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중 강원신용보증재단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기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을 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부진을 간략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명희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강명희 인사) 보증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기 보증부장입니다. (보증부장 김승기 인사)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부장입니다. (총무부장 박재완 인사) 평소 저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처럼 저희 재단의 현황과 추진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지난해 사업추진실적을 분야별로 설명 드린 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신용으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주된 기능으로 하면서 그 외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 사고기업 대의변제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5월에 설립되어서 현재 8년째를 맞고 있으며 춘천에 본점을 두고 원주와 강릉에 지점을 두어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 2월부터 속초, 고성, 양양 지역에 대한 보증지원 편의를 위해 속초출장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재단은 임직원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 편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에 총무부와 보증부를 두고 원주지점, 강릉지점, 강릉지점 산하에 속초출장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204억, 도비 399억, 시ㆍ군비 35억, 금융기관 및 대기업 27억 해서 총 667억이 기본재산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99년도 설립 당시 약 100억 원으로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만 지난 8년 동안 지사님의 경제체 우선을 도정목표로 하고 있는 시책에 부응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 출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현재 기본재산 667억은 전국에서 약 8위 정도 조성된 그런 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8억, 도비 42억, 시ㆍ군비 7억 5,000, 금융기관 1억 6,000 해서 59억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만 1,839건에 대해서 4,200여억 원을 보증 공급하였는 바 이는 전국 16개 재단 중 여덟 번째 규모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3,090건에 994억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신규보증은 1,584건에 458억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고 보증잔액은 지난해 말 4,250건에 1,286억이며 전년 대비 건수로는 30%, 금액으로는 24%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 보증현황을 건수별로 살펴보면 도ㆍ소매업 38%, 음식ㆍ숙박업 20%, 제조업 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액규모별 보증현황을 건수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이하가 73%, 5,000만 원 이하가 20%이며 건당 평균 보증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전체의 95% 가까이가 5,000만 원 이하 소액보증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 한 해의 보증실적을 분석해 보면 보증공급 부분은 전년 대비 신규 79억 원, 기한연장 137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증잔액은 25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 1,286억 원은 전국 16개 재단 중 8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보증관리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보증사고 10억 원과 대의변제 6억 원이 감소하는 등 보증관리 분야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발생 총액은 1,557건에 435억 원으로 사고사유는 연체발생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그 외 신용불량, 휴ㆍ폐업, 당좌부도 등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후 사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정상화된 것이 650건에 167억 원이며 대의변제한 것은 827건에 249억 원이고 대의변제 후 회수한 것은 130건에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의변제에 따른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의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재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금 수령이 692건, 104억 원이며 구상채권은 그동안 255건, 79억 원을 하였습니다. 보증업무가 본질적으로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변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까지 강원재단은 대의변제로 인한 기본재산 잠식은 아직 없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경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서 강원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특히 생업형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금융 활성화에 적극 기여함을 재단 경영목표로 삼고 주된 운용 방향으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자금이 활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다음은 우리 강원재단이 전국 재단 중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특례보증 및 재래시장 특례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반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신용보증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홍보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증자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경영합리화 및 구상채권 회수강화 등 수지 개선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은 금년에 70억 원을 조성해서 총 737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신용보증공급은 일반보증 3,338건에 933억 원과 특별보증 285건에 235억 원으로 총 3,623건에 1,16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보증은 재보증기관인 재단연합회에 드는 것으로서 보증 공급액의 50%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리의 자금융통을 할 수 있는 보증지원에 주력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는 16개 시ㆍ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해서 소상공인 보증 활성화를 추구하고 특히 재래시장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춘천, 강릉, 속초 3개 시ㆍ군 11개 시장을 체결하였는데 금년에는 도내 전 시ㆍ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대폭 완화된 보증기준을 적용해서 시ㆍ군에서 연 2~3%의 이자보전을 하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저리에 유리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저리의 정책자금을 적극 알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단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 홍보활동을 올해는 다각도로 활발히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지고 보증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 경주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운영하고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소액보증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보증지원제도를 다각적인 분야에서 개선한 사례를 제시해 봤습니다. 연도별로 제도 개선한 내용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강원재단의 보증심사 기준은 특히 2,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소액 보증심사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타 저희 보증심사에는 5,000만 원 이하를 소액심사라고 하고 5,000만 원에서 1억까지를 표준심사, 1억 원 이상을 정밀심사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기타 심사도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는 비교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증심사요건이 다른 어떤 시도 보다도 완화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증사고율을 올해 3%까지 낮추고 대의변제율은 1.5%까지 낮추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불량 조기 경보 발령업체에 대한 신속한 각종 대응조치를 취하고 고액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후관리로 채권회수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대의변제 업체에 대해서는 구상채권 실익검토 및 특별채무 감면을 통한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등 채권회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징구생략 등 고객만족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친절, 서비스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친절한 상담기법을 습득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친절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고 불친절민원 발생 시에는 상담자에 대한 책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서비스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승진에 친절 서비스 역량을 최우선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신보의 전년도 재정상태를 저희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부분의 대략적인 것-세부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어차피 보증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들이 연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우리가 꼭 어떤 수익을 따지자는 목적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 신용보증재단이 1년 운영하는 데에 경상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상태를 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추후에라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 자료와 관련 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내 드리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해-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가결산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그래도 보증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보증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면밀 분석하고 계시는 기업이고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업무와 앞으로의 사업목표를 정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쉽다면 폐광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아직까지 이런 좋은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별도로, 폐광지역 시ㆍ군 군수님들이든 시장님들이든 한번 방문이 되시면 폐광지역이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그쪽 주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보증제도 또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금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어쨌든 폐광지역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강원랜드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자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폐광지역기금 가지고 인프라 구성을 해 놓고 실질적인 득은 외지 분들이 와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어떤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지금 집은 한 칸 있지만 실질적인 자금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감히 어떤 상업을 한다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쪽의 어떤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ㆍ군 시장군수님들 쪽하고 협의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깊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폐광지역 4개 시ㆍ군과 관련해서 특히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저리의 자금 융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재단이 할 수 있는 제반 역량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조만간에 그 4개 시ㆍ군 시장군수님들 찾아뵙고 그쪽에서 저희 재단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특례보증이 아직 그 쪽은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시ㆍ군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런 저리의 자금 융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보증 협약을 4개 시ㆍ군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가장 유리한 자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도에서 3%의 이자 보전을 하면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한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로 변제조건이 특히 어려운 이런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자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저희 재단에서 뒷받침도 최대한 아끼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소 위안과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원랜드 사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들이 지금 많은 국비와 폐특개발기금이 그냥 일반적인 인프라 쪽이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쓰여지는 것들도 좀 자제를 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자보전이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 아마 좋은 부분들이 만들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강원도가 다 어렵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발점으로 해서 다시 강원도가 부활할 수 있는 모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저희 재단의 운영상태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해 저희 재단 운영예산이 약 38억 되었습니다. 38억 되었는데 저희 재단의 수입원은 저희 기본재산을 예치한 이자소득이 가장 주된 소득이 됩니다. 지난해 이자소득이 약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저희들이 보증금액의 1%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1%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의변제를 감안하면 수익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만 이러한 1% 보증료 수입이 한 10억 됩니다. 기타 잡수입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미미하고 저희 재단의 수입원은 바로 이자수입하고 보증료수입 이게 주된 수입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지출되는 것은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 그것 외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증기관의 속성상 보증사고로 인한 대의변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대의변제로 인한 대의변제 상각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상각자금을 매년 확보를 하고 있다가 그 대의변제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 대의변제 충당하는 것이 지출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의변제 충당금을 저희가 약 27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운용을 해 오면서 아직까지 저희 재단은 기본재산이, 이런 대의변제 충당금이나 상각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보증규모가 상당히 큰 서울ㆍ경기재단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의 결산 실적을 보면 경기재단이 96억의 결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재단이 약 66억의 결손을 보고 이런 사례를 미뤄보아 강원재단은 건전성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5년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 국가에서 신보하고 기보-기술신용보증기금-두 개의 보증기관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의 보증기관이 2005년도에 대의변제한 금액이 신보가 약 1조, 기보가 1조 5,000억 해서 2조 5,000억을 대의변제를 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재단사업 추진계획과 현황 잘 들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데 수입원은 보증료하고 이자가 주된 수입인데 직원들 급료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일반경상비 이런 게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자수입하고 보증료수입 이거 가지고 직원들 제반 급여라든가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라든가 그리고 구상채권에 대한 정립, 상각채권 정립 등등을 기본재산 잠식 없이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출연해 주고 시ㆍ군에서 출연금을 그건 기본금에 플러스만 시키지 쉽게 말하면 회계분식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도 이자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항목은 국가가 출연한 것, 그다음에 도가 출연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 조성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그걸 그냥 출연해서 우리한테 무식한 말로 공돈이다, 생각을 안 하고 회계부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도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이나 은행에서 조금 출연한 게 있습니다. 27억 정도, 이건 전부 차별 없이 저희 기본재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출연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로 하죠?

법적 근거는 아니고요, 처음 재단이 설립할 당시 '99년도에 저희 보증기관을 운영하면서 제일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바로 지역경제인들하고 은행입니다. 은행은 저희가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은행이 져야 할 위험부담을 저희 보증기관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이 저희 보증기관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할 당시에 도내에서 농협하고 제일은행하고 당시 조흥은행-지금은 신한은행-3개 은행이, 농협하고 조흥은행이 10억씩, 그다음에 제일은행이 5억 그리고 하이트맥주가 5,00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하이트맥주 이런 데서 출연하는 것은 하나의 향토기업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은행에서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조회를 하잖아요. 신용조회를 하고 보증을 서줄 것 아닙니까? 그냥 해 주는 건 아닐 텐데, 그 신용조회를 하고 난 그 증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은행 제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마을금고라든가 상호신용금고도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하고의 어떤 연계성 내지 그런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사장님은 이걸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알린다고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돈 2,000만 원 쓰는 사람도 사실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간다리 없이 신용보증기관 없이 상호신용금고에서 막 바로 2,000만 원, 3,000만 원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신용조회를 해서 보증 없이 하는 기능하고 지금 막 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산이나 이것이 별로, 은행이나 또는 기타 서민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라거나 신협이라거나 단위농협이라거나 이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반 금융기관으로부터는, 그냥 가서는 그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대부분이 못 받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담보 없이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담보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어느 정도 신용상태를 이리저리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지 그냥 가서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신 보증을 들어가는 것인데…….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서는 상호신용금고나 이런 것도 신용대출로 인해서 보증 이걸 삭제하고 막 바로 대출하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영업이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페이스를 많이 뺏길 것 아닙니까? 그쪽이 더 강화되어야 이쪽이 더 영업이 잘 되는데 그쪽이 강화가 안 되고 상당히 풀어놓으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영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증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들 은행에 자발적으로 가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보증기관이 사실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증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 재단의 보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희 재단이 있는 줄을 모르거나 뭘 하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재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꼭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액대출 이렇게 큰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것은 요즘 원터치로 신용이 턱턱 나오고 하는데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 자판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올 거고 그런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한다는 목적, 취지는 좋은데 신용조회 같은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반 금융기관하고 금융거래 상태가 직접 망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신용상태는 체크가 즉석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용상태를 하고 그리고 사업의 신용도,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한다거나 작은 구멍가게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 사업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신용상태를 체크하는 심사기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에 나가고…….

기준표가 물론 있기는 있겠죠.

저희 재단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부분 힘든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 재단이 존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용상태 체크가 되지 않고 생업을 꾸려나가는 의지가 강하기만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적극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채권에 대해서 묻겠는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 겁니까?

특수채권은 보증사고가 나서 그것이 사고가 정상화되고 하다하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대신 변제한 구상채권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고 그리고 그 채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하면서 돈을 계속 받아내는데, 받아내다가 2년이 지나면서 도저히 이 사람으로부터는 채권회수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가 그걸 상각을 하고 그 채권을 특수채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성채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경우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거소지를 확인하고, 확인되면 전화로, 전화가 안 되면 직접 찾아가거나 이러면서 이런 특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활동을 나름대로 전개를 하고 그리고 이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보나 신보 같은 데서는 특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회수반을 용역을 주고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채권회수의 몇 %를, 심지어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런 특수채권 회수를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또는 특수채권회수팀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하기에는 운영금이 들어가는 경비보다 채권회수의 실익이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직원이 24명이죠?

그렇습니다.

24명의 구성이 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파견은 아니고 전직 도 직원이겠죠?

아니, 전원 도하고는 관계없고 독립된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독자적인 충원계획에 따라서 충원하고…….

그리고 24명이 금융계통에 있던 그런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사장님이 이런 금융, 돈을 만지고 이런 데에는 조금 거리가 먼 데에서 생활해 오셨잖아요.

예, 금융계에는 제가 과거에는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그나마 잘 이끌어 가시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각종 지원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해결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신용보증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강원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민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이 힘입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지난 1월 2일자로 농업기술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농가소득 제고와 강원농업 특성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부장 김승경입니다. (연구개발부장 김승경 인사) 다음 기술지원부장 박흥재입니다. (기술지원부장 박흥재 인사) 총무과장 김영표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표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 인사)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인사)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인사) 기술보급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순용 인사)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인사) 다음에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인사)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산채시험장장 안수용 인사) 해안농업시험장장 김두열입니다. (해안농업시험장장 김두열 인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강안석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장 강안석 인사)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인사) 현재 환경농업연구과장과 옥수수시험장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 2006년 주요성과,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09년 춘천종묘장으로 설립되어 1962년 강원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고 1998년 강원도 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2부, 7과, 1교육원, 6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정원은 총 159명으로 본원에 88명, 미래농업교육원에 20명, 각 지역 시험장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4.1% 증가한 257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37%, 도비가 63%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유재산은 토지가 220필지 63㏊, 건물 84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강원농업 여건입니다. 농업여건 변화를 보면 시장구조는 도하 개발협상안,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의 가속화로 인하여 외국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건강에 좋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대한 인식도 전원 휴식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농촌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안전한 식품공급과 함께 정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다원화된 공익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영농형태도 증산 위주의 고투입농법에서 고품질 위주의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농업의 위치는 농가인구가 21만 4,000명으로 우리 도 전체 인구의 14.6%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2,600여만 원으로 전국 하위 수준이며 농가부채도 높은 편입니다. 강원농업을 스와트(SOWT)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강점은 천혜의 자연환경, 청정지역과 함께 평야지에서 고랭지 등 다양한 기후와 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약점으로 경사전등이 많아 기술집약 농업과 안전영농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요인으로 우리 도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협요인으로 수입개방화에 따른 외국농산물과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방향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친환경농업기술 확대보급과 지역별 우위작목 특성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소득화 연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도 농업 차별화를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독자적인 신품종 육성은 미백찰, 오래벼 등은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육성한 8작목 12품종은 현재 신품종 등록을 출원한 상태로 조기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곡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과 함께 고품질 벼종자를 전면적의 95%를 공급하였고 특히 찰옥수수 종자는 전 면적에 공급하여 추가 소득 210억 원 제고 등 우리 도 찰옥수수 명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기술 정착을 위하여 DMZ 벨트권 중심 광역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반을 구축하였고 밭토양 환경보전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작년도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저감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은 지역별로 명품화가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산채마을 등 18개 마을을 조성하여 수출 3억 8,000만 원 등 58억 원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농업인의 삶과 질을, 생산적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촌 건강장수마을 57개, 전통테마마을 12개 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촌어메니티 차원의 소득화에 노력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하여 농부증 예방 및 농업인 피로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을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실현으로 설정하고 미션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보급,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주곡작물 명품화개발 등 8개 전략과 3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계획은 연구개발부, 기술지원부, 미래농업교육원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전략목표 1로 주곡작물 명품화 기술개발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DDA, FTA 등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이 시급하며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기능성을 함유한 진품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지리, 기후적 특성에 알맞은 주곡작물에 대한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과 친환경 생력화 신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 품질고급화, 생산기술개발, 농업경영정보 운영 강화 등 3과제를 선정,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은 기후와 지대가 다양한 우리 도에 적응하는 고품질 우량계통을 선발할 계획이며 조숙ㆍ내재해성인 강원4호는 금년 말 신품종으로 등록하는 한편 기능성 특수미 품종개발은 식이섬유, 비타민E, 안토시아닌 색소 등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한 계통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신품종 육성은 콩ㆍ팥ㆍ잡곡의 인공교배와 계통 육성을 통하여 재배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신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에 알맞은 장류, 두부용 등 용도별 콩품종을 선발하고 신품종의 조기 확산을 위한 농가시범재배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곡작물 신품종 시범포 자체생산으로 오래벼, 운광벼, 황금보라 등 고품질 신품종 벼종자 16t과 흑청콩 등 잡곡류 6개 품종에 대한 종자 1.1t을 생산하여 내년도 농가에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16쪽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개발은 쌀품질 향상 재배기술 개선과 고품질쌀 생산단지 품질향상 요인을 분석하고 친환경완효성 우드칩비료에 대해서는 3개소에서 농가실증재배를 거쳐 점진적으로 농가에 확대보급할 예정입니다. 밭작물 재배기술 및 작부체계 개선은 봄작물 후작 잡곡류 재배, 잡곡류 2기작 재배기술등 전작물의 고품질 재배기술개발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및 정보운영 강화입니다. 농업경영의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하여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체계 구축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유통체계를 조사, 분석하겠으며 농가경영 컨설팅은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강화와 수출 유망작목 중심의 특화작목 기술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이버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농업정보 제공과 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입니다. 여건은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협약 가입에 따른 로열티 가입 등 경영비 부담 가중으로 신품종 육성이 시급하고 고랭지농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 및 집중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등 국제경쟁력 확대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수출ㆍ시설채소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 화훼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기술개발, 고품질 기능성 특성과수 개발 등 3과제를 선정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수출ㆍ시설채소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수출신작목 발굴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착색단고추와 여름딸기, 치콘의 적품종 선발과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을 통하여 안정생산 및 수출확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과채류의 친환경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확립은 토마토의 관비재배 시 정확한 비배관리를 통한 고품질 생산 및 연작장해 최소화 기술과 우리 도에서 개발한 친환경팽화왕겨배지의 정밀 급액기술을 개발하여 안정생산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기술개발입니다. 수출나리, 꽃창포 등의 신품종 육성은 급변하는 수출시장 대처능력 향상 및 수입국에서 선호하는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능성과 용도가 다양한 화훼개발은 수집한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특성평가와 더불어 고품질 분화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한 자생 관엽식물 개발과 가정원예 활성화를 위한 연, 수련의 용도별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나리 종구의 자급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수출 유망도입품종 종구 70만 구의 생산과 관비재배시설 지원 등 우량종구 생산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고품질 기능성 특성과수 개발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포도 품종육성은 무핵ㆍ대립이며 내한성에 강한 고품질포도 육성을 목표로 수행하겠으며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와인용 신품종도 육성하겠습니다. 기능성 특산과수의 개발은 우리 도의 지리 적 특성에 알맞은 기능성 다래의 신품종 육성을 추진하고 농가실증 재배를 통하여 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토양 환경 유지 보전 및 지력증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기술을 최대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1등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화학농약 비료 저투입 농법 기술개발로 천연자원활용 유기 농업기술개발, 고랭지 농업안정생산 기술개발, 청정농업환경 지속유지 모니터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 화학농약, 비료 저투입농법 기술개발입니다. 화학농약 사용 절감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와 화학농약의 혼용연구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병해충, 잡초의 제거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위해 천연유기질소원, 축산분뇨 액비 등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자재를 적극 개발하고 사용량 절감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자연활용 유기 농법 기술개발입니다. 최근 친환경 유기 농산물 생산 확대 목표에 발맞추어 현장적응 가능한 유기 농업실증기술을 개발하고자 생물농약, 천적 등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무농약 유기 농법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천연유기 자원을 활용한 화학비료 대체, 유기 농법 기술확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6쪽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고랭지 토양지력 증진을 위해서 작부체계, 녹비작물 재배, 폐경목을 이용한 친환경 완효성 비료의 사용을 통한 지력증진방안 등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며 흙탕물 오염의 주원인인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전에 적합한 작목을 선발하고 녹비작물 초생재배, 완충식생대 설치 등 경작지에서의 토사유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랭지 문제 병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배추무름병과 같이 방제가 어려운 토양병에 대한 생물적 방제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환경 지속유지 모니터링입니다. 우리 도 청정농업환경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해 물질의 주기적인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전략목표 4, 지역농업 특성화 개발입니다. 우리 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가 필요하며 현장 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시험장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업 특성화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 이용기술개발, 옥수수 명품화, 향토산채 육성, 강원감자 경쟁력제고, 동해안 관광수출작목 육성, 북부지역 특산작목 개발, 고원약초ㆍ신소득작목 개발 등 7개 이행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농산물 이용기술 개발입니다.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실용화 기술개발은 도내 풍부한 천연자원인 자생 약용식물에서 기능성 활성물질을 탐색하여 생물 소재 및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하고 생명공학 기술 실용화를 위하여는 바이러스 저항성 식물체 육성, 항체 소재 개발 및 휴대용 진단키트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 저장기술 개발은 원료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감자 등 잉여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주력하겠으며 채소류 신선도 유지 고품질 포장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버섯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은 다양한 고품질버섯 개발과 안전재배 기술을 확립하겠으며 버섯 친환경 안전재배를 위하여 기 선발된 버섯파리 방제 천연물질 GPE-096의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생물적 방제재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작목인 차나무 육성은 우리 도의 환경적응성이 높은 내한성 차나무 선발 및 안전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옥수수명품화 연구입니다. 신품종 육성보급에 있어 찰옥수수는 흰찰, 검정찰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찰옥수수를 육성하겠으며 북한, 중국 적응형 다수성 종실용 옥수수와 항산화성분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옥수수 및 관상ㆍ튀김용 옥수수 품종도 함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가보급종은 6개 시ㆍ군에서 77t, 동계기간 칠레에서 20t 총 97t을 생산하여 강원도 전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찰옥수수 고품질 재배기술 확립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채적 시용량 구명과 유기 재배법등 친환경농법의 실용화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마을 육성은 지역작목반과 가공단지를 연계하여 종자 2.5t을 우선 공급하고 가공기술을 지원하여 명품화 유도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적 뒷받침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향토산채 육성입니다. 산채고품질 품종 육성사업은 2010년까지 곰취 등 5개 품종 개발을 목표로 육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법 기술개발은 고랭지 경사전 토사 유출 방지 효과가 높은 산채를 선발하고 두릅 등 4종의 산지 재배기술 검토와 현장기술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산채발굴 및 보급을 위해 이고들빼기 등 3종에 대한 재배기술을 검토하고 곤드레 등 4작목은 농가에서 직접 실증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며 산채종묘 15만 두를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경쟁력제고입니다. 다양한 유전자원 수집과 우수유전인자 보유계통 간 인공교배를 통하여 우수계통을 선발하고 1기작 조림용 미니감자인 강원00-481호를 연말에 품종 출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육성종 농가증식 보급사업은 2005년도에 품종 출원된 1기작용 옥감자, 2기작용 미백감자의 기본식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농가실증시험을 통하여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동해안 관광수출작목 육성입니다. 동해안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유채, 해바라기 등 동해안 경관조성용 유전자원 수집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수출농업 활력화 연구는 지난해까지 육성한 스프레이국화, 은성, 단아 등 4개 품종의 조속한 보급을 위하여 강릉 등 3개소에 종묘를 보급, 시범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동해안 토지를 이용한 식용마 안정생산기술을 확립하여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 및 현장애로 해결에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동해안 적응 잎들깨 생산기술 및 엽채류 및 겨울딸기 생산기술 등 작물의 다양화를 유도,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벼 적응품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해안성기후 적응 품종으로 강원4호를 개발 품종 등록할 예정이며 내재해 계통을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북부지역 특산작목 개발입니다. 강원 민통선 지역 특화작목으로 개발한 가시오갈피는 작년도에 천수, 미수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대량 영양 번식기술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차별화된 품질관리기법과 새로운 기능성 물질 탐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삼 논재배 기술개발은 북부지역 산간답 대체작목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로 고품질 인삼생산에 목표를 두고 예정지 관리 및 해가림 재배법을 확립하겠습니다. 접경지 미곡생산단지 기술지원은 철원평야지 전통적 미작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벼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 근교 원예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수도권 광역화로 인근지역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경기 고소득 유망작목 작형개발과 DMZ 자생식물을 활용한 기능성 채소 개발 등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북부산간지 특화작목 개발은 산간 경사지 휴경전 대체작목으로 도입하기 위한 비타민나무는 현재 4개국에서 7종을 수집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집한 유전자원의 특성검정과 번식법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40쪽 고원약초ㆍ신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약초품종 육성은 참당귀, 황기, 결명자의 내병 다수 조숙성 품종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은 참당귀의 약용부위 증대 및 황기 수확 후 관리기술 확립 등 신소득 약용작물의 고랭지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입의존 약초 국내생산 기술 개발에 있어 감초는 개화 결실률 향상 및 채종적지를 선정하고 대황은 변비에 우수한 센노사이드A 고함유 품종 선발 및 고품질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여름건강채소 재배기술 개발은 고추냉이 밭재배 생산기술을 확립해 나가고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 및 분산출하를 유도 할 수 있는 쑥갓, 쪽파 등 여름철 신소득 작목의 재배기술도 함께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고산 자생식물인 할미꽃은 분화 및 조경용 품종을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전략목표 5로 청정ㆍ안전 농업기술 확산입니다. 글로벌 시장체제와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청정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웰빙농산물 생산 메카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차별, 특성화된 농업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화 전략의 착실한 실천과 영농현장 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로 안전 영농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주곡 작물의 품질고급화 우위성 확보, 개방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기술혁신, 청정축산ㆍ특작산업의 가치제고, 친환경농업의 근간기술 조기 정착 등 4과제를 선정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44쪽 주곡작물의 품질고급화 우위성 확보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체계적 관리에 있어 우리 도 자체육성 신품종 오래벼 확대보급, 보급종Ⅱ 자체 채종포 운영 등을 통하여 고품질 품종을 95% 이상 공급되도록 하고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등 핵심기술 6대 과제를 선정, 주요 영농시기별로 실천하도록 기술지원을 하며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지자체 공동으로 고품질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쌀수입 개방에 대응한 품질혁신으로 최고급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와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강원쌀 품질 고급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의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백찰 등 우리 도 육성품종 중심 단지 화, 출하조정, 상품화 기술보급으로 강원 찰옥수수 명성 유지에 힘쓰고 감자의 주년생산 체계 보급과 가공용감자 확대재배로 고랭지 여름감자의 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잡곡류는 계약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으로 우리 도 주산작목으로 명품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개방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기술혁신입니다. 지역으뜸 농산물을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을 지난해까지는 명품화에 주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득 및 수출품목으로 전환하여 수출확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딸기, 백합 등 로열티 작목의 국내육성 품종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한편 시설하우스의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촉진 및 생활원예 기술지원은 과실의 품질, 안전성 등 핵심 기술을 투입하여 탑프루트 시범단지 등 최고 품질 과실의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유기농채소 생산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고품질채소 생산기술 보급과 원예활동 생활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 시범 등 지역작목 육성 기술지원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청정축산 특작산업의 가치 제고입니다. 자연순환형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사육 단계별 관리 및 경영비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및 환경친화적 축산기술 보급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의 진품생산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하여 약용작물 유기 농 재배 및 기능성 작목 시범을 통하여 기능성, 청정성, 진품성을 살린 강원우위 특용작물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버섯류의 4계절 안전생산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근간기술 조기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 선진 도 실현 기반조성 기술지원은 친환경농업기술 패키지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환경의 유지 보전에 힘쓰고 정밀 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으로 작물 양분 관리기술의 실천과 국제수준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병해충 발생 예측과 정밀진단에 의한 방제로 농약 사용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전략목표 6으로 살맛나고 소득 있는 농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여성화 등 농촌사회의 변화로 새로운 농촌가족자원 활용과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자연, 친환경을 중시하는 웰빙 트랜드로 안전농산물, 공익적 기능, 농촌어메니티 등 농촌 지향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객 맞춤식 소비자 지향형 농업ㆍ농촌 활성화 지원으로 잘 사는 농촌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농촌 활력증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 강원농산품 명품화와 전통기술 가치 증진, 농촌여성의 지식기반 확충 등 4과제를 선정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농촌활력화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농촌마을을 장수문화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사업주제를 발굴, 착실히 추진하여 장수마을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생활화 및 농작업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14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화하고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농작업 보조구 보급 등을 통하여 쾌적한 농작업 환경 개선에 의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의 대표 모델 브랜드화를 위하여 농촌의 전통 문화자원을 발굴 소득화하는 사업인 전통 테마마을은 2008년까지 18개 마을로 확대 육성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인적자원 개발, 도농교류 등 종합 패키지화되도록 하겠으며 전통테마마을의 사업관리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조직화 및 농촌관광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강원농산품 명품화와 전통기술 가치증진입니다. 농촌여성 경제활동과 가공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전통식품 산업화 3개 사업 5억 원, 농산품 브랜드화 2개 사업 1억 원 등을 투자 하여 농촌여성의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저장식품 발굴과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용창출 및 부가 가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통문화 자원 소득화 기반 조성은 천연염색 등 전통 생활기반 조성과 강원음식문화 홍보사업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전통기술과 강원의 맛을 대중 상품화하여 농촌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매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의 지식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여성 교육은 전문여성농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신지식 및 기술정보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으며 생활개선에는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 선도 실천과 농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농촌사회를 지켜 나갈 여성리더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전략목표 7로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개방화 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지도 역량 강화와 지도 방법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춘 마을리더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지도 인프라 확충과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현장중심의 지도기능 강화, 농업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문교육, 지역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 등 3개 과제를 선정,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현장 중심의 지도기능 강화입니다. 현장지도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일선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지도 역량을 확충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26억 원을 투자해 나가는 한편 경쟁원리에 의거 우수기관을 선발, 8억 원을 지원하여 특성화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하겠으며 다양해지는 농업인의 기술수요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지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지도 방법을 도입하여 기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현장여론 수렴과 영농 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농업기술 만남의 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메일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고객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의 홍보는 농가파급 효과가 높고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신개발기술 및 영농 성공사례 등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자료를 중점 발굴하여 홍보하겠으며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농업이 좋아요’ 운영 등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문교육입니다.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농업인 영농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사례, 실용기술 중심의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전 시ㆍ군에서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을 생산기술 위주에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농산물 판매전략 강화를 위한 유통ㆍ가공ㆍ마케팅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농업경영자 양성을 위한 전문 심화교육은 작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호응도가 높은 강원특화품목 아카데미를 산ㆍ학ㆍ관ㆍ연의 지역농업 교육 협력체를 통하여 교육역량을 결집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지역특성화농업 경영자 과정, 수출품목 교육은 농업인 품목조직과 연계한 지역농업의 특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중기 심화교육 과정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GAP교육, 정보화교육 등 수시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강원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입니다. 차세대 농업 후계인력 양성은 과제활동 지원, 지도력 배양교육 등 조직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과 애농,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ㆍ덕ㆍ노ㆍ체 이념을 실천하는 4H 회원을 육성하고 한국농업대학교 졸업생의 지속적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성공적 영농 정착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CEO 양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강원농업 경쟁력 제고 심포지엄, 농ㆍ소ㆍ정 협력사업 등 강원농업 가치제고 사업을 통하여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도내 184개 회 5,551명을 대상으로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기 학습활동을 지원, 우수 연구모임 중심 영농애로 자체해결능력 배양 및 유통개선, 농산물 브랜드화 촉진사업 등을 전개하여 연구 학습화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신기술을 실천해 거점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5쪽, 전략목표 8로 미래농업 인재 육성입니다. DDA, FTA 등 농업여건 변화 속에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지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화에 대응한 21세기형 전문 농업인재 양성과 지역농업을 선도할 혁신지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최고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기계화 영농기술 제고 등 2과제를 선정,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최고의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미래농업 과정은 6개월 30명 계획으로 현장실습 교육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강원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품목별 최고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으며 지역지도자 관리능력 제고 교육은 6과정 280명 계획으로 지역지도자의 역할 인식과 리더십 및 혁신마인드 함양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은 10과정 390명 계획으로 농업정보검색, 데이터 분석 등 농업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겠으며 영농기술교육은 친환경농업반 등 23과정 1,3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영농기술 제고입니다. 농기계 운전 정비교육은 8과정 320명 계획으로 농기계 정비 및 수리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겠으며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장님과 과장 및 시험장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어렵겠지만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우리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대학교에서 우드칩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용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실용화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논에서 작년에 1년차 검토를 했고요, 올해는 고랭지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밭에서도 시험할 계획입니다.

올해 밭작물에 대해 시험할 계획이고 아직 대중화할 단계는 안 되고?

예, 아직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지난번 농정산림국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은 친환경밖에 없다, 여기에서 연구에 몰두하시던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한 번 기대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각 사업소 사람들도 와 계신데 상당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가만히 앉아서 해 주겠거니 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설개선 내지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반복되는 여러 가지,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다 되었습니까?

예.

애로 사항들…….

애로 사항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상태이고요?

예,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연구 활발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 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개발상품이나 연구과제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예, 있습니다. 지금 찰옥수수는 전국에서 최고 품종을 육성하고 그것을 제일 많이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원장으로 일을 맡으면서 제 중점 계획이 그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새로운 품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연구의 제일 목적으로 신품종 육성을 하자, 그런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품종 육성을 모토로 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 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뒤질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여건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여건을 말씀드리면 '97년까지 농촌진흥청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97년 이후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초기 단계로서 지금 연구에 진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타 도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옥수수 품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그것을 완전히 명품화 시켰다는 그런 데에 약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품종개발하고 많잖아요. 농약 내지 병충해 방제에서 개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동안의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예, 지금 저희가 친환경 농약 개발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도 하고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력질주를 해서 국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생물농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원이잖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인데 원장님 생각에서 지금 기술원의 구성원 중에서, 구성원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기술원인데, 연구개발하는 곳인데…….

원래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이 아니라 농촌진흥원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해서 농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농업기술개발은 개발로서만 끝나면 그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품종개발을 등록 완료한 것이 현재 30품종입니다. 그다음에 등록출원 중인 것이 16개, 지금 46개 품종을 등록하고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종개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농가에 실질적인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되게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성이 연구개발, 지도, 그다음에 농촌생활지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연구와 지도는 우리 기술원에서 뗄 수 없는 양 축입니다. 저희가 품종개발하면 지도해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시범사업을 벌여서 이것이 농가에 나가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도의 농정이나 시책으로 내서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이러한 체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 체제가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체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구성하는 중에 소위 연구개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전문직, 최소한 석ㆍ박사 정도해서 그 분야에서 진짜 어떤 다른 외부의 간섭 내지 그런 걸 받지 않고 그야말로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동안 봤을 때는 이러한 면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최종적으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려면 우리 기술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 기술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연구 지도원들의 능력 배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제일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연구지도 인력 육성입니다. 우선 이것을 위하여는 연구환경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연구환경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력 배양이 필요한데 우리 연구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나, 저희 지금 연구원 구성을 보면 연구원 구성에서 현재 총 75명 중에 18명이 박사입니다. 그다음에 46명이 석사이고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는 분이 22명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해 온 사람도 한 분이 있고 일본에서 박사학위 한 사람도 두 분 있고 지금 해외 미국, 캐나다에 유학 중인 연구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최대한도로 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그 개인의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기관의 활력화가 되고 우리 농업인의 소득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지 않나 해서 그 인력, 전문성 있는 연구지도 인력 육성을 위해서 연구환경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단기 해외연수는 많이 나갑니다. 이것을 장기 해외연수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육종연구회니, 이런 학습스터디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조성하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리 연구만 한다고 해야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연구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시면서 의욕에 차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선진농업연수 말씀하셨는데 보통 공무원들도 연수를 가고 그다음에 농업인들도 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개중에 수상자라든가 보내는데 이 연수 갔다 와서 사후관리는 해 보셨어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그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광으로, 당신은 뭐 해서 상 하나 받았으니까 뽑아라, 해서 각 시ㆍ군으로 연락해서 한둘 뽑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찌 보면 일회성 관광에 그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연수라고 그러면 진짜 거기 가서 보고 내 것으로 접목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 갔다 와서 해외연수 다녀왔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추천하는 부분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고루고루 추천이 되고 물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 어떤 보답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수가 끝나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사후에 교감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가서 애쓰고 간 보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기계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일부에서 농기계교육을 지금 어떻게, 일선 시ㆍ군에서 어떻게 올리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교육에 농기계반이 있다, 그러면 농기계 같은 경우 한 2주 되잖아요? 2주간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인원 차출이 힘든데 일선 시ㆍ군에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몇 명 보내라, 그럼 일선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보내느냐? 누구 갈사람 찾아서 그냥 아무 농업과 관계없는 또는 기계와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시간 때우고 갔다 와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2주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와서도 아주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분이 교육을 받고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쯤 원장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 그다음에 농민들 보내면 내가 다 아는데 뭐 하러 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애써 예산 들여서 교육시켜서 그 교육이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농기계교육도 교육이고 우리 미래교육원이 있으니까, 저도 미래교육원 교육을 안 받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의식구조, 생각의 전환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 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 사이에는, 지금 연말에도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FTA 관련해서 결말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까지 꾸준한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어요?

저희도 FTA를 국가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것이 한미 FTA가 체결이 크면 우선 타결이 큰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만약에 FTA 타결이 안 되면 그렇다 치고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FTA협상 진전에 따라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저희 기술원 자체에서 했습니다.

중앙에서 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선 시ㆍ군에서 영농교육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 되어서 농번기철 들어가면 바쁘니까 지금 겨울철에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을 못 들어봤거든요, 일선 시ㆍ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그게 꼭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극과 극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최선책이 뭐냐, 아니면 그다음에 차선책이 뭐냐 그걸 안고 가야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데미지를 제일 적게 입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준비했던 부분들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일선 시ㆍ군에, 아니면-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를 것 아닙니까?-그런 것을 자꾸 보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늦더라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찌되었거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원장님 맡으셨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어려운 현실을 전부 다 감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하여튼 좀더 노력하셔서 앞으로 만나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민황기 기술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원장님은 연구직이시죠?

예.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기술원의 정체성, 기술원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민황기 기술원장님이 취임해 주시고 혹시나 원장님이 그 전에는 사업소에 계시다가 전체 큰 틀을 움직이셔야 되는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셨을 텐데 혹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정부도 요즘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혁신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원장님의 복안이,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제가 지역에 조그마한 데에 있다 여기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연구ㆍ지도직 개개인들이 상당히 사기가 침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연구원 개개인들의 사기, 자긍심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 기관이 살아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뚜렷한 개혁이나 무슨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것보다도 잘 짜여진 이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래서 연구직, 지도직 개개인들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관행들을 바꾸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과 미처 적응하지 못한 분들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조직의 개혁과 혁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도 느꼈고요. 나름대로 타 시도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물론 저희들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늘 가깝게 있어서 못 볼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타 시도가 움직이는 모습에 저희 강원도는 침체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실이 조금 실망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기술직에 계시는 연구사들이라든가 그 분들의 사기와 그분들이 살아 움직여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감자바위 소리 들어가면서 감자의 종주도가 이제는 서서히 다른 데로 뺏겨가고 있는 그런 자존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을 살려서 WTO 뿐만 아니라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의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결국은 기술력만이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전년 우리 감사 때도 실제로 사업소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본청도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만 각 시험장이라든가 외청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서 저희들이 예산변경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행히 예결위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당초 집행부가 제출했던 부분이 전부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부분도 느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부분이 그 이후에 각종 조직들을 이용해서 로비를 하고 예결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결정한 것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은 이건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이 조직을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실망스러웠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농업인단체 등 다른 데에서 전화도 받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터무니없이 했다든가 이랬다면 각종 질책을 받아도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속에 중요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들과 전체적인 의견 집약된 부분들이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실과 과장님이든 아니면 부장님이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를 사실 보고를 받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답변 받으세요.

진행하셨던 과장님께서든 아니면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먼저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인단체회관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예산 2억 중에서 1억 원을 삭감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거쳤는데 그 뒤에 그 다음날 신문에 그 내용이 보도됨으로 해서 아마 농업인단체에서 그 내용을 전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추경에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농업인단체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체는 그렇다 칩시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단체들은 충분하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셨던 것은 좋은데 산하 센터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예결위원님들 쪽으로 로비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는 가능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움직임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결과는 양쪽이 다 충족이 되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 간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얼굴 붉힐 뻔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그게 지금 말씀대로 잘 충족이 되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쪽은,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떤 불상사가 났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 오늘-업무보고이고 그런데-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고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는 민생을 챙기는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서 집행부를 설득해서, 아니면 예산을 돌려서 해 주십사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모든 걸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의회와 한번 해 보자는 뜻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에서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원인은, 보도로 인해서 농민단체들에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농민단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논의를 했어요. 단체들의 반발이 왔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것이 다른 데로 예산을 깎자는 목적이 아니라 기술원 안에 실제 더 급한 연구비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우선 해 주고 그것은-시간적으로 연료비를 충당시켜주고 일반적인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은-시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어차피 할 수 있는 부분, 지금까지도 넘어왔는데 급한 것은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깎은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고 엘리베이터 시설 조금 몇 개월 더 늦춘다 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직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일으키게 된 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제가 있을 동안,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가서라도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 역시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소관 상임위에 관계되어 있는 집행부가 사실 같이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떤 특정단체가 요구하고 특정단체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다른 쪽으로 파생될 수 있는 것까지도 문제로 만들어놓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진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저희들 또한 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부터도 얼굴 생색내기 좋아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런 고민 끝에 저희들이 연구비 쪽으로 돌리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도와 주셔야죠. 같이 도와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설령 단체가 반발하면 같이 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걸 이쪽으로 떠밀어서 서로에 대한 힘겨루기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원에 늘상 이야기하는 것은 강원도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보자, 여기에서 출발이 되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이 가일층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태가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또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아까 신품종개발 그걸 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되게 하겠다는 첫 말씀이 기술원장님다운 그런 말씀으로 상당히 가슴에 와 닿고 있습니다. 인사는 왜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국가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물어보니까 제가 완전히 국가발령을 인사를 내라고 그러는데 너무 늦어져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발령이 안 나더라도 빨리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인사가 안 나 있고 또 한 분 누구예요? 그 분도 인사가 다 끝났는데도 왜 아직도 인사를 안 내요?

지금 후보자들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르는 중이에요?

아니요, 고르는 중은 아니고 지금 연구관 둘이 비어서, 공석이 되어서 후보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월에 교육을 받고 와서 연구원 발령을 받으면 곧 그분들이 연구원 발령 받기 전에 공석은 빨리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국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술원 원장님 보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업무상 있을 수 있겠죠.

예, 약간 있습니다.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연초 보고받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농업기술원의 말을 듣겠어요. 기술원장 쪽에 신뢰를 더 두고 원장님의 해석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농정국하고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로 해야지 정책의 혼선이 오면 안 되죠. 우리가 받을 때 농정국장님 해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데 기술원장님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 둘이 맞대면시킬 일도 아니고 좀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농정산림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농정국하고 연찬회를 갖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일안이 올라오도록…….

예.

그리고 아까 신품종개발, 첫 일성이 그러셨는데 FTA가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전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는데 이건 너희들 기술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 품목에 대한 문제, 쿼터에 대한 문제 이런 거지 우리가 기술이 썩 앞서 있으면 FTA 이런 것도 겁날 게 없다고요, 사실은. 농민들이 왜 자꾸 데모를 하는가 하면 행정이라는 건 예측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몇 년 뒤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야기될 테니까 우리는 이걸 피해가려면 기술로 차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했다면 이런 FTA로 농민들한테 이런 괴로움을 안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견해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하 여기 있는 분들의 책임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제 개원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피를 토하는 울분을 토했고 저희들도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소위 감자바위라는 말을 들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날, 막 밀리잖아요. 거기 가니까 유인물 자체가 가슴을 섬찟하게 만들어요. 거기는 ‘감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감자산업’이라고 나와요, 유인물 자체에. 유인물을 보고는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벌써 감자라는 품목 대하는 자체가, 우리는 그냥 감자, 씨감자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감자를 하나의 산업화해서, 그러한 걸 생각했을 때 제가 그래서 끝에 우문의 현답을 달라고 제주도에서 보는 강원도 감자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꾸는 안 하고 세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뉴질랜드 같은 데에 가면 감자를 깎지 않고 그냥 먹잖아요?

예, 그런 감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한번 도전하겠다는 뜻이,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감자도 원장님이 좀, 이왕 큰 자리에 들어섰으니까 강원도의 농업에 좀 큰 변화를 줘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발벗고 도울게요. 발벗고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냥 1년 내내 외국 가 있어도 좋다, 이겁니다. 출장 좀 보내서, 선진국 보내서 어떻게든지 강원도의 농업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기술이 앞서가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심을 움직이는 게, 물론 정책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엉터리가 있잖아요.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심으면 분명히 소득이 증가된다, 이거 심으면 분명히 농가소득이 는다, 이렇게 서로 농심하고 마주치면 우리 강원도 농업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꾸 이 안에서만 맴돌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유능한 직원들을 자꾸 선진외국에 내보내서 보고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급을 하고, 만날 춘천시험장 거기만 뱅뱅 돌아서 그게 뭐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해 보세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연초니까 이런저런 말씀은 삼가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경문 위원님이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장님하고 김태석 과장님, 그건 직제상의 문제가, 그런 원성을 기술원이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시ㆍ군에 가면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에 포함이 되어 있고 경로당이 어디에 자꾸 이상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서 오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기술원은 그런 걸, 우리는 이것 필요없다, 이건 농정국에서 받든가 우리는 기술만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주종으로 하세요. 농업기술원이라는 것은 기술을 발전시켜야지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농정산림국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전부 농촌진흥청 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직제 편성에 관한 문제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결론은 안 나겠죠. 그러나 그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4년 전 유인물하고도 많이 변화가 와야 되겠죠? 그때 그 문구가 계속 여기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변화가 와야 되겠죠?

예.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그래서 올해…….

만날 찰옥수수 브랜드화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게 4년 전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4년 전하고는 어때요, 이 유인물이?

그래서 올해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흡족하시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4년 전 업무보고하고 몇 %의 변화가 왔다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큰 변화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와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250억 예산이 있습니다. 약 250억 되는데 250억 안에 이 사업 업무보고 틀을 맞추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 사업을 하자면 250억 예산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먼저 세워놓고 사업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게 먼저 나와서 사업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따는 겁니다.

그게 맞겠죠. 4년 전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물론 있겠죠. 4년 전 것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가 비교검토를 해 봤어요. 어떤 것은 글자 하나도 안 달라요.

이게 기술원 체제로 묶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 좀 기대를 걸겠습니다. 우리가 질책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원장님한테 상당한 우군이 되어야 할 때는 우군이 되어준다고요. 의회라는 것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엌칼도 댔다가 때로는 조금 따끔하게 했다가 의회라는 양면성이 없으면 의원생활 못 해요. 인간성의 양면성이 아니라 이 자리가 원래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질책받을 때는 받고 또 “이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양면성을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황기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옥수수원종장에 계시면서 미백찰을 만드셔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종자도 97t을 생산했는데 농가에서 종자를 못 구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채종면적을 좀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97t 목표는 올해 목표이고 작년에 저희가 70t 목표를 했습니다. 70t 목표를 해서 종자채종사업을 했는데 작년 여름에 긴 장마, 그다음에 장마가 끝나고 바로 고온건조기간이 나서 종자를 29t밖에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필요한 종자가 50t은 되어야 하는데 29t밖에 안 돼서 21t이 모자라서 급작스럽게 작년 8월에 남미 칠레의 종자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종자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자수량이 2월 말이면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생산되면 지금 옥수수종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금년도 해소를 하시고 내년 종자생산에 97t을 확보하면 충분히……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딸기하고 백합을 국내종을 생산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로열티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빨리 신품종이 육성되어서 우리 수출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단체들이 한농련, 생활개선회 등이 있는데 중앙단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요즘 좀 진출이 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신경을 덜 써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앞으로 단체장 선거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중앙에 진출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농업대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 앞으로 강원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타 업종을 직업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교육을 시킨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셔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 강원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농업대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선진농업 국외연수도 시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사람들이 앞으로 강원도 농업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옥수수시험장장님의 인사가 4월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몇월에 인사가 이루어지죠?

설 전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연구관 승진 후보자들은 4월에 두 분입니다. 4월에 교육을 갔다 오셔야 연구관으로 승진이 됩니다. 교육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은 4월 이후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사는 곧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기술원장님이 시험장의 장장님으로 계시면서 찰옥수수가 성공리에 생산도 잘 되고 판매도 잘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종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칠레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들여와서 공급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50% 정도를?

예.

그러다 보니까 장장님 혼자서 업무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밖에서 지금 볼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험장의 장장님도 공석이시고 종자도 칠레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데 물론 토양이나 기후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중에서의 이야기는 과연 그것을 우리가 종자를 보급 받아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게 1년 농사인데 만약에 그래 가지고 발아가 안 된다든가 우리 국내에서 재배하는 종자보다 수확이 덜 된다든가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그런 여론도 지금 적지 않게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 자꾸 종자가 수요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종자보급이 어떻게 어디까지 과정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벌써 사재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지역에서 1㎏당 1만 원~1만 1,000원 하면 부산물가게에서 그걸 수집해서 1만 5,000~1만 7,000원에도 보급을 다른 지역으로 하고 그랬는데 지역에 보니까 그분들이 벌써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유출되는 종자값이 1kg에 2만 원 정도 상회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장장님도 공석인 것을, 다만 며칠이라도 앞당겨서 발령을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 또 지금 분명한 것은 칠레에서 들어온 옥수수가 어떤 품종표시는 되겠죠? 칠레산이나 이런 것이, 농민들이 국내에서 종자하고 칠레에서 온 것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겠죠?

그것을 관계기관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표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칠레에서 종자가 생산되었다고 여기에 들어와서 발아가 안 된다든지 수량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6개월 연수를 받고 돌아와도 똑같이 한국사람이고 한국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이것도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원장님과 저하고의 어떤 대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 종자를 공급받아서 1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누구는 국내산 종자를 보급받고 누구는 칠레산 종자를 보급 받았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표기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고 지금 원장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수확이 적거나 했을 때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거냐…….

그런데 현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레는 여름입니다. 북반구는 겨울이지만 그래서 종자생산을 미국 같은 종자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름에는 북반구니까 거기에서 하고 겨울에는 칠레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동계 때 두 번 농사를 짓기 위해서 태국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태국에서 한 번 지으면 1년에 두 번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국내에서 또 짓습니다.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칠레산이라서, 도민일보에서 약간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기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한 것이 저희의 불찰이고 그런 것은 문의가 들어 올 때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기술센터에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한번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그걸 확실하게 해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덕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국내산 종자 옥수수를 잘 연구하시고 하셔서 보급을 하셨는데도 이강덕 위원님 말씀이 맛있는 옥수수는 한 번도 드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옥수수라고하면 대표적인 것이 홍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옥수수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 분들을 만났더니 이야기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옥수수종자를 국내산이다, 칠레산이다,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국내산을 심지 칠레산은 안 심겠다, 지금 원장님은 이상이 없고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노파심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느 행정착오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본인들의 1년 농사를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것도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각 시ㆍ군이나 이런 쪽의 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보급받은 농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금년 가을에 가서 원장님 말씀이 맞아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우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원장님하고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러기 전에 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원장님께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와 원장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21쪽에 보니까 나리종구 자급화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제주도에 견학갔을 때보니까 규모도 상당하고 그분들이 그 농사에 전업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 하시고 완전 전문가이신데 종구를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리종구는 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개발된 품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리를 재배하면 일본수출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산의 품질을, 소비자 기호도를 국내산이 아직까지는 못 따라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구를, 우리가 앞질러가지 못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앞으로 연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한 5년, 10년 걸립니까?

원래는 육종기술이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서 육종하는 기술도 거의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 유전자원이 제일 큰 문제인데 유전자원이 네덜란드에서는 400년 동안 육종을 했거든요. 거기보다는 우리가 좀 뒤지지만, 그래서 국내 나리 품종 육성하는 것을 강원도는 강원도 자체로, 충북은 충북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연구기관들끼리 다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그것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따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가 차원에서 네덜란드에 기술진을 파견하거나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네덜란드에 연수를 많이 갔다 옵니다.

그런데도 기술이 금방 좁혀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곡물하고 감자나 구근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니까요, 흙탕물 오염의 원인이 토사유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놓으셨는데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소양강 흙탕물의 주원인이 양구지역이라고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기술센터가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방지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수해복구 차원에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소양강 흙탕물 문제는 예전에는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만 금년에 그렇게 장기간 일어났던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면 쪽에 마사토를 많이 갖다 복토를 하고 양구 쪽에서, 거기도 물론 마사토로 많이 복토를 하고 무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에서 내려오는 마사토에 의한 흙탕물보다 원초적으로 산이 무너진 그 원인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험을 하는 것은 재배지에 좀 재배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흙탕물을 경감시켜 보는 그런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폭우가 와서 산이 무너지거나 이런 데에 대책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어떤 수해대책 쪽에서 근본적으로 그쪽의 홍수에 토양이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후에 그 후에 농작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 제가 금방 농사철 돌아오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이 쪽에서는 농작물의 어떤 품종 선택만 한다고 해서 저감에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일단 그래도 그걸 완전히 방재한다는 것은 안 되고 경감시키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랭지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를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2쪽에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과거에 마을회관은 군 건설과 소관이고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나 장수마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보면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마을회관이 쓸만한데도 남들이 지으니까, 그 옆에 남 동네 주기는 아까우니까 경로당 또 짓고, 경로당 새로 짓고 나니까 마을회관은 헌 건물이니까 문 닫아버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국가가 지금 멍들고 있는 거거든요. 또 기술센터가 이제까지 장려하고 계신 것이 금년에 마감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센터가 이제까지 잘 운영이 되어오고 일부 미비한 점은 많이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수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새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잘못하면 건강관리센터가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수마을하고 지역의 경로당하고 거의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마을이 활성화가 되면 경로당이 비고 경로당이 잘 되면 장수마을이 비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그런 차이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는 못 하지만 경로당에 가면 놀이거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위만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건 사실 건전한 오락이라고 보기 힘들고 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보면 지풀공예하는 것이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이 지풀공예가 지금은 생각 외로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값도 비싸져서, 그렇다고 노인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팔아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정말 이게 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수마을이 시ㆍ군에 몇 개씩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수마을별로 일거리를, 예를 들어서 지풀공예나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느 건강관리센터, 장수마을이면 장수마을, 그런 특성에 맞는 것을 하나씩 지정해 주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계시다가 중식하시고 집에 가실 때까지 겨울에 소일거리가 없어요. 그분들이 하루 온 종일 방바닥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면 무릎 아프신 관절, 허리 아픈 디스크환자, 지금 병원이 사실은 노인들 때문에 병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기술센터가 업무가 다양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이왕에 기술센터가 지금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남경문 위원님도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올라왔습니다만, 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업경제위원회가 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당해연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단체가 아쉬워한다고 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중립에서 그 의견을 존중해 줄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번복을 하려고 이 부서 저 부서, 이 위원 저 위원 전화걸고 쫓아다니고 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아주 볼상사나웠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FTA협상이다, 뭐다 해서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농촌이 아직은 어렵지 않구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가 보면 20kg 짜리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 이 정도 고작 연말에 지원해 줍니다. 그럼 지역에 몇백 포 갖다놓고 사진 찍고, 이거 가지고 연말에 큰 행사 했다고 하는데 저희 그 회관에 엘리베이터 예산이 1억 아닙니까? 1억을 시중의 RPC 공장에서 물어보니까 80kg 한 가마니가 15만 원입니다. 1억이면 쌀이 700가마니입니다.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농민들 우리가, 농촌 스스로 농민이 도와준다고 하면 농가에 쌀 한 가마니씩 사주어도 700명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몇몇 집행부가 편하자고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기 위해서 결정된 것을 중복으로 로비를 한다,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 와서 의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우리 농촌이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지 농촌이 아직은 진짜 어렵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이 아니냐, 내 소속되어 있는 이익만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농촌이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원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분만의 서운함이 아니고 우리 산경위 열 분들이 정말 그때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러자고 우리가 도의원 출마하고 도의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농업ㆍ농촌에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전국 최상 수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