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등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본예산 계상없이 추경예산에 신규계상된 사업관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변경 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아래 현황과 같이 본예산에 계상 없이 추경예산에 신규계상된 사업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신규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의 원인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상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나항 기정예산보다 50%이상 증가 및 목별 1억이상 증액된 사업관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집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상호조정 등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변경하는 성질의 예산인바 본예산 성립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이나 과소계상 또는 부기상 누락된 부분을 추경예산시 추가로 계상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아래 명세와 같이 기정 본예산보다 50%이상이 증액되었거나 목별 총액으로 1억원이상의 고액이 증액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계획 변경분이 반영되었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되어 국도비보조사업의 적기조정을 통한 원활한 시정을 수행하고 민선4기 1차년도를 맞이하여 시급을 요하는 각종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며 기타 행정수행에 필수불가피한 인건비 상승분, 법적필수경비 추가소요분 등의 경상비 등을 반영코자 제출되었는바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제안설명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일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국장실 업무보조와 취업정보센터상담원 기본급여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과 공공근로요원도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판매점이라든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쇼핑백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래시장에 전기용품 관리시설이 당초예산에 100만원만 계상되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005년도에 최우수 시책평가를 받아서 그 시상금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업무추진여비는 자체조정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금번 추경에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지역보령장터라는 사이버장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2억원의 인터넷 쇼핑몰 소요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업무추진 비교시찰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최우수 시상을 해서 그 시상금으로 나온 비교시찰 경비가 되겠습니다. 웰빙형디자인 및 신상품개발은 도에서 1개 기업에 300만원씩 450만원의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해서 공예품 분야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균특회계에서 1억 3,800만원이 지원되고 중부시장 기반시설정비도 5,9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부담해서 중앙시장의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보조에 따라서 공예업체의 전통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포연벼루회와 김진한 벼루가 합작해서 청라에 벼루체험관 공예품 체험관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도 역시 2005년도에 시책평가 시상금으로 해서 물품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은 현재 식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중국 북경, 일본 동경, 미국 등에서 많은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업체들이 현재 자기네들 순수경비로 박람회에 참가해서 수출을 수주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비행기표라든지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박람회에 활발히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해주고 남은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별도의 부담 없이 활성화되게끔 외국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써 충남도 관내에서는 보령시가 첫 번째로 시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래시장 간판설치와 재래시장 하수도정비 예산 9,900만원이 감된 사항은 별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자체사업을 변경했습니다. e-보령장터개설 시스템구축 2억원을 계상했는데 e-보령장터는 현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유통이 인터넷 유통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팔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충청도만 해도 연기, 서산, 당진, 부여의 굿뜨레라든지 8개 시군이 개설하고 있고 총 개설경비가 1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영농어업 법인에 위탁관리를 하든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지역의 특산품을 인터넷쇼핑몰에 등재해서 중소기업 매출증대에기여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고 기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현재 축협 맞은편 김전 화장실이 미흡해서 장날에 오는 시민들이라든지 상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고 드리는 사항은 보령화력에 석탄회처리기금 후라이에쉬 업체에서 기부하는 그 기금에 대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강2리 포장, 마강1리 농로포장, 주교면 신대1리, 관창3리 도로포장, 송학2리 마을안길 포장, 고정2리 마을안길 포장, 오천면 갈현리 쥐꼬랑 도로포장, 오포3리 사면보강, 천북면 낙동3리 도로, 궁포2리 마을안길, 장은 3,4리 마을안길, 청소면 정전2리 도로포장, 장곡1리 배수로 정비, 야현2리 마을안길 포장, 성연2리 마을안길 포장, 청라면은 황룡리 도로포장, 장현리 마을안길 포장, 장현리 보 및 농업용수로 정비에 석탄회처리 지역사회발전기금 2억 6,8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석탄회처리 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 주교2리에 마을회관 운동기구 및 의료기도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산업건설국장실에 TV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에 대한 사업추진 후에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도서전화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도서전화특별회계는 현재 한전사업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경비를 한전에서 돈도 받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화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으로 저희가 사업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리차원이 되겠습니다. 고대도 발전소 지붕누수공사, 도서발전소건물 도색공사, 녹도발전소 송유관로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분할 및 감정평가수수료, 농공단지관리사무소 건물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석재단지 청원건널목시설비는 저희가 기본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대천산업단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가 막혀서 기업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배수로 정비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연간 25억정도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가된 사업비가 있어서 그 추가된 사업비를 추가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읍 성동1리 배수로정비, 성동2리 마을안길, 성동3리 마을안길, 주포면 관산리 마을 공영주차장, 오천면 소성1리, 소성2리 남문밖 배수로, 영보1리 진골 배수로정비, 영보2리 가숭구지 석축, 교성1리 마을회관 광장, 교정2리 웅교저수지위 배수로정비, 오포1리 농로포장, 효자1리 가로등 설치, 원산1리 하수도정비, 원산2리 가로등, 녹도1리 해안도로정비, 소성2리 마을안길포장, 갈현리 마을안길, 원산도 오봉산해수욕장 침식방지사업, 오천면 쉼터, 오천면사무소 붙박이장 설치, 천북면 하만1리 마을안길포장과 하만3리 마을안길, 하만4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학성1리 마을안길포장, 학성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학성4리 마을안길포장, 학성4리 배수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산면은 화평2리 하수도정비 및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7·8호기 특별지원사업으로 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의 추진부서를 당초 면사무소가 아닌 사업이 큰 사업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과로 사무를 재분담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면 예산을 감하고 각 실·과로 예산을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별지원사업비 오포리 오천지역 용배수로 정비는 추가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원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포면에는 보령1리 마을회관 싱크대, 보령2리·마강1리·마강2리·봉당1리·봉당2리·관산리·연지리·봉당2리·관산리에 에어컨과 일상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교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원사업비중에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설정된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북체육관건립, 천북체육관에 쓰는 용품구입비 6,800만원은 교육청 등 공기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융자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기금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세출은 융자기금이 특별하게 융자를 일반기업들에게 드리는 자금인데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일반대출과 똑같은 절차를 은행에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세입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11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 민간이전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10개 업체가 있는데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북경박람회라든지 박람회가 있으면 관내 기업에 전부 개별적으로 통지를 드려서,

250만원씩 10개업체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데 업체를 무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0개 업체 정도를 선발해서,

어떤 식으로 선발할거예요?

선발하는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투명한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서는 보령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동안 보령 중소기업에서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수출도 수주하고 성과를 거두는 기업도 많고 두 번째 다소 성과는 없어도 많은 견문을 넓히고 오고, 문제는 외국이기 때문에 비행기요금, 숙박비, 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약 40~60%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경비를 시에서 같이 부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e-보령장터개설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거예요? 지금 부여나 서천같은 경우는 자기 군의 농특산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품의 매리트가 있어요, 굿뜨레 하면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 굿뜨레 하나로 상품성을 유지해서 많은 호평을 얻고 있고 서천은 어메니티라고 브랜드화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보령은 지금 없어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e-보령장터에서 취급하는 것은 굿뜨레나 서천하고 똑같습니다. 보령 전 지역의 상품을 취급하는데,

단일홍보가 우리는 안되잖아요.

저희가 대표브랜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것부터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2억으로 기초작업을 해나가면서 보령시 통합브랜드를 저희과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보령시의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용역을 줬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저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부여나 서천, 연기 이런 곳은 벌써 그 지역의 단일브랜드상품화로 해서 이미 자치단체 홍보를 농특산물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은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수히 추구하고 요구했는데 이제야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단일브랜드화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의 간접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까지 않고 있다가 e-보령장터부터 한다는 것은, 농산물을 하나를 봅시다, 여기는 그냥 주산 방울토마토, 미산에 양송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요, 그러면 지자체 자체가 망신스럽고 보령농산물의 획일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만들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송이면 양송이 이런 통합된 브랜드와 디자인을 직접 해서 영농 법인한테 박스라든지 기초 부자재도 지원해주고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는데 왜 이것을 세워놓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통합브랜드는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느냐면 같이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통합브랜드는 통합브랜드로 가면서 e-보령장터 개설을 하는데 기초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상품이라든지 상품의 특성, 지역별로 어떤 상품이 있는지 또 다른 쇼핑몰은 어떤지 이런 기초조사 작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이 내년도에 동시에 진행돼도 순서도 바뀌어서 헷갈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브랜드는 저희가 이미 추진하려고 시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밑에 농산물 시장에 공동화장실 설치, 농산물 시장이 개인 것이죠?

소유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그 시장의 세금을 받고 세를 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전을 당초에 지을 때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 지은 화장실 자체가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됐는데 한쪽 측면에서 생각하면 건물이나 땅주인이 화장실을 계량해야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여기는 위치상으로 볼 때 그 김전에 있는 김상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쪽 시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화장실을 쓰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을 반드시 시장에 하나 지어드려야 되는데 공중화장실 지을 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겸용해서 계량하면서 거기를 터놔서 그 시장에 오는 일반시민들까지 같이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시장을 형성하는 상인들이 보령지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타 지역에서 와서 장터를 개설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시장 지주하고 어느 정도 반반 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시설비에서 중앙시장 기반시설 정비, 중부시장 기반시설 정비해서 3억 3,7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동안 본 것으로 봐서는 중앙시장이나 중부시장이 상당히 개보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더 설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과감히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현대시설로 다시 신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천군 같은 곳은 시장을 대량 이전해서 말끔히 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상당히 밀집되고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만약 화재라도 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자꾸 자금투자만 되지 않나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나 청라에서는 전직 시장님께서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5억씩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깔끔하게 제3의 장터로 이전해서 새로운 모형의 재래시장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서천과 같지 않고 워낙 대천재래시장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현재 검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니다 라는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 옮기는 계획이 확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드리고 현재 5개 재래시장 중에 저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장이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영시장부터 먼저 꾸며드리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확산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 경비에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청소, 청라 5억 문제는 제가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그 얘기가 많이 오가고 시장님 초도순방 때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29쪽부터 5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4쪽, 시설비 대천산업단지 배수정비공사가 뭐예요?

그전에 요암농공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공장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농공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바뀌어서 대천산업단지로 됐습니다.

기존예산 1억 5000만원 했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농공단지는 저희 시에서 활성화 지원을 못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이 많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분할매각하면 계속 시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거예요?

기본운영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수로공사같은 게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초에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될 구간이 설계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그러면 몇 년 됐는데 이제 나타났느냐고요.

지금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519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29쪽부터 5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39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에 이렇게 막 주다보니까 인근 면에서는 시기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주변지역 범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옆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보니까 청소, 청라 같은 곳에서는 그런 얘기가 간간히 나와요, 같이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557쪽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에서 지적측량수수료 300만원과 관정수질검사수수료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유재산 권리보전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억 100만원을 감했고 기계화경작로포장 324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881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도 배수개선에 201만 2,000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1,881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배수개선사업 27만원을 감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2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류지 안전관리 표지판 1,500만원, 수곡소류지보수 3,000만원, 탑골저수지 통관보수 3,000만원, 이천소류지보수 및 준설 2,000만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주교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시설보강 700만원, 두룡리 배수로정비 2,500만원, 야룡1리 용·배수로정비 및 경작로 포장 9,900만원, 도흥리 배수로정비 2,500만원, 성동리 용배수로정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여비 350만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27쪽에 시설비로써 도서종합개발사업 28만 5,000원이 국비조정에 의해서 증됐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71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에 따른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를 각각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유재산관리용 프린터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국내여비 법인설립 추진여비가 500만원, 일반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 대체사업 법인명칭 공모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성주-옥마 폐갱도 입구 보상비가 4억, 성주 전차갱 보갱사업이 3억, 대체산업 법인사무실 리모델링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성주면폐광지역 주민소득지원 7억을 감했습니다. 230쪽입니다. 하천감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써 소하천 정비사업 5,337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웅천 하상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 내항1수문 문비교체 3,000만을 계상했고, 내현천 하천준설 2,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4,500만원과 농지관리기금 40억 6,394만 2,000원이 세입돼 있고 세출예산 513쪽입니다. 간척농지 업무보조 인상분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1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4쪽 공공요금 및 제세 3,550만원, 부사지구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1,200만원, 소황양수장 수선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 재해보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남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 40억 9,360만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로 4억 5,9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23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주교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시설보강이 있는데 준공된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습니다.

다 분양했죠?

예.

그러면 시에서 손을 떼야 되는거 아니에요? 오수처리장을 어떻게 했길래 시설보강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부득이 고쳐주게 생겨서,

어떻게 됐길래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줘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28쪽, 보령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이 끝났죠?

아직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왜 8,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올해 안에 법인설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준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9쪽, 시설비에 성주 전차갱 보갱이 뭐예요?

엊그저께 대체산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2.7㎞ 폐갱도 안에 안전도 검사가 확실히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보갱을 해가면서 들어가야 안전진단이 된다 해서 보갱하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작업준비금이 3억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보갱하면서 안전진단이 끝나면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장비나 육안으로 들어가서 암반조사를 해야 되는데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갱을 해야 된다,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보갱하는데 3억정도 들어간다는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한거거든요.

실질적으로 3억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예, 한국지질연구소하고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체산업으로 여기에 한다는 것은 100%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확정이에요.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수입식물을 갖다가 박물관을 만든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철도청도 아닌데 여기에 철도박물관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다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최종 보고안에 대해서는 거의 위치는 확정적이라고 봐야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치는 옥마역 부근하고 성주터널 입구,

힐호텔같은 것은 다 보상을 줘서 내보내는 겁니까?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성주면 폐광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 7억,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된거예요, 사업을 다 확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건설과에서 짤라버렸다고 얘기가 되는데 무슨 얘깁니까?

전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11억 300만원인데 이중 7억을 법인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돌려서 쓰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확정됐다가,

확정된 것은 없어요.

본예산에 계상됐던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지역민들이 그 사업을 위한 사업기술서를 다 올렸는데 건설과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거잖아요.

작년 연말의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알고, 올해 다시 성주면민 부락마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죠?

올려서 검토중인 내용입니다.

검토중에 건설과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성주면으로 예산을 줬다가 성주면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건설과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까? 위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법인을 올해안에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차갱 보갱하고 토지매입은 우선 선행되어야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비는 절대 여기에 안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내 그 돈 아닙니까, 7억도, 정선카지노 지원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안쓴다고 했잖아요.

우선 법인설립 전에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이라고 해서 보령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라지역에서는 그래도 폐광하면 청라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성주하고 명천동만 신문에 나고 하니까 청라사람들이 왜 청라는 그런 사업도 하나 안 들어오고 뺏기느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지분이 1%로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소상히 말씀해주셔서 청라면민들도 아 그게 되면 우리한테 지분이 얼마 오는 구나,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엊그제 시장님 초두순방때도 질문이 있었는데 청라는 산증인들 주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옛날에 석탄생산량이라든가 종사자 인구수라든가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산정해놓은 수치가 있는데 청라가 약 28% 정도, 앞으로 기금사업 28%는 청라면에 배정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분근거도 그래요, 28%다 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런 것을 청라주민들이 볼 때 아 그래도 이런 것을 해서 청라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냉풍욕장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돼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어요.

사업추진 자체를요?

예.

냉풍욕장 입구는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2차선 확장계획에 의해서 계속 토지보상을 해가고 있고 냉풍욕장은 추후 법인을 설립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같이 사업범위내에 넣는 계획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가봤는데 과장님, 가내실 들어가는 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내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알아보면 폐광촌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발주되고 누가 입안해서 한 것인지,

청천호 2공구요?

예.

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예산으로 하는데 말 그대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개발을 촉진시켜서 길부터 내준다해서 개발촉진지구 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지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법 취지를 아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너무 무모한 추진이 아니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 자금이 개촉자금에서 그걸 하라고 내준 돈이라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네요, 거기가 교통량도 많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보게 되면 폐광지역대체산업에 대한 예산성립이 돼있는데 현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광해방지사업단, 강원랜드, 보령시,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예산계상이 돼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체산업 법인설립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업의 기초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소요비용을 내나요?

나중에 다 계산을 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요?

지금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도 예산을 이사회에서 올려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일례로 2억 2,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했던 거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 그 부분도 선투자로 계산이 되고요, 이것도 선투자로,

선투자 개념으로 나중에 다 포함을 시킨다, 그렇게 확실히 해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509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저희과 소관은 주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하고 각종 사업의 확정결과 증감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10억 7,781만 3,000원이 감돼서 234억 8,028만 3,000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이 불법건축물단속 인원 1명하고 건축물 대장발급 1명에 대해서 94일 인상분 4,800원을 계상해주는 사항이고 그거에 따른 주휴·월차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면 대사 인부임 인상분 2명에 대해서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어촌 빈집정비 45동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시설비 농어촌 빈집철거정비가 당초 20동으로 시설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동수가 늘어나면서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당초 2개소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개소가 확정돼서 15억 9,424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4만 2,000원하고 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76만원하고 같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예산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서있던 것을 시책추진비 6억원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3,914만 9,000원을 세우는 사항이고 수안지구 마을뒤편 관로보수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당초에 관로만 보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결과 구배가 원만하지 않아서 관로보수가지고는 안돼서 소형펌프장 추가설치 필요에 따라서 2,7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자체단체등 자본이전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역사진입로포장을 철도공단에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238페이지, 통화금융기관융자금 불량주택개량 관련해서 29동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깎아주는 사항으로 당초에 60동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29동으로 조정되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5년도에 마을정비사업 완료한 밭벌, 홍보지구에 대해서 367만 1,000원의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농어촌빈집정비 2004년도분과 2005년도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장기연체에 따른 임의경매예치금 800만원, 수수료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00만원을 감시키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예측했던 금액보다 확정잉여금이 줄어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갈매기아파트 관리요원에 대한 인부임 단가변경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50페이지 상단까지 연결된 사항이고, 일반수용비 융자금 장기연체자 임의경매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행위 단속용 네비게이션 1대라고 돼있습니다마는 1대가 아니고 한세트입니다. 휴대용까지 포함해서 90여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서 정리하고 예비비 1,7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가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33억 3,000만원을 세우고 공공예금, 그동안 예금됐던 이자수입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는 사업입니다. 595페이지, 앞서 세입과 연관되는 시설비로 앞으로 대지보상비 33억 2,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거에 따른 수입권 이전절차라든지 감정평가 등 수수료 해서 부대비 1,8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35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6쪽, 농어촌 빈집철거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에 방치돼 있는 빈집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동수로 파악해놓은 것은 없고요, 다만 각 빈집정비는 당해연도, 당해연도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면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을 관리하면서 예산대로 끊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대략 대로변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주변지역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점차적으로 마을안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빈집들이 흉가로 변하고, 본래 주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마을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물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또 그건 사유재산권하고 연결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규정같은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독려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빈집정비가 30여만원 주고 철거해서 없애다 보니까 쓰러뜨리는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폐기물 정리를 않고 방치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0만원정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철거하고 폐기물처리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이 앉아있던 대지는 전내지 농경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기가 좋아서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하라고 해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양보다 신청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 역사진입로포장이 있는데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역사진입로계획이 당초에 철도청에서 2차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가지고는 안된다, 그리고 역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버스터미널 있는 쪽에서 그쪽으로 우회 연결하는 교량도 우리가 두개를 놨습니다마는 교량하고 연계해서 돌아가는데 2차로는 너무 협소해서 4차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증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 정도는 철도청 정부산하 공사인데 지자체에서 설득을 해서 자체예산으로 역사를 옮기는데 1차선, 2차선 이 5억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보다 그쪽을 설득해서 자체예산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로를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 협의과정에서는 철도공사나 공단하고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철도청이든 공단이든 간에 한 집안 식구들이니까,

이것은 자기들은 2차로로 충분하다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4차로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물론 금액도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3년 전부터 협약돼서 5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미 역사를 자기들이 지어놨는데 우리가 요구하면 그것을 안하겠어요? 2차선은 안 됩니다, 4차로로 하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길을 막아버리지,

물론 협의까지는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공사한테까지 돈을 줘가면서 도로를 내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부담하는 것으로 회신이 되고 협의가 돼서, 그런데 또 우리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2차로는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2차로 가지고는 안되니 2차로를 추가 확보해다오 하는 건의를 해서 최소한 사업비만큼은 부담해줘야 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6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면단위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각 면에서 우선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고, 그런데 이것이 면단위 마을단위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은 어차피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일종의 간이식으로, 20~30세대, 소규모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산에 보령댐이 있지 않습니까, 보령댐 물을 천상 보령시민이 먹어야 되는데 내평 소재지 한군데만 하고서 그대로 중단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이왕이면 보령댐 물은 11만 시민이 먹어야 되고, 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면 미산에 6개 부락정도가 고효율정화조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재지 위쪽으로도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맑은 보령댐 물을 먹을 수 있다, 우선 이런 곳부터 해서 공공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물론 거기라고 해서 배제한다는 사항보다는 그동안 거기는 보령댐 원수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규모를 키워서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3억짜리, 2억짜리,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가 아니고 고효율정화조사업으로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6개 부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예산 30억을 가지고 도화담 일부만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0여개 부락이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연단위 부락으로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불가능하고 고효율정화조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규모가 크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대개 20~30호 기준으로 해서 산재돼있는 마을, 특히 수질이나 토양오염 예방차원에서 거의 간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도 검토대상이나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도에도 1개소만 확정돼서 14억 갖고 2개소 했었는데 오히려 15억 9,400만원을 깎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두개소씩 확충해나가서 충분한 양이 못돼서 해달라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다 만족을 못합니다.

보령이 처해있는 현실을 설명해서 중앙부처에서 보령댐을 가지고 있는 지역물을 관리하고 충남서북부 7개 시·군, 80만 도민이 먹는 물이고 우선은 보령시민이 먹어야 되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물관리를 위해서라도 소규모 하수시설이 타당하다, 이미 자연부락으로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불가능해요, 이런 소규모 단위로 가야 보령댐 물을 앞으로 살릴 수 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예산 9,600만원이 삭감됐네요?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마는 정부에서 주는, 도에서 승인해주는 공수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었다가 융자금이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조금 면에서 받아가지고 물량을 도에 얼마정도 하겠다고 내시도 받는 사항이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추경에 정리하는 것은 확정이 되니까 도에서 주택자금 동수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기 때문에 부득이 감해서 맞춰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신청 받으신 것도 있죠?

예.

면을 가만히 보면 그전에는 서로 안지을려고 하더니 자금이 많다보니까 서로 또 지을려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추가 받아놓은 분들도 사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례가 그렇습니다, 통상 추진을 해보면 짓는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는 분들도 일년에 몇 분씩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추진되고 있는 면, 시급한 면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고, 당년도에 안끝나고 익년도까지 이월되면서 주택 한 동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달라고 하는 대로 절대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것으로 알고 집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집은 다 완공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됐다, 물론 여기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하나의 민원이 되고 말썽이 돼서 추가신청 같은 것은 확보가 된 다음에 받든지 해야지 추가신청을 받아놓고 하려다 보니까 일이 거꾸로 돼서,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이나 면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때 당장 조정하기 어려워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받은 것을 가지고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청라도 그런 것이 몇 건 있어서 여기도 몇 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확정통보를 바로 면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보면 누가 확정이 됐고 누구는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 거, 안된 사람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꼭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2년 후, 3년 후 계속 그 사람의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나는 신청을 했었지만 필요치 않다라든지 할 의사가 없다든지 그것 말고 자력으로 지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있죠.

주택자금을 가지고 어려움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45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가 또 있잖아요, 어항에 있는, 거기는 관리인이 없나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지은 건데 영구임대가 아니고 분양, 처음에 융자같은 것을 줘서 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분양으로 돌아가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591쪽부터 5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순서이나 장시간 회의운영에 따라 잠시 휴식코자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시도교통량조사 인부임 부족분 35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신규 차량구입에 대한 보험료 7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포상금 수로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재료비 설해대책용 천일염구입 부족분 800만원, 설해대책 모래구입 부족분 455만원, 용역비에서는 내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위한 수립용역비 1700만원, 시설비에서 오천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4억 4,700만원, 시도8호 주산-웅천 도로확포장사업비 부족분 2억, 웅천202호 아스콘덧씌우기 3,000만원, 진죽사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원, 죽정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인도개설 4,000만원, 서오맨션 인도 투스콘포장 1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 8,000만원, 서행신호기 2개소 설치 2,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부족분 3,0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부족분 5,000만원, 농어촌도로 240호 도로정비사업비 4,000만원, 성주산 구도로 사면보호시설을 위한 사업비 3,400만원, 청소208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4,2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과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로관리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비가 1,700만원, 차량등록용 전자복사기 500만원입니다. 248페이지, 봉황터널을 금년부터 인수해서 관리하는데 관리사에 필요한 물품 프린터, 캐비넷, 냉장고, 옷장, 전자레인지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도로복구 예치금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괄 계상한 사항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예산과목이 안맞아서 이번에 감하고 248페이지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택시근로자 운송질서확립 및 서비스개선 결의대회비로 500만원,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영보주유소 인도 및 안전시설이 1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버스 재정지원비로 도비·시비 합쳐서 4억 5,7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시비 합쳐서 5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도비로만 2,500만원이 계상돼있고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 3억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송학3리 버스승강장설치 800만원, 불법범죄차량단속용 차량판독기구입 2대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6,200만원, 화산사거리 선형개량 공사 1,700만원, 해망산입구 선형개량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설치특별회계 571페이지로 인건비 인상분을 일괄해서 세웠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30개소 450만원, 전주부착용 안내판 10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항에 공영주차장을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부족분 600만원, 다시 확장해서 주차장의 남은 공간을 확보해서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대료 5,000만원, 시설비로 대천항 주차장 확장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1억, 대천항 주차장 자동차단시설 1,400만원, 주차장 사무실 교체 2,000만원, 대천 하상주차장이 노후돼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정차 무인단속관리를 위한 칼라프린터기 1대 2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2억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43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의 속도방지턱 설치기준을 말씀해주시고, 246쪽 봉황터널관리사 32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나가야 하는지 도로공사에서 나가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249쪽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보조금으로 3억이 나가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예, 왜냐면 청라에 아스콘 공장이 있고 재석상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어서 그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방지턱 관계는 읍·면·동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방지턱, 반사경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읍·면·동에서 사진 찍고 현황까지 저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터널관리사는 봉황터널은 현재 시설물 자체를 당초에 설치할 때는 국도관리청에서 했는데 운영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어요, 청원경찰 4명이 나가서 24시간 상주하고 시설물도 우리가 관리토록 돼있어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위임을 주면 안 됩니까?

그게 현재 안되게 돼있어요, 우리도 안받으려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보조금은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세로 중앙에서 받은 것을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내려져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시세는 아닙니다.

구분이 안돼 있길래,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줘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2007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보령시 전체 농어촌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농어촌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대상사업 위치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분석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한군데가 아니라 내년도 농어촌도로 대상지는 우리가 전부 조사합니다.

그동안 농어촌도로 하면서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시도하는 거죠?

매년 했어요.

농어촌도로 용역비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도로법에 매년 해서 제출토록 돼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용역비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용역비를 못세워서 농어촌도로사업비 일부 남은데서 설계용역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편법으로 썼네요?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사업비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남은 구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서 남겨서 한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하고 잔액이 여러 군데에서 남으니까 여유자본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용역을 세워서 하자 해서 엊그저께 용역심의위원회까지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오맨션 인도 투스콘 포장공사가 뭐예요?

이게 대명중학교 위 꼭대기부터 서오맨션까지 내려가는 데는 현재 블록으로 돼있는 보도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뭐가 불편하죠?

민원도 있고 동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투스콘으로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주산 구도로 사면보호시설 3,400만원인데 구도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등산로로 해서 멋있게 했으면,

그건 다했는데 하얗게 벗겨져 있거든요, 보기 싫어서 파랗게 할려고 합니다.

248쪽에 택시근로자 운송질서확립 및 서비스개선 결의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니요, 이것은 택시종사근로자들이 충남도대회를 여기서 하는데 운송질서확립 및 서비스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부득이 5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운송사업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교부금으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순수 시비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도결의대회를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천안도 하고 공주도 하고 논산도 하더라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우리도 형편에 맞춰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보령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건데 보령군과 대천시때는 거리정산제라고 해서 버스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보령시로 통합되면서 보령시 단일요금으로 주다보니까 오지는 버스를 빼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탈 때는 몇 명이 타겠지만 안탈 때는 빈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똑같은 보령시민으로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손실보상금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라도 동등하게 줘서 시내버스가 오지를 불평 없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교통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보령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상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타 시·군도 다 겪고 있거든요.

타 자치단체 충남 서천이나 홍성과 비교했을 때 보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업비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판단해서 세워서 우리시한테 부담하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시에서는 대천여객의 재정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해서 타 시·군보다 적게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직접 비교는 안했는데 전에는 많이 뒤떨어졌는데 대천여객측에서도 도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영버스구입비 무슨 버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천여객에 새로 구입되는 구입비로 도에서 주는 겁니다.

2,5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2,500만원 버스가 있어요?

일부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공영버스구입비가 4,000만원씩 해마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왜 2,500원입니까?

하여튼 대천여객관계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면서 교통서비스가 부족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시내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보령시민인데 변두리는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벽지노선은 좀더 지원을 해줘서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다 쓰지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했더니 이게 2003년도분이거든요, 2003년도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경찰계통에서 하다가 잘 안되니까 우리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래 된거라 반납을 안 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쓰다가 못썼으면 작년에 다 쓰면 되잖아요,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567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할께요, 572쪽 대천항 주자창 공유재산 임대료 부족분 600만원이 있는데 수지가 안맞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대천항 들어가는 입구에 운영하는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면 반은 우리시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당시 임대료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600만원을 세운겁니다.

결국 1년 정산을 해보면 임대료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전부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까지 해보니까 조금씩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주차장사무실 스틸하우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청원경찰하고 일용직 4명이 24시간 상주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 접촉사고가 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놨는데 열악해서 스틸하우스로 교체해서 다시 바꿔줄려고 합니다. 대신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국유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넓히고 사무실도 교체하고 자동차단시설도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그전만큼 안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평일날은 앞으로 차량이 많이 늘어서 그 주변이 부족해서,

대천하상주차장 덧씌우기가 불요불급한 겁니까? 대천하상주차장이 시설관리사업소부터 동대교 밑에까지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콘크리트 일부 아스콘 포장된 곳이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하고 노후돼서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차선 이미지 개선을 위해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업무보조 인상분 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 국도비가 계상된 부분은 지난 12월에 폭설피해 및 금년도 3월 풍랑피해 등 성립전 예산지원입니다.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8억 4,000만원은 금년도 3월 풍랑피해, 어구·어망 수산계통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총 350세트가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재해보호법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에서 우리시는 350세트를 확보토록 지시돼있어서 추경에 1,8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은 재난대피, 30분대피계획시설 3개소는 청소의 죽림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대천해수욕장 해안저지대 우려지구, 무창포해수욕장 해안지대 우려지구의 30분대피계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재해침수지역 거리 측정기는 당초에 계상된 60만원가지고는 터무니없어서 3개를 구입하고자 요구한 금액입니다. 260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은 그간에 우리 급수시설이 웅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년가까이 시설해놓은 관계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유지가 다소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감액 1,080만원은 금년도 민방위계획이 하반기에 4시간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가감조정을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마는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보상,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간이 조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재난 취약지역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시설비로써 무창포 의용소방대 출입문교체, 성주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5,500만원은 금년도 시장님 초도순방 시 소방대장 내지는 소방대원의 건의에 따른 요구액입니다.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 6,000만원은 보령의용소방대 대천시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청사 신축비입니다. 지금까지 청사가 없어서 역대 대장님 등이 자발로 대지를 마련한 후에 순수한 건축비만 요구된 것으로써 시책추진 1억 8,000만원이 도비이고 추가되는 800만원은 시비로 6,000만원으로 보령의소대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264페이지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저희 과의 경우 사업을 안 한 것은 없고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을 모아서 반환하는 것으로 총액이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55쪽부터 266쪽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 무창포의용소방대 작년, 재작년에 준게 있죠?

무창포의용소방대 청사말입니까? 퍽 오래됐어요, 왜 다소의 금액을 필요로 하느냐면 금년에 소방서에서 시민수상구조안전대를 설치하면서 약 5,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해장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려면 현재의 소대차고로 지원, 보관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 셔터가 창고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겉에서 보이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속에 있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셔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건물자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보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무슨 상관있어요, 의용소방대는 사람들이 항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없어요, 무창포 의용소방대지대는 상주 인원이 없어요. 다만, 의소대원들이 한달에 두 번, 이 정도 소집하고 사용하는 건물이지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말씀 더 드린다면 수십종의 물품이 있는데 물품을 밖에 놓을 수도 없고 해서 마련해 놔야 하는 비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보령의용소방대 청사신축, 대천의용소방대 보령의용소방대를 칭하죠?

아니에요, 연합대가 아니고 대천시내지역 동지역의 소대가 보령의소대입니다. 대천1,2,3,4,동 대천의소대는 없어요, 원래 대천의소대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대천의 소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령의용소방대입니다. 동지역에는 보령의용소방대 대천해수욕장 신흑의용소방대 밖에 없어요.

보령의용소방대 거점이 없었어요?

원래 의용소방대 역사를 물어봤더니 경찰서 민원실 다시 만든 앞에 옛날 양조장 골목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기억을 물어봤더니 그때 대천시 시절에 대천시에서 정리해서 그 이후로 사무실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소방차를 해줘야 되겠네요?

안한다고 판단되는 것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의소대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는데 구태여 지금에 와서 의소대 소방활동을 전개하기는 단순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소방서가 지근거리에 있고 또 파출소도 소방대 내에 있어요, 그래서 소방활동을 하기에는 별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물론 목적은 소방이겠습니다마는 겨울의 경우는 대천중부시장 등 홍보 활동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지가 없어서 대장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103평정도 되는 대지를 마련해 놓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명의 자체도 의용소방대로 돼있는 채 건물지어주기를 기다리던 중 시비 1억 8,000만원을 부담해서 보령시 보령소방서가 대천시내에 있어서 청사를 안지어주고,

이것을 지어주면 운영비를 해줘야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될는지 모르지만 기타의 소대에는 지원치 않습니다. 읍면동의 소대가 멀리 있고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대천시내는 소방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의소대 사무실이 필요없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예산확보해서 지원한 경우는 있어도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는 아직은 없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쪽, 재해구호물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일시구호 등 다소 있는데 이것은 적정량을 매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법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근 10년간 재해의 빈도 등을 따져서 금년에 확보해야할 세트가 350세트로 지시돼 있어서 금액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재해구호물품을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쓰는 것도,

쓰는 경우는 아직 근자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난대피 30분계획시설 3개소는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소에 죽림지구 광천토굴새우젓부근 산사태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고 두번째는 대천해수욕장 저지대 무창포해수욕장의 저지대 3개소입니다.

그리고 257쪽, 가축입식도 재해보상으로 들어가나요? 가축입식은 뭡니까?

재해보상대상입니다. 257쪽, 가축의 종은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벌이었습니다. 가축이라고 분류됐는데 알고 보면 벌입니다. 지난해 12월달 20여일간 폭설이 내리는 기간동안 동사한 피해복구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160만원 증액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관리비로관광과가 4동중 농특산물 홍보관을 확보함에 따른 경비이고 임차료는 충청투데이에서 매년 가을철에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대천시 관내에서 이벤트 행사와 부스를 임차해서 농산물을 팔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비지원은 단가인상된 것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금년도부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5세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양육비, 부모가 키운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50%를 주고,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25%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지원사업은 시설포도 1농가 1,800평에 해당되는 전액을 국비로, 당초에 2,000만원에서 적게 확보됐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은 노지포도 7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2쪽 하단, 미곡종합 처리장증설 천북은 당초예산이 확보됐는데 2,500만원이 추가된 것이고 대천, 주산은 500평씩 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은 구분이 2헥타미만 전액을 지원하고 50% 지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장목반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이 친환경단지가 5개 단지가 있는데 청라, 장현5리 작목반이 2004년도까지는 홍성단지와 합해서 팔았습니다. 2005년부터 홍성하고 같이 팔 수 없어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별도 6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품질벼 수매이차보전은 은행에서 돈, 이자를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것인데 담보문제 때문에 얻을 수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농산물건조기 지원은 고추 350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30배 확대해서 읍면별로 분배해서 활용토록 하고, 밭작물방제용 자동릴세트지원은 일손이 고령화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작업할 때 줄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감고 푸는 기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못자리용 조제상토는 금년도 첫해로 시행 지원하는데 일부 포기농가가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자재구입은 앞서 친환경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산대농지역 친환경작목반 50헥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버스터미널에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69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이 노지포도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농가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단보당 정해져있습니다. 일단보에 노지포도는 900만원, 정부차원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정부차원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해당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자금 지원상 연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7농가를 지원토록 계획된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작목반 포장재 지원 2개소 3,000만원이 서있는데 청라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주로 청라에서 2,000만원정도 건의돼서 저희들이 여타 작목반에도 필요한 곳을 얘기해서 금년도에 2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곳은 없고요?

예.

청라는 확실하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농촌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청라 오리작목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장재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정할 곳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동안에도 시에서 창고니 이런 것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고도 한번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창고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정을 할 수 없는데 포장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오리사육장도 지원해 주셨죠?

오리는 입식하는 거, 마리당,

그거 말고 오리사육장인가, 명칭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논에 하우스처럼 지은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돈만 나갔지 활용가치도 없고 개인 것인지 작목반 것인지, 창고도 역시 개인 것인지, 작목반 것인지, 한번 활용도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지금 3,000만원도 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 돈을 갖다 진짜 활용을 잘해서 작목반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작목반원도 자꾸 줄고 있고 작목반 회원이 다 분열돼서 각자 의심해요, 회장은 회장대로 총무는 총무대로 반원은 반원대로, 작년도 생산한 쌀도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꾸 시에서 이런 돈을, 제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돈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또 주위의 농가가 봐서 야 이거 참 좋다 나도 해야 되겠다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고 그거 어렵고 힘들고 팔아먹기도 힘들고, 지금 작년 것도 못 팔고 나보고 팔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손댈 형편도 아니고 이런 실정인데 자꾸 시비로 지원만 해주면, 이거 시비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지, 오리도 지원해주죠?

예, 오리보다도 단지규모를 따져서 1,000만원 이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오리작목반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준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홍성처럼 행정하고 농협하고 작목반하고 삼위일체가 되면 좋은데 농협은 농협대로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이것은 잘해주셔야지 나중에 예산을 줬다가는 책임추궁도 있으니까, 제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왕에 줬으면 활용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대천항 합동사무소 청사관리를 위한 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관리인부임 인상분입니다. 284쪽, 일반운영비에 대천항 관리사무실 버티컬시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천항 관리사무실 창문 버디컬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보령신항 조기건설 범시민운동지원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당면사항인 보령신항 조기건설촉구를 위한 공청회개최 등 범시민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대상어선의 감정평가수수료와 선체확인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제신문 구독 1,0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의 변경내시가 돼서 당초 150명 1,062만원에서 300명 2,124만원으로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30% 지원과 시비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타보상금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비로 4억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망, 통발어업 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보상금입니다. 18척에 73톤이 사업대상이고 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으로 2,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 보상금 지급액 중 부족분 10%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량은 8척으로 국비 90%, 도비 5%, 시비 5% 부담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2,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국비 90%, 도비 5%, 시비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도서민 운임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8,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명과 사업비가 변경내시돼서 당초 도서민 운임지원비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도서민 운임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286쪽 시설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폐업보상어선 해체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보급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사업이 한국 환경자원공사와 위탁 계약한 관계로 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이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에 폐업보상어선에 대한 해체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90%, 도비 5%, 시비5%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저두항 연안여객선 접안시설비 1억 9,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두항을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및 어선의 안정적인 승·하선과 어획물의 양육, 정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50%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체어망인양사업비 7,4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150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내시가 125톤으로 감돼서 그만큼 사업비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저두항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추진경비 144만원과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경비 5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자율관리공동체가 2005년도 사업추진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자율관리공통체 풍요공동체로 선발돼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도비 15%, 시비 15%, 자담금 20%가 되겠습니다. VHF무선설비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과 일반 선박간 교신수단 부재로 인한 충돌방지 또한 신속한 구조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 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4척에 국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보급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용역비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의 서식공간 제공과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자원회복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자 오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유치 및 국비확보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외연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역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로 해양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총사업비 1억원 계획에 국비 60%, 시비 40%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소도항 선착장보강사업비로 9,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총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해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도항선착장은 총 103m이고 금년도에 52m를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 51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에 2억 3,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는 무창포가 되겠습니다. 어촌을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친환경적인 상쾌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도시민 방문을 촉진시키고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어촌관광벨트조성사업 세부실시 설계비입니다. 이 또한 지난번에 용역심사를 거쳤습니다. 사업량은 무창포 항포구 일주도로정비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국비는 지난연말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소도항 선착장 시설보강을 위한 추진경비 54만원과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추진경비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바지락종패살포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고갈돼 가는 패류자원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서 도서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원산도 지역 3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시비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천항 합동사무실 집기구입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강풍 및 풍랑피해 생계비지원에 6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14세대중 109세대는 지원을 했고 5세대는 부적격으로 미지원된 사항으로 잔액입니다. 강풍 및 풍랑피해복구에 2억 1,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복구대상자 114명중 71명이 포기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VHF 무선설비지원을 위한 510만원과 친환경 어선건조를 위한 6,000만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구독에 43만 2,000원, 불가사리구제 3만 5,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 924만원은 사업자가 포기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항포구 폐어구·어망 등 쓰레기수거사업비 333만원은 사업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83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입니다. 용역비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조사 용역 1억원은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설명해주시고요, 민간위탁금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시비인 것 같고, 쓰레기수매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바지락종패 3,000만원씩 3개소인데,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먼저 이창성위원님께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조사용역 1억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종표방류 및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해서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제공에 따른 자원회복과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40억원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동 사업을 유치 추진코자 금년초에 우리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충청남도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사업 사업자선정 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신청지역의 타당성 등 기본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이 어떤 것을 하는 사업입니까?

기본 아이템은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방류, 바다 해조류 서식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차로 시비 1억원을 투자해본다는 말씀이시죠, 점차적으로 40억을 투자한다고요?

예, 국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40억원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1억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령은 늦었어요, 태안이나 서천에 좋은 것이 책정돼서 사업하고 있는데 편삼범의원이 엊그제 말씀하니까 시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었고 태안이나 그쪽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쪽은 서해, 남해, 동해, 제주권해서 네 군데는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을 함으로써,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이제 와서 소규모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둘러서 그런 대형화사업을 보령의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바다목장화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보령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정보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사업도 모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천이나 태안 같은 곳은 책정돼서 전국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천은 없고요. 서해안에서는 태안만 들었고요, 남해안에서 두 군데 들었고 동해안에 한군데, 제주권에 한군데 있습니다.

보령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요.

2003년도에 할 때는 전국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외연도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요?

예.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연도를 용역기관에서 선정했습니까?

시에서 일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겁니다.

시에서 외연도를 선정한 겁니까?

예,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비 1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늦었지만 철저하게 준비만 하면 말 그대로 바다목장이라는 것은 대단한거거든요, 보령의 최대 장점이 바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실 해양수산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태안한테 밀려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굳이 외연도 한곳만 할 이유가 있느냐, 외연도에는 외연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멀지 않는 근해의 어민들과 충돌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곳도 용역을 같이 선정해서, 그래야 거기에서 어디가 가장 경제적일 것인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방침이 각 시·도별로 우선 한군데씩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시하고 인근 서천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행은 한군데 하되 어디가 적지인지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외연도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난번 3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론화가 돼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로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조업중에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건집니까?

그물에 딸려오는 쓰레기를 정부에서 수매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시비도 있잖아요.

시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국·도·시비 구분을 해주셔야죠.

먼저 국비 6,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시비에 대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6,000만원이 서있다고요? 본래 예산이 4,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보령수협에 위탁해서 주는거거든요, 국고는 보령수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시비만 4,000만원 추가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따로 나간다고요?

국비는 수협으로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매방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는 마대로 수매하고 있거든요, 한마대당 얼마씩 하는데, 40ℓ, 100ℓ, 200ℓ 해서 마대당하고, 큰 것은 ㎏당 26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수매방법이 힘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바지락종패살포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원산도 지역에 3개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별로 한군데씩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패를 왜 살포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창포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지락을 살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다가 갈라지는 때에 바지락을 사다가 살포하고 이 지역에서 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창포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원산도는 순수한 양식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5쪽, 보령시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이 몇 척입니까?

1,370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한해 구조조정시킨 어선은 몇 척입니까?

지난 2/4분기에 ‘95년부터 추진했는데 101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축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아무튼 이게 정부시책이죠, 우리 보령시 시책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바다목장까지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질상 다혈질적이고 그 부분을 균등하게 기회를 주시느라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하나 기본적으로 286쪽에 보면 저두항 연안여객선 접안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선촌은 공사가 완료됐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연안접안시설 문제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원산도가 좋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실컷 즐기고 나올 때 차가 밀려서, 배가 들어갈 때야 예약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한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햇볕가리개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안에 엔진을 켜놓고 있는 상황, 타지 사람들한테 보령관광이 이정도냐 하는 질타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88쪽을 보시면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무창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창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닷길이 갈라질 때 축제도 하는데, 그랬을 때 민원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날카로운 바위 같은 데 많이 상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바닷길 부분도 보수하는 차원의 자금이 투여됐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문제인데, 강풍 및 풍랑피해복구 어구·어망, 신청했던 가구가 포기하는 바람에 자금이 남아서 반환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할 때 하고 막상 보상을 해 줄려고 보니까 피해가 덜 있어서 해당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작년까지는 복구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50% 선급금만 받고 복구를 안할 수도 있었거든요, 융자금이나 다른 것을 안받고, 50%만 받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71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모든 보령시민이 해양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보다 열심히 하는 해양수산과과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 국고보조였죠?

50%만 국고보조였습니다.

원래 책정됐을 때 100%, 60억이라는 돈이 무창포관광단지로 100% 국고보조로 됐다가 균특으로 50대 50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무슨 과장이 장관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100%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사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구 이게 재정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고보조가 맞습니다, 국가경영특별회계보조금이 생겨서 이런 것은 자유사업이라고 해서 제도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과 관련된 이런 사업은 국고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그전에는 가능했죠.

그런데 보령이 책정되면서 그렇게 됐느냐,

이영구 그 시점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일반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것으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보령이 정보가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사업자체를 미리 정보파악을 해서 발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100% 국고보조로 다 했는데 보령이 책정되자마자 50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공무원 나름대로 노력해서 노력한 사람이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빠르게 움직여서 고급상품이 있으면 찾아서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령이 30~40억 손해 보는 꼴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양수산과를 마지막으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했으나 내일로 예정된 산림과가 산림과장님의 피치 못할 출장관계로 금일 추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본 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시직영묘포장 관리 86만 4,000원, 가로수관리 24만원, 가로공원 및 녹지관리 28만 8,000원, 산림문화휴양관 관리 86만 4,000원, 대천천변 공원 및 도심공원 관리 56만 8,000원, 명대계곡관리 45만 2,000원, 성주산휴양림 매표소관리 56만 8,000원, 휴양림시설물관리 산지정화 32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도시녹지관리단배치 1,200만원, 산림병해충방지 411만 5,000원, 숲가꾸기사업 514만 9,000원, 전문진화대원 산불방지 조장수당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80만원, 차량선박비 9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보호 지도단속 300만원, 2005년도 시상금 선진지견학 6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써 제3회 벚꽃길 걷기대회 행사지원 3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 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본 감액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 237만 5,000원, 조림사업추진 128만 1,000원, 선진지견학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임도사업은 637만 5,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로써 영림계획작성은 1,227만 8,000원, 숲가꾸기사업은 1억 3,927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써 1억 5,865만원이 감액되고 그 대신에 야계사방사업 9,464만 1,000원, 사방댐 준설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로써 산림병해충방제 3만원이 계상되었고 표고재배시설 1억 633만원, 표고재배단지 2억 54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7,343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6,19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숲가꾸기사업은 75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대행사업비로써 49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로써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구입비가 200만원,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구입비 536만원이 감액되었고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400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산불병해충방제 약제구입이 200만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민간헬기임차부담금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써 성주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 3,000만원, 성주산휴양림 전기설비 보수 1,100만원, 성주산휴양림 매점선반 등 설치 500만원, 휴양림 예약현황판제작 500만원,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비 2,200만원, 시직영묘포장 하우스 비닐교체사업 300만원, 주산 벚꽃길 왕벚나무 보식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명대계곡 관리사 보수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녹지대 파고라교체 3,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700만원, 웅천 운봉산 쉼터조성사업으로 4,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운봉산 등산객 쉼터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검문초소 운영에 따른 콘테이너 구입비가 500만원, 작년도 시상금으로써 읍·면·동 산불진화장비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이하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 민간헬기임차부담금 5,500만원인데 보령도 임차해서 쓰는 곳이 있나요?

이것은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5,500만원씩, 이것은 시·군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똑같이 5,500만원씩 부담해서 헬기 3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3쪽 하단에 시설비 성주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가 있는데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97년도에 지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통나무집을 얘기하는 거죠?

예.

10~20년 지나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낫지, 3,000만원 들여서, 한동 짓는 데도 이렇게 안들어갈텐데요.

짓는 것은 동당 1억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왜 보수하려고 해요? 새요?

새는 것보다 습기 차고 주거하기 어렵습니다.

304쪽, 성주산휴양림 전기시설보수 1,1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2004년도에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15㎾에서 특고압으로 공사를 했는데, 저압전기설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또 화장골 주차장내 기존 가로등과 전선 노후화로 철거 또는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관 지은 곳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휴양림내에 전부 쓰는 전기가 저압이었는데 2004년도에 특고압으로 승압공사를 했어요,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4년도에 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6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요?

그때 저압설비, 노후된 것을 철거를 못하고 또 주차장내 기존 가로등하고,

됐어요, 그리고 성주산휴양림 매점·선반 등 설치, 지금 시에서 직영합니까?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성주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반 등 설치하는데 시비를 들여요?

기본시설은 시에서 해줘야 옳습니다.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기본시설은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약현황판제작 500만원은 뭐예요?

기존에 현황판이 있습니다마는 노후되고 휴양관 지은 곳에 대한 시설내역이 안들어가서 예약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기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시설녹지대 파고라 교체는 어디에요?

이것은 대천 동지역에 시설녹지에 있는 파고라가 있어요, 위치가 동대주공 입구하고 하이마트 앞에 있는 파고라인데 이것을 설치할 때 자재를 콘크리트로 썼어요, 그런데 노후돼서 노인양반이 앉아서 쉬다가 위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한명이 다친 적이 있어요, 놔뒀다가는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꼭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및 설계비 2,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청라에 장군봉 등산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청천호 주변은 관광지조성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수공원은 저희가 어디가서 본적도 없고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개발방향을 제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겠지만 자체적인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라주민들이 그동안 식수공급에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에 대한 보답과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지에 부합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등산로는 금년도에 기본시설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내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소부터 수도사업소까지 5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