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천 의원 발언

김대천 위원입니다. 의회 신축 하는데 평당 얼마가 나왔었죠? 이제 구관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신관이 되게 되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평당 얼마씩……. 업무파악 하시면서 그동안 집행부에 계실 때와는 다른 각도로 의사당 건물을 쭉 둘러 보셨겠죠? 위원님들이 계신 상임위 장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신축을 하면서 전자시스템 내지는 전자결재, 본회의장의 어떤 구조배치 문제 이런 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이 유급제 실제 원년인데 이런 계획들을 하드웨어적인, 전체 강원도의회의 기본골격 갖추는 문제들도 전면 재점검을 해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상임위원회 신축 건물을 할 때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회의시설 시스템은 전문업자한테 설계를 맡기면 훌륭하게 나오니까 단지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직전에 선진지라고 할까 견학도 일부 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있는 상태이니까 충분히 적절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솔직히 본회의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일문일답도 해야 되고 본회의장의 마이크 시스템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정도 마이크 시스템 갖고 있는 곳은 강원도의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일부 고쳐 있는 데만 있고 다음에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계획을 잡아 봐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는 발언대, 의원이 질문하는 발언대는 의원발언대예요.

집행부가 답변하는 장소는 답변발언대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이 질문하는 발언대에서 계속 답변을 하게 되고 또 그것도 없으면 도정질문 때나 어떤 때나 허공에 대고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우스운 상황을 계속 갖고 왔다는 말이죠. 예산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적해서 제대로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당연한 모양새로 갖고 왔다고요.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고등학생들이 몇 백 명이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몰려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방청을 하러 왔는데 순간 많은 의원님들이 당황했고 방청석이 일단 작다 보니까 고교생들이 그냥 내부로 들어와서 응급방청을 하고 갔는데 본회의장 방청석이 작다 보니까 어디 뒤로 빼서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본회의장 설치 문제, 유급화된 첫 해 원년이라고 하는 이때 가장 우리 의회의 산실인 본회의장 구조개선이 제일 시급하다, 이것이 바로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가면 많이 올려놓게 되는데 모니터를 설치해서 전자의결, 만일 그렇게 돈을 들여서 대형모니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회의장을 다시 지어야 하면 이중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은 다시 지으면 이전할 수 있게끔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의결도 우리 모니터로, 간단하거든요.

조작이 어렵고 컴맹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조작법이 있는데……. 전자투표, 다음에 의원님들 출결상황도 같이 함께 앞에 모니터에 될 수 있게끔 본회장 모습만 봐도 도의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집행부가 꼭 출석해야 되는데 못 한 집행부 간부가 있으면 거기에 표시가 되게끔 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전자시스템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즉석에서 다음 의회일정이라든가 쭉 점검해서 의원님들이 회의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합시스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설치하는 것은 단 한 건의 의원님들의 집단 의사 개진이 있더라도 그것은 효율성, 한 번 하는데 뭣하러 하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선진의회 구현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실제 이런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거 자주 안 쓰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괜히 비교 분석하게 되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430억 원짜리, 450억 원 가까이 되는 리모델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당 지난번에 처장님 집행부에 계셨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경찰청사 그것 신 건물 짓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값 빼면 평당 300만 원 조금 못 됩니다, 289만 원 먹히니까. 집행부는 경찰청 건물을 싹 뜯어고쳐서 다시 짓는 모양새, 땅값 빼면 신규 건축비 똑같다 이것입니다.

도의회에 설치하는 것은 돈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도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돈 들어갈 것 물론 생각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리모델링 하면 조그만 책상 몇 개만 가져다 놓아도 호화롭게 꾸몄네 언론에 몇 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선진의회 구현, 유급화된 우리 도의회가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시스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를 하십시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개진이 필요하면 직원을 보내 주십시오. 저도 연구해서 의견개진을 계속 공ㆍ사석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인데 우선 의회 운영을 말씀드리기 전에 5분자유발언 하는 원고를 빨리 제출하라고 의원님들한테 왜 전화를 하는 것이죠? 원칙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그것을 제출해야 될 회의규칙 근거가 없죠?

없고, 다만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뜻에서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셨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이 먼저 알려져서 집행부가 미리 그 얘기를 해 버리고 넘어가요. 특정 의원님, 교사위 소속 위원님, 거론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겠는데 5분자유발언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의원님이 발언해서 속기사로부터 나온 속기록 이것을 여기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5분자유발언 내용을 먼저 제출 받아서 그것을 올리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관행처럼, 마치 선배 의원님들께서 해 오셔서 관행처럼 이렇게 하는데 향후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신청 의원님이 정해지면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속기사를 통해서 정리된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십시오, 토씨 하나 고치지 말고. 그것을 의원이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는 편의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문서로 제출한 것 다르고 말 다르고 속기록에 올라와 있는 것 다르고 이런 불편도 있고 왜 의원님들한테 5분자유발언을 먼저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직원분한테도, 앞으로 5분자유발언하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먼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명백하게 얘기하고 가는 것이니까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본 위원이 한 얘기를 반대로 들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도정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존경하는 황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정질문도 이것 인쇄하는데 30분이면 합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딱 나와요.

이것을 인쇄한다고 그전에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도정질문은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한 원활성 측면에서 충분히 제출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도정질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5분자유발언은 향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 제작 발간 이것은 본 위원이 사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몇 번 전문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우리 계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 주셔서 진행된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로컬 제작, 우리가 어느 정도 간단한 제작이 가능해야,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갖다 맡겨도 훌륭하게 나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의정보고서 작성했던 것, 선거 때 나온 자료라든지 쭉 찾아서 먼저 ‘가’안을 한번 편집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에 기행위라고 못을 딱 박아 놓았는데 본 위원 보고 일부 해 봐라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할 텐데요, 전문적인 로컬 제작 그것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게끔,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해 봐야 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인력 순환문제인데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간단히 끝낼 것인데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의 인적순환, 과연 필요 하냐,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데 사람 자꾸 바꾸어서 50년 넘는 의회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3년쯤 되면 순환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 계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명부를 계속 받아서 점검을 쭉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이것은 개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96년, 2003년, 2004년, 2000년 이렇게 오래 되신 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좋지만 인적순환을 통해서 의회사무처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처장님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뒤에 계신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일정 부분 본 위원의 생각에 동감을 하시는 만큼 금년도에는 순환 활력을 불어 넣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길었는데 의회사무처 관련된 질의로 봐 주시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문제, 언론이 도의회를 보도하는 문제를 앞서 두 분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론보도 공보기능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우리 도의원님들 맞춤형 복지카드 관련해서 언론에서 도의원도 공무원이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유급화 외에 실질적인 또 다른 지급이라서 논란거리가 된다, 그런데 의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입니다. 100% 공무원이고 그리고 그 지급규정은 공무원복지후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도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즉 령과 제도로 인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제대로 홍보 못 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니까 의원도 공무원이냐, 추가로 돈을 또 받는다, 다 때려잡아야 3,000만 원인데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대응기능으로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