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불법매립도 중요하지만 매립과정에서 폐기물로 매립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거기에 매립한 것이 일차적으로 재활용 반정도가 재활용폐기물으로 매립돼있는데 이것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로 바뀌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법 매립된 곳이 불량폐기물로 매립됐다고 해서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만 루베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인 6만 루베 정도가 산업폐기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에 가보지 않고 그쪽 주민들이 제가 의원이 됐다 하니까 만나는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봐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12만 루베가 매립돼 있는데 약 5만 5,000루베가 건축재활용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기만 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챙겨서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공어초투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 주변을 보게 되면 배가 낡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도 엔진이나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인공어초방식으로 투하해서 수산자원이 살 수 있는 자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인공어초를 몇억씩들여서 시멘트로 만들어서 투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낡은 배같은 것을 투하해서 인공어초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전에는 고선어초라고 해서 낡은 어선을 어초로 활용을 했는데 성과가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를 시멘트로 만들어서 바다에 투하하는 것하고 폐선박을 투여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전에 철선도 했었고 목선도,

지금 목선이잖아요.

전에는 목선도 같이 어초로 투하를 했었어요, 고선어초라고 해서 했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결과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업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폐어선이 해안주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간다든가 할 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공어초같은 것을 개발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초선정을 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부터 연결되는 공유수면 불법매립관련 내용인데 제가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고 매우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을 느낍니다. 26쪽을 보면,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부득이 법절차를 이행치 않고 불법매립하게 되었음, 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부득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매립한 업체에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해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이 부득이 업자가 불법행위 한 것을 부득이 행위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런 두둔하는 차원의 행위가 27쪽에도 또 나와 있어요, 호소문이라든가 건의서, 탄원서 등 무려 700명정도의 탄원인이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유화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업체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700~800명의 탄원인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업체측에 더 다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28쪽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4월달에 국유화 필요성을 정리, 의견제출을 시에서 해양수산부에 했어요, 그 답신이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상복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거예요, 이 모든 행정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관련의 추진상황이 민원인이나 주변의 법적인 원칙보다는 업자에 접근돼있는 부분이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의 호소문, 건의서, 탄원서 등은 현재 상태를 양성화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대표가 구속수사까지 받았고 사법처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불법매립한 행위를 양성화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고요, 시에서 의견을 검토해서 해양수산부에 국유화조치 요구를 했던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에서도 해양수산부 자체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측에서는 합리성으로 자꾸 가줄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쭉 서술돼있네요,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 동안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4년도 2월달에 처음 고지를 해서 보령경찰서에 고발도 했었고요, 두 번 고발을 했었습니다.

불법매립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약 1만 3,000평정도됩니다.

상상이 안갈 정도의 매립이에요, 보령시 전체가 각종 루머에 휩싸인 문제인데 보고서 내용에는 업자를 두둔하고 있는 면모를 볼 수 있어요, 민원에 의해서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탄원서, 진정서, 이런 것 때문에 해수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보령시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질타하시는데 사실 보령은 도서지역도 많고 해양쪽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보령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지난 일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도 안되는 것 같고 해양수산과가 보령시 간판의 과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뀔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에 오석을 캐는데 깊이에 대한 법적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고요, 다만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허가를 안해줍니다.

오석을 캐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투기 비슷한 내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40m 정도 파고 내려가는데 그 아래에 오석이 묻혀있다, 묻혀있는 것을 보고도 못캐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산림과에서 더이상 파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산지점용이라든지 토석채취허가시에 2003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산림법을 적용해서 엄격한 규제없이 현지여건에 부합이 안되더라도 허가를 하고 불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산지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엄격한 법적용과 현지여건에 맞지 않는다든지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허가면적 외에 채석을 한다든지 점용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적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천에서 국산 오석이 나오지 않는 것이 웅천석재산업이 사양화되는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도변에서 500m이상 떨어져야만 토석채취를 할 수 있죠?

그것은 가시구역이라고 하는데 국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해안 등 규제사항에 저촉되면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지역 이외에 오석이 묻혀있다고 보면 허가신청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곳에 허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석재산업이 보령시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것을 굳이 산림과에서 법이 있다고 해서 억제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법과 규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깊이 검토할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의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업무보고)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건립이 시장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진폐환자를 위한 병원을 성주에 짓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저도 확인하고 과장님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까지 공약으로 해서 추진된다는 사항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진폐환자통계가 나와있는데 성주에는 진폐환자들이 25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폐를 관리하는 전문병원이 없어서 이산가족처럼 대전에 산재병원이나 다른 곳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치료하고 간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에 진폐병원과 노인병원을 같이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공약을 저도 했고 시장님도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 재가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업중에 정신분열증하고 조울증, 간질, 정신지체만 있는데 이중에 심한 우울증 환자는 등록이 안돼 있습니까?

우울증환자도 등록대상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병원문제는 공주에서 했다가 다시 보령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18억, 시비 18억,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한달전에 노인병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당사자가 사업에 필요한 기부체납이나 등등의 문제가 발생돼서 업자가 변경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달의 계약기간을 줬습니다.

이게 구 대명중학교 부지를 사서 기부체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을 안한 모양이죠?

이행을 않고 전면 선정된데 대해서는 취소하고 재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을 재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때 한방병원하고 두군데,

공모를 한군데는 대명중학교 자리하고 한군데는 주 사업주체가 한방통합병원 주측으로 한 한내여중 옆에 부지를 선정해서 두군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평가를 했습니다. 부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재산의 출연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명중 자리에 건립사업계획을 낸 미래의료재단측에 모든 평가요소의 우월성을 확보한 결과 선정돼있는데 기부체납조건 등 전반조건을 이행치 못해서 위탁취소사유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를 안해도 한달기한을 두고 재공모를 통해서 자기 의료법인측에서 새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공주나 부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병원이 두군데, 세군데 정도 선정돼서 그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보령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노인병원이 빨리 건립돼서 많은 시민과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청기하고 돋보기하고 안경이 있는데 100%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 대상자는 100% 지원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소득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소득 중심으로 해당되는 분한테는 100%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노인의 100% 수용은 예산의 몇배가 추가되고, 예를 들어서 보청기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0여만원이 드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청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되는 거 알고 있죠?

소수 인원이고 대부분 안경이나 돋보기 위주의 지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청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도 11개, 재작년에 열몇개, 올해 8개 해서 100%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쩌면 사회복지과보다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된다고 보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효과도 더 클 것이고 직접 검진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도 아날로그 보청기가 있고 디지털이 있는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증 취약층이나 영세층에 대해서 먼저 디지털방식으로도 보급한바 있습니다, 아날로그로도 보급한바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8개 사업이 선정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보건소 5개하고 사회복지과 8개하면 13개 아닙니까, 그러면 소규모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구입해서 가격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보령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회복지과와 상의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펼치신 사업중에 보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자들을 사전에 발견해준 결과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다른 질병과는 달리 공중보건차원에서 결핵환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결핵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나 주변분들한테 전염이 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8명이 발견됐는데 이런 결핵환자가 발견됐을 때 완치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사후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핵환자는 보건소에 결핵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결핵전문의사를 한명둬서 1개월에 1회 또는 2회 시·군을 순회하면서 등록자에 대한 판정 및 치료기간이 끝난 후에 환자등록체계별로 완치나 또는 실패라든지 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도에서 순회하는 결핵관리 전문의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중에 격리수용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격리수용이 됩니까?

격리수용에는 전염병예방법과 결핵예방법에 의해서 지역 시장·군수가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할 때에는 격리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성환자에게 투약을 2주정도하면 음성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 격리수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 국립결핵병원이라든지 환자의뢰체계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보건지소를 운영하다가 철수한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활할 의사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가 출근시간은 맞추지만 요즘 농촌에서는 8~9시면 한나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관념이 없어서 8시나 7시 30분에 와서 보건지소 앞에서 노인네들이 풀밭이나 땅에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출근시간까지 기다리는 현상을 여러번 봤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폐쇄에 대한 재부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라 의평보건진료소가 공무원 구조조정 당시 ‘98년도에 폐쇄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폐쇄기준은 기존 의료기관이라든지 접근성 관계를 적용하다보니까 현재 의평진료소는 청라 보건지소와 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 구조조정 인원감축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부활하면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겠지만 공무원 정원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추가로 늘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의 여건에 우리가 수시로 이동진료를 하고 주민불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부서와 협조를 추진해서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지소에 시골분들이 일찍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내용인데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까지이고 현재 주 진료역할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의사신분이라는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공무원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결여된 것이 사실인데 특히 하절기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라도 일찍 나와서 안내하고 접수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린다거나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먼저 민선4기 우리시의회에 등원하신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보령시 인구의 20여%가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의원들이나 보고하신 모든 분들이 거의 농촌출신인데 보령시 예산의 1%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FTA다 뭐다해서 농업여건이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더 공격적으로 해양성 작물 무화과를 개발하신 것은 아주 훌륭한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 시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미래지향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보령시의 근간이 해양과 농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양에 비해서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은 사업을 찾아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 적극적이고 대형과제를 발굴해서 농촌이 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획을 크게 그어라 하는 말씀으로 몸담아 들어서 앞으로 그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시겠습니다마는 보령시 경제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농어촌의 경제가 자꾸 침체되기 때문에 전체 보령경제가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령시 인구의 39%가 농업이고 보령시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농업인이 홀대받고 농업에 대한 투자예산이 적다보니까 농업에 비전이 없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농촌인구가 떠나다 보니까 보령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보령시의 11개 읍·면과 5개 동의 인구감소 비율로 볼 때 11개 읍·면에서 89%가 감소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선4기 신준희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100억원의 농어촌발전진흥금을 4년 임기 안에 만들고 농업인구를 20%로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7.8%대에서 2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보령시 농업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신개발을 유도해서 보령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시도해서 정착시킬 때까지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FTA나 DDA협상이 현실화 되고 국회에서 통과돼서 정부에서는 포기상태에 와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역농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려야 되는 기로에 서있는데 보령농업이 앞으로 살길은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보령농업을 위한 업무가 가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1년에 5,000만원 지원을 해서 하면 다른 데로 이동시키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이 정착이 안되고 있어요, 청라면이 오리농법으로 10여년전부터 해서 정착단계에 와 있고 미산도 그렇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면에 정착될 때까지 집중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5,000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놓고 이것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 해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보니까 보령에 친환경농업이 정착되지 않고 있고, 지금 홍성에 주영로 사장이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령은 못하느냐 얘기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이기식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범위만 확대시켜놓고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소외되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작목을 집중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보령농업의 대표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무화과가 실질적으로 대천5동쪽에서 신상품으로 개발해서 정착단계에 와있는데 일기가 남해안쪽보다 안맞다보니까 기온이 급강하시 동해가 발생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일기가 안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화과재배를 확대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과잉생산이 되고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동안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의 상품성,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검토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더 늘려도 가격하락은 안 됩니까?

지금까지 진행돼온 상황으로 봐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요에 대한 문제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 성주, 미산에 양송이버섯이 좋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원하다보니까 과잉생산돼서 5년전, 7년전 가격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예 생산을 중단하는 농가도 있어요, 한 상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이 정착돼서 농업인의 수입을 창출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면 너무 과잉으로 가지 말고 한 작목을 고급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성의원님도 계시고 미산에 양송이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다운돼서 농업포기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보령농업을 고급상품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농촌 출신이시면서 농업인단체활동을 많이 하신 임세빈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농촌이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혼자만 해결해야할 문제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댈 부분은 손을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이쪽에서 손을 대고 또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서 할 것은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가야할 방향을 현재 작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구별로 경쟁력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북, 청소쪽에는 황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황토를 이용한 웰빙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성주나 미산, 청라쪽은 뭐니뭐니해도 양송이는 냉풍을 이용해서 하니까 경쟁력이 있거든요, 또 남부지역은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쌀을 한다든가 하는 마인드를 갖추고 있고 이것들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환경농업쪽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EM을 통해서 환경농업의 축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EM퇴비를 만든다든가 밭에 EM실험을 하고, 환경농업을 EM을 통해서 축을 잡아놓음으로써 동시에 환경농업이 발달한 유럽이라든가 쿠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농민이라든가 농촌지도사들이 그쪽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환경농업을 어느 방향을 끌고나갈 것인지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농업의 대표가 되는 농산물을 개발해서, 부여의 굿뜨레같이 상품을 단일화해서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세계와 경쟁하는 규모의 농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김영삼 정부때 약 40조원을 농촌에 쏟아 부었죠?

예.

성공 하나도 못하고 다 쓰러지고 말았죠, 일본농업은 세계와 경쟁하고 있으면서 같은 아시아권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미국같은 농업선진국들의 현재 FTA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 WTO, 이런 속에서 한국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역적으로 아까도 무화과 얘기했죠, 기후가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는 가온에서 생산하죠?

예.

이렇게 에너지 값이 비싼데 가온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 경쟁이 있는가, 의문이 있고, 보령시에는 예를 들어 부여 굿뜨레 수박이라든지 성주 참외라든지 논산 딸기라든지 고창 복분자, 보성 녹차,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명품이 있고 명품브랜드의 농산물이 있어요, 보령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 정말 백화점식이라든지 나열식이라든지 아주 방만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브랜드화 해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사실 시장님께서 100억정도의 농업진흥기금을 만드시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우리시가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두군데 농업에 관련된 과가 중복적이고 분산된 예산집행을 함으로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선택과 집중의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M을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주대학교하고 어떻게 연계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주대학교하고 연계는 안하고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 제주도 EM학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EM공장을 짓고 연구하고 특별히 전주대학교내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자체소득사업으로 전주대학교에서 이미 투자를 시작해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 그 기술을 이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하게 되면 채산성도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업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리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연결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이관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이관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말그대로 시설관리만 충실히 해서 보령시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세빈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 일부가 많이 중첩돼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시설 외에도 시에서 건립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명천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명천사회복지관처럼 위탁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와 좀더 깊이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대로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성주터널 조명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차지적을 했는데 먼저 벽에 타일시공을 할 때 타일시공보다는 대형 환풍기를 달아서 환풍을 시키는 방향, 또 조명등을 추가설치해서 조명등 간격이 멀다보니까 상당히 어둡다는 것이 공통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환풍이 안되다 보니까 한달에 2번씩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대형환풍기를 달고 조명등을 추가 설치해서 터널밝기를 환하게 해서 시민들이 터널을 지나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타일만 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현실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편중된 사고 때문에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결국 8억을 증액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차라리 타일을 붙이기 전에 제대로 검토해서 확실하게 성주터널을 환하게 하자고 했는데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타일만 붙였습니다. 결국 무용지물되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대형사고가 났었죠, 그 양반이 왜 병원에 입원을 못하게 됐죠? 그 양반이 입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보험처리로 해야 되고 당신이 지금 피곤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이정도로 다쳤는데 병원에 입원을 안하면 큰일난다, 그런 상태에서 입원을 안하고 통근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문제로써 그 관계를 도로교통과에서 보고드린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환풍기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보고 드린 전면교체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등이 적게 달렸기 때문에 등을 보강하고 또 시설도 종전에는 시설방식이 케이블선을 관속에 넣어서, 현재 관을 보면 관속에 먼지가 가득 들어 있어서 선을 빼거나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봉황터널같은 식으로 시렁을 매서 그 위에 선이 들어가 있는 시설로 전면 교체를 하는데 8억이 소요되고 사고 문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번째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고 이후 또 이번에도 지난 7월 13일날 대천쪽 터널입구 우측에 보면 제어함 박스가 있는데 운전자가 졸다가 치고 나가서 전체라인이 제어함이 전기공급을 다하는데 그게 타서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 7월 14일날 임시복구를 했고 그때 복구당시에 끄고 했는데 그날 끈 사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한분이 넘어오시다가 넘어져서 다쳤고 또 한 분은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 완전복구를 해서 정비를 했는데 정비하는 동안 끈 사이에 또 미산분 한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다가 입구에서 주의를 시켰지만 오시다가 잘못 오셔서 배수블록 있는 곳에 닿아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 상황을 보면 저희가 사고차량을 그 다음날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마는 엘지화재보험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화재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사고로 하면 화재보험에서 개인 의 실책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하니까 복잡하다고 해서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겠다 해서 양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사유가 차량에 있기 때문에 보수도 700여만원이 듭니다마는 그것도 화재보험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쨌든 원인은 터널이 점등돼서 상대방이 대형 헤드라이트를 비춰서 상황판단을 못하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터널 관리책임자는 보령시기 때문에 처우는 사고를 낸 운전자하고 보험으로 처리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당사자는 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관리책임이 있거든요, 차라리 들어가지 말라고 하든지 일단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의조치를 시켰습니다마는 본인과 최대한 대화를 해서 저희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로 인한 비용이 시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과 협의를 해서 화재보험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게 있어요, 17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운영에 있어서 마지막에 현재 인력이 4명이고 행정 1명, 기능 3명, 청경 1명해서 5명이거든요, 추가인원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운영요원으로 배치된 것이 행정 1명, 기능 2명, 청경 1명, 4명인데 추가로 필요한 곳이 제가 시설검토를 해보니까 전기분야하고 기계분야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안나온 인원은 수영강사라든가 기타 일용직은 정규직으로 포함이 안돼 있고 별도 예산이 계상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운동장이 주차시설이 잘돼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설치가 잘돼있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됐거든요, 처음 시설 당시만 해도 우범지역으로 방범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해소되고 요즘에는 저녁에도 여름철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다 하는 말이 편의시설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매점이라도 있고 뭐라도 간단히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도 생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저녁에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등도 그 전에 많이 꺼져있었던 것 같은데 원인이 보니까 등 덮개가 여러개 녹아서 물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문제는 매점같은 것은 저녁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운영을 못했고 앞으로 수영장에는 많은 것을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한 정도의 일반 시중 매점정도는 안되겠지만 간단한 것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성분들도 많이 찾으니까 스포츠용품샵도 있고 시내 나가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운동장을 자주 찾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소장님이 계시면서 많이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허종익입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 4개 담당, 직원 15명 모두는 금년도 대천해수욕장 운영을 안전, 청정, 최상의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 위원과 주민의 의견을 한데 모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해양휴양지로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은 지금이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4개 담당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달인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관광지 입장료 관리조례를 제정했는데 머드축제때에도 해수욕장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고 차때문에 관광객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항상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보령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의하고 싶은 얘기는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를 다시 환원하는 조건으로 보령시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입구에 지어서 농특산물로 환원해가면 1,00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할 때 1,000원씩만 해도 100억의 보령시 농산물이 판매되고, 그만큼 관광수입증대라든가 보령 농특산물의 홍보효과도 누리는 일석삼조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료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에 주차하고 도로변에 주차가 안 될 때만이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꼴이고 해수욕장이 주차장화 되고 관광객들 나름대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명의 관광객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보령시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어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입장료를 받아서 약 10억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관광협회나 방범대, 청년회를 통해서 일부 국한된 주차장, 대형주차장이 세지역이 있는데 한화콘도주변에 1주차장은 유료화하고 욕장지구대사무실 뒤에 있는 3지구주차장, 또 사업소에 있는 2지구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1지구 노변에 주차한 차량을 2지구, 3지구로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주차료를 폐지하고 전면 입장료를 받는 방안도 사업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창안제도로 농산물판매까지 곁들여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천 성동리는 굉장히 큰 집단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70m 이상까지 보링을 했지만 좋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집단민원이 상수도를 시급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먹어보면 10m만 들어가면 갯벌이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염도가 높은 찝찔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상수도를 보급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상수도가 성동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최소한 상수도 요금 10% 이상 인상을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시설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당장의 시설은 어려운 형편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동리는 마을에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촘촘히 박혀있어요.

성동리쪽은 상수도시설이 현재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 않아요.

성동리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안먹고 있다고 주부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관로매설이 들어가 있어요.

관로만 매설돼있고, 집집마다 공급은 안되고 있죠?

개인급수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저희가 급수하는 사항인데 성동리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받고 있죠?

일부만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보시면 청라상수도시설사업 청라면 일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시고요, 미산댐에서 공급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라에도 일부 그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청라를 경유해서 청양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재 청라쪽은 향천리에서 소양리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돼있고 나머지 지역은 간이상수도가 시설돼 있어서 간이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라 소양리까지는 미산댐물이 들어오고 있죠?

소양리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로매설만 돼있습니다.

인근 옆 동네까지 왔는데 왜 우리동네는 안들어오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12쪽에 있는 청라면 일원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양리부터 향천리까지 국도변에 관로매설하는 사업이 돼있기 때문에 청라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뒤 내현리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산댐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청라정수장 자체 물입니다. 앞으로 청양쪽으로 갈때는 광역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라정수장 자체 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하고 상하수도 위·수탁 관계가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관계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3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산정한 다음에 거기서 일단 진단을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수공하고 하든지 환경관리공단하고 하든지 입찰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35만미만은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것 같고 35만이상의 광역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돼 있고, 현재 환경부지침에는 8개 단체로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아마 전문기관이나 수공에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문기관은 수자원공사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가 물을 사서 시민들에게 가기까지 누수율이 40% 됩니까?

39%정도 된다고 봐야죠.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100원어치 사게 되면 40원어치는 땅속에 흘려보내고 60원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맞추다보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잖아요, 빨리 할 수 있으면 수도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에 위·수탁해서 보령시에 득이 된다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누수를 잡으려면 일시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위·수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왕에 할거라면 보령시민에게 다만 얼마라도 이득이 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정파악과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집행부 각 부서에 200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보고를 위해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