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호우와 풍랑, 강풍 등 동해안 지역에 재난이 겹쳐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아픔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해양수산업 여건은 매우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수산물 생산량은 5만 6,000t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류비와 기자재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수산물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전반적인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자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어촌, 어항, 연안, 바다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새로운 가치창출과 신소득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이러한 과제들을 가시화시켜 손에 잡히는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성과위주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배전의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동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이계동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이화경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화경 인사) 김중호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중호 인사) 함영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함영래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아시겠습니다만 이계동 기획총괄과장, 이화경 어업지원과장, 김중호 해양개발과장은 금년 1월 1일자로 환동해출장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현실진단과 정책과제, 2007년도 시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대책, 유관기관 주요 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현실진단과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금년도 시책기조와 방향에서부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시책의 기조와 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동해안의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체계적으로 규모화하여 도약과 발전의 동력으로 육성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첫째 수산업의 자생력 향상과 가치극대화등 어업자체 소득향상을 위해 자립역량 강화와 브랜드 상품개발, 특화품목 집중조성 등 소득 안정화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어촌ㆍ어항ㆍ연안을 해양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해 나가고 세 번째로 북방교역 증대 등에 대비하여 여객ㆍ물류의 중심항만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어선 어업ㆍ기르는 어업의 적정화ㆍ안정화 시책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어선감척, 자율관리의 확대 등 관리형 어업체제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자원량의 적정한 수준까지 어선세력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406척을 감척했고, 금년도에는 10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72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총 허용어획량 제도는 자원변동의 징후가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쿼터제를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생산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지난해까지 운영한 붉은대게와 금년도엔 대게와 오징어를 추가하여 이들 세 품종에 대한 TAC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대개 및 오징어에 대해서는 할당량의 적정성,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은 50개 공동체를 육성할 목표로 지난해까지 28개소를 선정하여 이 중 우수공동체 16개소에 46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실적이 우수한 6개소의 우수공동체를 선발하여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어장 진출은 지난해 러시아 어장에 54척이 진출하여 91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러시아 어장에 진출하는 50척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는 척당 200만 원의 출어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및 선원 부족난 등 고유가 고임금 시대 경영안정을 위하여 어업인 생산활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약 4%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연료절감기 200대를 지원하고 3,421척에 대해서는 유가인상분의 일부인 20억 원 상당의 어업용 유류를 현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업노동력의 고령화에 대응한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유압식양망기 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228대를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도 6억 원을 지원하여 7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항포구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소형어선 대피 및 수산물 양육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이양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37개소를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을 지원하여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으로서 2t 미만의 소형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565척에 대한 노후기관을 대체했고 금년도에는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약 73척에 대한 선외기를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선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2개소의 외국인 선원숙소에 대한 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선기관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은 1억 9,800만 원의 저금리정책자금을 지원하여 기관대체 800마력, 장비개량 7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청정ㆍ한해성 수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위생관리기준 도입사업으로서 수산물 수출, 군납 등을 위해서는 국제적 위생관리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해썹(HACCP)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하에 금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협 및 가공업체 2개소에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판장 어획물 세척시설 사업은 위판 어획물을 청정해수로 청결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동해안 주요어항 위판장에 설치되어 있는 낡은 해수공급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은 5억 원을 지원하여 2개소를 새로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직거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직매장 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11개소에 대해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동해지역에 4억 원을 지원하여 1개소를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소형어선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고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냉장고 150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면 양식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송어 훈제 가공공장 건립비 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건립되면 양식어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내수면 수산물의 규격화 및 진공포장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6,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가기 위해 도내 3,452개소의 유통 판매업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표시판 보급, 전단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명절 등을 전후한 취약시기에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서 일시다획성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매달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도내에서 생산하는 청정수산물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스임차료 등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단위 유통 소비망 확보 및 판로개척사업은 동해안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분납을 추진한 결과 홍게살은 금년도부터 연 2회 시범급식용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 40t에 해당하는 물량의 분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양미리 등 계절성 어류는 관할 군부대에 수시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18쪽입니다. 국제협약에 의한 어장축소와 수입수산물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강릉과 속초등 2개소에 바다목장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강릉 정동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속초 대포동에는 6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지역별 경쟁력 우위품종 중심으로 지난해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2개 특화어장 조성사업에 착수했고 금년도에는 인사사고로 개소당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의 자원조성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연안어장의 어패류 산란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2만 2,200㏊를 개발하였고 금년도에는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의 어초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초시설 어장관리사업으로서 기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걸려 있는 폐어망 및 오폐물 등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는 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560㏊의 어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어장을 생태환경으로 복원시켜 나가기 위한 해중림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203㏊의 해중림어초를 시설하였고 금년에는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90㏊의 해중림어초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자원감소에 대응하여 기르는 어업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기르는 어업 기반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설치사업은 유수식 종묘생산시설을 생산효율이 높은 순환여과식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갯녹음 발생 어장의 해조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비재 살포사업은 2억 원을 투입하여 25㏊의 백화어장을 치유토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여러 품종의 양식이 가능한 동해안형 다품종양성기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해면종묘 방류사업으로서는 소득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1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430만 마리의 종묘를 매입 방류할 계획임과 동시에 수산자원연구소에 종묘생산 가능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한 872만 마리의 종묘를 함께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는 매년 연안어장에 방류되고 있는 어패류 자원의 방류효과를 검증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기호 수요가 높은 품종에 대한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쥐노래미, 개량조개는 금년부터 대량생산을 시도하고 뚝지는 부화 및 먹이붙임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흰다리새우를 대량생산하여 산업화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어업소득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50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수어 양어장 시설에 대해서는 갈수기에도 안정적인 양어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3억 원을 지원하여 10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내수면에 댐호 등 지역별 서식환경에 적합한 소득자원조성을 위해 11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600만 마리의 어린고기와 갑각류를 방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댐호의 농업용수 사용 등으로 봄철 산란기에 수위변동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많은 산란장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효과가 크다는 평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 4개소의 댐호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속어종 및 경제성 어종 방류사업으로서 지역별 토속어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 자원조성을 위해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한 잉어, 붕어, 참게 등 17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신품종 개발 및 토속어종 관상어 개발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꺽지에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과 쉬리, 돌고기 등 토속어종을 이용한 관상어 개발을 위해 지난해 중부내수면연구소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공동협력을 하면 금년도에는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종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유수식 종묘생산 수조를 순환여과식 시설로 개선하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시설 1동에 대한 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수면개발시험장 사육시설 보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수조 18개 교체, 야외수조 바닥보수 등 사육장의 시설을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 민물고기 전시관은 어린학생들의 생태학습장이고 지역주민들이 내수면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만 3,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과가 있습니다. 2,7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수조와 설비 등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현실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국내외적 환경에 대응해 나갈 정책개발과 미래어촌을 이끌어 나갈 어촌지도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컨설팅 브레인스토밍 그룹을 운영하여서 지난해 설립한 강원해양수산포럼은 금년도에도 아홉 차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책자문과 현안협의 등을 위해 금년 초에 구성된 강원해양수산정책발전협의회를 연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포럼과 정책발전협의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정책과제와 혁신적 제안들은 시책에 반영시키고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여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및 어촌지도자 육성 사업은 어촌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1,131명을 육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융자금 10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25명의 어촌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어촌의 우수인력양성을 위해 농어촌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270명을 강릉대학교 농수산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여 2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수산업경영인들에게 국내외 해양수산 관련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어업후계자 등 980명에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산업 경영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는 제6회 전국대회가 금년은 경북 포항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행사에 참가하는 도 연합회에 4,000만 원의 도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8쪽, 제8회 한일수산세미나 개최계획입니다. 동해수산자원의 공동이용과 개발을 위한 기술ㆍ학술교류 및 공동현안과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93년도 우리 도와 일본 돗토리현 간에 체결된 한일수산세미나는 금년도 제8회를 맞아 오는 10월에 우리 도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난유가족 사후관리 및 복지지원 사업으로서 지난해 조성된 12억 원의 기금에서 발생한 잉여금 등 8,000만 원으로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난해와 같이 학자금 등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산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금년 11월까지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원이 되면 관련 연구소와 대학 등과 연구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고 연간 150명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수병환자 치료지원 사업으로서 잠수가 나잠업종에서 발생되는 잠수병 치료를 위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폴리틱Ⅲ대학 강릉캠퍼스와 협의하여 도비 1,000만 원을 지원하여 100명 내외의 잠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어촌ㆍ어항을 어촌경제 중심권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서 어업 전진기지 기능과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 10개 항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을 앞당겨 나가고 지난 10월 너울성파도로 피해가 발생한 11개 항에는 55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기 착수하여 개발 중인 8개 항에 40억 원을 지원하여 계속 개발을 추진하고 지난 10월 피해가 발생한 20개 항에 대하여도 289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7개 항은 개량복구하여 완공을 앞당겨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어촌에 생산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13개 권역을 개발하였으며 금년에 착수되는 2단계 사업은 권역당 5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삼척시 원덕권역에 1차년도 사업으로 13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ㆍ어항 주변정비사업으로서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업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 항 주변에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불편한 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항내로 유입된 토사로 인해 어선의 출입항에 지장을 받고 있는 10개 항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어항내 무질서하게 적재된 어업용 기자재 보관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보관장 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13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 원의 규모로 속초 청호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구세척용 고압분사기 지원사업으로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조업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800만 원의 사업비로 116대의 부선식 선착장 시설사업은 수위변동이 심한 댐호내에서 수위변동에 따라 어선접안이 가능한 부선식 선착장 시설을 위해 금년도 춘천시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어선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어촌과 어항권역을 생산ㆍ소득ㆍ문화가 조화된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업인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 육성 사업은 2개소 이상 선발하여 개소당 5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량장 정비 및 낚시터 조성사업은 속초시 외옹치항에 2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정비 및 낚시터를 조성함으로써 어촌관광 및 레저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수산물의 위생적인 위판과 신선도 유지는 물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보다 넓혀 나가기 위해 금년도 10억 원을 투자하여 3개소의 노후된 위판장 지붕을 미려하고 청결한 시설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위판장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위판장을 리모델링하여 특색 있고 쾌적한 어촌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4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 위판장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각종 소득과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연안지역은 동해안의 미래성장 잠재자원이므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는 물론 지역별 테마중심의 성장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사업으로서 총 6개의 연안지역 중 계획수립이 완료되지 않는 3개 시ㆍ군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자연경관을 테마중심의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36억 원을 투자하여 6개 모델 경관테마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 횟집명소거리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연안침식방지사업입니다. 침식이 발생되고 있는 해안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3개소에 6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연안으로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변지역에 난립된 해수인입관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서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안침식의 근원적인 원인규명과 침식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장기적인 해양물리환경변화 관측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착수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우심지역부터 우선 조사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육상 오염원의 지속적인 해양유입 등으로 오염부화량이 가중되고 있어 자정능력을 갖춘 생태어장으로 복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어장정화사업으로서 연안수심 15m까지 550㏊의 양식어장에 침적된 어폐물을 수거해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심 800m까지 해저에 침적된 폐어망도 지속적으로 인양하여 생태환경의 장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750t의 쓰레기를 수매하여 어장환경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해저생물인 불가사리 구제를 통한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하여 375t의 불가사리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문어연승용 납추를 무공해 봉돌로 교체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428척의 어선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노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는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1세기 웰빙문화 욕구 증대와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대응한 해양관광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해양레포츠 등 친수공간 이용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쾌적한 해변환경 조성사업으로서 동해안 해변에 설치된 군경계 철조망을 경관펜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투자하여 약 8㎞를 경관펜스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스포츠 수요 증가추세에 대비한 수상요트 마리나 시설은 관리청과의 행정절차 이행 및 향후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호안과 계류시설을 완료하고 국가어항기본계획에도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어촌관광 진흥대책 시범사업입니다. 해양관광객 수요증가에 대비한 지역별 해양관광 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1모델지역인 강릉 안목항은 금년도 4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3모델지구인 동해 대진항은 40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선 부두 건설 등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를 기초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6개 마을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강릉시 정동마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특색 있는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촌의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관광낚시선 보급사업은 지난해까지 아홉 척의 전용 낚시선을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도 2억 원을 지원하여 2척의 낚시전용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총 643개의 낚시어선 운영소득은 척당 300만 원으로서 총 19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해수욕장 등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고급화, 차별화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국민관광휴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차별화된 테마중심의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질서도우미 183명을 배치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바가지요금 추방 등 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별 건강, 웰빙, 레저 등 테마중심의 이벤트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전국 피서객의 30% 이상이 찾는 도내 해수욕장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40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0월 풍랑피해 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비치 어답터(Beach Adopt) 프로그램도 1~2개소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속초항 동명부두 경관조성 사업으로서 아름다운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 초소를 이전시키는 대신 관광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4억 원을 지원하여 야간경관명소 조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해안녹화 5개년 계획에 따라 해안의 빈지와 나지의 생태여건에 맞는 수종 식재로 숲이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총 28개소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양지역에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양관광 통합홍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상품화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연안 6개 시ㆍ군에 통합된 관광지도 및 책자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환동해권의 경제력 향상에 대응한 여객과 물류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백두산항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백두산 항로의 편의개선을 위해 그동안 중국 러시아 측과 지속적인 절충으로 장영자세관 도착비자 발급, 선박 교체 등 불편사항이 다소 있었으나 러시아 측 통관절차 간소화와 체류비자 발급 등 미해결과제는 3국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속초항의 관광선 부두와 신수로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사업은 지난해까지 4개의 교각공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40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 부분에 2개의 교각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선박 급유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속초항에 입항하는 해안선 유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출입항 선박의 편의제공을 위해 금년도 3억 원의 예산으로 저장능력 400t 규모의 지하 유류탱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 유치계획으로서 전국 무역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포트세일즈도 병행하여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위한 여건도 성숙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삼척 호산항 LNG 제4생산기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호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14만 t급 선박 접안을 위한 무역항 지정과 전용부두도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산업경제국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당면 현안사항인 삼중자망 어업현안 대책과 한해성 종묘배양장 건립 대책 그리고 고성 저도어장의 입어 추진대책,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대책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을 계속 관리하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유관기관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해양수산 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나 시험장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재난극복에 노력하시는 전영만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민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항상 대두되는 얘기가 철조망 얘기가 나옵니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부대하고 국가안보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철조망 대책 문제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소관 부처가 우선 중앙에서 명확치 않았습니다. 우선 국방부에서 하느냐, 해양수산부에서 하느냐 해서 계속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가 연안관리 차원에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어서 전체 예산 55억 원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년도 수준으로 대체하는데 이 문제가 결국 진행해 오다보니까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육군본부와 군사령부, 현지부대, 행정기관이 행정실사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획대로 전체 대체할 구간이 37㎞가 되는데 이것을 5개년 동안 372억 원을 투자해서 대체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나온다는 것이 반가운 일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철조망 설치부분이 국가안보 차원이라고-제일 큰 목적이-봤을 때 국가안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정부차원에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까지는 재정규모상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의 원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보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물 건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악취나 먼지가 발생하고 한두 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 입장에서 그물 건조하는 옆을 지나다 보면 상당한 악취가 발생해서 이미지 손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닷가 일부 공터에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바다에 부설되어 있는 정치망 어구나 해저에 설치된 어망이 오래 있다 보면 거기에 이끼도 끼고 잡티가 묻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면서 건조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방파제나 해안빈지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로 내방객에게 불편도 주고 환경도 어지럽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건조장을-정치망 자동세척시설을-건립해서 도비도 일부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 기계설비도 검증이 안 된 관계로 부득이 사업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허용하거나 기회가 주어지면-일본 북해도에서는 자동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선진지 견학도 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부분으로 보여 질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찌 보면 3D로 보아서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도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만 좀더 이 부분만큼은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는 환경문제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산자원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명칭이 연구소로 바뀌었는데 그 위상에 걸맞은, 물론 국립수산연구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명칭만 바꾸지 말고 연구소라는 위상에 걸맞게 시설확보라든가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 개회식 때도 산업경제위원장이신 박상수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98년에 발족이 된 이후에 사실 그 당시에 기술력이라든가 이러한 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황무지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대량종묘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작년도에 명칭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해야 할 역할이 변화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제주도에 가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연구인력도 확보하고 종묘생산뿐만 아니라 어병관리라든지 바다의 해항변화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역할에 맞는 인력확보와 장비확보, 다음에 연구인력을 개방지휘체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업과 관련해서도 역시 우리 어촌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때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28쪽에 보면 해난유가족 사후관리에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8,0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학자금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이면 1인당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얼마이고 대학교는 얼마입니까? 그냥 여기에는 9명에 2,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의 시간 끝난 후에라도 알려 주시고, 다음에 안정자금을 140명에게 지급해 주시는데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4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은 1년 동안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계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감사 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8년까지 20억 원 기금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원의 기금이 완료되면 기금 자체를 50억 원 정도로 상향해서 이자로 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2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 수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350세대 중에서 149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고 201세대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여기에 보면 어떤 빈부를 떠나서 지금 타이틀이 해난유가족이거든요. 그렇다면 200여 세대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위로차원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금심의위원회라고 유가족 대표들로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절 때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착안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평균으로 따지면 4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대상자들도 소장님이 조금 배려를 하셔서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보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위판장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영서권에 있다 보니까-가끔씩 영동권에 가고 합니다만 위판장에 가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기를 잡아온 것을 그냥 실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렇게 배를 따서 작업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청소를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유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물로 씻어버리니까 바다로 유입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고 한 쪽으로 모아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현장을 잘 보시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수협위판장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판장에서 할복하는 내장이라든가 찌꺼기 이런 것을 수거해 가고 난 후에 잔여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바닥을 복식처리해서 정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다로 직접 유입 안 되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까요, 환경정화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다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영서지역에서 주로 영동에 가면 양양, 속초, 고성에 갑니다. 그 중에서도 대포항 쪽으로 많이 가는데 대포항에 진입을 하면 오른쪽에 간이 회판매장이 즐비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건물들도 정식으로 허가가 난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동식 건축물을 만들더라도, 어떤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모처럼 눈요기도 하면서 즐기러 오는데 그런 곳의 시설을 정비하는데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속초시가 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동해출장소에서 해야 합니까?

간이횟집들이 항ㆍ포구 주변에 가면 전부 그런 유형으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난번 너울성 파도가 왔을 때 그런 횟집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니까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시나 도나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항ㆍ포구 주변에 지금처럼 하기는 어렵고 활어종합유통센터라고 해서 규모화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속초의 동명동 부두에 가면 말씀하신 그런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전체를 수용하는 현대화 시설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집단화, 규모화, 현대화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보고 즐기는 것이 연령층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도 보면 젊은 세대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에 가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래시장을 찾듯이 가시면 그쪽에도 식당의 규모가 크고 그런 식당들이 좌측으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측의 간이회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형화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도 건축법에 보면 어떤 허가를 내지 않고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은 불법으로 하지만 그것이 편법인지 몰라도 네 곳에 바퀴를 달아서 유사시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을 대형화해서 예산만 많이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좀더 위생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지금 대형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강덕 동료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동명항 쪽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위치가 방파제를 지나서 바다 쪽을 향해서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것을 일반 육지에 짓는 것이 아니고 바다위에 짓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덕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건물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어떤 태풍이나 해일이 와서 그 건물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초 동명항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물을 활용해서 그런 간이횟집들을 하고 있습니다. 난전이라든지 각 항구마다 있는데, 우선 영구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필요하고 부지가 보통 항만부지면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관리청의 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두의 물량장을 쓸 부지에 횟집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부지가 선정되게 되는데 다만 재해의 취약성 같은 것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너울성 파도 같은 경우가 다시 온다고 하면 피해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전에 항ㆍ포구 주변에 갔을 때 어떤 고유 전래의 그런 간이회센터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항ㆍ포구 별로 실정을 파악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은 후에 거기에 들어갈 분은 가더라도 부지가 관리청에 지장이 없다면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해서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부산지역의 신항만쪽, 광양만 여수 이쪽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물론 환동해출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보고 왔다고 해서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동해안이 청정하다고 하지만 고기도 안 잡히고 바다가 넓기만 하지 사실 소득 면에서 별로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고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물 팔아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동해안권 부산이나 여수지역의 광양만이나 이런 것의 규모보다는 작더라도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또 그런 것이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할 일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만이라든지 화물선이라든지 여기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 소관 업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항로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속초항만하고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하려고 하는 동해항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항만 건설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까지 하는 것은 역시 예산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항만을 놓고 볼 때 어느 지역 어느 항만에 중점을 두느냐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 도내 수도권 물량이 부산, 서해안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컨테이너부두라든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주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시각과 다른 면이 있어서 그 시각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하고, 특히 동해항 컨테이너부두 때문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유치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치권도 요청해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현실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초항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항로를 운행하는 기점이 되고 있는데 일본 니가다하고 기존 백두산 항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4개 국이 함께 항로를 개발하는 사항이 2월 6일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일본에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항로 관계는 지금 현재 봤을 때 발전적으로 가고 있고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중앙부처와 그런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좁혀 가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동해시와 도와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실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연초 보고를 받기 때문에 보고내용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것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환동해출장소 예산이 807억 원 되죠?

예.

그중에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21억 원입니다.

21억 원 중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직원이 몇 명이에요?

21명입니다.

21명이 21억 원을 쓴다, 나머지는 무슨 돈을 가지고 연구해요?

연구비는 따로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함영래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총 예산이 21억 3,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0억입니다. 시설비가 3억 7,700만 원이고 시험연구비가 2억 8,500만 원, 기타 3,000만 원 해서 총 21억 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인원이 21명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연구직이 몇 명 있어요?

연구직이 지금 2명 있습니다.

나머지 18명은 뭐예요?

거기에 행정직 1명, 수산직, 기능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산직하고 기능직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산직은 거기에 총 4명입니다. 저와 담당관과 그다음에 계장 두 분 해서 4명이고 연구직은 두 분인데 연구를 하고 있고 기능직은 연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직 중에 저희들이 5명이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처음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사실 박사학위 이런 것만 없다 뿐이지 기술은 박사학위 못지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기술을 하는데 학술적인 문제니까 저쪽 중앙부서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연구단체 이런 데 서로 컨소시엄을 합니까?

예,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도립대학하고 강릉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바다에 고기는 안 나고 그러니 연구를 잘 해서 고기를 잘 길러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이 전향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겠다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기 안 잡히는 바다 보고 만날 원망해 봐야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자구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연구팀을 좀 강화시키고 전문인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선진국에 직원들 견학도 많이 보내고, 예산이 얼마 들던 간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도와줄게요. 원장님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고 다른 직원들 다 외국 나가고, 연구원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주도를 갔다 오고, 물론 제주도는 네 면이 다 바다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미 중국을 겨냥할 복안을 갖고 있고 지금 벌써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홍해삼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환동해출장소도 어항이 어떻고 농어촌이 어떻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연구팀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에 직원들 몇 번 갔다 오고, 어떻게 연구했고, 연구실적 내 놓아라, 제가 원장님한테 다그칠 테니까 잘 알아서 하세요, 그때 가서 혼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 같은 것은 사전에 와서 소장님을 통해서 한다면 예산확보를 시켜줄 테니까, 선진외국에 가서 학문적으로 배워오겠다는데 거기에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바닷가에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백년대계로 봐서 효과가 더 낫다고요.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언젠가는 찾아온다니까요.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언젠가는 거둬온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당신들은 배를 곯아 가면서 자식들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도 원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세요. 바닷가에 뭐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 엄격히 말해서 제가 알기로는 바다 학교를 나왔고 바다의 업무에 평생을 종사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잡아오는 사람, 횟집을 하는 사람은 빌딩 올리고, 목숨을 걸고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못 살고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으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속이 안 상해요? 속이 상해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잠수부가 몇 명이나 돼요?

취미활동을 하는 스킨스쿠버는…….

스킨스쿠버는 말고 잠수부.

잠수부만 300여 명 될 것입니다.

300여 명이 다 활동을 합니까?

현재 잠수부가 종사를 하는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전체가 다 활동할 수는 없고 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업을 하거나 현재 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200~30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잠수부도 어떻게 보면 바다의 상징적인 그런 것인데 세월이 흘러가면 인간문화재가 될 소지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특별하게 잠수부라는, 잠수부가 면허제입니까? 그분들이 면허가 있어요?

잠수부 기능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잠수기능사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꼭 무슨 수익성 이렇게 따지지 말고 상징적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후계자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명맥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자꾸 없어지면 명맥이 끊어지니까 이것도 인적자원으로 쓰는 바다를 상대로 하는 환동해출장소장님 입장에서는 유독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30~40년 전만 해도 잠수부들이 상당히 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랬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업환경도 바뀌다 보니까 현재는 현상유지 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나잠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산업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겠고 그래서 우선 잠수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잠수병이 와서 고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계, 과거에는 잠수병에 걸리면 온천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 기계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대학에서는 못 합니다. 치료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와서 해야 되고, 경비는 일부 경상비를 겨우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극히 미약한 일이고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인들을 보호하면서 산업 쪽으로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해어항에서 군납은 몇 % 차지하고 있어요?

군납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강릉수협 창구가 하나 개설되어서 일시다획성 어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납을 하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하죠?

국방부 군납조달본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국방부로 연결하겠죠. 어업인들이 막 바로 그쪽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국방부하고 협약해서 군납을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납이 400억 원이면 그것을 좀더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 환동해출장소에서의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적정량이 나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 양미리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일시에 많이 나니까 값이 폭락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대안으로 군납을 해서 작년도에 홍게하고 양미리하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창구의 역할은 개설해 놓고 고기가 많이 났을 때 군납으로 지정된 품목은 관할 부대에, 예를 들어서 8군단이나 사단, 급식대하고 협의만 되면 납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군납이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400억 원이라고 했는데 40억 원입니다.

400억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제가 숫자 착오를 했습니다.

400억 원 같으면 걱정을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는 바다목장이 있죠? 바다목장하고 인공어초하고 맞물려 있죠?

그렇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내용 중에 자원조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어초 한다는 얘기는 바다에 뭐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에요? 떨어뜨려 놓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후관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 기존에 투하되어 있는 투하지가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표본추출을 해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어초의 보존상태, 폐어망이 걸려 있는 것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한 후에 설계를 해서 들어가서 폐어망을 수거하는 그런 절차로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만 주고 실제 하는 것은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하면서 자원의 부식상태, 기존 어초에 목적대로 자원이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동시에 조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돈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몇 년부터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68년도에는 투석사업이라고 해서 육상에 있는 돌을 갖다가 투하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80대 초부터 현대화된 어초로서의 연구기능도 향상되었고 구조물도 내파성도 있으면서 자원을 유집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한 기능성 어초 이렇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된 것은 '8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다 했으니까 누르면 동해안의 인공어초가 몇 개 투하가 되었다 나오겠네요?

어느 지점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적지가 3만㏊인데 지금 현재 70% 개발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투하량하고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하를 시켜놓고 확인을 할 때 우리가 투하한 목적대로 가느냐 아니냐도 데이터로 나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시간이 나면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위치를 잘 모르는데 어민들위령탑이 있죠?

해난어민 위령탑이 있습니다.

위령탑이 있는데 위령탑만 세워놓으면 뭐 하느냐고요. 옆에 조경도 하고, 조금 이상하던데요? 제가 차를 세워놓고 봤다고요. 모형이 배로 되어 있던데요,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납골당식으로 봉안소를 해 놓았는데 주변에 어망 쭉 늘어놓고 지저분한데 그것을 조금 조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해난어민위령탑이라는 것이 어업인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바닷가 바로 옆에 하다 보니까 해풍에 이길 수 있는 수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 10월 피해 때 모래가 유입되어서 잔디가 반 정도 죽고 그 주변에 나무도 많이 필요했는데 복구비가 5,0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경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고 있어서 나무식재라든지 탑 주변을 대리석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더 아름답게 단장을 하겠습니다.

위령탑에 연계해서 아까 우리 이명열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유가족들 학자금 얘기하셨는데 조금 외람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이니까 어민들 유가족 인적파악이 다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ㆍ군의 보고를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할 때 우리 도내 거주하는 세대가 있고 관내로 간 것이 얼마가 되는지 실제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시ㆍ군에서 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기금을…….

시ㆍ군의 조사에 의해서만 돈을 주는 것이죠, 그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실태가 파악되었고 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재원이 문제이니까 기금적립 이것을 가지고 하면서, 행정에서 주는 것을 너무 관여하면 안 되니까 유족대표들로 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학자금 얼마, 생활비 얼마 결정해 주면 그대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민유가족들 한번 모으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안 모아지느냐 하니까 누구는 어디로 시집갔고, 누구는 경상도로 갔고, 다 이렇게 되어서, 저는 이것이 파악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조성으로 해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잠수부 식으로 해안어업인들 유가족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을 함으로 해서 이들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재파악도 되고 대표성도 구성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시급하다고 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동해항이 내 출신지역이라서 했는데 지금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23개인가 28개인가 컨테이너 전용부두 중에서 수출물량이 8위에 해당되거든요. 8위에 해당되면서도 컨테이너부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정부가 힘의 논리, 정책의 논리에 의해서 계속 이런 시책을 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입ㆍ출항 물량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컨테이너 전용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다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문제도 제가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얘기하고 이제는 크게 생각해서 해수욕장을 무슨 시멘트 발라놓고 꼭지 하나 틀고 수도ㆍ샤워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 정말 싹 잘 해 놓고 거기에서 명곡이 흘러나오는 이런 정도의 해수욕장이 되어야만 관광객이 유치가 되는 것이지 옛날식으로 60년대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도처럼 시멘트 발라서 수도꼭지 몇 개 틀어놓고 입대고 물먹고 지금도 그런 해수욕장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환동해출장소장님이, 어차피 동해안은 관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니까 고급화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