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은 보건사업과장이 일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6,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청원경찰 인건비 미계상분 5,008만원과 312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인상분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3,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1,067만 3,000원과 방역소독인부임 384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요원인건비 부족액 1,500만원, 건강생활실천 홍보계도요원 인건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운영수당 추가소요액 50만원과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임차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연료비 단가인상금액으로 922만 7,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감면액 지원분 부족액 1,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치아홈메우기사업 관련해서 구강관리 수첩제작비 360만원과 금연클리닉운영 추가사업비 3,329만 6,000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보조금 6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특화사업인 외연도 건강한 섬 만들기사업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관리 홍보사업비 20만원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금연클리닉 이동출장 여비부족액 200만원과 외연도 건강한 섬 만들기사업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연구개발 용역비사업으로 외연도 건강한 섬 만들기사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건강기초조사 분석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임부부 시술지원비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부족액 2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업 4,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전립선질환 시약비 35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는 보조사업변경으로 감액조정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비 95만 4,000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액 추가소요분 1,90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로 1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기자재구입비 4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외연도 건강한 섬 만들기사업 기자재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예방접종 추가소요액 1,716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추가소요액 37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1,342만 3,000원을 계상하고 내역은 척추측만증 검진비를 삭감하고 이에 대체사업으로 전립선암 검진비 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검사비인상으로 1,3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9억 7,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노인전문병원 건축비중에서 4,9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와 부대비로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20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산보건지소 신축비 5억 6,073만원과 장고도 보건진료소 2억 2171만원, 녹도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2억 3,671만원, 외연도보건진료소 비가림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4,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노인전문병원 건축감리비 3,782만원과 미산보건지소 신축감리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노인전문병원 건축과 미산보건지소, 장고도보건진료소, 녹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대비로 1,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보건소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구입비로 3,702만원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관련 의료장비구입비 623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장비구입비 52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장비 보강사업을 위한 1,100만원과 도특화사업인 외연도 건강한 섬 만들기 건강증진사업장비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4,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티디예방접종비 696만원과 학생건강검진에 소요되는 검사시약비 300만원, 방문순회 진료약품 300만원, 거동불편노인 영양제지원 부족액 420만원, 일반진료약품 추가소요액 2,000만원과 재활기구대여물품구입비 155만원과 경로환자 합병증 검진비 300만원, 유료독감 추가소요액 500만원과 무료독감 인플루엔자 추가소요액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임부초음파 검진비 위탁금 추가소요액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구 원산도보건진료소 철거비 800만원과 장은보건진료소 포장 및 집기공사비로 2,500만원, 웅천보건지소 보일러교체비 700만원, 학성보건진료소 비가림시설 설치비 500만원, 보건소 건강검진실 설치비 1,000만원과 청소보건지소 주차장 포장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청소와 주교지소 청소기 구입비 40만원과 건강검진용 자동혈압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2005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311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1,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10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조례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평보건진료소가 상환되지 않아서 17개소로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담당은 의무과장이기 때문에 의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문제는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상에는 아직까지 존치가 돼있는데 공무원 정원과 관련돼서 공무원정원조례상에는 결원이 아니라 없는 상태입니다. 인사부서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증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시간내에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성은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폐쇄됐다가 부활한 지역이 있습니까?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청라만 폐쇄됐었어요?

예, 지역여건이라든지 진료실적이라든지 보건지소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진료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 여건 때문에 우선 1개소를 폐쇄했었습니다.

엊그제 티브이를 보니까 타 시·군 몇군데는 폐쇄했던 곳을 부활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활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20쪽, 노인전문병원건립이 백지화됐잖아요?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수탁자 결정을 했는데 6월 22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결과 7월 21일까지 보령시장에게 건립부지 기부체납 등의 조건을 이행치 못해서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현재 재모집 계획으로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상태에서 감리비로 넣었다는 거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예산을 건축비로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감리비와 부대비를 법정예산 요율에 의해서 건축비에서 삭감해서 나머지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무슨 명목이죠?

시설부대비는 건축설계비 이외의 공사에 들어가는 제비용 같은 게 다 계상된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실효성은 있습니다.

성공률을 20% 보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분석하기는 성공률을 3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 지방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비로 금액이 크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께요, 금연클리닉사업을 어떠한 방식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홍보를 하고 금연을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실이 일단 보건소에만 설치돼있습니다. 방문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이산화탄소나 이런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폐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측정치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지를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라고 해서 금연패치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금연이 어려운 분은 주사처방도 병행해서 효과를 높이고, 찾아오시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해서 원하는 지역은 이동금연클리닉, 금년에는 미산보건지소하고 황교보건진료소에 가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동금연클리닉도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0쪽을 보시면 미산, 장고도, 녹도 보건진료소 신축부분도 있고, 시장님 초도순방때 주포면 보건소 주민건의사항 중에 진료침대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보강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서 빠졌는지 말씀해주세요.

거기는 한방보건실을 늘려달라는 부분인데 건물이 오래되고 협소해서 우선 조치를 해주고 늘릴 공간이 없어서 내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반영해서 다시 짓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22쪽, 유료독감, 무료독감 이렇게 돼있는데 용어 해석좀 해주시죠.

무료독감은 65세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1급 대상자로 해서 1만 5,3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금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은 일부 시비에서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만 5,300명을 접종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유료독감은 무료접종자를 제외한 접종희망자에 대해서 접종을 해서, 이것은 세입과 관련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까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색다른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15쪽부터 321쪽까지 보게 되면 외연도 건강한 섬 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6개를 분산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건강한 섬 만들기 사업, 건강한 섬 만들기 사업 추진여비, 건강기초 조사분석, 기자재, 여섯까지로 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외연도 건강한 섬 만들기 사업 프로그램 및 건강기초 조사분석을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을 조사분석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업비에 계상됐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전혀 안들어가고 건강증진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책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조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용역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기반구축을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건강기초 조사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가야지 조사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조사분석과 함께 기자재 사는 거 뭐 사는 거 한번에 계상했어요, 조사분석을 한 다음에 틀려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의해서 준비한 사항이니까요.

조사분석이 안끝났죠? 조사분석 하려고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선집행 된거예요?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조사분석을 하고 있죠?

지금 그 분야는 건양대에 맡겼어요.

조사분석이 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사업비 책정이 되어야지, 조사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다 계상됐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놔야 연말안에 집행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러면 조사분석해서 다른 새로운 기자재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사업비가,

그때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 예산을 세우는데 아무리 도비라도 지금 보면 7~8개를 목을 바꿔서 계상을 해놨는데 실제 조사분석도 안끝난 상태에서 조사분석을 하면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한군데로 묶어놓으면 연말에 가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죠,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조사분석을 올려놓고 조사분석을 하면 이런 이런 사업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면 조사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합니까? 조사분석하기 전에 건강한 섬 만들기 사업비에 700만원, 추진여비 300만원,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 기반시설하는데 500만원, 건강한 섬 만들기 사업 장비 3,400만원, 다 나와있는데 조사분석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저희가 1차 내부적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외연도 보건진료소도 사전답사를 하고, 이 사업비는 이대로 꼭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목간 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용될 가능성이 있죠?

크게는 아니고 일단 사업비 6,000만원 어디에 묶어놓고 집행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사분석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만들어 졌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사분석이 필요없지 않느냐, 조사분석을 끝내놓고 올려놓은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책정이 도에서부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조사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벌써 선집행됐네요?

선집행은 아니고 기존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조사는 끝내야 되지 않느냐,

기존예산이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조사분석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올라오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추경으로 올릴 때는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초선의원님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모를까봐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령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경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농업기술센터 추경안을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두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올라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인상분을 지원해주는 건데 농기계대여은행에 300일짜리 한사람이 있는데 3만 5,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4,000원이 인상돼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여러 명 있는데 농촌지도운영 3명에 대한 인상분, 이 사람들은 2만 7,2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4,800원이 인상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계상된 것이고 기본급은 240일짜리에 대한 계상입니다. 331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실험실이라든가 시험재배포장, 동물사육장 이런 곳에 상근이 아닌 필요시마다 작물의 생육기간마다 활용하는 비상근이라고 해서 30내외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교사람들을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470만원은 지구지소가 북부에 청소가 있고 중부에 대천이 있습니다. 남부에는 웅천에 설치됐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공공요금 부족액 120만원을 계상했고 지구지소가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을 하려면 가끔 점심식사비가 필요해서 3군데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감시켜서 일반수용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농산물소득조사추진 인건비라든가 올랐기 때문에 조사원들에 대한 비용 증가분이고 4-H회원 과제활동비 600만원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연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2,600만원이 있는데 2,1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목변경 해서 연말에 박람회라든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자재 전시회,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생산시설설치는 당초예산에 도비 1억이 책정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3,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작목별연구회 국제인증획득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증을 획득한다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있고 품목별 4-H활동 600만원, 아까 전 페이지 재료비에서 민자보조가 목변경된 사항이고, 보급종 차액지원도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23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시상을 받았는데 도비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노트북컴퓨터 최신형으로 사서 농업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이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없어져서 추경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테니스장 시설보강 1,000만원, 유리온실 시스템교체 400만원, 농업교육관 환풍시설 300만원을 감시켜서 다음 페이지 제습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중부지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인단체 종합회관에 중부지소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로 생활개선회에서 쓰던 방을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궁여지책끝에 옛날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쓰던 대천농협 옆에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다시 가 가보니까 너무 오래 돼서 5,000만원을 성립시켜 주시면 우선 안전점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지을 것이냐 판단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시설보강은 작년에 농기계 격납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짓다보니까 테니스장이 부서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을 시설비로 했고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336쪽입니다. 전통테마마을 농특산물 판매장시설인데요, 천북 장은1리에 굴과 배추, 무 해서 굴배추김치 내지는 등산낙조 또는 바닷가의 낚시 등을 테마로 해서 시범마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고 도로포장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관광보령 특산주 홍보안내판 설치인데 보령은 아시다시피 특산주가 없습니다. 서천같은 데는 소곡주가 있고 청양에는 구기자주가 있습니다마는 보령은 관광지라고 하면서 특산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개발했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안내판을 하나 도로진입로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600만원하고 지구지소 에어컨, 문서세단기, 굴가공실에 엠프, 농업인교육관에 습기가 차서 제습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37페이지는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국비반환금이고 338페이지는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4쪽, 시설비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설치비가 있는데 엊그제 소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는 시비가 5억 3,000만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도비가 추경에 3억이 계상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계상되면 다시 시비를 부담해서 7,333만원을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비확보된 1억하고 시비부담금하고 2억 3,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전부 얼마라고요?

4억입니다.

335쪽,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테니스장 시설보강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왕에 있던 것을 보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만드는 겁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1억 2,000만원을 세워줬어요, 농기계대여은행 격납고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당초에 격납고와 붙여서 지어야 되는데 붙여서 지을려니까 테니스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2,000만원으로 되는 줄 알고 1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짤라서 테니스장 이전으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려서 이왕에 2,000만원 있는 것과 포함시켜서 테니스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부지소가 어디죠?

소방서 옆에 다시 지은 데 있죠, 실내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을 했어요?

금년도 1월달에 발족을 했어요, 옛날에 상담소가 없어져서 문제가 돼서 읍·면별로는 못할지언정 중부지소에서 동지역하고 청라하고 성주, 주교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소는 별 필요성이 없잖아요?

성주라든가 동지역하고, 주교, 청라는 필요합니다. 지도사 2명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1년중에 5개월을 운영합니까?

1년내내 합니다.

1년내내 하는데 날짜를 기본급 94일, 상여금은 5개월, 이렇게 다 틀리죠?

예산이 통과된 날로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1월달부터 주면 되는데 9월달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줘야 되겠죠.

농기계가 필요할 때가 제가 알기로 몇 개월인데 겨울 같은 때는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고칩니까?

겨울에는 농번기에 못고쳤던 대형농기계가 간혹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은 어디예요?

천북 장은1리에 있습니다. 굴구이마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 옆에 있습니다.

새해영농교육 책자, 그동안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끊긴 이유가 뭐예요?

국비예산이 영농교육으로 나오다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목이 변경된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거예요?

국비자체가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예.

그러면 FTA나 DDA 협상을 하면서 정부에서 농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업이 이렇게 어려우면 국도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아직 안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수경비거든요, 내년도 농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시키는 책자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정부에서 완전히 농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 같은데, 한번 없어지면 다시 회생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농업을 위한 교육자료로 오다가 짤렸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2,250만원 정도 가지면 가능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예산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예산은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기본금으로 854만원을, 기말수당 142만 3,000원, 시간외근무수당 196만 3,000원을 계상했고, 342쪽, 복리후생비 4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지관리, 도서관관리, 체육시설청소, 주휴수당, 월차수당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청소 및 검표, 주휴수당, 월차수당, 산재보험료, 화단관리 및 쓰레기수거 등으로 2,550만 8,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이양금으로 사회복지관 꿈나무집 중식제공인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재가복지인부, 주휴수당, 월차수당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고,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체육센터운영을 8월 16일에 개관을 해서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구조개선비 300만원 감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중에 전부 시설비로 됐기 때문에 일부 자산 취득으로 할 사항이 있어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사무실용 책상을 사기 위해서 3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책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보일러 온수탱크 설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꿈나무집에 온수탱크를 설치해서 겨울철에 어린이들에게 온수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형광등교체는 현재 도서열람실에 밝기가 상당히 어둡다는, 일반실에는 하루에 100여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둡다는 건의가 있고 절전용으로 3파장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방범등 누천차단기 설치는 매번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누전여부에 보수하도록 된 것이 있는데 200등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방범등시설도 4,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지중배선 정비는 해수욕장 등 시내구역에 대한 지하배선이 누전되는 사항으로 5군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체육관 조명등 승·하강장치 설치는 지난번 업무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0m 높이를 사다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보수하는데 추락사의 위험이 있어서 시급한 사항으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터널 터널등 전면교체 및 보강공사는 별도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87년도에 준공된 이래로 한번도 전면개수를 안한 사항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어둡다는 평이 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시는 관광도시로써 대전지역에서 오는 관문이고 성주에 있는 각 관광지를 오가는 분들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어두워서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에 보시면 밑에 조명시설은 나트륨등 330등이 되겠고 제약전력은 40㎾가 되겠습니다. 봉황터널은 길이가 1,181m로써 제약전력은 1,050㎾로 성주터널의 7.3배로 등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보면 96년도 6월달에 조명등 83등을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2회정도 청소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매연등에 의해서 배관이 많이 부식돼있어서 현재 배선을 보수하고 싶어도 배선에 먼지가 쌓여있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터널중심부에는 등이 10m 정도 돼서 상당히 입구와 조도편차가 심합니다. 봉황터널같은 경우는 2-3m정도로 가깝게 설치돼 있습니다. 입구에 제어함이 있는데 대천쪽으로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때마다 상당한 추가적인, 금년에도 오토바이 2대가 사고났었습니다마는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정비계획으로는 케이블을 전면 걷어내고 봉황터널 한 것이 트레이방식이라고 해서 선반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주터널은 관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트레이방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전력도 승압을 하고 조명등도 600등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제어함도 앞쪽으로 공터에 내서 변전실을 따로 지어서 차량추돌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방이양 꿈나무집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현재 꿈나무집에 채광과 통풍이 잘 안 됩니다마는 하상도로를 넓히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옆에 있는 사무실과 교체하고 개보수해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성주터널 교체공사와 대천체육관 조명등 승·하강장치 등에 대한 감리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서 감응제거 재생기를 350만원을 삭감해서 독서회원카드 발급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라든지 팩시밀리, 텔레비전, 냉온수기,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 꿈나무집 차량이 현재 상당히 노후돼서 위험이 있어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취미교실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예교실과 양재교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2대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취미교실 기자재 3종으로써 이것도 역시 발마사지교실, 현재 스티로폼박스에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3가지의 기종을 하고자 합니다. 348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로써 시도비 보조, 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써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으로 4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묘지 관리하는데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공원묘지 내부도로 겨울에 매장이 있으면 눈이 아무리 와도 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도로제설을 아침 일찍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 동네에 있는 트랙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납골당에 참배객들이 과일이나 제물을 가져오면 닦을 장소가 없습니다. 뒤에 수도관이 하나 나와 있어서 꼭지 하나만 되어 있는데 그냥 맨땅에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에도 안좋고 해서 편의시설을 건립해서 세면장이라든가 화장실을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개보수 역시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공원묘지 개원이래 한번도 간이소각장 재를 파낼 수 없도록 구조돼서 파내지 않아서 인근에 비산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당 가스배관 설비도 처음 시설 이래 한번도 개선을 하지 않아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는 건데 341페이지, 청원경찰 1명이 언제 채용했는데 8개월분을 계상한 것 같네요?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봉으로 따지면 초임치고는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항은 일용직부터 했기 때문에 경력까지 포함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널보수를 한번도 안했다고 하셨죠?

청소와 전구간 보수는 연간 2회합니다.

저는 그전에 한번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이면 대단하네요?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보수하고 할 때 해야지, 그때 당시 잘해놨으면 이런 큰돈이 안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8억이라는 돈을 계상하기 까지는, 그전에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2억을 가지고 일부만 보수하는 것도 안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 또 고장이 날지 모르고 해서 사실 전면적으로 할 때 해야 되겠다해서 전부 걷어내고 20년이 됐기 때문에 있는 배선을 그냥 사용하다보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편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밖에서 보는 시선들이 자꾸 1차, 2차 손대다 보면 시민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지들 돈 아니니까 막 쓰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을 욕하고 또 의회에서 뭐 그런 것을 해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초선이지만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잘했다, 효과가 있다할 정도로 운영을 해나가야지, 기왕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다시는 어둡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주터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어함이 터널벽면에 돌출 설치돼서 추돌사고가 우려돼서 밖으로 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이라는 예산은 이미 용역이 거의 끝나는 상황에서 계획이 잡힌 겁니까?

이것은 용역은 안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사업소에 전기직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전기공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등교체하고,

예, 등교체하고 선도 전면 다 교체하고 현재 안에 부착되어 있는 제어함을 변전실을 앞에 화단으로 돼있는데 그 앞쪽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해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전면적으로 등이 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8억정도면 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겠네요?

8억정도면 전국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국입찰을 한다면 어디가 와서 할지 모르는데 관내에도 전기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금액단위로 해서 도내입찰, 전국입찰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하는데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에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5쪽, 복지관 부적합 지중배선 정비라는 것은 지금 들어오는 유입선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있는 가로등은 전주에 부착하거나 전주에서 선을 지상으로 따서 하는데 시내구역에 있는 것은 지중으로 매설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공사할 때는 잘 됐는데 중간에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건드렸을 경우에 누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수욕장하고 시내구역 5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등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등이 안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배선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 등을 켤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정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입찰을 해서 관내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건물이 하나인데 각 도서관, 꿈나무집, 각 사무실별로 따로 따로 기록을 해야 되나요? 하나로 해서,

부적합 지중배선은 가로등입니다.

등에 1억이상이 계상된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로등 지중배선 정비가 5개소 해서 3,000만원이고, 그 밑에 1억 6,000만원짜리는 체육관 조명등이 높이 있는 것을 우리 직원이 가서 고치는데 사다리가 중간쯤만 올라가도 흔들려서 보통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몇 번 올라갔다 온 직원도 위험하다고 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을 봐주세요, 어차피 자산인데 꿈나무집 통원차량은 언제 구입했어요? 내구연한을 7년으로 알고 있는데, 25인승이에요?

15인승입니다.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었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작은 차량은 위험성이 있어서 좀 큰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꿈나무집에 연령이 한정돼 있나요?

나이가 3세부터 취학전까지로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45쪽에 하반기 방범등 신설 40등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락에 설치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개 읍면동 하면 2개 조금 더 되네요.

이 사항은 총 40등이라고 됐는데 실제는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어느 것에 기준을 할 수 없어서 동당 100만원꼴로 잡았는데 예컨대 시내에서 스테인리스 전주를 해서 하는 것은 300만원정도 들어가고 읍면동에서 전주에 부착하는 것은 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개수는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농촌 오지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어둡고 우범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내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성주산 올라가는 데, 이런 것은 나중에 해주고 우선 시골부터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시골을 가보면 가로등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힘들어요, 안나와요,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해변도로나 산같은 데 우리가 봐서 급하지도 않은 나쁘게 말하면 필요 없는 등을 켜놔요, 그런 것은 순서가 어긋나지 않나, 시골 면단위에서 들어오는 방범등 같은 것은 과감히 해서, 시골이 노후되고 소외감을 당하고 인구도 줄고 소득도 줄고 의욕이 떨어질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2쪽에 납골당 세면장 및 화장실 신축이라고 돼있는데 납골당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현재 1동에 좌우로 돼있는데 좌측으로만 돼있고요,

아직 많이 들어갈 수는 있죠?

여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안되고 있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납골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납골당에 세면장이나 화장실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뒤에 수도꼭지가 땅에 붙어있습니다.

화장실은요?

화장실은 밑에 와서 하고요. 시급히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가 생긴지 몇 년 됐죠?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납골당 세면장, 바로 옆에 식당도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가봤더니 안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싸가지고 오는 형편이고 남포장례식장 만약에 상이 났을 때는 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맡기면 장례가 끝날 때까지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과연 식당 운영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이 있고 평상시에 운영을 않는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신청을 하면 음식을 하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와서 점심을 먹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안하고요, 장례 모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이 낡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장례식장에 더러 싸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막지 못하는데 식당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거기 와서 의무적으로 와서 먹으면 식당이 활성화될텐데 강제적으로 음식물을 못 가져오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계도를 해서 권유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명희철입니다. 제가 어제 발령받고 오늘 사령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업무연찬이 덜돼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나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와 다른 복식부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구조가 일반회계와 항목도 다르고 예산목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408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11페이지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잉여분에 대한 정기예금을 통해서 얻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해수욕장 방송장비 관리기사 인부임과 해수욕장 방송실 DJ인부임으로써 이 부분은 동사무소 2층에 있는 방송실을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인부에 대한 각종 기본급이나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앞에서 설명드린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인부임도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전지, 전정 인부임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고 하수구 맨홀준설 인부임, 공중화장실 관리, 백사장 쓰레기수거 인부임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비치크리너 운영보조 인부임은 저희들이 비치크리너 1대를 올해부터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대천해수욕장 1,2,3단계는 기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수수료를 지급한바 있으나 4단계는 당초에 이 방식을 제3섹터 방식내지 자유개발방식으로 예상을 했다가 계획을 수정해서 1,2,3단계와 같은 개발방식으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3지구 4단계 신문공고료는 내내 같은 사항입니다. 4지구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료 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 보상협의 참석수당 이 부분도 보상심의위원이 다섯분이 있는데 다섯분에 대한 참석수당 부족분을 금번에 168만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비치크리너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비치크리너 한대를 구입했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 30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에 야간경관조명이 조성됐는데 이에 대한 전기료 1,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500만원은 재택근무 숙직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발효식 화장실 발효기 보수 100만원, 녹지공원내 관광객 쉼터 정자보수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욕장경영사업소 공원내 쉼터의 정자를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인명구조대 근무복 구입인데 인명구조대 근무복을 2004년도에 해줘서 낡아서 새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연료비로써 로우더 운영 유류대 195만원은 무창포해수욕장 모래를 선별하고 모래를 치우고 자갈을 치는 기계인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비치크리너 운영 유류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 구입한 비치크리너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650억을 계상한 부분은 선수금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지를 매각할 전 단계에서 공사시행을 하지 않고 토지를 우선 파는 방법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한 확보,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선매하는 방식으로 선수금 수입을 잡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치크리너 구입 국고보조금 1억은 대천해수욕장이 작년도에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돼서 1억의 상사업비로 비치크리너를 구입하는 겁니다.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20억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부진해서 예산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와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새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돼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자본적지출중에서 4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비 1, 2, 3, 4단계 전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250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부족분 560억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수금을 받는 것으로, 그런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대천해수욕장 3지구 관광지 개발 기반시설비를 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인 균특예산을 감했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비로써 관광지조성사업하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중에 10세대 이상이 집단이주를 원할 경우 이주단지를 조성토록 법에 명시화돼있습니다. 보령같은 경우 보령댐수몰지구같은 경우 이주단지를 여러 개 만들어 주고 대천해수욕장 1,2차 개발시에도 어항주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킨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기본계획개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 관광지개발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4억 2,900만원이 필요한데 기 예산이 5,800만원만 계상돼서 나머지 3억 7,100만원을 금년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균특예산이 감된 부분을 똑같이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중에서 직원 야간근무자 휴식공간설치는 욕장경영사업소 직원들이 여름철 근무라든지 다른 휴일에도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 이때에 직원들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름경찰서 전기, 수도승압은 기예산이 반영됐는데 500만원이 남아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현재 동사무소 뒤에 3차지구를 앞으로 개발하려면 5년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마땅한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고이전 및 분양사무실 준비예산도 욕장경영사업소에 창고가 부족하고 앞으로 분양에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안내판 설치는 욕장경영사업소 안내 간판을 만들기 위한 예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청소용 비치크리너 구입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사업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기 구입한 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1,6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정기예탁한 이자수입 3,2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1억 1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 6억 700만원은 예산 계상이 잘못돼서 금번에 바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중앙로 보도정비는 무창포해수욕장 5㎞에 달하는 중앙로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돼서 금번 추경에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도 여러 차례 시에 건의했고 시장님이나 읍면동 연두순방 때도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중앙로 보도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사용한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욕장경영소장님으로 사령장을 받자마자 오셔서 설명을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417쪽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6개월분인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철이 지나서도 조명등을 가동합니까?

예.

관광객이 없어도요?

저희 판단은 대천해수욕장은 이미 4개월 관광지로 정착돼서 물론 위원님 말씀은 관광객이 적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연중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돼있습니다.

해수욕철이 지나서 우연찮게 방문을 하게 돼서 보니까 물론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대천해수욕장을 좀더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 나와서 폭죽이나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목적하고는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막대한 전기료까지 들여서 해수욕철이 아닌 때에 가동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고 426쪽을 보시면 대천해수욕장 청소용 비치크리너 구입이 국비 1억 보조를 받아서 시비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것도 국비 1억이 보조됩니까?

예,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대천해수욕장이 작년도에 우수해수욕장으로써 상사업비 1억이 보조된 부분입니다. 기 구입한 것은 시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관리도 하셔야지 개발도 하셔야지 굉장히 복잡한 부서로 가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욕장경영과 개발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나눠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도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차지구 개발이, 저도 그쪽의 의원이고 많은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세월이 가면 되겠지, 이런 계획개발이 세워져있는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노력을 해주셔야 가능성이 있지, 소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광등, 조명등관계는 실무자들과 제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주신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해수욕장이 우리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중요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욕장운영과 경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는데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다보니까 개발이 뒷전으로 밀려있어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정밀 분석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해수욕장 개발에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이 나와서 공감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불법이 판치고 있는 곳 이 대천해수욕장과 어항이거든요, 불법이 판을 친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관광객들이 모이고 그들을 상대로 장사가 되니까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시켜놓고 속된 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하는 식으로 욕은 보령시에서 다 먹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소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선을 그어주셔서 뭔가 이번 기회에 전환점을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의회차원에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 보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11쪽, 499쪽, 예금이자수입에 8,000만원이 추경에 추가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6억이 계상됐죠?

예.

원금은 얼마고 금리는 얼마고 은행은 어디고 기간은 얼마인지, 또 무창포해수욕장과 따로 예금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에 32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따로요?

예, 320억이 돼있고 이율은 3.5%～4.3%정도 되고요.

확실한 금리를 얘기하셔야지, 정기예금 하신거 아니에요?

정기예금 했습니다. 특성상 정기예금을 1년짜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년짜리 해놨다가 돈이 필요해서 해약하면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율이 똑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예금은 농협에 하셨네요, 하나은행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따로 한 것은 무창포해수욕장하고 대천해수욕장하고 따로 했다는 말씀이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로 8,000만원하고 3,200만원이 더 들어오겠다는 예상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4%대가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금이 크다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수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돈이 아니다보니까 큰 금액을 기간을 넘긴다든가 방치했을 경우 많은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잘써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수입을 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4.4%짜리 하나가 있네요, 나머지는 다 3%대인데 지금 금리가 4.8%도 있고 은행별로 다르지만, 지금 제2금융권에는 못하게 돼있죠?

저희가 알기로 사실 농협에 예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대원칙은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맞는데 금리가 높다보면 하나은행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금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예금보호법을 공공기관은 받지 못하도록 돼있어서 완전한 것을 찾다보니까 제2금융권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제1금융권에 해야 되지만 제1금융권도 시내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금리비교를 해서 0.1%만 해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오르내리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7쪽 비치크리너가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에서 병 깨진거라든가 이런 것을 걸러주는 거죠?

예.

이것을 150일 해가지고 유류대를 780만원을 올렸는데 매일 움직입니까?

매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욕장기간동안 1년에 한두번만 하면 되지,

안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욕장운영기간에는 비치크리너를 쓰기는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비수기철에 왜 필요하냐면 현재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아까 김종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불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술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병을 깨놓고 오물을 놓고 가고, 또 한 가지 폭죽도 많이 써서 해수욕장 모래 속에 상당히 많이 묻혀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비치크리너로 걸러서 깨진 것도 걸러내고,

그런데 150일동안 비치크리너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해수욕장 모래를 다 뒤집어놓을 일이 있습니까? 한두번 하면 되지 이렇게 150일에 유류대 780만원씩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비치크리너 운영보조 인부임 65일짜리를 올렸는데 보조말고 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운전기사가 한분 있고요.

운전기사가 있는데 보조가 따로 필요해요?

비치크리너를 혼자 운행을 못합니다. 왜냐면 비치크리너에서 한번 걸러지면 쓰레기같은 것을 별도의 차량에 담아서 갖다 버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치크리너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깨진 병이라든지 돌맹이라든지 별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부를 쓰는 겁니까?

일반인부를 쓰는 겁니다.

60일동안 백사장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요?

보수는 하나의 예산이니까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야간조명시설을 9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풍향발전기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해서 유명관광상품으로 개발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령은 남의 것을 보고 멋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심리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실질적으로 김종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상품을 만들어놨어요, 폭죽이나 쏘고 그것을 1년내내 켜놓는다는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전기세가 1년에 2,800만원인데 풍향발전기로 했으면 전기세가 하나도 안들어가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발전을 시켜서 그것으로 조명을 밝혀서 풍향발전기로 인해서 관광상품이 돼버린 해수욕장이 있어요,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보령은 너무 경영사업소라고 해놓고 관리사업소만도 못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경영사업소는 흑자는 안보더라도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경영이 아니고 관리사업소만도 못한 욕장경영사업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작년인가도 호텔부지 1억 8,000만원, 두달동안 원래의 호텔부지 주인한테 임대내서 쓰기로 한 것도 안줘서 1억 8,000만원을 손해보는 경영을 해서 작년에 행감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비치크리너를 150일동안 운영할 필요가 없다, 해수욕철에 한다고 하면 운영보조인부임도 아르바이트로 해수욕철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수욕철에는 비치크리너가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숨겨 놓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예산만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조명을 밝히면서 전기세가 안들어가는 선진 해수욕장 조명시설을 견학하셔서 보령도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해야지 다른 데 야간조명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9억 들여서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맨날 폭죽이나 터뜨리고 폭죽연기로 앞이 하나도 안보이고, 그런 것을 경영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폭죽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단속을 못한다면 아예 한쪽 귀퉁이에 폭죽공간을 만들어서, 보기에 영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8월 18일날 농협에 예치한 것이 60억 3.3%, 2005년도 10월 7일날 하나은행에 예치한 것이 4.1%, 금리가 0.7% 차이나는데 50억, 60억에 0.7%면 상당한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3쪽이요, 중앙로 보도정비 5억인데 5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을 시급하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아니면 비치크리너 같은 것을 구입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해수욕장을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해야지 당장 5억씩이나 들여서 보도정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사항이 수차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다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추경에 5억씩이나 계상을 합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크리너는 대천해수욕장에 확보됐기 때문에 어차피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창포해수욕장에서도 비치크리너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천해수욕장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씩이나 들여서 중앙로 보도정비를 해야 되느냐,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오늘도 갔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499쪽, 기타잡수입 6억 700만원을 잡았다가 감된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잡수입에 6억 정도 나올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잉여금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잉여금을 잡수입에서 잘못 잡았다가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는 잡수입이 나올 것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가요?

잘못 잡았다가 금년에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수입이 없었는데 올렸다? 이런 걸 잡아도 예산을 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6억 700만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세출에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무창포회계는 특별회계라서 어차피 잔액이 없으면 집행이 안되거든요.

6억 700만원을 잡았었더라도 6억 700만원에 대한 세출을 다 만들어놨을 텐데, 6억 700만원을 해놨다가 없으면 안쓰면 된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6억 7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세출은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잡아놓을 경우는 어차피 예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니까 예비비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맞췄겠죠.

예비비를 깎아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렇게 6억이라는 세입을 잡아놨으면 세출도 잡아서 집행을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일반회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창포특별회계는 특성상 이것은 무창포만 쓸 수 있고 현금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안물어봤으면 그냥 끝나네요?

아니, 그래서 이번 예산에 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시설비에서 주산신구1리 간이상수도개량 3,000만원은 여과장치 1식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설치비 3,000만원은 간이급수시설 10개소에 염소투입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리티 간이상수도 4,000만원은 물탱크 1식과 급수관로 2㎞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야3리 간이상수도개량은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으로써 개량기 설치 45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산1리 선촌 관정개발 5,000만원은 관정개발 50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자도리 소규모급수시설개량 5,000만원은 관정개발 20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대도 간이상수도개량 3,000만원은 담수화설비 1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삽시도 위말 소규모급수시설개량 5,000만원은 관정개발 50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일반운영비 3,520만원은 일·숙직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지급분이 되겠으며 국외여비 600만원은 선진국 상수도시설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389～390페이지, 급배수관 수선비 3,300만원은 노후된 상수도관에 대하여 연차별로 교체하는데 대한 부분파손복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신설공사비 7,989만 8,000원은 수용가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양항리상수도시설사업 2억 9,784만원은 2005년도에 행자부 특별교부세로써 양항리 지역에 급배수관 3㎞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산리 상수도시설 3억 9,712만원도 2005년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써 급배수관로 3㎞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화전보수공사 3,000만원은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소화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창동정수장 수질연속측정 장비설치 1억은 정수처리기준이 강화돼서 수질연속측정장비 특정 모니터 세트 1식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배수지 영상감시제어시설 2,500만원은 감시카메라 1식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배수지 방수시설 4,000만원은 성주배수지가 누수되기 때문에 방수설비 1식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천동 흥덕골 상수도시설 3,000만원은 지하수가 오염된 흥덕골에 배수관로 0.5㎞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5,000만원은 창동정수장의 관리사 및 시험실 1식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감리비 2억 7,086만 3,000원은 원래 시설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로 용도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2억 7,200만원은 2008년도부터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암리, 원산3리, 진죽리 마을하수도시설비 2억 9,000만원도 마을하수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우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따올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부터 609페이지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은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용수판매수익금의 20%를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지원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읍면에서 일단 신청이 된 사업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사업이고 건교부에서 승인된 사업으로써 사업주체는 읍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1페이지, 간이상수도개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량이라는 것은 그전에 간이상수도가 있었던 것이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리티가 청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도,

거기도 옛날에 시설을 했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개량을 하려고 해요.

지역마다 상당히 많네요.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141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받는 수도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간이상수도는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부락마다, 그렇게 자체 운영되고 광역상수도라든가 청라, 성주상수도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역입니다.

자체적으로 받는 돈은 자체운영비로 쓰고 노후되면 시에서 개량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쓰고는 있는데 누수가 많이 되고요, 노후돼서 개량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번 설치해주면 자기네들이 고쳐서 써야지,

요즘 민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352쪽에 수도사업소 4층 재신축 새마을지회는 뭡니까?

이것은 새마을지회가 누수돼서 수도사업소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새마을지회측에서도 보수요청이 들어왔고 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4층에 있어요?

예.

쓰고 있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뭐를 재신축한다는 거예요?

신축은 안되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층이 원래는 가건물로 지었는데 비만 오면 누수 되더라고요, 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알겠고요,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2004는 뭐예요?

2004년도에 불용처리된 잔액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로 들어온 거예요, 이 돈이 뭐예요?

609페이지, 대창1리 마을공동 농지구입,

그러니까 웅천으로 줬던 사업인데 웅천에서 불용처리 됐던 겁니까, 그래서 다시 환원해주는 거예요?

예, 다시 환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 부기를 달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9페이지는 세출예산에 넣고, 이번에 보령댐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특별회계를 뒤로 옮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부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수탁관계는 현재 방침결심만 받아놓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해가지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전국 6개 시·군에서 위·수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충남만 해도 4개 시·군이 하고 있잖아요.

논산하고 서산하고, 금산,

홍성도 지금,

홍성은 아직 안됐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서천하고도 체결을 했고요.

환경부지침이 만들어져서 지침대로 시행하라고 저희한테 통보됐기 때문에,

지침은 변경됐습니까?

50만 이상은 공사하라고 했고, 미만은 위·수탁하라고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입찰방식으로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별도 내려왔습니다.

399쪽에 위·수탁이 된다고 할 때는 창동정수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공하고 됐다라고 하면 창동정수장이 필요 없거든요, 직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당장 이것부터 보세요, 위·수탁을 먼저 우리가 서둘러서 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동정수장은 광역이 아니고 개화리 농업진흥공사에서, 그 물을 수질측정하는 시설이거든요.

만약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이 됐더라면 창동정수장 물을 안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면 우리가 수공에 지원되는 물 값이 절약되기 때문에 현재는 폐쇄하기 전에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위·수탁이 됐었더라면 창동정수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관리비라든가 추가 부담금이 안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수공보다 물값이 좀 싸기 때문에 저희는 폐쇄를 않고 당분간 쓰는 것으로,

현재 보령시 상수도누수율이 40% 아닙니까, 100원어치 물을 사오면 40원어치는 땅속으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예요, 수지타산을 못 맞추고 상수도 값을 올려야 되느냐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위·수탁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이득을 볼 것은 과감하게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용역을 줘서 빨리 나와야지 용역을 준다는 게 벌써 몇 년 째예요.

먼저 번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수공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우리가 판단한 금액하고의 갭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빨리 빨리 해야죠.

용역을 앞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했더라면 수도사업소 리모델링이나 상수도개량사업비가 안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 리모델링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쓰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4층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여기도 5,000만원을 또 세우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걸 묶어놔야지, 내내 지붕을 할 때 같이 하면 이런 두가지의 돈이 안들어갈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1억 5,000만원을 넣어서 묶던지 해야죠, 리모델링하면 4층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층하고 2층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3층은요?

3층, 4층은 새마을지회 수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만 리모델링한다?

예, 그렇죠.

내내 전체가 수도사업소 건물이죠?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1,2층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내내 보령시 예산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령시 건물아닙니까, 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로 5,000만원을 만들고 일반회계로 8,000만원을 세우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똑같이 시장관할에 있는 건물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대부분 보면 일용인부임이 계상됐는데 공무원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올려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봉급이 몇% 올랐어요? 프로테지를 같이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시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랐는데, 프로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440쪽 시설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그동안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장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건조를 안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건조시설을 하려고 일단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세워놓으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용역비라고 안했어요?

시설비내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여기서 얼마예요?

용역비가 2억 7,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들어갔다면서요.

건조시설 총사업비는 50억이고 그중에서 용역비가 2억 7,200만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소각장, 그 열을 이용해서 같이 하면 안돼요?

이것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말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하고는 틀리죠.

내내 건조해서 그쪽으로 갈거죠?

건조해서 소각장으로 갈거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주로 모래같은 찌꺼기가 많거든요.

모래가 탑니까?

일단 건조해서 재활용을 하든지 방법은 연구를 해야죠.

이게 용역비라는 거죠?

시설비내에 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전체사업비 50억중에,

50억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건조시설을 하려면 5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라고 해야 우리가 물어보든지 하잖아요, 여기에 2억 7,200만원을 시설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을하수도시설 금암리가 주산이죠, 원산3리는 어디예요?

원산도입니다.

3개면이네요?

3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9,200만원이면 합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마을하수도 국비 본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선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암리는 19억 6,000만원이고 원산3리가 19억 6,000만원, 진죽리가 36억,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 현재 국비는 확보돼있습니다.

50억도 돼있고요?

아니요, 50억은 아직 안돼있고, 금암리나 원산3리, 진죽리는 환경부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이것을 세워놓으면 내년도 우리 지방비는 확보를 안해도 되는 거죠, 이번에 해놓으면요.

그러면 하수도시설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605쪽을 봐주세요. 보령댐주변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를 누가 해요?

이것은 미산면 수질보전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저는 해당되는 게 웅천하고 주산하고 남포, 성주 일대인줄 알았는데 미산것만 이니까,

아니죠, 5개 읍·면은 조금씩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산뿐만이 아니네요?

지원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시설비로 많이 돼있어요

주변지역사업이 많이 있는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608쪽, 609쪽을 보면 마을회관 부지매입까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주산같은 데는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이 내주게끔 하는 데가 있죠?

이것은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화평1리는 이장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마을회관을 아직 못 지어서 개인이 기부하겠다, 회관을 하나 지어달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만 통과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6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농리 친환경 비료공장시설이라고 했는데 미산면 일원이라고 해놓고 대농리라고 했으면 대농리에 줄 수밖에 없네요? 분명히 미산면 전체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 사업인데 대농리라고 부기를 달아놨네요. 미산면이라고 해놓고 미산면민들이 협의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한 지역에 친환경비료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농리라고 부기를 달아놨으면 대농리외에 다른 데는 못가는 거 아니에요.

신청이 대농리의 추진위원회에서 들어 왔나봐요, 부기변경이 필요하다면 부기변경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 쓰레기소각장 신흑1통, 요암2통, 남곡3통, 이번 20억에서 나머지 빠진 지역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꼴이나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겠네요.

미산면 일원이라고 해야지, 왜 대농리라고 부기를 달아놨어요

임세빈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천5동 주변지역 보조사업으로 딱 떨어졌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엊그제같이 데모도 안하는데 그냥 3통만 지정을 해서 나눠줘버리니까 나머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하여튼 미산면과 협의를 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친환경비료공장 추진위원회 얘기가,

왜냐면 대농초등학교가 매각을 하는데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에다가 비료공장을 짓는다고,

초등학교를 매각하면 그것을 사서 부지확보를 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명칭은 저희가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산면 일원이라고 해요.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