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1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1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직생활 30년을 통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이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 개인적으로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진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가운데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시기를 앙청 올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을 함께 소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종성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박종성 인사)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22일자로 발령받은 정준호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정준호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국제환경과 우리 도의 여건, 국제교류 비전과 전략ㆍ목표, 그리고 2007년도 주요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1협력관 2담당에 정원 11명,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제협력실의 예산 규모는 9억 원입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국제화 시책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 도민 관리 및 지방 차원의 외무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제환경과 우리 도의 여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그동안 국제 정세는 산업화와 지식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와 지방 간 경제와 정치의 블록화를 통한 협력과 경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무국경 다국적 교류의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보편적 가치 증대 현상으로 진행되면서 각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표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 온 국제적 잠재력인 환동해권 중심 거점 지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온 성과와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취득한 국제적 명성, 그리고 연간 1억 명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는 시기의 도래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이를 동력화ㆍ동작화함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야 할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국제교류 비전과 전략, 그리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 4기 도정 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이라는 도정 목표와 연계하여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강원외교의 다변화, 도민의식의 국제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의 실천전략으로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글로벌 인재의 육성, 해외 도민회 자긍심 고취, 내향적 국제화 확산 등 네 가지 대전제를 설정해서 금년도 국제교류 업무가 역동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의 2007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94년 11월 8일 속초에서 우리 도가 주관해서 창립된 회의로서 현재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등 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돗도리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 지방정부 지사ㆍ성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며, 지사ㆍ성장회의, 미술작품 전시회, 동북아 수출상담회 등이 다양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회원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인적 교류를 비롯한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부터는 향후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의 전략적 과제를 개발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개 지방정부 대학교수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향후 지사ㆍ성장회의가 보다 역동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의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륙별 균형 외교와 분야별 실리 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실사구시를 보다 실천적으로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교류지역과의 교류에서는 지역 내 기업과의 통상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문별 교류를 심화시키고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를 위해서도 유럽ㆍ남미 등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크게 실익이 예상되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베트남 광닌성, 호주 지역 지방정부와의 부문별 협정 체결을 성사시키면서 교류지역을 넓혀 나가는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ㆍ장기적으로는 인도, 이탈리아, 독일 지역 등의 지방정부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투자 유치 등 도정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중점 교류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의 외국인 공무원 연수생 강원도사랑회 결성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해외에서의 친강원인 모임 결성 등을 조성토록 하여 강원도의 국제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수생 교류의 실익을 도정 발전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연수하고 귀국한 외국 공무원은 5개 국 32명으로 이들에게 우선 강원도정 홍보물인「동트는 강원」이나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여 향후 강원도 개최 국제행사 초청, 우수 활동 지역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 홍보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몽골 지역에 강원도사랑회와 같은 친강원인 모임이 결성되어 있어 강원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국가ㆍ지방정부별로 강원도에서 연수한 각국 공무원들의 실무 접촉을 통해 이러한 모임을 조성 장려하고 국외에 강원도 심기에 더욱 노력을 경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의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도정의 국제화를 내실 있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문가 집단과 국내 국제교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관 기관ㆍ단체 간 상호 정보 교환과 유대 강화를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는 판단하에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 6월 중에 국제교류 관계관 80여 명이 참가하여 관련 전문가 초빙 강연도 듣고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지방화ㆍ분권화의 발전과 함께 지방정부의 외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 업무의 현지 지원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4년부터 미주 지역의 전문 컨설팅 회사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Synapse International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대행업체로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도에서 과업지시를 한 업무의 처리, 도 시책과 관련한 각종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세계 지열히트펌프협회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난 1월 24일 강원대학 내에 세계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한국지부를 설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와 업무의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2월 중에 보다 효과적인 금년도 과업이 제시되고, 대행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산출되고, 실적이 극대화되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해외 교류지역 강원도홍보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류지역 지방정부에 설치 운영 중인 강원도관 및 한국관은 일본 돗토리현ㆍ토야마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등 4개 지역에 홍보전시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총 100여 점 이상의 강원도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낡고 오래되었거나 전시된 물품 수가 적어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물품 상태 등을 일제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구입ㆍ지원함으로써 해외에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교체 전시 물품은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칠기류, 도자기류 등 전통 공예품과 기타 도기, 강원도 사진, 2014년 동계올림픽 홍보자료, 관광 홍보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류지역 중 전시 공간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당 지방정부와 홍보관 설치를 협의해 나가는 등 강원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인 2세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도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해외 도민 2세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해외 도민 2세 청소년 도내 체험 연수는 그동안 참가 학생은 물론 교민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여름방학 중 해외 청소년 30여 명을 초청하여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등 강원도의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연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유럽연수는 지금까지 탄광지역 및 접경지역 청소년 유럽연수에 이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내에서 모범 청소년 36명을 시ㆍ군당 2명씩 선발하여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독일 도민회와 공동으로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는 강원도가 부담하고, 현지 안내 및 홈스테이 등은 독일 도민회가 분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8명분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어 추가 소요되는 5,000만 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도내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포럼의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포럼은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환동해 교류지역 대학생 위주로 참가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베트남과 터키, EATOF 지역을 포함시켜 점차 강원도와 교류하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7~8월 중에 대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관련이 있는 국제 관계 논문과제를 미리 주어 발표회를 갖고,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미래의 공동 번영과 발전 방안을 토론하여 강원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참가자 선발 및 초청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관 대학교를 선정하여 논문 지도와 포럼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체류는 홈스테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의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오랜 유학 생활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교와 그 지역 외에는 대부분 강원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원도를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지난해 2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강원도 시책 소개와 전통문화 체험, 도내 주요 관광지 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에게 강원도의 얼과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심어주어 귀국 후에는 이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강원도를 자국에서 널리 홍보하는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해외 강원인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가 되겠습니다. 해외 명예협력관은 지난해 말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현재 총 23개 국 42명을 위촉하였고, 해외 도민회장은 7개 국 16개 지역으로 현재 강원도민회의 결속과 단합을 위해 중추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협력관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도와 주재국 간의 국제교류 협력 관련 업무 지원, 도정 홍보 및 민간단체 교류 등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회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도민회는 해외에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면서 그동안 청소년 상호 교류 연수, 도내 재난ㆍ재해 시 성금을 모금하는 등 고향인 강원도정에 참여하는 거점 조직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이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 발전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초청하여 격년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추절을 전후해서 30여 명을 초청하여 도정 주요업무 보고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도정의 국제화 및 도민회원 간 유대 강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의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의 대표단 초청과 연계하여 해외의 핵심 도민들을 도민회의 단체로 초청하여 도정을 소개하고 발전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정 홍보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국내외 도민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도정 발전의 외부 동력으로 작용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독일 도민회와 캐나다 도민회원 30여 명을 함께 초청하여 도정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 홍보 및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의 여론 형성 등에 크게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해주 및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통문화 체험행사, 한글강사 파견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연해주 지역을 포함한 베트남 광닌성까지 포함하여 한글강사 파견, 청소년 초청 홈스테이 등을 실시함과 함께 한국문화와 강원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음식 만들기, 한국의 전통놀이, 강원도 소개 멀티비전 상영 등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원도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한류문화 확산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의 내향적 국제화 확산 분야입니다. 우선 ODA 국제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도 시책의 국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인 ODA와 연계해서 도정 홍보 및 강원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책을 세계화해 나가는 데에 일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협력단에서 초청할 연수생은 금년도 2,600여 명이나 이 중 농업기술지도 분야의 연수 인원은 200여 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러한 200여 명의 농업연수단 전원을 우리 강원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도내 농업 연수시설 및 새농어촌 우수마을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써 강원도와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관광산업 진흥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끝으로 19쪽의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국제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 전년도 말 현재 9,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도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권별로 금년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정보, 전통문화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우선 3,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 원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외국인 주부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요리강습이라든가 생활체험 등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국제협력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방향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입니다. 2007년도 국제협력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실에서 자료가 파악된 게 있나요?

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요새 계속 지역 언론에 유학생 관리의 허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강원도 국제협력실에서도 유학생 관리를 특별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주부라든가 노동자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유학생 문제가 편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취업을 위해서 이탈하는 그런 문제로 상당히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있는 대학생 숫자는 2,091명으로 1월 말 현재 파악되었습니다. 강원대학이 215명,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198명, 강릉이 290명, 관동대가 229명 해서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전체 강원도의 12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91명 중에서 기타 365명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사실상 중도 포기하거나 잠적한 상태인데, 저희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노동부하고 관계된 부서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내부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학교별로 몇 명씩 있는지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퍼센티지의 학생들이, 2,091명에서 365명이면 거의 12~13% 정도가 중도 포기하거나 잠적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그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만-다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선진국 각국에 이런 현상들이 다 같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 학생들이 1,703명으로 81.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문제는 중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추이가 똑같으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일단 한 번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장 내일 우리 강원도 국제협력실이 주관해서 도내 각 대학의 국제 관계 교수님들과 연석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시책도 보고하고, 이런 현안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도 하고, 7월 중에 다시 한번 중간점검 차원에서 회의를 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각 대학별로 자기네들이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의 자립갱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 손을 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해외 도민 2세나 해외 명예협력관 이런 분들이 강원도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청까지도 방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청도 방문하고, 지사님도 면담하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여러 군데 가서 현장도 보여드리고 하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방문할 때 우리 강원도의회는 방문 안 하시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면 시간이 보통 2박 3일, 3박 4일 정도로 짧으니까, 또 의회 비회기 중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차피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데 의원님들에게는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회기 중일 때라도 의장단에 미리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예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에서 해외에「동트는 강원」이라든가 내보내고 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강원도의회에 대한 내용은 없는 편이기 때문에 강원도의회 의원들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강원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이 춘천에 계시니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에이전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에이전트가 운영되는 곳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한 곳뿐입니까?

지금 해외 에이전트 운영이 국제협력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오클라호마주의 Synapse International이고,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하고 일본 후쿠오카 관광사무소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대체적으로 소요 비용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형태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계약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에이전트 대행업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원도와 관련된?

직원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대표가 김영현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4일 전에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분입니까?

한국 분입니다. 그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연세는 45세 가량 되는데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석사학위를 받고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국내에서도 상명여대 영어강사를 하셨고, 또 외국어대 영어작문강사도 하시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어강사, 오클라호마 국제직업컨설턴트도 하시면서 미국의 유수한 공인 언어구사영역 시험관도 하시는 등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수한 분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녀가시고 또 지속적인 업무교류도 온라인상에서 계속되고 있겠지만 지금 도에서 여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소개받아서 섭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사실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돈도 3,600만 원밖에 못 주는데, 그분이 한 일을 우선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강원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하고 교류를 체결하는 데에 이 양반이 적극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MOU도 체결했고요, 다음에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의 한국지부를 지난 1월 24일 강원대학교 내에 설치했고, 사단법인 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할 때도 이 양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강원도 소방행정의 국제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주고도 많은 효과를 봤는데, 우선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유니버스티 메릴랜드에 소방관 훈련프로그램 3개월 과정이 있는데 2005년도에 2명, 2006년도에 1명을 초청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고, 그리고 미국 페드럴웨이시의 소방본부에서 강원도 소방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미주 한인언론인협회를 평창에서 상반기 중 개최하는 것을 제안해서 검토하고 있고, 국제교류 사업에서도 동해시하고 미국 페드럴웨이시 간의 교류사업을 이분이 많이 중재해 주었고, 작년도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도 강원도의 도립무용단을 페드럴웨이시 창립기념일에 초청하여 그분들 비용 부담으로 체류하게 하고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까지 해 주셔서 알게 모르게 상당히 애국적으로 일을 많이 해 주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이런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업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입니다. 세계지열에너지센터가 도대체 뭡니까?

세계지열에너지센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7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협회로서 회장은 닥터 제임스 E 보세라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지열펌프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내에 소재해 있고 세계 제1의 지열히트펌프 시공설계 교육기관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통하거나 아니면 광연료, 태양광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한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열히트펌프에너지라는 것은 땅 밑으로 100~200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전혀 공해가 없는 논폴루션(non-pollution) 에너지가 있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지금 춘천에도 지열에너지 연구소가 동면에 또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고 여러 기관ㆍ단체 또 강원도립대학에서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그 에너지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공기, 적정 온도인 23~25℃의 공기가 펌프를 통해서 올라와서 냉방이 다 된답니다. 또 겨울에도 25℃이면 상온이니까 되고, 그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펌프만 돌리게 되면, 지열로 인해서 별도의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히터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신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교류지역 강원도홍보관, 5개 지방정부에 박물관ㆍ문화관 등을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여기 전시관 운영비는 안 듭니까?

원래 거기에 전시하는 것은 우리가 비품이라든가 전시품을 주면 설치 자체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5개 지방정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것을 제가 부임해서 확인해 보니까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나갔는데 전시품이 낡고 사진들도 퇴색되어서 형편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사진을 다 전송받고 있고 그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실을 통해서 의견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나갈 기회가 많으니까 나갈 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현지에 다시 재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향후 11개 국 14개 지방정부에도 전부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정사료관이라고 이전한 경찰청 뒤에 옛날 도 선거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도정사료관에 5개 지방정부 전시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사람들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것도 홍보해 달라고 해서 비록 현지에 와 보지는 못하더라도 강원도를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전시 물품이 제대로 된 물품이 아니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그 얘기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처리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전시해서 우리 강원도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습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깎였는데 저희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경에 꼭 좀 다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앙청드립니다.

예결위에서 깎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자그마치 9,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하는 김에 몽땅 해서 한 부씩 다 드려야지 3,000권 만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배부할 예정입니까?

우선 해당 시ㆍ군별로 저희가 보내주는데, 사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곤란하고 해서 1차 필요한 분들한테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 연수도 있고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하니까 1ㆍ2ㆍ3차로 나눠서 점증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개최되어서 근 12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혹시 실장님이 보실 때 지사ㆍ성장회의의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지사ㆍ성장회의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얼핏 듣기에는 하나의 친선모임 식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의외로 상당히 좋았고 대단히 발전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냥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개량화해서 간단히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합의되고 논의된 의제들을 보면 '94년도부터 여러 분야에서 인적 교류가 있었는데 4개 국에서 784회 1만 352명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사ㆍ성장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95년도에 길림성에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되어서 '96년도에는 수출 계약이 34만 2,000불에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는 294만 7,000불이라는 놀라운 수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특산품 전시회를 개최했고, '99년도부터는 경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무역박람회 홈페이지도 구축했고,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사이버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 도내 22개 업체가 참가해서 94억 원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되어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내의 22개 업체가 참가해서 151억 원을 상담해서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99년도에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10개 지방정부가 동아시아 관광포럼인 EATOF를 창설해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2000년도에는 운송네트워크 개설 노력을 통한 백두산항로 개설에 합의했더라고요.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토크~훈춘 항로 운행을 개시했고요, 일본 북서부 지역과도 연결된 항로를 지금 현재 논의 중인데 채용생 시장이 엊그제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언론사 심포지엄을 2005년도에 개최해서 작년도에 제1회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협의된 사항대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뭔가 싱크탱크로 해서 지식이 있고 좀 세계를 끌어가는 석학들이 이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지방정부의 대학 간 교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해서 제가 강원도 내에 있는 6개 대학으로부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3월 말에 돗토리현에서 금년도에 5개 지방정부의 교수협의회가 1차 있고, 또 올해 10월 30일에 있을 지사ㆍ성장회의 때 교수협의회에서 전략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앞으로 지사ㆍ성장회의 때 제시해서 지사ㆍ성장회의가 동아시아의 블록경제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위 등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전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되는 것 같고, 작년 9월에 지린성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회의 중에,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장백산보호구역개발위원회 주임이라는 분이 한 얘기 기억하시죠?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백두산에 국제적인 스키장을 만들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지사ㆍ성장회의 기간 내에 그 양반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그전 3월에 일본 돗토리현 지사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하고 교류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 걸릴 때는 전부 다 지금까지의 우호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지사ㆍ성장들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중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것은 대륙별 순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4년 동북아에서 하고 또 2018년 동북아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 이익이 있을 때는 돗토리현 지사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아 정부 지사ㆍ성장회의는 제가 봐서 어떤 전시성 이런 행사보다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출 건이라든가 대학생, 산업연수생 교류라든가 이런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물자 수송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야지, 큰 타이틀로 해서 외교 이런 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일본 돗토리현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하고 돗토리현하고 교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복원된 거예요, 아니면 중단 상태예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민감한 지방정부 간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 간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 국민이 사회 통합을 이루고 정치적 인식을 함께 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외교관이 얘기했듯이 전쟁 상황에서도 외교관들은 가장 유연성 있고 밝은 표현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 간에 이런 문제 또 국가 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외교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민간 베이스에서 우리 실익을 추구해야 할 것은 또 추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돗토리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위 강원도와의 공식적인 교류중단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와 강원도민의 정서가 일치되기 때문에 중단선언을 했고, 그렇게 한가운데에서 다만 민간 베이스에서의 교류, 문화예술 교류라든가 학생 교류, 대학생들 교류 이것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외교통상부에서도 그런 교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타진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단을 선언한 핵심적인 사항이 공무원 간의 교류입니다. 지방공무원 간의 교류는 사실상 교류 중단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에서 요청한 공무원 교류에 돗토리현에 강원도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돗토리현 자체에서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류를 재개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3월 초에 일본 돗토리현 지사가 사의를 표명해서 새로 재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되면 재선된 지사가 혹시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자기네 돗토리현이 강원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이 있다든가 유감의 뜻을 표하든지, 지사ㆍ성장회의는 국가 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돗토리현하고 강원도와의 문제가 아니고, 5개 지방정부의 지사ㆍ성장회의는 단 둘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의 정치적인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작년에도 강원도도 참석했고 돗토리현도 참석해서 지린성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적인 신뢰 관계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사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가서도 일본 돗토리현에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작년에 지린성에서 있었던 백두산 스키장 문제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즉시 응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후에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의제와 관계없는 사항을 제기해서 소위 말해 지사ㆍ성장회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는 삼가달라고 강력하게 제기했고 거기에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중국 주석하고 얘기했을 때도 한국의 2014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보다 정치적인 문제는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대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돗토리현하고 우리하고의 2개 지방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5개 나라가 하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돗토리현 지사가 새로 선출되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사과나 유감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자기네는 할 얘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입장 정리 안 되면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연해주에서 열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4회를 개최했고, 돗토리현에서 3회, 지린성에서 3회, 튜브도에서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서 2001년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연해주가 자기네들 스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사의를 표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작년도에 지린성에서 회의를 할 때 내년도 지사ㆍ성장회의는 그런 죄송한 면도 있고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좀 나아졌으니까 내년도에 개최하겠다고 공식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정성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연해주는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 그야말로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있는 거대한 주입니다만 연해주가 사실 58개 러시아연방 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연해주가 자매결연 내지 협력을 맺은 각국의 지방정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불만이 그겁니다. 연해주하고 뭘 하려고 하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해주하고도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해주 지방정부와의 문제, 의회 관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국제협력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또 닫혀 있는 세계가 아니고 열려 있는 가능성의 그런 과정들이니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회와 일본 미야기현의회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미야기현을 방문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미야기현의 부지사님과 의장님, 의원님들과 많은 교류를 갖고 거기에 계신 한국의 민단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역할과 미야기현의 교류적인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그쪽의 산업적인 부분이나 일반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표출했었습니다. 저희 또한 표출했고 미야기현 정부 또한 많은 표출을 해서 많은 정보와 또 좋은 교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돗토리현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앞으로 강원도의 발전적인 산업 쪽의 교류나 행정 쪽의 교류 측면에서 국제협력실에서 제안해서 미야기현과의 교류를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위원님께서 너무나 같이 공감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미야기현하고는 의회 간에 서로 교류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미야기현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교류 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갔다 오고 하는 공리공담(空理空談)으로 끝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다 실천적으로, 그리고 또 통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말 성과가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꼬를 터주신 것이 정말 좋은 성과가 나도록, 금년 내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2페이지에 모범 청소년 유럽 연수와 관련해서 탄광ㆍ접경지역 모범 청소년들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좀 지원해 줘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동안 실시해 왔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4년도에는 15명의 학생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유럽에 보냈습니다. 독일 도민회에서 자기네들이 홈스테이 같은 것으로 해서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갔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랜드에서 2005년도에 2,3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2,600만 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태백ㆍ정선ㆍ영월 등 5개 탄광지역 학생 중에 불우학생들을 중심으로 보냈습니다. 또 2006년도에 보낼 때는 왜 탄광지역 학생들만 보내느냐, 기왕이면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소재해 있으니까 강원도 전체에 혜택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에서 접경지역 학생들까지 선발해서 보내게 되어서 진전된 유럽 연수가 추진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민회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독일 도민회에서 요청이 오기를 뭐라고 요청이 왔느냐면-조금 유감스러운 요청입니다만-자기네들이 학생을 받는 것은 대개 20명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26명 정도 와서, 그것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에 또 학생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강원랜드에서는 자기네들이 2,600만 원 줬으니까 그만이다 이거죠. 실제 그 학생을 처치하는 데에, 물론 보험은 1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서 갔는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치료하는 데에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없었고,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유연성 있게 지원해 줘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고맙게도 독일 도민회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수습해 주고 부족한 돈도 무리가 되는 수준에서 해결해 줬는데, 그래서 도민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오는 학생들도 접경지역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데 탄광지역 학생들은 아주 불안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물론 사람에 차별이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아이들이 서로 모이고 화합하는데 조율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금년부터는 도민회에서 적극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학생들을 관리하겠지만 여학생과 남학생을 나눠서 격년제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은 20명 정도로 해 주면 좋겠고, 도민회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강원도민들인데, 도민회에는 18개 시ㆍ군 멤버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학생들을 골고루 뽑아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탄광촌 학생들을 보내야지만 강원도의 사업목적하고 맞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성격의 이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의 학생들을 한 명씩 도교육청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해서 18명을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강원랜드에서 주는 돈을 왜 못 받느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각 차이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온적인 태도일 수 있는데 강원도 전체를 생각할 때는 전향적으로 도민회의 의사하고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탄광지역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독려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용하는 독일 도민회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에서 따로 보내고 하반기에 강원랜드에서 따로 보내서 하면 좋을 텐데, 자기네들도 생업에 종사하고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이렇게 방향을 정했지만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랜드에서 탄광촌 학생들을, 기왕에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꼭 독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 지역에 별도로 연수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일단 강원랜드에 1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의사를 전달하니까 좀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60명의 탄광지역 학생들을 한번 선발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나 지역은 별도로 고려하고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강원도하고 조인해서 했던 일을 독자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독려했고, 그런 문제를 제시해서 강원랜드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설립된 취지가 탄광지역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면 확대되어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속되던 게 멈추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일단 많은 독려해 주시고, 그러면 20명 내외로 도민회에서 요청했는데 지금 36명을 잡은 것은 1차, 2차로 나눠서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좀더 세워주신다고 하면…….

아니, 예산은 추경에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민회에서 20명을 요구했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민회에서 이번 상반기에 들어옵니다. 강원도를 방문할 때 좀 협의해서, 18명이면 1개 시ㆍ군에 1명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민회에서 말한 대로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도민회원들이 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집에 2명씩은 데리고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6명의 청소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길림성 이런 데는 그렇게 조선족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예총 이런 데에 사업비를 줘서 가요제 같은 것도 창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씨름 행사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그래주셨듯이 올해에도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수 미래개발과장입니다. (미래개발과장 전주수 인사) 이복수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장 이복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시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그리고 6쪽의 2007년도 시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의 금년도 주요업무 분야는 지역별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새로운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유치, 지방분권 재점화 및 성과 창출, 고객과 성과 중심의 혁신문화 정착,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혁신 및 균형 발전의 내실 추진 등 크게 6개 부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시책별 보고에 앞서 참고로 지난해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던 철원 플라즈마 육성 시책과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각각 산업경제국과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별 뉴타운 프로젝트의 가시화 추진입니다. 2012년까지 원주에 건설될 혁신도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 협의 및 승인 절차를 마치고 10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 이전해 온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추진이라든지 관련되는 법적ㆍ제도적 후속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춘천에 추진되는 G5 프로젝트 사업 중에 G1 프로젝트, 즉 동내면 지역 미래형 신도시 건설사업은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 등의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G2~G5 프로젝트, 즉 캠프페이지, 중도 등에 대한 문화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은 도와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오는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금년 중에 관련된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구별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춘천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와 조치들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조성되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지난해까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이미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감정평가 및 주민 보상에 착수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서 내년 초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릉 금진ㆍ심곡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5월 2일 16개 기업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만 참여 의사를 표명했던 WTC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이 부적합한 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참여 의지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강릉시와 협의해서 기존의 16개 기업 외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리조트 업체, 금융기관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기업들과 접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컨소시엄이 보강되는 대로 금년 중에 법인 설립,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고,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도시 조성 구상은 그간 서울대 측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프로젝트는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측도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과제로 대학의 일부 이전을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에 강원도로의 이전 문제를 담도록 하고 또 정부 정책으로도 다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구상하고 있는 철원 평화시 건설사업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이기는 합니다만 지난해에 마친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또 조치해야 할 추진지원단 구성ㆍ운영 문제라든지 또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의 연관 과제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면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은 우선 금년 중에 지난해에 마련된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물주제관 건립 등의 일부 사업을 우선 시행해 나가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국비 및 민자 확보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이전지역 개발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4일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서 현재 춘천 캠프페이지 등 도내 미군기지 주변지역 8개 시ㆍ군 31개 읍ㆍ면ㆍ동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종합발전계획은 금년 6월까지 확정하고 또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연차별로 국비도 지원받아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유치입니다. 먼저 서울대 농생대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서울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기본구상을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토지 등에 대한 보상도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협약 체결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ㆍ반영되도록 하는 조치들도 도와 평창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퇴자 휴양주거타운 조성사업 구상입니다. 본 구상은 우선적으로 우리 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산악형, 해안형, 내륙형 등의 유형으로 1개소당 약 50~60만 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각종 사례 수집ㆍ분석 등의 준비를 해 왔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몇몇 국내 유력 기업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접촉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매우 관심도가 높고 각 기업들도 앞으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기업의 유력 사업으로 이것을 육성할 필요를 느끼고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도 다소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에 구상하고 있는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구상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철원 평화시 조성 구상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철원 지역에 약 100만 평 규모의 남북 합작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구상은 지난 2005년 말에 계획해서 그간 정부 및 경제 관련 단체와 협의해 왔습니다. 또 현재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주관했던 토지공사에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된 특별법 제정 문제라든지 또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재점화 및 성과 창출입니다. 먼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서 그간 권한 이양 관련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고 또 지방 이양 대상 사무 발굴 및 이양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고 또 이양 효과가 큰 환경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 또 수리권 문제, 자원권 문제와 관련된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이양을 받도록 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그동안 쌓아온 기반과 성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명실공히 지방분권의 산실로서 또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ㆍ연구ㆍ홍보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기관으로서 육성ㆍ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성과 중심의 혁신문화 정착입니다. 행정혁신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지방행정혁신 실무회의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또 행정ㆍ지역ㆍ교육혁신협의회 간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 단위에 혁신포럼을 구성해서 혁신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치혁신과 연계한 블루오션 교육, 자문단 구성ㆍ운영, 업무프로세서의 재설계, 그리고 1담당 1혁신과제 발굴 시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혁신전략 과제들에 대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홍보 확산을 위해 연중 혁신교육아카데미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또 혁신마일리지, 경진대회 등 우수사례를 파급 확산시키는 시책, 그리고 홈페이지ㆍ뉴스레터ㆍ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해서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먼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작년에 72.3점 수준이었던 만족도 수준을 금년도에는 80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강원도형 고객관리시스템 개발 시행, 고객의 만족 또는 불만족 사항에 대한 분석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또 주요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수시로 점검 보완하는 문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CS마인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콜센터는 그동안 도민이용률의 꾸준한 증가 등 점차 그 틀과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투입 인력이라든지 시설, 서비스 업무 범위 등에 있어서 초보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는 운영 성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연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도정 주요 시책ㆍ사업ㆍ행사에 대한 홍보와 안내 기능까지 부여하는 문제, 그다음 콜센터 이용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등 폭넓은 콜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헌장 및 민원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 전면 재개정 및 전화친절도 조사 확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제도화,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혁신의 내실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각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금년도에도 총 104개 사업에 4,503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각 사업 추진 주체별로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수시로 점검 평가해 나가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지금부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혁신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지금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몇몇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보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취지, 제도적인 면, 인력, 재정, 운영적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행대로 강원발전연구원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확대 지정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의 특구는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그리고 지난해 말에 또 3개가 더 지정되어서 현재는 총 6개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시ㆍ군 1특구 이상이 지정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관광ㆍ스포츠ㆍ레저ㆍ건강과 관련된 특구 지정에 주력해 나가면서 기왕에 지정된 특구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국가 시책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ㆍ면 단위, 마을 단위에서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그동안 특색 있게 추진해 왔던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그 취지와 방식 등이 흡사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에 우선 전국 30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금년부터 3년간 지역당 국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한 결과 우리 도는 영월, 철원, 화천 3개 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 지역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모델화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한 강원도형 살기좋은 지역모델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도 차원의 지역 육성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미래기획단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14쪽의 철원 평화시 건설하고 19쪽의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평화시를 어떤 방법으로 건설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다음에 평화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가 각 시ㆍ군별로 상당히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단이 조성되려면 공업용수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양질의 노동력 등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원 같은 데에 이렇게 대단위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들을 유치시키려고 하는지 감이 안 와서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시 부분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평화시를 지금 현 단계에서 거기에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현 단계에서의 구상이다. 지금 우리 국토의 중심지인 철원 지역에 통일 이후의 어떤 수도 형태를 가진 도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정부 건교부하고 정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초기 단계 200만 평에서 최종 단계에서는 1,000만 평까지 가는 그러한, 지금 토고저수지가 있는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부근. 그 인근 지역을 전체로 하는 기본계획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화산업단지는 거기에서 조금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부지 위치부터 전반적으로 개성공단을 처음에 수립하고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의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북쪽에 들어가 있지만 이 평화산업단지는 DMZ 남쪽에 하는 것으로 여기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콘셉트를 잡았던 부분이 50~100인의 중소기업들, 또 어떤 첨단산업보다 제조업이나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인력은 북쪽 근로자들이 취업을 해서 하는, 그리고 거기의 숙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마련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가고 북쪽의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개성공단하고 같은 맥입니다만 그 위치가 역으로 남쪽에 와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경제계나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데하고 협의를 했을 때 충분히 이것은 앞으로 바람직하고 남북이 같이 합작할 수 있는 산업 협력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검토가 있어서 지금 이것은 그런 판단하에서 토지공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나 산자부하고 사전에 논의는 충분히 되었는데 그것을 정부 정책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가더라도 상호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 본 향후 계획이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취를 못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예.

그래서 이것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호전되고 또 먼 장래를 내다보고 통일이 임박했을 경우에 가능한 사업이지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에 문제가 있고 각종 정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계획과 아주 확실한, 플레이가 시작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과 계획을 우리가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지,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은 계획인데, 지금 평화시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1,000만 평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유입 인구를 얼마로 계산하는 겁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 다음에 2단계까지 가면 15만 명, 다음 최종적으로 3단계까지 갈 때 30만 명 수준으로 저희들은 상주인구를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충청도에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행정도시인가 거기에도 인구 50만의 행정도시를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는데 요즘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출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짜지 말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16페이지에 미군기지 공여구역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반환받는 것은 춘천 캠프페이지 하나뿐이죠?

예, 공여구역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원주는 아직 진행 중이고, 2008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정해진 거죠?

정부하고 미군이 같이 SOFA에서 발표를 한 거죠.

지금 공여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개발공사에서 G5 사업을 시행하는데 춘천시하고는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G5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3일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국제 응모작품에 도하고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가 춘천시민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날 심사하고 결정해서 그날 최종 발표까지 가는 이런 수순에 의해서 지금 춘천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들어가고 있나요?

이것은 전문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에 관한 것은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죠?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하는 것이고, 치유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방부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에서는 모두 치유가 된 이후에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원천적으로 미군기지를 국가가 인수받을 때 국가가 환경 문제를 확실히 짚어줘야 되고, 또 춘천시가 국방부에서 받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가 치유된 다음에 받아야 하고, 또 만일 덜 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까지도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공사 측이나 지금 관리감독 차원의 미래기획단이나 또 춘천시가 사업은 사업이고 환경오염 치유는 치유고 이런 쪽으로 분리되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같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냐고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불가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춘천시민이 우려하는 점은 그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공사가 G1을 제외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전국에서 제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데, 이렇게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여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갈까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로 권한 위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최원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경오염 이 부분을, 지금 미국이나 정부에서 사실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밝히게끔 요구를 하고 저는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양 국가 간의 상호 협정 문제를 자꾸 내세워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같이 협의를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 시작 전에는 분명히 환경오염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실제적으로 그때 삽을 떠야지,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보도에서는 춘천시의회 내지는 춘천 시민단체에서만 환경오염 문제를 꼭 거론하는 것같이 비추어지거든요.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비추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미래의 기획단,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기획하는 미래기획단인데 17쪽에 보니까 미래 전략산업 발굴 유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미래 전략산업 발굴을 몇 가지 정도 했습니까?

사실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간에 저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도시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됩니다만 딱 손에 잡히는 부분은 아니겠고,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것이 초기부터, 저희가 생긴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즈마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정상화 추진이 되면서 하고 그것은 결국 삼각테크노벨리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의 전담 부서로 이관을 시켜 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와서 새롭게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시니어와 관련된, 은퇴자들이나 실버 부분, 강원도적 차원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초기 단계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전략산업으로 아마 플라즈마를 하나 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서 산업경제국으로 넘겼다는 말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우리 강원도 실정에 가장 맞는, 앞으로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차세대 성장산업이라든가 다른 IT, 자동차 산업, LCD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응 논리나 대응 의제를 개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각 부처에 숨어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 있잖아요? 양성자가속기라든가 나노라든가 우리 강원도 실정에 가장 맞는 산업을 발굴해서 이래저래 수도권 규제 완화 받아들일 것을, 수질오염총량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을 대응 논리로 내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하나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 실정에 가장 맞고, 우리 차세대 성장산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발굴하셔서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나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논리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18쪽에 은퇴자 휴양주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타운의 추진 방법에 보면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도에서 후보지 선정과정을 거치고 또 부지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전기-에 대해서 도에서 그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참여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단지 안에, 제 사견으로는 단지 안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부 민자사업자가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진입을 하기까지의 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조그마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의료기관, 학교, 각종 스포츠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행정이 이끌어주고 또 투입되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50~60만 평이면 하나의 시내, 읍 이상의 마을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주거 형태에 관한 부분은 개별 부지를 분양해서 수요자들이 와서 본인들이 거기에 안착해서 건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에서 주거시설을 다 해서 분양하는 겁니까?

저희들 기본적인 콘셉트는 지금 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분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계획적인, 말 그대로 휴양주거타운을 만든다는 개념에서는 투자자가 모든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거시설도 일정한 모델하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분양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충분한 수요자 파악, 물론 용역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등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은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 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수요자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떤 용역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수요자 파악 중심으로 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9페이지에 나오는 뉴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토지 수용에 있어서 지금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혁신도시 말씀입니까?

예,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지금 주민들 빨간 띠 두르고 원주시내를 계속…….

아직 혁신도시 쪽은 공청회나…….

아니, 기업도시…….

기업도시 쪽에서 주민들이 보상가 문제, 금년부터 일몰제로 해서 폐지된 양도소득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미래기획단이 새로이 신설되어서 뉴타운 프로젝트, 기업도시, G5 프로젝트, 은퇴자 휴양주거타운, 이제 대규모 토지 수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실사단들 올 때 토지 수용과 관련되신 분들이 올림픽 반대시위를 하겠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지금 강원도 전체 곳곳에서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보상은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 강원도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기획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미래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난제 중의 가장 큰 난제가 지금 최원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나 해당 시ㆍ군, 춘천의 동내면이라고 하면 동내면, 원주의 기업도시ㆍ혁신도시가 다 거기에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딱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도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 어렵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결국 우리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보상의 한계점을 정하면 그것은 전국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렴해 가는 절차를 밟습니다만 전국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것하고 같이 보조도 맞추면서, 여하튼 간에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 최대한 저희가 보상해 드리도록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단장님께 바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0위의 경제 대국에 들어섰는데 문제는 우리가 60~70년대에 개발지상주의에 의해 난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 시책사업이라면 말 안 들으면 공탁해 버리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 추진을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상가격이 실질적으로 감정가격과 현 시가에서 조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런 것은 전혀 보상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기획단에서는 중앙정부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토지 보상에 있어서 지금은 옛날과 차원이 다르다, 국민 1인당 소득 2만 불을 도래하는 이 시대에 옛날처럼 그냥 막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강원도민 전체가 다 송사에 매달리는 경우도 발생해요. 두고 보세요.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호저면ㆍ지정면 주민들 그냥 안 있어요. 예전에 결정해 놓은 가격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려고 하니까 알펜시아의 우리 토지 수용자들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 우리 강원도의 행정이라면 중앙에다 쓴소리를 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거기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개공에 맡기지 마시고 이왕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우리 미래기획단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다 쓴소리를 할 때는 해야 되는, 우리 강원도는 소양강댐 수몰민들도 참 많잖아요. 또 민통선 지역 주민들 강제로 이주하고, 옛날에 화전민들 강제로 이주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강제 이주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렇다면 진짜 70년대 그런 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인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지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동료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던 얘기인데 18페이지에 휴양 주거타운, 이것이 순수하게 도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은 기본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다만 춘천시 부분에 있어서는 기왕에 대상 부지나 업체하고 접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하고 또 어느 지역이, 지금 대상지가 결정되었나요?

어느 지역까지도 용역 중에, 저희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내륙형, 산악형, 해안형 이런 형태로,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기본모델로 제시한 겁니다만 실제적으로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지역까지 또 어느 업체까지 해서 구체화되어서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디에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춘천 지역만큼은 기존에 외국에 있던 모 업체가 이쪽 지역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를 하다 포기한 상황이어서 기왕에 춘천 지역은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춘천을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협의를 했고 부지를 검토했던 지역도 전체 용역 속에 포함시켜서 가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제가 거론한 것 기억나시죠, 단장님? 이 실버타운이 강원도 내에 인제하고 양양인가가…….

과거에…….

예, 과거에. 그것은 다 제로, 원점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실버타운은 아닙니다.

실버타운은 아닌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실버 및 휴양주거타운과 관련해서 엄청난 금액의 사기사건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요즘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점점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혀 못 들으셨나요?

노인 집단시설 그런 얘깁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이것은 사실상…….

지금 거기에서 사기사건이 터진 것은 실버 및 휴양주거타운으로, 실버타운이 맨 처음 나올 때 진행되었던 것이 원점이 돼버리니까 아마 같이 복합타운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공고를 내고, 광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해서 아예 투자자까지 전부 다 모았는데 지금 그게 완전 사기로 해서 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양주거타운이 어쨌든 간에 퇴직자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퇴직자라면 일단은 60세 이상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 50대도 퇴직자는 많죠.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는 50대 퇴직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서 끝까지 함께, 운영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기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 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나 행정기관이 여기에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 민자나 외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행ㆍ재정적인 모든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합목적하고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여기에 지분을 투자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그러면 후보지가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용역을 하는 중이라는 거죠?

예, 용역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몇 개 지역으로 할 예정이다, 그런 기본적인 콘셉트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시니어들, 거창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시니어 파라다이스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집단적으로 시니어들이 와서 주거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지금 소규모들은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들은 농림부 사업으로 농촌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는 것을 한번 검토하자 해서 전반적인 시니어프로젝트 속에 시범사업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3개 정도, 우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여건 속에 해안 쪽에 하나, 다음에 산악 쪽에 하나, 다음에 내륙 쪽에 한 군데 정도 해서 이렇게 세 군데는 시범적으로 조사해서 그 여건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상반기 중 기본개념 도출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12월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나요?

실질적인 용역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델 이런 모델, 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투자 희망 업체를 접촉하다 보면 어느 업체가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는, 지금 각 업체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어차피 지역에 맞는 사업은 투자를 하겠다면 그 업체에 맞춤 형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쯤 되면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업체하고 접촉을 하겠다, 접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모델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12월까지 내놓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지 선정이 끝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또 투자 희망 업체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용역은 12월 말까지지만 2007년도에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하는 은퇴자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민ㆍ외자 유치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게는 20~30호에서 많게는, 제가 알기로 우리 강원도 평창인가 어디는 300호까지 해서,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단장님, 지금 강원도의 MOU 체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해도,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기를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적게는 20~30호도 되고 많게는 300호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과 우리의 휴양주거타운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50~60만 평이나 되는 대형 주거타운, 거기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대형 주거타운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뭐든지, 지금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다고 치부해버리고, 이것을 서로 간에 조율해야 할 필요가 강원도에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도 이게 진행되고 있다가 미스가 난 것인데, 단장님께서는 외국의 모 기업이 도저히 사업 진행을 못 한다고 했더라도 계속 도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저희 미래기획단에서 이것을 다 파악해서 무조건 강원도에, 환경 좋고 자연 좋다고 주거타운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데, 춘천시 것도 저희가 춘천시를 고집해서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총괄 사업 속에 춘천에서 기왕에 하고자 했던 것도 그 안의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춘천을 우리 도가 고집하고 춘천시가 만일 못 한다고 그러면 도가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속에 한 부분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지 도가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춘천시는 그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 농림부가 하는 사업과 우리 주거타운 사업은 규모상 다르기는 해도 자치단체 간의, 지금 세 군데 지역이 어쨌든 간에 최종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 용역 속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전체를, 제가 일명 시니어 파라다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속에 지금 주관 부처가 농림부인 사업, 다른 사업까지 다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도 여기에 일부 포함될 수 있고, 다 포함해서 시니어에 관한 강원도 전체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을 다 담고 그 속에 저희가 모델화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시범사업으로 크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3개 지역을, 그것은 전체 큰 사업 그림 속에 저희들이 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모델사업으로 해 보겠다…….

단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평창에 농림부에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 산악형에 평창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새 강원일보인지 도민일보인지 실버타운과 관련해서 사장 대표 얼굴 계속 나오고, 광고가 있어요, 하단 쪽에. 계속 나와요. 오늘은 안 나와서 제가 그것을 아까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계속 그 광고가 나오거든요.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 실버타운을 하겠다고 직원 공고도 나오고 홍보도 나오는데, 최소한 이렇게 대규모 휴양타운을 건립하려면 저희 미래기획단에서는 좀 자료를 확보하셔야 돼요. 농림부든, 대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소규모 단체든, 그것이 실버든, 시니어든, 은퇴자든 간에 휴양주거타운으로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들어가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개입되어서 조율하고 그것을 유치했는지 이런 자료를 좀 파악해서 두 번 다시,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한 번 할 때 1년씩 이렇게 사업 계획을 계속 조심스럽게 진행해 와서 딱 터트려 놓고 그다음에는 수습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은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이제 업무 파악이 좀 되셨나요?

예.

얼마나 되셨죠,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되셨겠네요. 별도로 만든 강원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게 뭐죠?

이 부분은 작년 5월 2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고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제협력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ㆍ외자, 기업들 16개와 우리 도, 강릉시…….

18개가 아니고요?

기업은 16개이고 공공기관은 도와 강릉시, 그래서 18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릉 심곡지구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기업도시라고 하니까 기업도시 쪽으로 사업이 가면, 일반 관광지나 이러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업도시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가게 되니까 기업도시는 도의 전체적인 업무 추진 체계상 우리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사실 국제협력실은 민ㆍ외자 유치까지만 하지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요건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다, 부적합한 일부 업체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드리고, 기왕에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16개 업체 중에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이 롯데건설하고 농협, 교보증권 이 정도밖에 신용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하고, 기왕에 상호 협약이 되어 있고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국내 굴지의 기업이 참여하는 모양을 갖춰서 특수목적법인도 그렇게 구성하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국제협력실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은 현재 이렇게밖에 시작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등급을 매겨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과연 이 사업에 적합한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인지 하는 민간기업들을 선별해내는 것은 아주 발 빠르게 잘하셨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MOU가 파기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파기라기보다는 효력이…….

MOU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죠,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MOU도 없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들 기업들이 이왕에 한다고 해서 그래도 능력이 있는 곳이 건설기업으로는 롯데이고, 금융기관으로는 농협과 교보증권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 업체와 금융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유치를 또 발생시켜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60만 평이잖아요? 그중에 군사 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26만 평입니다. 아니, 22만 1,000평입니다.

뭐 아무래도 괜찮아요, 26만 평, 22만 평. 어차피 금을 그어서 할 텐데 이게 다 될지도 모르고요, 일단 문제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서 해 보겠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그리고 본 위원이 권고를 하나 드릴게요. 빨리 태안군하고 정중히 얘기를 해서 내용을 좀 나눠보십시오. 태안군 관계자 및 태안군이 현대건설로부터 얻은 그런 노하우라든지, 거기는 이미 80%가 현대건설 땅이기 때문에 거반 되었습니다.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그런 대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기업도시네 하는, 그냥 모양새가 대충 갖추어진 곳이 태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쭉 해 보시고, 무주나 고군산군도는-그쪽 동네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을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 땅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십시오. 이 땅을 잘못 잡아서 여기에 주거시설이 들어갈 경우는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이게 또 외자가 들어갈 경우에 달라지고-외특법 적용을 받아서-다음에 땅의 지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연보호지역도 있고 그린벨트가 있겠는데 이것을 못 바꿉니다. 법적 검토가 꼭 필요하니까 법적인 검토를 미리 하십시오. 절대 못 바꿉니다. 그리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땅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 MOU 계약 체결 이후에 내용을 번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듯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MOU는 다시, 이것은 문 단장님 이하 미래기획단의 책임도 아니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주문을 본 위원이 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미래기획단에서 애써서 보고하신 내용들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대학도시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추진 상태나 계획을 보면?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도 관악캠퍼스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일부 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단과를 움직일 것이냐, 제2캠퍼스를 만들 것이냐, 부분적으로 옮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장무 총장께서 지난해에 취임한 이래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위해 6개 분과를 둬서 전문가들과 교수진들에게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부분이 바로 캠퍼스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8명의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합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3월 말경에 기본적인 연구결과가, 그 연구결과가 서울대학교의 최종적인 정책 방침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장님, 죄송한데요, 서울대 내부의 장기발전계획 위원회에 이장무 총장님, 장호완 교수님 등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식은 본 위원이 알아요. 이 문제의 시발점은 왜 국내에 세계 100대 대학이 없느냐는 이 물음에서 시작해서 서울대가 자존심이 상했다, 어떻게 했다, 이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전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 총장의 신년사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봐도 캠퍼스를 강원도 홍천에 하겠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신문에 한 꼭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대 관계자, 도지사, 총장 실무협의라고 있는데 서울대 측과 이런 협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지사님하고 이장무 총장하고는 작년에 만났고요…….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 과정에서 이전 문제, 기왕에 강원도가 서울대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니까, 먼저 정운찬 총장하고는 수시로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이장무 총장께서는 새로 취임하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아니, 거기에서 총장님하고 홍천군 동면에 약 200만 평의 기숙사 이전 이런 얘기들이 나왔나요, 총장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아니,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어떤 형태든 기초 학과를 이런 데로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겠다…….

아, 한다면.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예. 그것은 벌써 2004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합관광레저 기업도시하고는 달리봐야 됩니다. 이쪽은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서울대학의 이전은 국가기관의 이전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의 총리실에서 나서서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 대학도시, 이 대학도시라는 말은 그럴싸한데 도시를 구성하려면 복합다기능 역할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만 들어와서는 도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레저휴양단지 이것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기획단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잘 그리다가, 그림을 너무 화려하게 그리다가 좀 잘못된 게 근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도시 조성 이것은 체계적으로 서울대 추진위원회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한번 정식으로 면담도 해 보시고 정말 서울대에 제2캠퍼스 이전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세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되면 괜히 서울대의 이런 저런 한두 마디에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는 꼴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직 금전적으로 투자된 것이 없죠?

예.

그리고 철원 평화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철원 평화시는 아까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시는 용역을 주었나요?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용역을 누가 맡아요?

국토연구원에서…….

그런데 평화시 건설은 우리 강원도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부 사업으로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통일부에도 일단 우리가 이런 구상이 있다는 것을 던져주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면 채우기 식 보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또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만 나름대로 이렇게 가기 위해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 등 우리 도비가 막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화천 수상특성화도시는 쪽배축제나 이런 것과 연관된 그런 건가요?

수상특성화도시라는 것은 화천이 파로호나 이런 호수를 주변에 많이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물과 관련된 특성화된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하고 화천하고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주제관도 만들고, 이벤트성 행사는 아니고요,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908억, 공공이 600억이고 민자가 308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주제관을 만든다든가 각종 생태공원…….

그러니까 공공은 이를테면 화천군이 지분 20%를 참여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 도비, 군비 이렇습니다.

화천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산천어축제도 보니까 인원도 많이 오고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잘만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화천군이 지분 20~30%를 참여시키고 그 대신 지역개발기금을 거기에 갖다 밀어넣어서 빨리,-화천군이 참여하니까 빨리 된다는 말이죠.-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그림을 대충 화천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미군기지 공여구역 개발문제, 이것은 맨 앞에 있는 G5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일부 포함이 됩니다. 춘천의 캠프페이지 부분은 G4 지역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미군기지 반환지역은 캠프페이지가 됩니다만 원주를 얘기하면 캠프롱하고 캠프이글, 그것은 아직 반환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아니지만 그 주변…….

2008년 이전이 확정되었나요?

이전을 해 준다고 해도 그곳은 국방부가 계속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이전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는 이 주변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예, 주변 마을에 대한 어떤 숙원사업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캠프페이지는 앞에 있는 것하고 겹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원주 기업도시, 원주 혁신도시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또 지역구가 원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는데 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 의원이 몰라요. 지역구 출신 의원이 저인데 몰라요. 이것은 정책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좀 알고 하게끔, 본 위원이 알아서 탈 날 일이 없으니까 원주에 도청 공무원들,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내려오시거나 뭔 일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알려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2월에 공청회 개최, 이것도 지난번에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고, 혁신도시는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갑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도시는 전국에 4개인가 5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건교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적용을 받는 부분은 기업도시 특별법이 있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같은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원주라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2개를 별개로 놓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의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보상 문제 이런 것을 할 때 참고 좀 하라고, 가서 공부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

본 위원이 지난번에 권고해 드린 사항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좀…….

위원이 얘기를 하면 좀 반영해 주십시오. 공주ㆍ연기의 맨땅에 2,200만 평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하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지상물 보상부터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어떻게 보상했는지 보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확보했어요?

예,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은 다 확보를 하고…….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미래개발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모든 여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와 원주시가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혁신도시는 어차피 토공에서,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 도도 그렇고. 도의 역할이 뭡니까,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사실 혁신도시 건설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다만, 오는 공공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이주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원도 입장에서…….

혁신도시에는 도의 역할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기업도시는 도가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주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G5인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G5는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G5 프로젝트는, WTC춘천 프로젝트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WTC춘천 프로젝트 사업의 1/10도 안 됩니다. 지금 허망한 풍선 그림이에요, G5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기에 그리고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에 너무 먼 그림을 그리면 이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미래기획단장님 딱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G5 이것을 실현 가능성 있게 축소하든지 알짜배기로 만들어 놓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정을 해봐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림 이상하게 잘 그리다가 엎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혁신분권과에는 5급 담당 직원 T/O가 6명인데 4명밖에 안 계시네요?

이것은 직무대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6급이 5급 직무대리, 그러니까 직위 승진은 했습니다만 직급 승진이 안 된 사람…….

직급 승진이 안 되었으면 그게 올라가게 되면 6급은 또 자리가 비니까 다시 또 채워야 되는 건가요, 8명 중에 2명이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하위직에서 채우고 결원을 일부 유지…….

담당은 다 있어요?

결원이 한 명 있고…….

그러면 담당은 다 있네요?

담당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대리로?

예, 직무대리로 다 있습니다.

그 대신 6급 결원이 한 명 생긴다는 그 뜻이고, 미래개발과는 7급 T/O에 세 분이 부족하네요? 직원이 아직 안 채워진 건가요?

지금 8급이 과원이고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총 40명으로 구성된 분들의 구조를 보니까 일의 양에 비해서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좀 알뜰하게 채워서 하실 필요가 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갔다가 이것 때문에 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빨리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본 위원은 국제협력실, 투자유치단, 산업경제국, 미래기획단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그런 진정성을 많이 새겨주시고, 다음에 별지로 온 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관련,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당시에 지역혁신협의회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이 1억 5,000만 원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두고 그 밑에 사무국을 두는 것하고 굳이 그럴 게 뭐가 있느냐, 도 혁신분권과 내에서 사무국 업무를 하면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애당초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둘 때부터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참조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의 내실 운영이라고 해 놓고 2007년도 계획에 지방분권아카데미를 명실공히 지방분권의 산실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각급 국가기관이, 일 안 하고 외형만 큰 국가기관들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자제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 그리 훌륭한 아카데미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직접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게 뭐하는 소리냐, 정권 끝나면 엎어질 것인데 여기에다 돈 몇 억씩 갖다, 그러니까 사람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좋은 장점 이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아카데미를 얘기하지 말아 달라,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문제는 저희들이 유념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부분, 지방분권에 관한 부분은 참여정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만 사실 지방분권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권이 되었든 지방자치가 되는 한 저희들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강화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 내지는 이것을 좀더 훌륭한 아카데미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명명된 이것은 지역의 인력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지방분권아카데미를 통해서 각 지역 16개 시도에 지방분권아카데미를 둬서 지방분권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개정안 하나 국회의원이 내면 훨씬 이게 빨라지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마치 이것이 산실인 것처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페이지 은퇴자 휴양주거타운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주문한 사항 알고 계시죠?

예.

강원도 내의 상황이 파악되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도 이것이 되면 우리 강원도의 인구 증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고용 창출이 있는지 이런 사업개요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50~60만 평 규모인데 저는 사업계획이라면 그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인구가 얼마 정도 유입될 수 있는지…….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어떤 규모, 평수만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상주인구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 그것은 주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포츠 등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시설의 규모가 있어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 정도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춘천시를 외국기업에서 한번 검토했던 사항이, 그쪽에서 최초로 내놓았던 안이 60만 평에 2,000세대로 최대 1만 명, 이 정도 수준의 타운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사실 외국기업에서 내놓았던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수면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놓고 중간 중간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민간단체 든 도내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현황 파악은…….

예, 발주처라든가, 만약 착공을 했으면 시공사라든가, 우리 인구 유입 예상 인원, 어차피 예상이니까, 주거시설과 관련된, 그리고 그게 들어옴으로써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있겠나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휴양주거타운이 워낙 대규모 타운으로 진행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육시설, 공동 여가시설,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극장, 공연장 등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우선 지역 주민에 대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앞으로 외자유치 과정에서도, 계약상에 딱 명시해서 넣기에는 어렵겠지만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독려 이런 것까지도 사업계획에 다 같이, 이왕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 다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볼 때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1차 기본구상 용역을 준 것을 보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정의 입장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의 잣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의 최종적인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 이 지구에, 제가 어제도 롯데 임원하고 같이 내려가서 현장을 다 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본구상 용역을 했던 부분, 파이낸싱 용역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와서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의지인데 제가 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느냐면 우리 강원도 국제협력실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민ㆍ외자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도 했습니다만 고성 심층수하고 풍력단지 빼놓고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협력실에서 하다가 단지 타이틀이 기업도시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넘어갔어요. 혹시 양해각서 이거 지금 효력은 없지만 그때 각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 한 부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김대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도 맨 처음에 WTC에너지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C춘천 사업도 국제협력실에서 맺은 양해각서 내용이 50일 이내에 SPC 특수목적법인에 시유지, 도유지, 사유지에 대해 모두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 자체에. 아까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상복합건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꿔서 50일 이내에 WTC에너지가 주축이 된 SPC로 다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는 것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갔다 와야 되고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양해각서를 보면 5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SPC 법인에 넘겨주게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기획단에서는 먼저 국제협력실에서 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아까 우리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기업이라는 것은 공무원 마인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양해각서 체결해 놓고 내일 안 하면 그것은 휴지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 심곡 쪽에도 맨 처음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되고 지금 강동면ㆍ옥계면 일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기업도시가 국제협력실에서 미래기획단으로 넘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점이 많아요. 이게 과연 될까, 잘 되면 좋지. 이대로 간다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양해각서든 본계약을 체결하든 간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 못할 내용을 양해각서에 넣어놓고, 아니 50일 이내에 어떻게 넘겨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는데 단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겸 자료를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용역한 자료를 다시 요약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 용역을 금년 내에 시행할 예정인 것, 이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요약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내용만, 그리고 그 제목…….

예를 들면 시니어커뮤니티의 용역 내용이 어떤 것이다, 기본 골간…….

그렇습니다. 용역비용, 기간…….

예.

그리고 강원도가 행정혁신 전국 3위로 행자부 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인센티브로 3억 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것은 지정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일부 사업들, 혁신 상설 교육ㆍ훈련 이런 쪽으로 도와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지정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위원회에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에 대해 프린트된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런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원도가 표현력이 굉장히 수구적이고 촌스럽다, 길다 이거죠.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강원도 땅’, 뭐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데 그 말을 서울에 가서 하면 웃어요. 그러니까 혁신 상금 나온 것 중에 얼마를 강원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한 문구나 이런 것을 대학생들에게 공모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부가 개혁 개혁 하면 국민이 피곤하고, 혁신 혁신 하면 공무원이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웃는 것도 활짝 그렇게 강원도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에 좀 돈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미래도시 개발 및 미래산업 육성 업무를 맡고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가치 창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 새로운 미래도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미래기획단, 아주 슬로건이 비장하고 거창하신데 우리 강원도민이 그동안 늘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진짜 우리 미래기획단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이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간들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여러 실ㆍ국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한테 꿈을 주는 그런 미래기획단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대로 2007년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강원도 구현을 위해 내실 있고 충실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원자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금번 회기 중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와 감사관실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