 때문에 돈을 시에 준 것으로 알아서 그 돈을 지원해준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청라나 청소를 제가 가보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10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추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획기적인 추진계획이 없네요, 저는 활성화대책으로 1만원짜리 티켓을 발행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을 건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령의 재래시장에 맞는 특별한 지원전략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를 위한 티켓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천에 잔디포가 있죠,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임대했습니다.
김정원의원
얼마에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점용허가를 해줘서 골프연습장을 목적으로 한 점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정원의원
앞으로 웅천에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임대사업은 중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골프연습장을 만들도록 기간을 줘서 점용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점용허가 취소 내지는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임대사실을 웅천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가 시에서 임대를 해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웅천은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임대를 했다는 것, 물론 시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실 일이지만 주민들 편익시설 혹은 소득사업에 연결되는 것으로 구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개발, 부사호는 남포간척지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담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오폐수가 흘러들어서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지금 새로 신청한 121만㎥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부사호가 오염될 경우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 물을 서면 등에서 해태세척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사호가 쓰레기매립장에 의해서 오염돼서는 안된다고 웅천사람은 생각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오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담수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으로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100%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저수지 및 양수장비 현황인데 노천리에 지난번에 양수기가 고장나서 적기에 써야될 때 못썼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웅천폐기물매립장 접동천 위에 매립돼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의원
적법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폐수가 하천에 유입된다면 그것은 잘못된거죠.
김정원의원
폐수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령에서 폐광지역대체산업으로 법인설립이 됐는데 600억 사업예산이거든요, 보령시가 150억, 사업단이 200억, 사업단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전에 명칭으로 따지면 석탄합리화사업단이고 6월 1일자로 석탄합리화사업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화사업단 당시에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사업단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런데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했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지금 주주로 말하면 최고 주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고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왜냐면 산자부 산하에서 35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350억을 투자함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쪽에서 검토해서 보령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임세빈의원
지금 보령시에서 부담하는 150억의 재원이 어디서 나온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물 투자도 있고 기금에서 일부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강원랜드기금에서 얼마정도 투자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배정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업단하고 한번에 다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연차별로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쪽에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현물로 투자코자 하는 토지매입비, 이 부분만 가져도 법인설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강원랜드에서 보령시로 오는 돈이 100분의 20이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것이 50억정도 오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활용할 때는 기금이 투자되어야 되는 청라나 성주나 미산,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령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0%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토지매입비를 나중에 법인설립 시점에 평가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가는 돈은 많이 안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민자유치하고 보령시에 관광벨트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정하게 투자됐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예산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없이 보령시 일방적으로 투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보령시 150억의 예산투자대비 강원랜드에서 보령시에 지급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보령 폐광지역대체산업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 7월 24일 어제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과 의회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상세히 보고할 계획으로 현재 날짜를 잡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8쪽,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10억이상 투자해서 5년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다음번에 하려면 2009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보령에 해당되는 지역이 청라, 청소, 미산, 주산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오지선정기준 채점표가 있어요, 주민의 소득이라든지 차량대수, 인구수, 전부 따져서 점수를 만들어서 일정점수 이하가 되는 지역만 오지로 인정하거든요.
김경제의원
2010년부터 한다고 하면 2009년도에 할텐데 면은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사실 오지라는 개념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서 사실 저희 보령시도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보면 한군데도 안나올 수 있어요, 지금 3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소득이 높은 천북이나 오천같은 경우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오지점수가 안나와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나눠가지고 해야지, 5년동안 계속 한군데 두군데만 그렇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도 읍·면을 돌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지라는 정의가 잘사는 읍·면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11쪽, 정주권사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완전히 결정돼서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이 되면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되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완전이 결정이 끝난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임세빈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폐광촌 대체산업이라 하면 청라, 미산, 성주, 3개면으로 알고 있는데 600억 추가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600억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을 알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까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별도의 날을 잡아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지금 주민의 생각은 폐광촌이다 하니까 자금이 우리 면으로 오는 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상업행위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장사를 시켜 서 이익이 남으면 이익이 남은 돈을 청라, 성주, 폐광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익이 나면 그 돈이 그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그 내용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13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면단위도 가능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면단위는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임세빈의원
도시주택과에서 면단위 하수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산도 한번 했거든요, 주교도 했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웅천 독산지구가 선정돼서 실시설계용역까지 해서 사업을 발주, 의뢰했습니다. 주로 마을 하수도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세빈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보령시 전체를 지역구라고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보령시민이 보령댐물을 먹게 되는데 보령댐으로 유입되는 자연부락단위의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보령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4~5년 전에 면소재지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유입되는 오수처리시설을 보령댐 주변에 상당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성격이 이거하고는 다르게 농촌집단 마을위주로 완전히 소규모시설이죠, 사실 중·대규모의 시설 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검토를 못할 것 까지는 없는데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도시주택과에서 미산도 한 번 했어요, 면소재지에 고효율정화조사업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보령시민이 보령댐 물을 먹으니까 각 실·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미산면 전체에 하수도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보령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화시설을 통해서 들어가면 보령시민이나 보령댐 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화사업의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 그 예산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그쪽으로 일부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면에 통보를 해서 후보지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순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도 중앙에서부터 선정되는 대로 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의원
이왕이면 보령시민이 보령댐물을 먹으니까 먹는 분들한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잖아요, 우선 낙후지역부터 갖추어 줌으로써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9쪽에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교수 7명, 전문직 3명, 시민단체 2명으로 돼있어요, 교수 7명은 누가 위촉하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쨌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보령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학교하고 연결해서 주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는 학교, 또 그중에 담당하는 교수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전에 웅천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중에 대부분 교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죠, 그런데 도시주택과는 전혀 무관한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전공자가 아니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교수 7명은 전부 도시계획분야는 아닙니다, 물론 환경분야도 있고 도시계획분야도 있고 기타 도로, 하천과 연관된 과를 선정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계획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업무자체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김정원의원
그런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다면적인 부분을 위해서 선정이 돼있겠지만 그런 부분과는 전혀 전공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예기죠, 그러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잘 검토를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는 대로 결원이 되는 대로 전부 변경해서 수시로 다시 임명하고 위촉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전문직은 도시계획에 다면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이겠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시민단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시의원중에 한분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제외됐거든요, 시민단체는 어떤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중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을 더 넣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부서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할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웅천 독산지구 마을정비사업인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어요, 마을정비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주로 마을하수정화시설이 주가 됩니다. 반면에 그 시설을 하다보면 기왕에 마을안길 포장된 부분이라든지 각종 하수, 측구시설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겸해서 복개하고 포장도 복구하는 것까지 병행해서 돼있습니다. 주로 마을하수처리죠.
김정원의원
독산해수욕장에서 민박하시는 분들이 독산해수욕장은 하수정화시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하더라고요,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아까 임세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처리량 이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취급할 수 없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독산 민박촌, 집단화돼 있는 부분은 별개로 시설하기 전에는 여기다 연결해서 시설할 수 없어서 지구에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쪽, 대천항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더 많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항만청 소유부지로 돼있고 우리시에 위임된 부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4,000평방미터보다도 많은 면적이 공유지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차시설 확장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은 주차난에 문제가 있다, 즉 주차에 대한 기본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상인이고 어느 시민이고 인정하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그야말로 면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면단위의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을 그 면단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진정 시민이 활용하고 요구하는 시내권에 도심권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세번째로는 어제 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대교 밑에 차량통행 통제박스 속에 오히려 그것이 화를 자초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첫번째, 대천항 주차장 추가확보문제는 현재 대천항 입구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만차가 돼서 많은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4,003㎡외에 붙어있는 주차장부지가 3,875㎡가 한 블록으로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우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총 7,860㎡를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시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제일 문제로 주차문제를 말씀해주셨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면단위 주차장에 투자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주차장 확보문제는 현재 시내권에 토지 값이 비싸서 시내구역에 주차장을 확보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시장활성화방안과 연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동조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동대교 밑 차량통제박스에 차가 걸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씀과 그에 대한 대책인데 이 관계는 한 번 더 분석해보고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어항에 대한 주차장 추가확보문제는 저하고 대동소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주차장확보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응방안으로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과 업무추진의 기본 틀이 주정차단속이거든요, 오히려 주정차단속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인근 사람들의 저해입장이 되고 있다, 즉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천의 인구비례해서 자동차대수가 3만대가 넘죠?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이 차량이 어딘가는 주정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주정차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천의 인구나 차량대수나 외지에 유입되는 차량으로 봐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36번 국도외에는 거의 우리지역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그 활용에 대한 입장인겁니다. 그렇다면 36번국도외에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도 2차선 외에는 사실 불필요한 도로예요, 그런 부분을 노면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주차장으로 인식되어지게끔 도로활용계획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질의·답변 중에서 타 지역의 어떤 사례를 봐서 하겠다, 아니 당장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창의적인 개념이 아니고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에서 크게 제약받지 않는 범주라면 창의행정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앞서 가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다소간에 답변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거든요, 현재 통과박스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추가로 더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주차장관계는 아까 노면주차장도 확보해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 노면주차장관계는 적극 검토해볼 사항이고 주차장이 없는 문제는 현재 대천역 이전이라든지 철도부지 용역결과에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천역 주변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 관계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 그러면 한내로 잘 아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보령시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교통과가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내로 주변에 왕복 6차선인데 1차선 정도, 편도 1차선정도는 노면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해도 충분할텐데 그것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것은 도로행정에 안맞는 것이 아닌가, 행정을 위한 행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령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갖춰주니까 현재 도로소통에 큰 지장이 되지 않는 범주내에서는 노면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노면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도로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좋고요, 현재 한내로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로타리 주변이라든지 또 마트로 가는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리고 어디에 마트가 있어요?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한내로에서 엘마트쪽으로 지나가는 신호등 있는데,
충수
김충수의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한내로에 진입한, 로타리에 진입하는 곳부터 그 좌우측면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이번에 했잖아요, 보령시민이 활용하는 도로인데 편도 3차선이 필요 없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편도 2차선으로도 원활히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화시키는 그런 요인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 행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풀 것은 과감히 풀어줘야 되고 묶을 것은 묶어야 되는데 의도적인 묶음이라든가 편의적인 묶음, 이론적인 묶음은 안돼거든요, 그것은 염두해 두셔서 도로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과장님, 건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관내에 택시업계라든지 버스업계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지원금으로 5,000만원정도를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유가보조금으로 5억에 가까운 돈을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여름철이 걱정인데 새로 옮긴 버스터미널 주변에 들어갈 때 시내버스 등이 거기를 거쳐서 해수욕장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명 삐끼들, 이런 불법삐끼들이 봉고차를 거의 5대이상 버스를 댈 자리에 주차하고 있고 또 군데군데 예비차들이 주차돼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불평하시기를 차를 갖다대도 전국 각지에서 버스는 많이 오는데 그곳에서 타고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타고 갈 때도 거기서 버스에 올라타는 분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버스기사분이 불평하시기를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불법삐끼 봉고차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바로 태워서 해수욕장이나 숙소로 데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종일 주차하고 있는 택시업자들도 파리만 날리고 있고 버스도 손님을 못 태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영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서와 협조하셔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삐끼문제는 관광철이면 고질적인 문제인데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업무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경찰서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과와 협조하도록 하고 불법주정차도 단속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장시간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해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정차 단속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코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있어서 물론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잘못됐고, 어디 앞에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장소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건물명을 얘기하는데 개인 인격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명을 얘기하면 어떤 여관이라든가 어떠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슷한 예로 시내통에 보면 대호장여관이 있고 그 옆에 광진당 귀금속 판매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주정차를 했을 때 굳이 대호장 여관앞에 불법단속차량이라고 해서 스티커발부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광진당, 이렇게 표시를 하면 단속받는 사람도 조금 기분은 나쁘겠지만 단속요원들의 운영의 묘가 아닐까, 소양교육차원에서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방치차량 얘기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령에 17개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는데 각 정비공장마다 무단 방치차량을 수리하고 방치하는 차량이라든가 수리의뢰 해놓고 방치하는 차량이라든가 또 공장 말고도 방치차량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계몽기간을 통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무인주정차 무인단속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스티커 발부할 때 특정장소 명칭을 사용해서 불쾌감을 준다고 하셨는데 단속요원을 교육시켜서 되도록이면 그런 지역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도 신고가 숱하게 많이 들어와요, 어디에 방치차량이 있다하면 우리가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동안 134건을 처리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관계 때문에 우리가 7월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민원도 있고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단속도 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동안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이 단속할 때 5분 예고하고 단속을 했는데 5분보다 약간 시간을 길게 줘서 옆집상가에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시간조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의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차피 말씀드린건데 이 부분이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왕 시작했으니까 우리 보령시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힘드시겠지만 상인들과 보령시민과 관계자들의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시작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시작을 해놓고 주민, 시민, 상인의 여론에 부딪쳐서 유야무야 만다고 하면 우리가 설자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준비하셔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을 않는다고 해서 언론한테도 지적받은 바 있고 그동안 어떻게 하면 상인과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고민하다가 이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마찰이 없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운영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도로교통과에서 열심히 하면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운영비 지원도 있고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제가 시골에 다니다보면 오지마을에 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버스가 안들어가서 노인들이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오지에 버스노선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지나다보면 버스승강장설치는 잘해놨는데 유리가 파손돼서 미관도 저해하고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오래 됐는데 방치된 상태예요, 그것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4억 8,800만원으로 돼있는데, 버스가 1억 8,600만원, 택시가 3억 200만원, 개인택시도 보조를 주나요?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다 줍니다, 상업용 차량은 다 줍니다. 오지에 마을버스가 안들어가서 불편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딘지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우리보다 버스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지 도로상태도 확인해야 되니까,
이창성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교리에 계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버스가 안들어가서 겨울에도 노인들이 걸어 다니는 안타까움을 봤어요.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된 곳도 있고 유지가 잘 안돼서 이용에 불편한 사항도 있어서 지난번에 의자라든지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 청소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의자를 다시 놓는다든지 도색한다든지 그 관계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승강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두 군데 유리가 파손돼서 파손된 유리가 그냥 바닥에 깔려있어요.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어디입니까?
이창성의원
청라 소양리 쪽에 두군데가 있어요.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면사무소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8쪽, 여름철 물놀이 사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7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각 해수욕장마다 구조대 보트같은 것이 마련돼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구조대별로 제트스키, 무전기, 구명조끼 등 간이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지속해서 보충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제의원
다른 곳에서 와서 각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구조대원을 모집해서 같이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적십자에서 나와서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와서 합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대한적십자인명구조대는 대천해수욕장에 본거지를 두고 대천해수욕장과 천북의 자연발생유원지로 되어 있는 염성해수욕장 두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대천에서 활동하면서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 일몰시까지 2~3명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인력이 충분하면 좋은데 사실 지역마다 자체대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 한번 해보세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적 말씀 있으신대로 청년회나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구성돼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놀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보트가 없는 지역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트를 사야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8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이 있는데 물놀이 중점관리대상지 7개소 중에서 장안해수욕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웅천지구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장안해수욕장에서 주로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부여나 청양에서 오신 분들이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조수의 성질을 잘 알아서 물이 밀려들어오면 빨리 빠져나오는데 잘 모르는 청양이나 부여사람들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조수의 성질을 몰라서 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에는 경찰 한분이 상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상주할 수 있는 건조물이 없다고,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놓으면 여름철 안전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갖다놓을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앞서 시장님 초도순방 때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더 시설이 갖추어진 관리소 차원의 시설을 현지인들은 요구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해경에서 한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해안구조단에서도 금년부터는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손길도 사람이 많이 오는지라 필요하다면 제법 갖추어진 관리소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은 관광과라든지 예산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정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좋은 시설이 있으면 더욱 좋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지인들이 현지실정을 잘 모르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4건의 사망·사고 중에서 전주분들이 두분 있었고 부여, 청양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도 적정한 근무요원을 파악해서 지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해경이나 구조대나 경찰이 여름철에 상주할 수 있는 건조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이라고 하셨는데 회원정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녹색농촌마을은 회원을 마을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회원으로 구성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회장이 시의원을 출마하셔서 그 후에 회원정비가 안돼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윤문희의원
또 한 가지 폭설피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83동중 3동만 복구 완료하고 현재 80동이 남아있는데 돈이 12억 5,0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간단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는지 방안을 설명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지는 국가적으로 보존 목적때문에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72년 12월 이전과 양성화가 가능한 ’89년 이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농지를 건폐율에 맞지 않게 지었다든지 무단으로 지은 경우는 양성화하기 상당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법상이나 건폐율에 맞지 않게 지었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무허가 축사 중에서 23동은 현실적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저희들이 최대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시에서 마음을 먹고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건축 허가제도가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규모에 불구하고 전부 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가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11쪽을 봐주세요,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적기에 못하니까, 한 면을 하는데 보통 3~4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다보면 여러개 면이 있기 때문에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무척 많을 텐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남포같은 경우에 한 1,500헥타 하는 경우가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규모가 적은 면은 이틀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헬기 3대를 동원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서 시기는,
김경제의원
우리 보령은 보통 며칠정도 하면 완료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20일부터 29일까지 잡았는데 이중에서 걱정하시는 것이 홍명나방이 날라 와서 앉기 때문에 시기가 일정치 못해서 걱정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시기가 맞는 것으로,
김경제의원
그런데 혹시 날이 궂으면 굉장히 늘어나요, 날짜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양봉이라든가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것을 해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주지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드리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양봉농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2,000여만원을 자재비 측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런데 오리농법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지역 때문에 사실 일부 지역을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13쪽을 봐주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10종에 82대, 6억 7,400만원인가요, 전액지원은 주교에 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주로 주교, 오천지역입니다.
김경제의원
본래 주변지역이 천북, 주교, 주포, 오천, 웅천까지 포함되고 또 청소라든가 청라 같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부지역으로 됐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업비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별로,
김경제의원
그 지역에 배분된 액수로,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10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지원이라고 했는데 출산여성 농업인 도우미 등 기록돼있는 부분으로 볼 때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이농현상이 일어나는 쪽에서 바로 요즘에는 웰빙시대라고 해서 농촌체험이라든지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도시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면 돌아올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지원시책 확대라고 했는데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 35세 이하,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 45세 이하로 연령을 표시해 놨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면 이 연령을 높일 수는 없는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시·군 단위가 아니라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원래는 45세가 없었는데 이것도 건의가 돼서 확대된 사항입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니까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현재로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리고 융자금이 1인당 7,000만원, 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상환기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리고 보육료가 50% 지원되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림부에 사업추진 지침이 있어서,
김향희의원
우리시에서 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시에서는 별도로 출산여성인에 대해서 첫째를 낳으면 몇십만원 이렇게 총무과에서 1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향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8쪽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내동에 점포 20평짜리를 보령시에서 전세를 냈는데 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연간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네요, 무상으로 제공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12쪽에 농가소득 보전지원인데 WTO협상에서 대상이 돼서 작목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쌀 뿐만 아니라 포도라든지 과수작목도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작목을 전환할 때 1헥타당 나무를 캐낸다든지 포도나무를 뽑아낸다든지 그런 경우 비용을 보전해주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김정원의원
그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고 뽑아내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글쎄, 웅천 노천리에서 일부 농가가 모르고 캐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통보하고 이장까지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 등치라도 있으면 최대한 조사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나무까지 소각해서 포도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어서 지원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정원의원
등치가 너무 없다면 곤란하고요, 포도나무가 적어도 10년, 15년 큰 것을 뽑아낸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면이든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농민들이 몰랐던 경우인데 어쨌든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근거를 찾으셔서 보상을 해주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입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김정원의원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주민들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보증이라도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당시 문제가 있었을 때도 농가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1,000평에 2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포크레인 인건비 정도 주는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서만 이장이 홍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두차례 보냈는데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지원이 사실 어려운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확인되는 그런 곳은 몇 농가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는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년 개인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두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이 포도, 키위, 복숭아, 3개 품목에 대해서 만 폐원할 때 일부 지원하고 포도시설 하우스 난방하는 것은 3,000평에 1억정도 지원이 되고, 노지포도는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런 것은 충분히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겠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지원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령관내에는 몇 개소가 되고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관광농원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 및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대만큼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쪽, 항공방제 헬기임대료하고 농약대는 얼마이고 농약을 지원하는 것은 상인하고 하는지 아니면 관내 농협하고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벼 건조저장시설 10개소로 나와있는데 전액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벼 저온저장시설 1개소는 어디에 지원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관내에 관광농원이 9개소가 있는데 현재 직접적인 보조지원금은 없고 관광농원으로 지정될 경우에 농지조성금이 면제되고 저리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광농원이 지정됐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농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녹색농촌과 연계돼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농업예산은 대부분 50% 자담과 50%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정부 RPC지원이 정부에서 적기 때문에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50% 중에 도비 25%, 시비 25% 해서 시에서 반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50평규모, 100평규모, 200평규모가 있는데 50평규모는 5,000만원, 100평은 1억, 200평은 2억, 이렇게 규모별로 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4동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있지만,
이창성의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 1억짜리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아직 기존 건조저장시설에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아직 사업자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농약대가 2억 4,400만원이고 헬기임차료는 1억 8,000만원입니다. 4억 2,400만원이 항공방제에 드는 경비입니다.
이창성의원
농약은 전부 인근 농협에서 쓰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약은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회계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천북지역만 농협하고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지역은 입찰절차를 거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5쪽에 깐마늘 생산포장 출하, 보조와 자부담 50%씩 해서 5억 6,000만원을 했는데 산돌영농법인이 혹시 몇 년 전에 주교 지원해준 산돌법인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거기서 사업하시던 분이 당초에 주교에서 하시던 분인데 그것이 분리돼서,
임세빈의원
거기에 얼마 지원해줬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제가 주교는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이게 지금 한사람한테 계속 지원해준 꼴이에요, 먼저도 산돌법인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신흑동으로 이주해서 신흑동에서 하는, 그때도 제가 혹시 수입마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돌법인에 5억 6,000만원이 보조가 됐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주교는 정확히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빼봐야 알겠지만 규모가 적은거라서 몇억의 사업비를 투자한 시설이 아닐거예요.
임세빈의원
그때도 억대가 넘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사업에서 한해 전에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농정심의회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한분씩 계시잖아요.
임세빈의원
지금 깐마늘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가 안돼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 계속 찾아먹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전국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흑동에 있는 시설도 기 깐마늘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자동화 시설로 해서 여기에 20명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고 1년에 6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임세빈의원
주교에서 하던 사업자가 다시 신흑동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 사업자가 아니고 거기서 같이 합자로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러면 여기는 국산마늘만 100% 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국산마늘만 까는 것으로,
임세빈의원
지금 보령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깐마늘의 90%가 중국산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먼저도 주교 산돌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줄 때 혹시 중국산 마늘을 까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내내 똑같은 사람에게 사업이 지원되다 보니까 걱정돼서,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외국산으로 둔갑해서는 팔 수 없고, 공판장을 거쳐서 파는 것으로,
임세빈의원
공교롭게 그쪽에 연결된 사람만이 사업을 받으니까 저는 투명하게 볼 수 없거든요, 깐마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실적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만 알고 한 것인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해서 한해 전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최종 사업자를 확정합니다.
임세빈의원
그런 사업을 홍보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영농종사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거든요.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양수산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7개 부서의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