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제1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모든 부분에서 계획했던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저희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은 뉴스타트 강원 경제선진도 조기 실현을 목표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도정시책과 사업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전문 특화시장으로 차별화시키고 브랜드 경쟁력도 갖추도록 할 계획이며 7,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00개 이상의 기업 및 관광레저단지를 유치하고 저소득층, 청년층의 실업대책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며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기존 정착기업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인 해양심층수와 풍력발전단지, WTC 춘천건설사업 등도 연내에 조기 가시화됨은 물론 지식산업의 세계화로 지역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전역을 광역 네트워크화하는 삼각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탄광지역을 고원관광 휴양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의 정부계획 확정 및 계획된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명수 인사) 김영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범 인사)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인사) 장철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장철규 인사) 박암식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박암식 인사) 김시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지난 1월 5일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제협력실 소속에서 저희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된 투자유치단의 업무에 대해서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으로 하여금 지난 1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업무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최근의 경제동향, 2007년도 시책목표와 과제, 그다음에 2007년도 역점 추진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투자유치단이 이관이 되어서 5개 과와 1단, 23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 기능과 주요 현황, 그리고 7페이지의 최근의 경제동향은 보고서에 유인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2007년도 시책목표와 과제는, 올해는 ‘기업과 더불어 지속 발전하는 강원경제’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 재래시장의 매출증대를 2% 이상, 또 7,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13억 불의 수출달성, 100개 이상의 기업유치, 14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전략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과제로는 재래시장과 물가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청소년 중심의 취업지원 등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업자금 판로 해외 마케팅 등 정착기업의 육성 강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반구축 그리고 민자유치 활력화 등을 통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추진, 그다음에 지역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 또 전략적 투자 유치 시스템 정착으로 기업 및 투자의 총력 유치, 지식산업 핵심프로젝트 본격 추진 및 권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 이렇게 여섯 가지의 중점전략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래시장, 물가안정, 노사문화, 민생에너지, 청년취업,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요약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나 저희들 올해 산업경제국의 총괄적인 업무는 지금 배부해 드린, 책자로 되어 있는 강원경제진흥시책 한 권이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재래시장 특성화와 차별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을 생활권 중심시장, 전문특화시장, 관광시장으로 특성화해서 시장의 활성화 전략의 차별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을 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46개 시장을 대상으로 각 시장별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별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의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을 테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의 시장을 관광코스에 연계시켜서 중소기업청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등 관광시장으로서의 육성을 하도록 하고 대도시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재래시장탐방단을 운영하는 등 시장 자체를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재래시장의 중추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작년까지 33개 시장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17개 시장의 시설현대화에 182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정부의 원래 계획상 2008년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이 시장 현대화사업의 성과에 맞도록 주차장이나 사후관로 보수 등 소비자의 편의제고 사업은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물 안전망구축을 통해서 화재, 침수 등 안전사고로부터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안전감시요원 배치와 화재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실제로 보험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폭이 상당히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보험회사 자체에서 재래시장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내부적인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현대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빈 점포를 활용한 상거래 공동체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공동배송센터라든가 특성화연구용역 등 7개 분야 20억 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경영인 아카데미 지속 운영입니다. 창업경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육 단기과정을 다양화하여 전문경영기법 연찬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인대학을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만 올해 두 군데로 확대 설치를 하고 업종별로 특화교육 및 공동체의식 배양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새롭게 추진한 것으로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및 CI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시장의 새로운 모습과 이미지를 심어줄 시장별로 고유브랜드 및 CI 개발로 시장들의 특성을 살려나가면서 매출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 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중심의 서비스 개선입니다. 첫째로 재래시장 원산지표시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재래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겠습니다. 올해 재래새장 내 농축산물 참가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원산지표시 푯말을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재래시장 1일 체험입니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의 점포운영에 참여하여 불편, 불결, 불신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소비자단체와 재래시장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소비자단체,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07 올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사회과 탐구교과서 ‘살기 좋은 강원도’의 ‘5일 시장’편에서 지역 내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체험학습활동이라는 조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재래시장에 나와서 장보기를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고-미래의 소비자들이죠.-내년에는 재래시장을 소개하는 항목도 교과서에 편입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유통구조 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해서 가격경쟁을 도모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투자한 것이 시장조합의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서 3월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무료상담 및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지난번에 정을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태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원으로 전자상거래 정보화교육,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은 올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첫째로 물가안정시스템 강화입니다. 물가 관리체제 강화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물가정보망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기능이나 디자인 등을 보완하는 등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관리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요금 문제는 가장 문제되는 게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물가지수가 높아지는데 개인서비스 요금의 협정가격제를 확대 운영을 하고 옥외가격표시제도 시ㆍ군별로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등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관ㆍ학ㆍ상 컨소시엄도 확대를 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그러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물가안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는 인상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이라든가 경영혁신 등을 통한 인상요인을 최소화를 하도록 하고 인상시기라든가 인상률을 분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및 TV 홈쇼핑 등 무점포형 거래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신종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문, 다단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상담과 구제 강화를 하고 위조상품을 단속 강화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보호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생활센터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접촉하는 점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하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온라인상담 등을 통해서 실제로 밀착이 되도록,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밑에 소비자종합정보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재경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정보넷, 또 소비자보호원의 소비넷 등과 링크를 해서 실제적으로 강원도 내의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교재를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각종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와 구제방법 등에 대한 책자를, 꽤 많은 분량입니다만 제작을 해서 이것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소비자를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입니다. 첫째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선진 해외노사 문화탐방이라든가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태백과 삼척지역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노ㆍ사ㆍ정 파트너십 강화로 강원도 노ㆍ사ㆍ정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썩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정기회는 물론 필요 시 수시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노사관계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노동상담소가 6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운영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생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전략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올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 그리고 LP가스 안전밸브를 교체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계저탄자금 융자계획은 하절기에 무연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탄자금융자를 통해서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올해 15억 원을 융자해서 탄을 비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가스 1,043개소 정비, 653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등 영세 서민주택의 전기시설을 개보수해서 도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유가에 대비한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입니다. 올해는 에너지절약 8개 사업에 17억 2,1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에너지교육 홍보라든가 도로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LED 교통신호등입니다.-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이용 부대시설이라든가 절전제어장치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에너지절약 3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3% 이상의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에너지 절약시책을 분석해서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의 자발적 협약 VA는 지금 현재 1년에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도내에 36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30개 기업은 완료를 했고 올해 6개 기업의 자발적 협약을 마저 체결해서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인데 특허정보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취업지원대책입니다. 첫째로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그리고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부여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청년실업자 50명을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청소년 공공기관 인턴제입니다.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능력 습득을 통해서 취업경쟁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내 거주 30세 이하 고졸 이상 미취업자 2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알선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성화한 채용박람회와 도내 대학 졸업생의 취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층 채용박람회는 처음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일자리시장 개설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하고 일반 기업에서 하는 장ㆍ단점들을 발췌를 해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된 사이버시장을 개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청소년층 선호사업을 제공해서 개인능력 개발과 사회적 적응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 분야라든가 인터넷 활용교육, 관광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서 저희들은 2,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층 실업자가 50% 이상 선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IT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저희들이 비트컴퓨터와 협조를 해서 IT분야 기업양성을 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기초과정을 3개 대학에서 4개 대학으로 늘리고 핵심과 전문가 과정도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과정은 취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략산업 전문기술 인력사업입니다. 이건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사업하고 기업 필수 고급인력확보,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사업 등 지난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입니다만 올해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 인력사업입니다. 도내에 신설되어 있는 첨단지식산업 R&D 기관 센터에 연구개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연구개발 인력은 이 업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R&D 관련기관 23개소에 50여 명의 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이 기업지원 분야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그다음에 기업경영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시책들 그리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의 판로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중에서 첫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목표를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정을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올해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소기업연구원하고 여러 용역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용역비 문제도 그렇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중소기업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세부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665억 원을 조성했고 올해70억 원을 추가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자금입니다. 육성자금은 총 1,600억 규모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1,400억,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00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임용식 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은행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콜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부분의 일부분만 저희들이 반영해서 평균적으로 7.03% 정도에 상한선을 맞추도록 은행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계속해서 많이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현장 밀착지원을 통한 기업경영능력 확대 사업입니다. 첫째로 기업체와 지자체 간의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1사 1공무원제를 추진했는데 이것하고는 별도로 올해 신규로 1사 1과 결연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있는 38개 실과와 기업체가 자매결연 형식을 취해서 분기별로 수시로 방문하고 애로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전기업들이 초기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이전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이전을 해서 강원도에서 정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애로 해소 지원제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해결해 주는 다양한 지원채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운영성과 호평을 받은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올해는 지원팀을 좀 늘려서 자금, 판로, 기술 등 경영 전반에 걸쳐서 현장에서 해결이 많이 나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의 산업경제분야를 다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는데 기업애로 신고센터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미래강원기업인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제마인드 제고 및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즈스쿨 시범학교 육성은 도내 실업계 5개 고등학교 961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청소년경제캠프는 강릉지역 여자고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하고 중기청하고 기업ㆍ대학하고의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14개 대학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60~80개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산ㆍ학 협력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작년에 2개 기업이 설치를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산ㆍ학 협력실도 8개 기업 정도를 해서-산ㆍ학 협력실 운영입니다.-올해 기업부설연구소하고 산ㆍ학 협력실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업종교류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한지붕 원스톱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e-비지니스 지원센터, 국내품질 인증ㆍ마크 획득, 또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수탁운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지식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전개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추진을 해 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장개척단하고 전시회 박람회를 횟수를 좀 줄이고 실제로 현지에 맞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품목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자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올해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코트라에 위탁을 하는데 코트라에 일일이 업무를 계속 체크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수출기업의 코트라 물류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내 기업을 입점을 시키고 해외지사 지사화사업, 해외 시장조사, 국제전시 박람회를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조직해서 가면 그 현지 특성에 맞는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할 기업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출경쟁력 기반조성 및 내실입니다. 수출기업의 인적, 물적 기반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환변동이 작년에 많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환변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수출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환차손에 대한 기업애로를 해소시키고 수출기업에 대한 통ㆍ번역 지원과 해외제품 인증사업, 또 도내 대학생 무역인력 양성사업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국 수출기반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역사무소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에 강원도 상품전시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상품전시장에 저희들이 10개 부스를 임차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8개 기업이 입점을 해서 오늘 개소식을 갖습니다. 이걸 10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철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녕성은 저희들이 올해 21회 대련 국제수출입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요녕성 시장에도 저희들이 진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 마케팅 강화로 판로 확대 강화 시책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공기관에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3조 3,000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도내 자치단체나 지방ㆍ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등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도내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정하고 중소기업 간의 경쟁의무화 제도를 활용을 하고 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촉진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사업도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ㆍ마크 획득은 GS나 NEP, NET 등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인증ㆍ마크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현장판로 개척입니다. 저희들이 국내 유명전시회에 참가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을 찾아가는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기업이 같이 수요처를 방문해서 저희들 기업들을 입점시키거나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GW마트의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 GW마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4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12억 원의 매출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매출액을 17억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감도 있는데 17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마케팅도 하고 GW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판매품목을 확대해서 특산물의 종합쇼핑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가 좀 식상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계절별로 새롭게 웹사이트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00기업 이상, 매일 여러 가지 입찰정보 등을 이메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도 활성화를 통해서 e-비지니스 교육이라든가 기술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은, 공예산업 육성과 영세기업 판로지원인데 우수공예상품 상품개발지원사업으로 강원도 공예품 대전 입상작을 중심으로 상품화 개발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는 매년 추진하는 건데 시ㆍ군별로 1개 기업을 선정해서 시ㆍ군 판로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후견인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상품개발 홍보, 자금지원, 판로 등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가시화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전략을 저희들도 새롭게 가다듬어서 전략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들은 잠시 후에 박천수 단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입니다. 심층수사업은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까지, 통과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구축하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강릉 왕산하고 횡성ㆍ평창 태기산인데 이게 원래 저희 신ㆍ재생에너지에서 담당하지 않고 이건 외투, 외자유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통상협력실에서 다 담당하던 사업인데 이건 지역의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피해라든가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44페이지 국제컨벤션 타운 WTC춘천 사업인데요, 2월까지는 저희들이 미비한 점을, 사업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계획 보완이 어렵다든가 사업수행 능력에 미심쩍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경로를 찾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ㆍ장기 FDI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은 산업환경 및 여건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까지의 투자유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실천과제를 용역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외투전문 국책기관에 연구를 해서 이런 전략하에 외자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입니다. 국내ㆍ외 해외 세일즈 강화는 저희들이 해외 세일즈 활동 실시로, 어떤 지역에 방문을 하거나 국내의 유력 잠재 투자자를 방문하거나 도내에 초청을 해서 상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소규모 맞춤형 투자사절단은 구체적인 대상과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투자사절단을 구성해서 파견을 하고 부품이라든가 신소재 같은, 관광분야에는 비교우위 프로젝트가 있을 때 사절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투자자문관들은 투자유치 홍보자문, 정보제공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실제로 해외투자분야에 종사하는 교민들을 엄선해서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홍보는 저희들이 인베스트 코리아저널이라든가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 AMCHAM, EUCCK라고 영어로 표시해 놨는데 이런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투자자를 초청 설명하고 현장투어 설명을 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코트라의 포탈사이트로 활용하거나 우리 자체 홈페이지를 보완해서 사이버 홍보 강화를 하든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기업유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투자정보의 체계적인 모집, 그다음에 타깃기업의 전략적인 유치, 북평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이전을 해서 기업이 공장이 설립될 때까지 일반 입지로 들어오면 산업단지 개발화하는 것하고 시기라든가 절차가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기에 개발해서 기업들 이전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증가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비교우위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특화된 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신규 5~14개소 해서 총 강원도에는 산업단지가 47개 단지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입주한 기업체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폐수발생량이 1일 150t 이상으로 개별방지시설이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이 불가능한 그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폐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영월 팔괴와 양양 포월을 올해 완공하도록 하고, 올해 5개 산업단지에 54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보육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홍천 상오안 농공단지에 보육시설을 개소했는데 그 산업단지에 취업한 여성인력들의 취업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설들은 올해 다시 1개 사업을 더 추진하고 희망농공단지를 조사해서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 장애인 보육센터 등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평가결과대로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인 모집입니다. 기업유치를 하려면 우선 기업이전에 대한 기업의 정보 수집이 제1차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지역별 특성화에 맞는, 또 산업단지에 맞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보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자문역입니다. 자문역이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문역들을, 핵심업종 분야의 기업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기업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채널의 활용입니다. 올해는 투자정보회사, 또 M&A 관련 회사를 통해서 고급 이전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기업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도에 연고가 있는 인맥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유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타깃 중심의 전략적 유치활동입니다. 기존에는 150개 정도의 많은 기업체 유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전의 방향을 선회해서 집단화, 그리고 중대규모 기업의 유치를 전략적으로 강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대 기업, 그리고 도내 중견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 전략산업과 연계를 해서 두 개 기업 이상을 집단화하든지 중ㆍ대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앙 매스컴이라든가 일반 신문, 또 업종별 마케팅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동종 업종별로 정기모임 등을 통한 틈새시장의 마케팅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설명회입니다. 유망기업 도내 유치를 위한 설명회와 동종 업종별 기업체 중심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 효과를 본 업종인데요, 저희들이 광디스크 산업도 동종업종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진 그런 사업입니다. 신약이라든가 첨단 IT산업 등 첨단 동종산업 기업유치 설명회를 갖고 산자부가 주관하는 지방투자환경회, 관련단체, 정부 기관 등이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시간을 할애 요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전기업 토털서비스 T/F팀 구성입니다. 도하고 시ㆍ군의 경제부서 그리고 환경청 기술신보 등 유관기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사안 발생 시마다 신속하게 공장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서 기업유치가 쉽도록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작년에 도입을 했었는데 사전경영진단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기업들이 이전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기업데이터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이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올해 공사에 들어갑니다. 설계가 끝났고요, 올해 45억을 해서 시설공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3월에 착공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관리 직원 한 명이 북평으로 파견요청을 해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는 지금 매각되는 분야는 다 매각 완료가 되었는데 임대단지들이 몇 필지 남은 게 있는데 국민임대단지가 지금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임대 전용단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올해 안에 임대분양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도록 하고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류비라든가 폐수처리비용이라든가 은행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저희들의 지식기반산업은 우선 지원역량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외진출의 방향을 모색하고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산업 등 지역기반 운영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저희들이 2단계-2년째가 됩니다만-이 기술들을 인근 여타지역의 전략산업들과 연계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 분야의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테크노파크 운영입니다. 그래서 올해 테크노파크 전용산업기술단지 2단계 원주 5,000평을 개소를 하고 강릉 신소재 공장을 준공하고 기술혁신지원센터 건립, 창업보육 정보유통, 장비이용 등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입니다. 전략산업단은 산업정책 기획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강화하는 게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지식산업 분야를 평가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평가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2단계 디자인기반구축입니다. 지금 강원대하고 삼척캠퍼스의 2개 대학에 DIC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장비 구축이 어려운 중소 벤처기업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개발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신지식 재산권 취득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지식센터에 위탁을 해서 우수기술 선행연구라든가 신지식 재산권 교육 등 신지식 재산권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강원~앨버타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1개 사업, 작년도에 2개 사업을 추진 계약을 해서 올해 추진할 것이고 다음에 3차년도 연구과제로 3개 과제를 올해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국제전시회는 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서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Bio2007은 보스턴에서, Aus Bioteck 2007은 호주 브리스번에서 하는데 올해 강원도 전시관을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분야입니다. 바이오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1차 사업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올해까지 1,505억을 투자했는데 벤처프라자라든가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장비구축, 인력양성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바이오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지원센터를 증축하는 등 올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는 강릉의 해양바이오진흥원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올해까지 6년간 지속되는 사업인데 올해 해양생물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창업보육과 더불어 산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나노한방은 홍천을 중심으로 춘천 바이오진흥원이라든가 원주의 한방분야의 기술개발을 홍천의 약재에 접목을 시켜서 기술개발 산업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 22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장품 원료도 11건을 개발했는데 엔프라니의 한방화장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 소득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동대학교 산ㆍ학 협력단을 중심으로 RIS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억 5,000을 들여서 2월에 산자부하고 사업계약을 체결을 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산업화 지원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수준의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전자의료기기 R&D 뿐만이 아니고 관련 산업을 집적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더불어서 산자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의 의료기기 기반사업을 활용해서 의료기기 광역 클러스터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된 의료 영상기기 산업입니다. 홍천지역의 의료영상기기 업체를 집중 육성해서 산업단지화하는 사업인데 홍천 화전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메디슨의 의료영상기기 관련 업체를 집중 이전시켜서 집적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플라자는 작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었는데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개척 활동 지원, 그리고 산ㆍ학ㆍ연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좀더 받고 이걸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복합산업단지는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인천 송도 쪽이라든가 대전, 대덕, 부산이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부산, 오성, 원주 이렇게 여러 시도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이 용역단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의료단지를 유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소재산업입니다. 세라믹 신소재산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1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지원센터를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올해 안에 건립되도록 하고 장비구축과 창업보육, 공공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센터사업입니다. 전국에서 8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 강릉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단 개소식을 하고 해양바이오 신소재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입니다. 강원도 전략산업의 마지막 분야인데 방재산업 분야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혁신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사무소를 여성회관에 임차를 해서 개소했는데 올해 센터를 건립을 하고 장비구축을 하고 기업유치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 분야입니다. 플라즈마 분야는 미래기획단에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다시 저희 산업경제국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사업은 정부의 지방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따낸 사업인데 2009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비구축하고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전자빔 센터는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 RIS사업이라고 합니다. 홍천 나노한방이라든가 이런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플라이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따낸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4월 전자빔처리 자동화시스템 구축하는 등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종합연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라즈마 기술산업연구원 그리고 전자빔 종합센터 등 각종 기술들, 연구원들, R&D 기능들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화되는 틀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기술들을 기업에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기업체들을 이 산업단지에 집중화해서 플라즈마도 하나의 도 전략산업으로 확대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공동연구센터 운영은 플라즈마 기술이, 저희들이 미약한 부분은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강원도의 플라즈마 산업에 대한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공동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IT산업 분야입니다. 센서/USN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영어가 계속 나와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자원부라든가 정보통신부 사업 자체들이 다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기 때문에, 여기 USN이라는 것은 유비쿼터센서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무인포스트에 센서들을 설치하면 그 센서들이 무선으로 본부에 데이터들을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받아서 응용하는 응용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 광역권 내의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업체에 경영지원을 하는 등 산업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릉의 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중심의 소프트웨어사업은 춘천에 있는-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릉이고-정보영상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tm타기업을 육성하고 시장개발지원하고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경북권역의 경북대를 중심으로 한 한 기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대학에 이게 설치가 되었는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릉대학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사업에서는 산불 조기감지 인공구조물 관리, 감시용 센서 네트워크 등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을 해서 산업체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T연구센터는 ITRC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릉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양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산업체와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국제수준의 강릉 사이언스파크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 광역권을 R&D특구로 지정을 받도록 대덕연구단지처럼 특구로 지정받도록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세부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요건을 보면 국립 및 정부출연기관이 3개 이상을 포함해서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이공계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스트를 유치를 했고 본원이라든가 이런 국책연구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이 조건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작년에 추진해서 저희만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는데 강원 R&D혁신지원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올해 10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센터건립을 하고 연구개선사업이라든가 R&D특구가 되었을 때 혁신지원센터가 그 중심부에서 지원체계 역할을 하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센터 RIC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산업의 맞춤연구개발사업이 각 대학별로 산자부에서 선정을 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총 7개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3개는 사업이 끝났고요, 끝나서 구축된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후 활용사업에 3개가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운영사업이 3개, 지금 현재 RIC 운영하는 사람이 3개 대학에 3개, 그다음에 졸업한 사업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도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7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RC사업입니다. 이것도 RIC사업하고 대동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름은 M이 들어가서,-의료분야이기 때문에 M자가 들어갔는데-한림대학에……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초과학연구센터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의과학 분야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 활성화와 전공인력 양성을 통한 생명공학산업 육성사업으로……아, 제가 설명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한림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감염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한 숙주 방어기전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와이즈사업이라고 하는데-이것은 여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을 유도하고 초중고등학생을 예비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체험과학화 생활화사업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BK21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의 우수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7년간 하는 사업인데 올해 2007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과학축전사업입니다.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에도 사업공모를 해서 과기부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테마과학관 확충사업입니다. 과학관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과 연계한 테마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양구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홍천 생명ㆍ건강과학관, 화천 광덕산 외에 완성된 영월 팔로마 천문대 이렇게 4개의 과학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신ㆍ재생 에너지 특화밸리 조성과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신ㆍ재생 에너지 특화밸리는 저희들이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년도가 되는데 강원도를 지역특성에 맞게 5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 에너지 밸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4개가 완공이 되었고 지금 6개를 추진하고 풍력자원조사가 11개소에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1월 말에 세계지열 히트펌프 한국지부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지열기술센터를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지열기술센터를 강원도 내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지난번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신ㆍ재생 에너지 시범사업은 저희 도의 청정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6개 사업에 93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산 풍력발전단지,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공공청사에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하는 사업, 지열 냉ㆍ난방 사업 등의 사업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극대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ㆍ재생 에너지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치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서구 열강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자원부가 이 추진이 좀 약한데 저희 도가 앞장서서 이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는 아주 소규모 기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강원도 내의 신ㆍ재생 산업단지 내로 집약을 시켜서 본격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을 연계한 태양광 발전전지사업은 춘천시 송암동의 붕어섬에 저희들이 10메가 규모의 태양전지를 깔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현재 강원도에서는 사실 산림자원이 굉장히 풍족해서 이 바이오매스사업을 추진하기가 참 적지인데 실제로는 간벌목이라든가 자원은 풍부한데 이것을 수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데 앞으로 에너지 분야의 자원이 고갈되면 이것이 각광을 받을 분야의 한 분야인데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네 번째, 청정강원의 풍력발전 브랜드화는, 풍력발전단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설을 하겠고 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풍력발전에 국산풍력발전단지를 한번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750㎾ 짜리가 두 개 회사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좀 모험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국산풍력발전단지를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관련 기업들을 같이 유치를 해서 산업화를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으로 특화된 신ㆍ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는 저희들이 대관령에 신ㆍ재생 에너지 전시관도 서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 외 49개의 풍력발전단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링크를 해서 그 일대를 신ㆍ재생 에너지로 특화된 테마파크로 조성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석탄 감산에 따른 정부 지원금 차액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0년까지 54개의 사업에 7,492억 원의 국비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자체가 그 해 당해년도의 비용에 따라서 안정적이지 못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올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10개 사업에 418억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를 공공개발사업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폐광지역진흥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1단계 폐특법이 끝나면서 동시에 예산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특법을 다시 연장을 해서, 10년을 연장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계속해서 정부가 연장해서 지원해 주기를 저희들이 관련 시ㆍ군과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이 진흥사업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이 진흥사업분야만 저희들이 개발계획 중에 뽑아서 실제로 지원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만들어서 산업자원부하고 내년 예산이 5월까지는 벌써 조정이 되거든요. 그전에 산업자원부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이걸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자기업체 유치는 대체산업 유치가 사실은 저희 탄광지역개발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위치 문제 때문에 사실 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치단도 현지에 올해는 개설을 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민ㆍ외자를 유치하는 사업에 힘을 들이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진흥지구 내의 불량주택 신ㆍ개축은 3,000만 원, 개축 보수는 1,000만 원인데 사실 액수라든가 담보 이런 문제 때문에 저조한 문제가 있는데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폐광지역 4개 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해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이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는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안 난 상태인데 종합적으로 인프라도 다시 조성을 하고 그 인프라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등을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올해에 계획수립을 초에 완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광물생산의 안정적 유지인데 저희들이 폐광지역 경제안정을 위해서 가행탄광의 적정 석탄생산량의 유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하자원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석탄산업 장기화 계획에 의해서 무연탄 수급 계획에서 도비축탄 방출을 의뢰를 했는데 작년에 46만t이었는데 45만 5,000t을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100만t을 요청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탄가도 상승되었고 그러면 도비를 좀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깎아서 80만t 정도로 올해 방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흔적지 복구사업입니다. 광해방지사업도 아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폐광지역 흔적지 조기 복구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도내 공해방지사업은 56개 광산에 25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조를 해서 이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카지노 리조트 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강원랜드는 지금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다소 줄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이익은 다소 줄은 편입니다. 지금 기업이 종업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좀더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익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종합리조트도 활성화되어서 카지노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리조트사업으로 확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자체의 2단계 계획사업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도 본격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 지역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산업경제국 소관의 강원신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 그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게 저희 지역에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득을 보는, 소위 말하면 그쪽이 양극화현상, 이런 표현을 쓰면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 강원랜드에 종사하는 사람의 집안은 소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 귀족집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천대받은 이런 쪽으로 자꾸 번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강원랜드 사장님하고 우연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서도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던 것이 강원랜드가 많은 금액을 주민들을 위해서 대외협력비로 쓰는 등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강원랜드가 들어와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미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큰 변화는 왔습니다. 왔는데 주민들 전체가 느끼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가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쪽의 사람이 아직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 사장님한테도 제안을 한 것이 지금 대외협력실을 통해서 지원하는 각종 이벤트성 사업이든 모든 사업이든 4개 시ㆍ군으로 쪼개져서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강원랜드 들어온 '93년도 그 전에 존재했던 사람들, 아니면 광산 폐광되면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실제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진흥지구사업비라든가 탄개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종 SOC사업이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외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가진 분들은 들어와서 대출 받아서 하는 것들은 뒤의 기업지원에서 지원하는 나중의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 아까 여기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부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돈 몇천만 원 융자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자기 집이라도 갖고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라도 하고 이제는 주거환경을 바꿔야 되면 돈이 제2금융권에서든 1금융권에서든 간에 사실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고 이자부분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안정되기까지는 이자의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기금화해서 강원랜드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기금을 강원신보에 해서 어떤 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출연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은행에서 받아서 은행에 대한 채권은 은행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하고 이자를 없애주고 그 사람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어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 또 현재 올해 스키장이 개장되면서 많은 스키숍이 들어왔지만 스키숍은 대부분 이미 기존에 스키리조트가 되어 있든가 스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스키숍을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루트를 통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가게, 점포들을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주는 대로 막 해서 스키숍을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 많은 가게세를 주고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집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과거에 사는 사람들, 과거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조그만 자립기반 구축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라도 있어야 된다, 지원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 구축하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재원조달이라든가 강원랜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자체든 도든 그런 부분을 이자보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각종 상인들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이래서 이자보전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인 서민들한테 생계형 자립기반할 수 있는 쪽의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3,0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별로 혜택이 안 가거든요, 담보도 제공하고 해야 하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생계형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래서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신보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강원랜드가 출연을 좀 해서, 아니면 지금 시ㆍ군이 특례해서 보증처리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면, 지금 강원랜드가 우리 지역에서 참 중요한 기업이다, 우리 강원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도 참 중요한 기업이다 하는 것들을 우선 인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해 도내의 경제살림을 산업경제 모든 부문을 이끌어 가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받은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취업인구, 9월하고 12월 통계인데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취업인구도 사실 줄고 낮아졌단 말이에요. 취업인구도 줄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반적인 부분도 보는데 국장님 너무 청사진만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자료만 봐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취업인구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통계청에서 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취업률 이런 거 보면 전국에서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실업자율이 강원도가 제일 없다는 거죠. 취업이 잘 되어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타 시도는 실업률이 3%대를 유지하는데 저희들은 1.8%거든요. 고용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고 좋은 수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9월에는 1.1%였는데 12월에 1.8%로 올라갔으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수산업이라든가 농업과 같은 계절적인 실업 관련이 있어서 통계에 잡히거나 안 잡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도 그렇지만 저희 문제도 청년실업 문제는 저희가 전국보다는 우수하다고 하지만 사실 임용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보망도 좀 구축해 보고 청년실업층을 특정화해서 그 부분만 특정화해서 취업박람회도 열고 그래서 청년실업률을 좀 떨어뜨릴 방안이 일자리 창출이 그 부분에 몰려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가도 그렇지만 실업문제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려운 것은 예상이 되지만 연초부터 대규모로 집단이전을 하고 일동후디스도 들어 왔습니다만 중대규모 기업들이 유치를 해서 실제로 공장을 짓고 인원을 채용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문제도 전국보다 나은 면으로 방향을 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그게 큰 틀에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유념을 해서 최대한 실업률을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진 제시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인원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인원들이 가져오는 효과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는 인원들이 대부분 대졸이라든가 이래서 실업이 심각한 분야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중소물류센터 공동창고 말이에요. 이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 2월 24일, 우리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를 4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30억을 했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40억으로 투자 계획을 했었는데 이건 어떤 변동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변동된 게 없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 보면 40억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3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120억…….

경제정책과장 김명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3개 지역에서 120억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연말에 감사 받을 때는 저희가 30억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자부하고 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이 30억입니다.

그 전 계획은 저희들이 시도하기 전에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개소당 4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 놨던 거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균특회계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었을 때는 30억으로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검토결과는 좀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 제주하고 광주하고 느낀 부분은 이게 어떤 단순한 물류창고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진짜 깊게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갖다가 물론 최저의 마진이겠죠. 이익을 붙여서 다시 반출하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보관했다 나가는 물류창고인데 그게 기존의 의미하고 조금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때 우리 정책과장님이 같이 갔습니다만 향후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더욱 더 연구해 보고 결과를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섬으로서 특이한 사항이었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겨우 일자리 정도 하나, 다음에 더 나쁘게 한다고 하면 도매창고의 역할로서 개인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갔다온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려점도 많고 돈을 지원해 줄 때 조합 자체 재산을 사유재산화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저쪽 물류창고 쪽에 가서 하나하나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재산화는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종합적으로 봐서 진짜 효과 있을까, 그때 추진하도록 하고 3월쯤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갖든가 종합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갔다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길가다보면 서 있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기도 흉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부적으로 깊이 관심을 가지 신 분들은 이러이러한 사유다라고 알 수 있지만 일반분들이 봤을 때는 거액을 투자 한 부분인데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그림만 서 있는 형태가 장기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풍력단지를 세운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품 조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럽니다. 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고장이 나서, 주요 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리가 금방 되는데 주요 부품 중에, 만약에 구동기가 망가졌다고 그러면 그건 부품을 들여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6개월, 7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기본부품들은 미리 확보를 해 놓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다행히 대관령풍력단지가 생기면서 그 본사에서 이쪽 기술진하고 사무소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단지도 회사에서 한 기업체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수시로 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범단지 4개 서 있는 중에 하나는 부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교체를 하면 잠시 쓰는 것은 있어도 그렇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타 시도하고는 차별이 되었어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부분인데 하자마자 바로 서서 허수아비처럼 서 있으니까 이게 좀 상당히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예산낭비 같고 아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된 입장에서 뭐라고 답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산업단지로 해서 풍력발전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중단된 한 기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관령 전시관 앞에 큰 거 두 개 서 있잖아요. 그게 계속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효성하고 유니슨에서 만든 실증연구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전기 생산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용으로 서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대 도의회가 처음 개원되고요, 얼마 있다 수해가 나서 저희가 춘천의 가스시설 쪽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 홍천까지 도로변의 피해지역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복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그 노선에 방치된 게 있나요? 응급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복구만 되어 있지 항구적인 복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책임의 소재를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ㆍ퇴근하면서 보면 그때 당시 그대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아마 주메인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있고 메인배관에서부터 보조메인배관은 사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춘천도시가스, 원주 같은 경우는 참빛도시가스가 하는데 저희들은 그 책임 소재를 밝혀서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로개설하고 맞물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완벽히 되어야 같이 복구가 되는데…….

운행하다 보면 도로 옆에 위험표지판만 그냥 해 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환경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셔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기는 한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나 군비를 투자하고 자부담도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10% 부담한 것만 생각하지 90%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좀 내분이 심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의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살아나다 보니까 혼자만의 이윤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좌판과 기존 상인들과의 영역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니라 군의 어떤 협조를 지시를 하든가 하셔서 그런 게 처음부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점포를 안 가지고 그 안에서 노점으로 했던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공단지의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기업유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건 저희 지역의 문제입니다만 지난 11월에도 지방지에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홍천군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명확한 대답도 없이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읍내에서 기존의 상수도가 그 쪽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요. 그리고 공장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수도를 끌어오기는 힘들고 지금 몇 개 업체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물문제로 계속 그러는데 어느 쪽에서 시원하게 해결하는 쪽이 없다 보니까 혼자라도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검토를 지금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을 좀 만드셔서 홍천군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가 원활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문제는,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 급수관로 연결, 농공단지 주변의 새로운 수원 발굴, 전용간이상수도 이렇게 대책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것 가지고 큰 대책이 되었다고는……원래 홍천의 종합상수도 계획 자체에서 끌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 20억 이상 드는데 지역상수도 사업이라 우리 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 문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부서를 떠나서요, 하여튼 물만 그쪽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농공단지 내 보육시설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에 홍천에 처음으로 선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것도 언론보도를 탔습니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일찌감치 선정이 되었든가 또 아니면 그래서 원아모집도 쉬웠고 그랬는데 지역에 기 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아들 모집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농공단지 부근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농공단지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그쪽은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자녀만 가기로 되어 있는데 밖의 자녀를 왜 그쪽에 보내야 되느냐,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등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세세하게 신경쓰기는 힘드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 제정이나 시행세칙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가서 어떤 건물만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원아모집도 어려웠고 1년을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의 분쟁의 소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나고 그래서 원을 선정하는 문제는 다시 공고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인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아원에는 거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한 50%. 또 노동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그 근로자들에만 해당하는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근에서 오면 그 사람은 무임승차하는 식인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유아원이니까 인근에서도 응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지침을 개선하든지 그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시면 그쪽의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인데 20명밖에 안 되었다라든가 그런 문제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능하면 가까운 데를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차를 타고 멀리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동네 가까이에 있는데 멀리 보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이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조금 되는가 싶으니까 공산품의 규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가의 대책 그런 것도 겸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시장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서 지역에 손님들이 오시고 관광버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값이 100%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발길을 돌리고 그런 부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인건비도 인상되고 원자재도 인상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옆에서 볼 때는 그게 인상요인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어떤 개인 서비스요금이라든지 협정가격을 맺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의의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담합으로 가는, 그래서 도리어 가격을 인상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지도나 단속이 산업경제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시장이 살아가려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주문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일반 시장의 장사가 좀 나아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패찰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의 가격표시도 함께 해서 공개적으로 가격이 되게 하고 시장상인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님이 끊어지면 시장이 손해거든요.

그런데 시장마다 특성 있는 공산품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 지역의 상인들이 즉석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요리한다든가 그런 쪽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는 1만 원에 10개를 주던 것을 내일은 갑자기 1만 원에 5개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별로 기분이 개운치 않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상표 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공단지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데 시ㆍ군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지역제품을 배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가서는 사업을 따오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서 못 따는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산업경제국에 계신 분들은 생각하시지만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이러실 때 지역제품이나 농공단지 제품을 꼭 우리 지역 것을 써야지 들어오지 서울에 먼 데까지 와서 제품 생산하는데 역물류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지역에서 안 도와준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회의하실 때도 좀 강조하셔서 지역제품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 시ㆍ군에서 안 쓰려고 하는 게, 끊임없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회의 때마다 하고 공문도 시달을 하고 중소기업 구매제도 활용을 해서 구매목표 비율이 있거든요. 그걸 독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인데 이것이 한번 TV에 심층취재 나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심층수사업이 일본에서도 성공을 못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성에서 선점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동해안 타 시ㆍ군에서도 거의 다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송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점했으면 선점한 데를 주고 다른 데는 하지 말아야지 그걸 서로 같이 해서 국가 돈 보조받는 거니까 무조건 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서로 망하면 강원도 전체가 손해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잘 선별해서 시ㆍ군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유보하거나 뒤로 미루고 성공한 뒤에 하라, 이렇게 해서 사업신청을 도를 안 거쳐서 할지 모르지만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낸다고 하더라도 도 의견 낼 때 그건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군데가 성공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수요가 많으면 하면 되는데 여러 군데서 보조금만 따서 하다보면 우리 농업 관련도 그런 게 많습니다. 보조금 따먹으려고 하다가 보조금만 타고 사실 사업은 못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고성 해양심층수가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고성에서 먼저 시작해서 저희들이 주는 고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R&D 기능하고 경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RIS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산업기반이 갖춰지면 취수관 거리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만한 비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계속 타 시도를 못 하게 방지해 왔는데 아마 비용이라든가 채산성 문제에서 고성군에서 선점을 해서 그게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에서 신청을 해도 그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8페이지에 ‘신지식 재산권 취득지원 및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강원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취득건수, 지원한 내역 이런 게 좀 없습니까?

취득건수하고 지원내용이요? 자료는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자료는 있어요?

그 통계자료는 이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이렇게 6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삼척에 소방학교를 한다고 하셨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태백시에 안전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안에 교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를 유치를 하면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설치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교육이라든가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안전테마파크가 양성화가 되려면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시설만 해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학교가 이런 학교들을 살펴서 각 지역의 교육생들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적으로 거기를 방문을 하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고요, 삼척의 방재 쪽에는 저희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유치를 해서 해야지 거기에 소방학교가 들어가는 거면 양쪽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네요.

삼척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삼척 자체 방재는 산업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학교 같은 게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시너지 효과로 태백하고 삼척이 방재 분야에 대해서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되어서 상승효과가 있지만 현재 초기 단계에서 막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도에서 그걸 홍보를 좀 하세요. 삼척하고 태백하고 소방학교 문제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두 개를 같이 하냐 이러거든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콘셉트가 다른데 그런 걸 홍보를 해야죠. 그래야 오해가 없죠. 그다음에 71쪽에 보니까 ‘지방대학의 우수 전문인력 양성하여 지역산업체에 대한 공급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우리 강원도 학교 출신들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현황 같은 게 지금 나와 있겠죠? 그런 것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취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일종의 장학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이거든요. 인력양성 차원에서 양성을 했지 취업분야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전략산업단의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지역인력사업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양성된 인재들이 어느 쪽으로 가있느냐, 지역에 가고 외지에 나가고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역산업체에 공급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곧 취업이죠.

그런데 대부분 지역산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외지의 대기업이나 서울지역으로 많이 가거든요.

아니, 우리 강원도 대학 출신들이 서울, 대기업에 뭘 그렇게 많이 갑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받아 줍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업체만은 우리 강원도 출신의 인재를, 국장님 말씀대로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고 금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재작년에 얼마 들어갔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그러니까 지역산업체에 대한 공급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고요. 그러니까 경감이 되었습니까, 증가가 되었습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도내 기업체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산업체에 공급하는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게 갑자기 증가되거나 저감되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졸업생 중에 40%가 도내에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사업을 하면서 정확히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이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건도 우리 물건 안 쓰고-우리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사람도 우리 사람 안 쓰고 그것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각 업체별로 방문을 하시든가 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많이 취업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든 기성세대들이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느 회사에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도 문제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요즘 청년실업, 청년실업 하지만 과연 우리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심층수 개발사업 이 문제는 언제부터 거론된 거예요, 강원도에서?

거론되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으면 고성 심층수를 무슨 법적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근거법이 없습니다.

없죠, 쉽게 말하면 완전히 봉이 김선달 물 팔아먹는 사고방식이네요. 아무 근거도 없이, 도라는 게 명색이 도가 하는 게 무슨 법적 근거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에 근거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을 그 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것이 통과를 못 받았잖아요. 2월 임시회 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이건 물론 국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정치적으로 중앙부서의 로비 같은 것이 조금 미약한데 2월 임시국회 국회의원님들 쳐다보지 말고 국장님도 국회 좀 들어가셔서 이 고성 심층수 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괜히 그냥 추진했는데 근거를 가지고 대들어야죠. 끝으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이건 자유무역 지정을 2005년도에 받았잖아요?

2005년 12월에…….

우리 전국에서 28군데입니까, 23군데입니까? 그 중에서 우리 북평항 물동량 입출이 한 8위 정도 되죠? 28개인가의 컨테이너항 중에서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입출의 양으로 봐서는 한 8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북평항이. 그런데 아직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는 항만개발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그게 5개년 계획 단위로 수립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불행히도 항만개발계획에 동해항이 빠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계획 자체에,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과, 제가 듣기로는 조금 다른데 지금 물동량이 컨테이너항을 유치할만한 물동량이 안 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러는 거거든요.

통계가 8위가 신빙성이 없다고 국장님 보시는데, 국장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동해 컨테이너항을 유치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그야말로 통관에 관한, 물류에 관한 문제가 제일 기본인데 자유무역지역이 되어 있으면서 컨테이너항이 없으면 자유무역지역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컨테이너항 자체는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은 아니고 환동해출장소 소관이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임동이라든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물류가 상당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장래 예비물량이라든가 이걸 데이터를 확보해서 해수부를 좀 압박을 해서 기본계획에 넣고 컨테이너항을 유치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적극 힘을 실어 주시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네요. 물동량은 8위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데 연간 2,300만t이나 되는데 문제는 이 물동량 자체가 컨테이너를 실은 물동량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벌크로 나가는 물동량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하셔서, 자유무역지정을 받았는데도 컨테이너가 없다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장님 좀 신경쓰셔서 해수부에 올라가셔서 조그만한 브리핑차트라도 만들어서 해수부에 올라가셔서 좀 감동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만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