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서 소방본부와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소방본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등 우리 도로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전원은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 목표인 삶의 질 일등 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OC 현지실사에 대비한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이 소방행정에 접목되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실현을 위한 소방업무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 인사) 방호구조과장 이성묵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성묵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성과, 2007년도 시책 방향, 주요 과제별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연혁, 기구, 관할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주요 통계 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은 총 1,600명입니다. 소방 보조조직으로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가 220개 대 7,37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소방원이 본부 및 11개 소방서에 9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064억 5,200만 원으로 인건비가 약 60.4%인 642억 7,700만 원, 경상비는 19.1%인 203억 3,700만 원, 사업비는 20.5%인 218억 3,800만 원입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하여 소방차량 등 총 5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06년도 주요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화재별 발생 현황으로는 2005년도 대비 발생 건수는 1.3%, 사망자 수는 24% 감소한 반면 재산피해는 3%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화재가 26%로 가장 많고, 장소별로는 주택화재가 전체의 26%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ㆍ구급 활동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구조활동이 5.7% 증가하였습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구조활동이 전년 대비 19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구급활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3.9%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10페이지의 200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정선소방서 개서, 소방공무원 증원, 노후 소방차 71대 교체 보강, 소방청사 10개소를 신ㆍ증축하는 등 소방력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 방재의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화재조사연구회를 설립하였으며, 시민수상구조대와 산악구조대를 운영하여 취약 장소의 인명구조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재난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119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통신장비 상시전원 공급체제 구축, 위치정보교환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방행정 발전 유공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위,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강원소방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7년도 중점 목표와 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한 발 앞선 조치로 산불ㆍ수해 등 재난 피해를 경감시키고, 예방대책 및 현장도착률 단축프로젝트를 통한 대형 화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고품질의 U-119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119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서 고효율 소방력 운영, 입체적인 현장 대응,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방행정 등 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의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고효율 소방력 운영입니다. 먼저 소방력의 합리적인 재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서 올해에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소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장 활동 인력 보강과 119안전센터 5개소를 설치하고, 119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재난 대응 통합기구를 신설해서 대형 재해ㆍ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 지역 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으로 조정해서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씩 단축해서 하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의 맞춤형 강원소방 인재 육성입니다. 올해에도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중앙소방학교 등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소방제도 학습기회 여건 조성으로 선진 외국의 소방제도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파이어 파이터(Fire Fighter) 및 EMT 등 국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훈련을 통해 양성된 우수 인력은 향후 소방교육훈련센터의 교관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외 훈련의 성과를 전 소방공무원에게 전파해서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청렴도 제1의 클린소방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본부 주관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방민원 처리사항의 공개와 소방행정에 NGO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패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올해도 작년에 이어 전국 제1의 청렴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 개인실명제 도입 등 존경 받는 소방 구현을 위한 자체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입체적인 현장 대응으로 인명ㆍ재산피해의 최소화입니다. 먼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 올해에도 양양군 소재 제2소방항공대에 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올해 들어 어제까지 산불 관련 소방활동 상황은 총 44건 출동에 피해 4건, 4ha로 초동 조치로 인한 산불의 피해 확대 예방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문화재ㆍ사찰 등 산림 연접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프로그램을 전개해서 대형 산불 제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풍수해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One Step Ahead 현장 CP 운영 등을 통해서 한 발 앞선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빙상 사고, 산악 사고, 폭설 등 계절 유형별 취약 요인에 따른 긴급구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방출동로 확보 70/8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도의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은 55.9%로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소방관서의 원거리, 교통 체증, 도로 혼잡, 불법 주정차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3년 내에 70%, 5년 내에 80% 달성을 목표로 소방활동상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현장도착률 단축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IOC 실사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지 실사 기간 동안 중앙 119구조대와 소방본부 합동으로 소방 CP를 운영하고 소방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IOC 실사단의 공중 답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실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월 25일에는 진압 및 구조대원의 현지 적응 훈련도 이미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 취약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실시로서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에 호우ㆍ강풍ㆍ건조 등 이상 기후 발령 시 또한 국가 중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서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소방용수시설 8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및 노후 소화전의 교체를 추진하여 화재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해서 소방관서가 미설치된 농어촌 지역에 전담 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하고, 면 지역 의용소방대 30개 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민간주도형 지역안전체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방기술 및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서 제20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화합과 친선을 위한 종목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첨단 지능형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119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은 도 단위 119 통합수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지휘ㆍ통제 기능을 광역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8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상황실의 환경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8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현대화 사업으로서 도 자체사업 1개소, 자치단체 보조사업 4개소, 총 5개소의 소방관서 신ㆍ증축 사업을 추진해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구조장비 17종, 생화학 테러장비 25종, 응급의료장비 9종 등 총 51종의 119 구조ㆍ구급장비 확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방차량 교체 보강 및 관리입니다. 올해에는 내용연수가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 펌프차량 7대를 포함하여 총 30대를 교체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 단위 소방차량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효율적인 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헬기 1호기의 교체 추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7억 3,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기종의 자료 수집 및 장단점 분석과 함께 기종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 실정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기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장비 보강으로서 정보통신장비 상시전원 공급체제 구축을 위해서 소방항공대, 소방구조대, 119지역대에 무정전 전원장치 66식을 설치할 예정이며,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통신망 88식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화재 조사 및 감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소방방재청과 연계해서 구축하고, 화재 재연 실험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조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품격 U-119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e-생명약속, U-119 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19 One-call 서비스 제공, Help me 119, 생명나누미 네트워크 구축, U-안심폰 서비스 등 도민 소방안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설악산 119산악특수구조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설악산에 119산악특수구조대를 외설악과 내설악 등 4개 포스트에 배치하여 가을철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산악구조 및 산악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여름 물놀이사고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수난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에 약 30% 정도가 노인성 만성질환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방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운영 중인 노인전용 구급차를 올해에는 4개 소방서에 추가로 배치하겠으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선페이징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응급처치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지 용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근무시간 외에도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방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등 소방시설 보완 만료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간 내에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현장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ㆍ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형 화재 취약 대상 35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계절별ㆍ대상별 맞춤형 소방검사제 운영입니다. 우선 겨울철과 봄철 등 계절별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명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시기별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화재사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을 강화해서 위험물 취급상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안심주택 조성을 위한 주택안전 119 서비스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의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가정 1소화기 비치운동을 확대 전개하고, 각 소방관서에 주택 무료 소방검사 봉사반을 상설 운영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가구시설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율 방화관리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방화관리자의 자율적인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형 화재 취약 대상 및 1급 대상물을 중심으로 방화관리 능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 안전관리체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18개 시ㆍ군별로 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강원도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는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본 안전인증제가 전문성 있는 인증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방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열린 소방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소방서를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화재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을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방청사 Image-up 추진입니다.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소방표지 규정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여 채널사인ㆍ전면간판ㆍ돌출사인 등을 도입하여 도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생각입니다. 또한 소방민원 처리의 공정ㆍ친절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소방 민원 사무 진행 사항에 대해 M-phone을 활용한 SMS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방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소방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119 소방동요 한마당 잔치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불조심 사생대회 등 어린이를 위한 소방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도민 CPR 교육 확대 및 응급처치술 경연입니다. 기초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 수료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환자 발생 초기에 일반인에 대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시민교육장을 설치하고 CPR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의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2007년 6월 현재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립재난박물관의 유치를 추진하고, 강원소방학교 설치 추진 세부 사항을 태백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소상하게 2006년도 성과와 2007년도 시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지난 한 해 열심히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것은 지난 것이니까 금년도에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선 정해년을 맞이해서 이일섭 본부장님 이하 1,600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를 하고 또 금년 한 해가 안전소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소방출동로 확보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그제 라디오 뉴스에서 들었고 TV에도 나왔습니다.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3년 내에 70%, 5년 내에 80%를 달성한다고 하는데 강원도같이 원거리 취약지역이 많은 도내 실정으로 볼 때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곳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 산골짜기 한번 찾아가려면 10분, 20분이 걸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특히 재래시장에 가 보면 상당히 위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사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바쁘고 어렵고 하지만 생명과 관련되어 상가 밀집지역은 통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는데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를 받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우리 강원도가 작년도 현재 54.1%, 전국에서 11위입니다. 전국 평균을 보고드리면 61.8%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93%까지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4~37%까지 내려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 1차 목표인 3년 이내 70%, 5년 이내 8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 군에 소방서가 미설치되어 있고 안전센터가 읍ㆍ면 지역에 40%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차 보강해서 소방력을 보강함으로써 출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소방차 진입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 쪽에서도 통로 확보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단속권, 강제처분권이 우리 소방공무원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1년 3월 4일 홍제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소방방재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소방공무원한테도 주정차단속권 및 강제처분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제기되어서 지금 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에서 그런 게 뒷받침이 되나요, 법을 개정한다든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시도 본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곧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이 현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무질서한 시장이 많이 있고 특히 도내에는 취약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로 확보에 따른 그런 문제, 단속에 따른 권한 문제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어제 의용소방대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의소대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주로 저녁에 활동하고 하는데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에 사무실을 임시로 차려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별도 사무실이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본부장님이 예산의 제약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 36페이지에 소방청사 Image-up 관련이 나옵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소방차의 색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간색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준다고 해서 다양하게 현대 감각에 맞게 바꾼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에 대한 Image-up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도 빨간색에서 다른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긴급차이면서도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바꾸는 부분들을 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일하는 영역 범위하고 다음에 의욕하고 비례해서 근무여건, 소위 말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더라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도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을 보니까 자격증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취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도록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은 인력을 가지고 넓은 면적을 커버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생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하니까 이왕이면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정예화된 의용소방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지금 중ㆍ고등학생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생까지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의용소방대 정원의-지금 정원이 7,373명인데-5% 범위 내에서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중ㆍ고등학생 또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고, 다음에 출동수당 이런 것도 지급하고, 물론 피복도 지급하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의용소방대가 소방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행정에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영달 받은 국비 예산 중에 잔여 예산을 가지고 산악구조대의 피복 및 장비를 지원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태백산이 있는데 제가 대충 통계를 받아 보면 적게는 하루 수천 명에서 많게는 2~3만 명까지도 산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산악인 같은 경우에는 산악사고가 없습니다만 거기는 관광차 오는 산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절상 등 부상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눈축제 기간 동안 산에 올라가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천막을 치고 대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고무적인 일이었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아주 작은 일, 장비 하나, 피복 하나, 등산화 한 켤레가 이만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을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본부에서 도 본청에 행정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감사관실에 저희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소방본부 내에는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기관이 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소방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감사관실에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산악구조대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주요 산마다 가면 그 지역의 상인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지역민들로 구성되어서 아무 보수도 없이, 지원도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산악구조대가 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무슨 교육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자그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장을 수여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상하셔서 같이 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소방본부에 관한 얘기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듣습니다.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해 봅니다만 대체적으로 본부장님에 관한, 소방본부에 관한 모든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가처럼 있을 때 잘하라는 식으로 여론이 좋을 때 계속 분발하셔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소방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하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되고 화재로 인한 위험성에 비해서 많은 일반주민들이 자세히 알고 거기에 따른 법령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저조합니다. 특히 경찰 관련된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민감하면서 사실 살아가는 데 밀접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저조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방법으로 인한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대한 소방법은 많이 강화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 상업시설이나 거주시설에 대해서 소화기 같은 것도 법적으로 다 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화재가 났을 경우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죠, 굳어 있다거나 유효적절한 시기에 바꿔주지 않는다거나 해서. 물론 지금 현재의 소방인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그런 미흡한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법 위반으로 인해서 월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이?

진기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소방법이라든가 시민의 안전의식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방에서도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고, 과태료가 지금 월별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 미징수된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금년도 1월 말 현재 4,500만 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월별로 많은 보완 지도가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방법과 관련해서 안일한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스티커 발부나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게 지역별로 지역 사안이다 보니까 봐주기 식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것으로 인한 소규모 화재가 시장 근처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체납액 징수는 물론이고 과태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 효과가 이루어지면 소화기도 교체시켜 줄 것이고, 자주 흔들어도 줄 것인고, 어떤 의식이 많이 고취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평창에서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도민과 전 국민이 불안스러운 며칠을 보냈는데 지금 강원도에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전문 관측소가 있습니까?

지난 1월 20일 20시 50분에 평창에서 오대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4.8리히터 규모인데 피해는 경미합니다. 일부 주택에서 장식장이라든지 유리창이 파손된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저희 소방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대산 지진 발생 이후에 매뉴얼을 지금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측소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강원도민들이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게끔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상 관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묻고 전체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지역의 119안전센터장 직급 조정이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5개 지역이 된다고 했는데 수요 인력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속승진제를 금년부터는 소방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T/O는 문제가 없고, 경찰에서도 현재 치안센터장을 경감 급으로 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맞추고, 다음에 현장에 서 활동할 때 어떠한 지휘권도 확립하기 위해서 7개 군의 안전센터장을 소방경으로 보하고자 합니다.

배치를 할 때 물론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만 조정하는 것이 되지 말고 그에 부합하는 센터장으로서의 계급에 준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전결권의 상향이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계급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관 내부의 그런 사정보다는 대외적으로 소방관서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보고서에 보게 되면 소방학교에서 민간인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차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강원도내 사고 출동 시 소방관 피해 현황을 간단하게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냥 개괄적인 것도 좋습니다.

작년도에 불행하게도 속초에서 구급출동 중에 직원이 한 명 순직한 건이 있고…….

부상자도…….

작년도에 부상자들이 한 67명 정도 됩니다.

2005년도와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소방관들이 출동 시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만 우리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형사고 시의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언론이라든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상세히 보도가 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만 소방관의 피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서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 어떤 그런 재난에 대비한 구조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소방관 자체의 피해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요.

매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설문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비 보강이라든가 건물 신축ㆍ개축 또 증축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의 한정 때문에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1,600여 강원도내 소방관들의 생각이 좀 중요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요구사항을 한번 우리가 정확한 설문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장비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정책 결정 시에 이런 설문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률적인 중앙본부의 지시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 시에 우선순위를 좀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죠. 개인적인 장비가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고가사다리차나 앰뷸런스나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 지휘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소방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형식적인 설문보다는 소방관들의 진정한 뜻을, 현장 출동 시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책 결정 시에 우선순위를 좀 획기적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바꾸어주는 것이 소방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듯이 매년 화재 현장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직원들에 대해 고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해서 현장에서 직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설문조사한 것이 2회 있다고 하셨는데 개별적인 것보다는 총계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었던 부분부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의 소방출동로와 관련해서, 특히 아파트 지역에 소방차로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소방 쪽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단지에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해서 구획을 해 놓습니다만 장애인차량 전용구역과 같이 거기에 세워 놓았을 때 위법 조치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에다 개선 요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에 건의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아파트단지 중에서도 상습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월 1회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이 문제가 아까 5분 출동력과 관련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소방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화재 진압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 같은 것이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 취약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12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특별 통로확보 훈련도 하고…….

아니요,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에 화재가 발생된 곳에, 특히 주택단지 양쪽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다.

소방출동로 확보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소방관서 119안전센터 신설을 5개 지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이죠?

춘천의 강촌 119안내센터 증축, 인제 북면 지역대, 화천 사내 안전센터 증축, 그다음에 고성의 죽암, 양양의 현남ㆍ현북 지역대 증축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소방조직과 관련되어서 지역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같은 시를 비교했을 때 춘천ㆍ원주는 10군데, 12군데인데 강릉이나 동해, 동해는 지금 지역대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대 말씀입니까? 지역대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고 여기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대 설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강릉 같은 데는 읍ㆍ면 지역이 있잖아요?

강릉은 강릉시만 소방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읍ㆍ면 지역이 없습니다. 동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올해 5개 지역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책정을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매년 소방 수요를 도 전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대 설치와 관련해서 읍ㆍ면 단위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요구는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만 진행되는 겁니까?

전반적인 도 전역의 소방수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소방 대상물이라든지 또 전년도의 화재출동이나 구조출동, 구급출동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소방 수요를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이 특히 산불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릉, 동해, 태백, 삼척이 거의 지역대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우려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근속승진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강원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계획에 넣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일반 행정직들에게도 다, 뭐 경찰직, 교정직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사업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는 승진이라는 부분이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소방위, 작년도까지는 소방장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했었는데 금년도에 소방위까지 확대되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계획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설악산 119산악구조대, 이번에 사고사망자가 두 분 발생했죠?

예.

이와 관련해서 119소방대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했죠?

최근에 설악산을 등반하면서 추위에 못 이겨서 두 분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지점이 두 명이 같이 동행 산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우선 속초소방서 119구조대하고 저쪽에 인제파출소 119구조대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민간 산악구조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올라가서 시신을 발견하고 소방헬기가 떴습니다. 헬기로 사망자를 픽업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설악산에서 매년 인명사고가 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악산 자체에 휴대폰 전화 불통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치 추적조차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구조대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대폰에 GIS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구조대원들이 전 산을 다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본부에서는 자체 개선책이라든가 대비책이라든가 중앙 쪽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러 나가는데 완벽한 개인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킷도 고어텍스로 해서 구조대원들한테 해 주었고, 지금 웰빙문화 확산 또 주 5일 근무제, 국립공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매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강원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자구노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이 있으면 불통지역이 아니면 위치 추적이 충분히 가능한데 설악산 자체가 휴대폰 불통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전 국민이 지금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 쪽에 건의를 해서 정보통신부라든가에 협조를 얻어서 설악산 곳곳에서 휴대폰이 터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든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느냐 저는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명산의 주요 등산로에 산악위치표지판을 다 저희가 설치해 놓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니, 산악위치표지판이 있어도 전화가 불통이 되면, 그게 어느 산에나 다 있잖아요? 119지점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와 협조를 해서 기지국을 많이 증설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명처럼 진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매년 강원도에서, 특히 설악산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35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방행정 실천, 이것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강원본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저희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직원들을 상대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열린소방서 방문의 날이 주 1회 이상이거든요. 이러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업무도 가중됩니다만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동이 아닌 그런 시간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을 함양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춘천소방서에서 춘천시와 협조를 해서 소방서 옆에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체제에 1 대 1 근무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춘천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직원 분 중에. 그러면 좀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쪽보다는 가능하면 위험한 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는 실익이 되겠지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일선 직원들의 업무 가중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하여간 과중한 업무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호우 피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악산에서의 인명피해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총출동을 하고, 근무시간과 상관 없이 거의 풀가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윗분은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에게는 참 마음 부담이 가중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사업계획을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1가정 1소화기 비치 확대, 이 사업이 너무 좀 뭉뚱그려서 가는 게 아닌가, 보급운동을 전개하는데 올해는 몇 개를 구입해서 몇 개를 배정할 예정이고, 각 지역 단위 소방서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전액 소방본부에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기증하는 내용인가요?

지금 매년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7,000대를, 저희 소방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화기 기증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기증할 데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8,000여 대를 주로 영세 주민 또 독거노인 등 이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이 사업도 올해 2007년도에 8,000여 대를 보급할 예정이면 8,000여 대가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금 소방본부의 것을 대략 보면 이런 횟수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좀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각종 수해나 화재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제가 조금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장님이 태백에 오셨다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태백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무슨 무슨 내용입니까?

1월 25일 소방방재청장께서 태백의 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하셔서 안전테마파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운영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방방재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주로 그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운영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지역 모 언론사입니다,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태백시는 연구ㆍ개발ㆍ산업단지ㆍ체험시설 관련 IT 등 방재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용역 실시를 소방방재청에 건의했다, 그리고 안전교육 체험시설인 태백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와 소방안전 방재산업인 삼척 방재산업 테크노벨리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운영권만 맡아달라는 말만 나왔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 앞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태백시에서 방재산업을 삼척과 같이 해서 앞으로 강원 남부권이 폐광 등으로 해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같이 가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한테-행정사무감사가 11월 28일이었습니다.-물었을 때 20일 강원소방학교 추진 방안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아무 말씀도 없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까지 결과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지사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지사님한테 갔었습니다만 지사님도 지금 삼척에 방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에 소방학교가 거기에 같이 접목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그다음에 삼척캠퍼스의 이해평 교수를 통해서 삼척에는, 소방학교는 태백으로 결정이 됐더라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들이 삼척에 갈 수 있도록 협조도 구했고, 또 소방방재청의 차장, 우리 전임 본부장을 했던 변상호 본부장 등 방재청에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 쪽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트레이닝센터라든지 또 국립소방과학원 또 국립방재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삼척과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지금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태백은 하지 말고 삼척에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이 불러서 소방학교를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가 아니고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방 방재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처럼 그렇게 전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소방 방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방재에 기본이 있어요. 첫 번째는 R&D센터가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소방학교나 어떤 교육을 시키는 훈련기관이 들어와야 되고, 세 번째가 소방방재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단위의 국립소방과학원, 국립방재연구소, 민방위 방재교육 훈련기관, 소방공무원 트레이닝센터, 반드시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가 2001년도에 보고되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지금 소방학교가 들어오니까 태백에서는 방재도시로 가겠다 이겁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예.

2004도에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도에서 했습니다, 지사님 주재로. 삼척은 방재도시로 가라, 강원 남부지방이 폐광이 되고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삼척이 살려면 방재도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강원도 3차 종합개발계획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뭡니까? 강원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그 시ㆍ군 실정에 맞게 다 사업을 정해놓은 거예요. 삼척시는 방재로 가라, 태백은 고원관광휴양으로 가라. 강원도의 2020년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강원도 행정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이든 간에 본부장님이 이것은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이래야 될 문제입니다. 지사님이 “야, 삼척이 방재도시로 가니까 소방학교 한번 접목시켜 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며칠 전에 삼척 방재산업 테크노벨리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어요. 개소식을 가졌는데 우리 도가 할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 간에 어떤 갈등 이런 게 있으면 도에서 조정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을 한다니까, 지금. 지금 본부장님은 여기 위에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날 삼척소방서장님이 거기 오셨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소방방재청장님이 태백에 와서, 물론 그분이 건설현장에 격려하려고 왔죠. 왔는데, 지금 태백시에서는 이제 완전히 방재도시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국책사업, 좋다. 2008년까지 소방 방재 인프라 조성해라, 40억 주겠다.”, 삼척시에서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 40억 가지고 인프라 조성하고 우리 국비ㆍ도비ㆍ시비 154억 들여서 세계 최대의 방재산업 메카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랬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2001년에 태백에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도 태백이 들어가야 되고 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도 태백이 들어가야지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계획 만들어서 삼척은 방재, 태백은 고원휴양관광도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 이겁니다. 도의 태백 사업비가 2,500억 원이죠?

예.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전액 국비입니다, 도에서는 예산도 없고. 태백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도 없는데 태백시가 하겠다고 하니까 OK,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지사님 결재가 났다고 그랬어요. 11월 20일자 결재입니다. 11월 28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19일 테마파크 시설 내 강원소방학교 활용권 동의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일 요청했는데 21일 태백시에서 바로 동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강원도이고 또 태백이나 삼척이나 다 한 뿌리입니다. 다 같이 잘살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다 좋습니다. 어쩌면 어느 때인가 반드시 태백ㆍ동해ㆍ삼척은 광역화되어야 되고, 본 위원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모든 계획은 다 세워놓고, 그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그 계획대로 안 할 거면 그 계획 왜 세웁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강원소방학교는 2004년도에 태백에 테마파크사업을 유치하면서부터 핸들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척에서 방재산업 테크노벨리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을 때도 저희가 직원을 보냈습니다. 담당 계장을 태백시에 보내서 가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해 봐라, 그때 당시에 태백시에서도 소방학교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 또 삼척에 방재산업단지가 육성되려면 소방학교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태백에 강원소방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재가 났고,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몰랐어요. 제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에 알았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그전에 도의원을 했다면 제가 막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막는다는 의미가 태백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가 태백에 온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틀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 쪽보다는 스포츠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태백은 그렇게 되고 2004년 이후에 삼척에 얘기하니까 말 한 마디 없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태백이 방재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태백을 방재도시로 만들어야지, 삼척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해양동굴 도시로 가라, 이렇게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얘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맞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구 소방공무원 트레이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척의 방재산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태백에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태백에서 안전체험 테마파크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가 지금 태백에 들어온다, 삼척에 아까 얘기한 국립소방과학원 등 여러 가지 훈련센터가 들어온다, 이것을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1년도에 최초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계획수립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소요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2007년도 금번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선배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6대 때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정부 차원 내지는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상당 부분, 강원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도에 온 부분만큼 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선배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김양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내에는 18개 시ㆍ군이 있고 서로 간에 상생하고 협력해서 강원도 발전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관계가 오는 이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18개 시ㆍ군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난해 태풍 물난리 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 119 구조ㆍ구급 장비 확충사업,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내용 및 조치사항에 있는 노후 소방차량 보강예산 확보와 관련된 것인데 현재 119 구조ㆍ구급 장비 확충사업은 21억 8,800만 원 정도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매년 구조ㆍ구급 장비 보강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이 21억 원 정도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노후 장비가 교체되고 또 우리 소방 안전에 큰 위험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ㆍ구급 장비들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들, 그다음에 노후되어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아요?

차량은 노후율이 36%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32%까지 노후율 평균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소방장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이내에 31%로 내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소방장비를 보강하는데 차량 부분에서 한 6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비 보강이 저조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율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내용연수 경과 차량이 202대, 진압차량이 117대란 말이에요. 상당한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소방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 횟수가 적고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평균 4~5년은 출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소방 차량들은 기타 차량…….

차량 내구연수를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5년에서 12년까지…….

규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관용 승용차는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차는 자주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해 놓은 거지, 그래도 이상이 없다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소방차량 예산 때문에 도비와 관련된 것은 도 예산 관련 부서에, 국비와 관련된 것은 중앙에 예산 요구를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양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본부에 배정되는 국비 예산액이 한 3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갖고 온 것이 약 1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는 타 시도에 지지 않도록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중앙부처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국ㆍ도비를 편성하실 때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물론 맞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노후 장비도 많고 노후장비 때문에 우리의 소방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드려서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난번 일간지 1월 30일자에 ‘노후된 소방장비 시민안전 위협’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이상이 없다는데…….

아니, 지금 제가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구조ㆍ구급 장비가 이상이 없다고 보고드린 것이고, 차량 부분은 노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아주 높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31%까지, 전국 수준까지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매년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소방헬기 보강사업비가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노후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특히 펌프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조속한 시간 내에 전체 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9쪽인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시민수상구조대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라든지 도내의 물놀이 시설이 많은 유원지에 119구조대가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서 여름철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9쪽에 보면 2006년도 주요 소방활동에 수난이 있는데 수난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난사고로 구조한 인원이 188명입니다.

돌아가신 분은요? 구조하신 분은 이런데, 그것은 잘하셨는데요, 구조를 못 해서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24명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구조가 안 되고 사망한 분들 원인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늦었거나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죽은 그런 사항, 주로 신고가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강원일보 기사 ‘강ㆍ하천ㆍ유원지 등 간이구조장비 태부족,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내 강이나 하천, 유원지에 배치된 간이구조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 내용 알아요?

예,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119수상구조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간이구조장비를 거기에 비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도난율도 많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일 수난사고 취약 지역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유원지에는 수영 금지를 경고하는 안전표시판 외에 로프 등 간이구조장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춘천소방서 측은 간이구조장비 설치를 계획했었지만 예산을 지원한 춘천시 측과 협의한 결과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현수막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강ㆍ하천ㆍ저수지ㆍ유원지 등 내수면 구역 221개소에 설치된 구조장비 및 안전시설은 모두 877개이지만 이 중 717개가 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다. 응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명환이나 로프, 구명조끼 등 간이구조장비는 단 140곳에만 비치되었다. 수난사고가 잦은 정선군은 19곳의 익사사고 위험지역 중 불과 4곳에만 간이구조장비가 설치되었다. 16곳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영월군은 10곳, 평창군은 한 곳뿐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간이구조장비 설치 수량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다면서 하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간이구조장비를 배치하면 수난사고 발생 시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올해 이것 때문에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금년도 여름철에는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간이 인명구조장비도 확보해서 사고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이 2월인데 계획된 데이터도 없습니까? 그냥 막연히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장비를 보강하겠다?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은 3,900만 원이 서 있고…….

아니, 제가 지금 장비구입비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좀 협조해서 금년도에 많은 장비가 확보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율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진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데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질타를 받는데,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보답을 그대로 다 이어갈 것인데 매년 물놀이 사고로 이렇게 아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고 수난사고를 당하고 있고요, 물론 여름뿐 아니라 동절기, 해빙기에도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대책도 본부장님께서 타 업무와 같이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화재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 중에 민통선 지역 주민 기초소방시설 지원, 철원군 민통선 내 6개 리 698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은 120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지난번 의회 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698세대인데 몇 집이 어울려서 하나씩 쓰는 겁니까?

이게 2005년도에 소화기 140대를 지원했고…….

그 지역에요?

예. 2006년도에 115대를 지급했고,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민통선 지역 내에 있는 698세대에 소화기를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세대를 연도별로 지원하시는 것이군요?

예.

본부장님, 민통선 내에 철원군 6개 리만 있나요, 강원도에?

우선 이런 부분, 소화기도 근로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저희가 소화기 같은 공공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니, 강원도에 민통선 내 마을이 철원군 6개 리밖에 없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시다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200만 원인데, 도 예산도 아니고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접경지역 타 군에도 민통선 안에 있는 주민이 있으면 대상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3페이지인데 현장 대응능력 향상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제20회 강원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5월에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몇 명이 참가하나요?

전 소방가족이 참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소방가족이 참가하지는 못하겠죠. 일부는 또 소방서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전 소방관이 참석할 수 없죠.

예.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의용소방대도 참석하고…….

5월 중 계획인데 계획 인원이 없어요?

한 1,0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에 대도민 CPR 교육 확대 및 응급처치술 경연 중에 두 번째 항목인 제2회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개최, 이것은 9월 중에 개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작년도에 조영기 위원님께서 횡성에서 열리는 제1회 여성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 300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액 2,2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산을 예산 관련 부서에는 요청했습니까?

예,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도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산 관련 부서에 보낸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원소방본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조언과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일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우리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있을 IOC 실사 대비 훈련도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소방본부의 본연의 목적은 우리 강원도민의,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후약방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의 이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강원도 발전을 앞당기고 기초를 다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민선 4기의 시작이자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모든 도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되고 맑은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감사 및 법무행정에 접목시켜 강원도가 전국 제1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석근 감사기획담당입니다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7년도 중앙 및 시도 감사 관계관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재설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임재설 인사) 남용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남용순 인사) 박흥용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박흥용 인사) 홍종열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홍종열 인사) 박대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박대인 인사) 권종호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권종호 인사) 이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1관 7담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은 35명으로 현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주요 기능은 크게 감사업무와 법무업무로 대별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한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능률성과 효과성, 비리 예방에 중점을 둔 행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정책감사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고, 또한 도 본청 실ㆍ국에 대한 예산 집행실태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업무에 대한 성과감사를 도입하였고, 아울러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로서 행정상 조치 1,000건, 재정상 조치 88억 3,000만 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 578명입니다. 두 번째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여 클린 강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법제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법제행정 추진을 통해서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쟁송을 수행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반성으로는 첫 번째, 작년 7월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감사를 수행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행정 여건 및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행정 여건으로는 올해는 의미 있는 여건을 지닌 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감사분야에서는 성과를 지양하는, 그리고 개방된 열린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행정감사를 실현하고, 청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기업경영 애로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집중 감사로 완벽 시공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분야에 있어서는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목표 및 기본 방향입니다.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지향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감사에서는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행착오 방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감사에 있어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민원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이 만족하는 완결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도민의 권익 보호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역점시책은 13개를 제시하였습니다만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연중 종합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화되도록 올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동일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서 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의 회계감사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2개 기관별로 3~4일간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물품구매, 공사계약의 적법성 및 절차의 투명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감사 대상은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도 자체 발주 시설공사 등이 되겠으며, 감사시기는 주요 사업 시행 및 물품구매 전에 사전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며, 중점 감사사항은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 업체 선정, 평가기준의 적법성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리 예방을 위한 예산집행감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본청 경상경비 예산집행실태 감사를 올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본청 실ㆍ국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감사 중점사항은 일상경비, 기금관리, 물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민 보호를 위한 재해대책감사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로 연초에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준비실태를 점검하고, 2단계로는 기상특보 발령 시 사전계획에 의해서 감사요원을 시ㆍ군에 투입해서 적정 대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재난 발생 지역에 감사요원을 배치하여 응급복구 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전에 반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실태 감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찰대상은 인허가 또는 공동구매 과정의 부당 행위, 보신주의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부당 민원처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접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인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애향파수관을 위촉할 때 기업인도 포함시켜 나가며, 기업의 불편ㆍ부당사항 또는 건의사항 제보와 기업지원 감찰활동 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고충ㆍ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기업활동지원 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업이 활기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처리 혁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상담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완벽한 민원 처리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완결 원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조사를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고충 민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제도 개선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금년 12월에 우편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미흡한 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 시기에 중점 감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ㆍ추석 등에 반을 편성하여 감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상시 감찰도 실시하여 연중 감찰활동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감사정보의 상시 운영입니다. 신고 대상은 금품수수, 이권개입, 공무원 비위ㆍ부패 등이 되겠으며, 인센티브 부여로는 정부 포상 및 신고보상금 지급을 국가청렴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스컴,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의 홍보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애향파수관 활동능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간담회도 개최할 뿐만 아니라 시ㆍ군별 애향파수관 연례 모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향파수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기존의 애향파수관도 일제 정비해서 NGO 임원 등 활력 있는 인원을 적극 위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애향파수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선진 외국 견학, 그리고 우수 애향파수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부패 없는 투명한 청렴강원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와 사회단체 등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등록 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사항을 조회하는 데에 있어서 엄정할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있을 때 소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도 작년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00여 건을 정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심사 강화, 도민 중심의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하고, 도민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청문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시대에 발맞추어 법령집 및 관보도 감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지를 조사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는 바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끝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 위원회에서 판단되었을 때는 그 방지대책으로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연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 2007년도 기관별 정기감사 일정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저희 감사관실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훌륭한 성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광수 감사관님이 외국에 갔다 오셔서 바로 감사관님으로 부임하셨고 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멤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쇄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의 진용이나 체제를 보면 허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3급 감사관 밑에 사무관들이 보좌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들고 허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한 감사 활동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념적으로 듭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니까 일단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고, 4페이지의 정책감사 수행 부진에 대해서 반성하셨는데 경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감사활동은 말로는 감사할 때마다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정책감사 위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꼭 앞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들여다보면 타깃감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타깃을 정해 놓고 건수 위주로, 그래서 매일같이 몇 건 적발했느냐, 이것이 감사관의 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감사 관행이라고 보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라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행정이 발전되었고 또 민선체제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고 자치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감사활동이나 운영방법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기법이나 소양 자체가 전문화되어야 되겠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신중해야 되고, 전문성에 입각해서 접근되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직을 받다 보니까 성과 위주에 매달려서 감사다운 감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제가 느낄 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ㆍ군에서 감사를 받아보면 타깃감사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도 단위나 중앙 단위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가 오면 꼭 타깃감사 때문에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되겠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우리 조광수 감사관님이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진 외국의 사례도 좀 도입하시고 연구하셔서 감사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해 회계감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시ㆍ군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그게 아주 솜방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와서 적발하면 결정타를 맞고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리고 했지만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물안 개구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상당히 무뎌져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도 전혀 안 되고, 그냥 아주 타성에 젖고 관행에 젖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감사기법이 좀 나왔으면, 감사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성되게,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아주 성역이라고 생각되어서 일반 감사에서 다 빗겨나가거든요. 의원들이 반대하고 보이콧하게 되면 감사 접근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씩 감사를 안 받다 보니까 그냥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서 사람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단 성역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중국의 포청천 영화를 봅니다만 감사관의 자세는 서릿발 같은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고 또 능력껏, 소신껏 일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호해 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온정적인 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한 것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병행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ㆍ군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감사활동도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고,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일전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원도민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넘어갔는데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재의결하도록 반려된 겁니다. 그러면 자치법규 심사하는 도의 기능은 뭐냐 이거죠. 아주 창피한 얘기입니다.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물론 전문적인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여러분들보다도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치법규를 잘 심사해서 완벽한 조례안을 내놓아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결해 주는데, 믿고서 의결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잘못되었다고 반려되어서 폐기 처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창피스러운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주 창피한 얘기가 아닙니까? 몇십 년씩 노하우를 쌓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노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 심사 강화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겁니다.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감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적발 위주의 타깃감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정신의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면서 그런 지적 위주의, 피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봤다는 이런 감사 느낌 또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법 문구만 가지고 하는 그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인서를 받을 때도 어떤 잘못되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하게 되었는지, 할 당시 본인의 고충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함으로써 법령에 저촉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의 성과를 통해서 도민 또는 주민의 이익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확인서에 같이 받아서 피감사자와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서로 공감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제도적인 것도 보완해 나가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 공무원들의 전문성 자질 함양에 대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시ㆍ군 감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도에서 커버해 줘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구체적으로 시ㆍ군의회 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자체 행정사무감사 규정을 개정해서 시ㆍ군의회도 저희 도의 감사 대상이라는 것을 명문화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테마감사도 실시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행정을 바로잡는 그런 감사를 부분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법규 재의요구를 행자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청의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저희 감사관실 책임자로서 자책의 느낌과 또한 책임감을 인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를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고 또한 행자부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자치법규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여러 개의 자치법규를 모두 검토하다 보면 저희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작년도 연말의 그런 것을 되돌아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고 또한 행자부와의 관계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허리 부분이 약하다 하는 것은 피상적인 느낌이 아니고 현재까지 감사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개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서기관 급의 감사보좌관이라도 하나 신설하든지 배치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관들이 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비전문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와서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나가봐야 잘 모릅니다,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서기관 급의 감사보좌관이랄까, 어떤 명칭이든지 좋습니다만 감사관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야 되겠다, 허리를 받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좀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페이지 반성란에 대단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책감사 수행이 부진하였다고 반성하셨는데요,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정책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종합감사나 일상감사나 회계감사가 나와 있기는 한데, 반성이 있었으면 그다음 해에 당해연도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직 충분히,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서 어떤 대안을 충분히 개발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미진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구두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감사 부분을 보고서에는 충분히 안을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성숙시켜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감사관님께서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된 게 솔직한 얘기로 감사관실에서 자체 도정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그 상황까지 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어느 부분이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시ㆍ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은 기구조직 체계에서는 자체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바로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과 조금 괴리된 그런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오든 도 집행부 소속이든 간에 감사는 항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집 식구가 하는 사업이라도 몇 년씩 흘러가는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감사관실 직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감사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선거에서 시민단체에서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허황된 정책공약 남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앞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시민단체들은 발빠르게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감시적인 활동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감사와 관련해서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란에 넣으셨듯이 2007년도에는 좀더 시ㆍ군보다도 도정의 자체 종합감사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맨 뒷장 22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기관별 정기감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도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은 전혀 없나요?

도정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회계 위주, 예산의 집행과 회계 위주로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정책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반성에서의 정책감사 수행 부진은 앞에 구체적인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시ㆍ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합법성보다는 정책감사 위주로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로 쓴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 감사관실에서 자체 도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계속적으로 회계감사든 일상감사든 간에 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 본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위주로 해서 전 실ㆍ국에 대해서 그것을 올해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 간단히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한…….

올해 2007년도에 도 자체 어느 부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난 2006년도에 우리 의회가 있었고, 소방본부가 있었고, 강원도개발공사와 국제협력실이 있었는데 올해는요?

올해는 이어서 도 본청 나머지 안 한 실ㆍ국에 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실ㆍ국이냐고요?

2007년도에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환경관광문화국, 농정산림국, 건설방재국, 미래기획단, 우선은 이렇게 6개 실ㆍ국을 실시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나머지 자치행정국 등 3개 실ㆍ국에 대해서 마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회계 위주로 감사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책 분야는 사실상 중앙에 맡기거나 또는 위원님들한테 맡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이 조사 시기를 12월 중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해에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잡았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초인 1월, 이렇게 좀 해서 나온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혁신 부분의 민원처리 만족도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평가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발생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1월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미진한 부분은 올해 또 저희가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중에 하는 것은 그냥 공무원들 자신들의 업무평가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연초에 해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7페이지의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238명에 대해 혹시 감사관님께서 연령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연령을 말씀하셨는데 연령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몇 %죠?

연령별로는 50대가 35%, 60대가 30%, 그래서 상당히…….

70대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60대가 전체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가 넘고 대략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애향파수관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연령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70% 정도가 50대 이상이라면, 컴맹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조회 수를 보니까 최고 많은 게 50회, 40 몇 회, 20 몇 회, 거의 이렇게 지금 조회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고 우리 감사관실 담당 직원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30~40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는 분들은 몇 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홈페이지까지 개설되었는데 벌써 한 달 이상 운영되었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조회도 하고 관심도 갖고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말에 저희가 홈페이지 작업을 해서 1월에 개통을 했는데 저희가 1월 중에 홈페이지 접속 건수를 보니까 하루 평균 54회 정도 접속하고 그래서 1월 중에 1,600건 가까이 접속…….

54회가 최고예요. 거의 30~40회예요. 그리고 자유게시판 클릭 횟수도 20~40명 이 정도고요.

저희가 앞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NGO 등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영입하고 해서 낮춰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본 위원이 애향파수관제에 대해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했던 얘기가 시장ㆍ군수들이 추천하는 과정부터 저는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대도 50대, 60대, 70대가 약 70%에 육박하는데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활성화가 된다고 장담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저조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활동이 저조한 자 해촉 및 NGO 임원 적극 위촉 등의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좀 많이, 거기에도 공고를 하세요. 도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애향파수관으로 모집한다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민 참여의 한 방편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월에 동해시에 감사 나가셨죠?

예, 1월 15일부터 10일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하필 1월에 나오느냐. 1월에 이렇게 연도가 바뀌고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문제는 각 지역에서 각 단체마다 행사가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이ㆍ통장도 새로 뽑고 또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12개월 중에서 1월은 좀 피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감사 시기를 잡을 때 시ㆍ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과 직원들끼리는 서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최일선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1월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각 지역ㆍ단체에 행정 지원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정을 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향파수관제, 이게 실제 애향파수관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처리한 건이 몇 건입니까?

작년도에 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가 아니고, 실제 애향파수관한테 접수를 받아서 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해서 지적되고,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한 실적이요.

작년도에 69건 접수한 것 중에 시책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담고 있는 것이 24건, 주민생활 불편ㆍ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37건, 사건ㆍ사고 2건, 공무원 비위도 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죠. 저희 감사에 유용한 정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도 238명의 위원 분들이 많은 활동을 안 하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향파수관제는 근본적으로 시장ㆍ군수님이 추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하셨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50대 이상의 인원이 많이 분포된 것은 그분들이 애향파수관으로 임명된 지 10년, 20년이 다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해촉이 안 된 거죠, 본인이 해촉 의사가 없으니까. 그대로 10년, 20년 끌고 온 거겠죠. 이 애향파수관제가 언제부터 생긴 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임용된 분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유부단하게 지나가니까 그냥 계속 명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 감사관실에서 필요로 하면 시장ㆍ군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것보다, 또 NGO 뭐 이렇게 특별히 정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니까 우리가 애향파수관을 별도로 새롭게 공모하세요, 인터넷으로. 왜? 인터넷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하니까. 대신 시ㆍ군별로 인원은 제한을 두되 공모를 하심이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향파수관제의 운영이 실제 도움이 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14페이지 도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처리 혁신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이 매번 시ㆍ군 종합감사를 할 때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적이 괜찮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기 전에 홍보를 하고 이동민원봉사실을 나가서 하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접수가…….

대략 시ㆍ군별로 볼 때, 하루 동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도청 이동민원상담실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제보 건수는 작년도에 45건으로 시ㆍ군당 많은 경우는 홍천군이 17건, 적은 경우는 평창군의 경우 1건 이렇게 격차가 납니다만 여하튼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의 유용한 정보도 저희가 받고 또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고충 등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한 건이라도 그날 주민이 와서 해결이 되어서 본인이 만족한다면 그것으로도 기초적인 성과는 있었지 않았나. 그렇지만 홍천군과 같이 17건의 그런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 작년의 평균 수준의 성과는 있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감사관실에서도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낡고 구태의연한 행정인 것 같아요. 틀을 차려놓고 이렇게 이동민원상담실을 한다, 이런 실적 위주의, 실제 감사관실에서 우리 도민들의 고충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옛날 암행어사 식으로 실제 관련 부서에 감사관을, 뭐 감사관이 대충 여러 채널로 들을 것 아닙니까? 군청 몰래 해당 민원인을 찾아가서 사랑방에 앉아서 고충을 듣고 오시는 게 낫지 그 해당 군청에서 마련한 그 틀 속에서, 군청에서 제공해 준 자리에서 민원인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저는 이게 허울 좋은 틀만 차려 놓은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고 보고요, 정 하시려면 종합감사기간 중에 하지 말고, 물론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런 정도의 날짜라면 한 분이라도, 직원이라도, 또 어디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아니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실제 그 민원 쪽을 찾아가서 사랑방 좌담을 하고 진짜 고충을 듣고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실제 우리 도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다음은 공직기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기업부당 민원처리 신고, 법률상담 이런 것을 개설해 놓고 있죠? 감사관님은 홈페이지를 매일 보고 계십니까?

매일은 보지 않고, 그것은 지금 익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냥 들어가지는 못하고 직원을 통해서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 부조리 신고, 기업부당 민원처리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작년도에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것으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진정을 하거나 업무 관련 진정, 다음에 민원 해결을 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유형이 그렇습니까, 최종 홈페이지에 올라와 처리한 건이요? 그렇게 유형이 들어와서 실제 감사 처리해서 해당 공무원한테 처분 내리신 게 있으신가요?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건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신분상 처분을 하신 건이 있습니까?

이 코너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가 1명, 훈계ㆍ주의 등을 포함해서 2명,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부당 민원처리신고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임금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데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기업부당 민원처리신고는요?

다양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것 중에 혹시 임금체불 때문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공사를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적이 있나요?

…….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후에 해당되는 계장님이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금방 못 찾는 것 같으니까 해당 계장님이 업무보고 끝난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놔두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유형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관님, 각 시ㆍ군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있고 각 시ㆍ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보십니까?

저희가 직원을 시ㆍ군별로 나눠서 반을 편성해서 신문도 지역을 나눠서 보고 자유게시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 진정도 내고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잖아요?

예.

굳이 애향파수관이라든지 이런 채널을 안 통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감사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잖아요? 보시고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든지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갈 때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감사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건이 과연 사전에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건건이 판별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 시ㆍ군의 자유게시판을 둘러보는데 최근에 연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와 관련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이, 아니면 모 과장님이 근무시간에 컴퓨터게임을 한다,-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 유형이-모 계장이 무단이석을 자주 하고 밖에 나가서 근무시간에 개인 일을 본다, 다음에 무단 장기결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모 단체장 백(back)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주로 군청 홈페이지보다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몇 개 시ㆍ군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인지하셨습니까? 지금 몇 개 시ㆍ군별로 직원들이 나눠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형이 이렇게 시ㆍ군별로 뜨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사안별로 그때그때마다 보고는 받지 않고 감사를 나가기 전에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미리 입수한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매일 매일의 보고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감사를 나가기 전에 제가 보고받는 채널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하는 감찰활동은 평상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이나 추석 그때만 하는 겁니까?

중점적으로는 설ㆍ추석 등 명절, 연말 등의 취약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시에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상시에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잘하시려면 지금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각 시ㆍ군이나 도 홈페이지에 여러 채널로 잘못된 부분들을 올려놓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것도 어쨌든 도정의 민원이니까 전담요원들을 배치시켜서 오늘은 A시ㆍ군, 내일은 B시ㆍ군을 한다든지 해서 감찰활동을 하시면 이렇게 지탄을 받는 공무원들이 없고, 실제 강원도 감사관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총괄은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애향파수관 등 계마다 업무 소관이 있기 때문에 소관 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물론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애향파수관제, 다음에 각종 전화 문의, 전화 질의 이런 것보다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감사관실의 홈페이지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관실의 감사기획담당이 아직도 이계동 씨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많이 올리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하는 염려가 되니까 그 점을 감사관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 우리 감사관실이 강원도정을 수행하는 부분, 또 시ㆍ군 행정을 수행하는 부분에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지적해 주셔야, 제대로 공직기강을 잘 세워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공직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주문드린 사항을 가능한 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올해 안에 100% 수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다음 기업부당 민원처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그리고 지난해 공무원 부정선거에 대한 신고도 접수를 받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의 신고사항 접수된 것, 2006년도분을 본 위원이 열람해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감사관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전임 감사관께서 2007년도부터는 감사 수행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지난 3년간의 강원도 자치단체 감사 횟수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 감사, 행자부나 중앙부처 종합감사, 강원도 자체감사에 춘천시가 최다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수부도시라고 하고 턱 밑이라고 그래서 맨날 춘천시만 감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지적되어 와도 좀 형평성 있게, 시는 시 단위끼리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또 군은 군 단위, 군 단위 지역도 전혀 감사가 없는 데도 있고 서너 번씩 감사원 감사가 있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비리와 관련해서, 고발과 관련해서 하는 감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상감사 같은 것을 지정해서 내려올 때는 시와 군 단위를 서로 서로 공평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매일 춘천시만 감사를 받는다는 이런 소리가 참 많이 나오는데 골고루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도민 보호를 위한 재해대책 감사 실시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타 시도의 예가 있나요?

타 시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항상 언론이나 해당 시ㆍ군의 우리 도민들이,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하고 일부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런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우리 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환영합니다. 다만, 이게 또 재난지역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독 내지 감시 역할이 되다 보면 해당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광수 감사관님과 우리 감사관실 직원은 이런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 정말 도민을 재난에서 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2007년도에도 투명한 도정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좌석 정돈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