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세입으로는 출연금 20억원을 출연해서 세출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있어서는 신흑1통 마을에 7억원, 요암2통에 7억원, 남곡3통 마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금년에 처음 설치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20억원을 전출금으로 전입을 잡아서 지출 2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총괄표를 보고 드리면 수입이 출연금으로 20억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0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계획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금년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으로 환경보호과장,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이 전출금 20억원에 지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전입금 20억원이 되겠고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 20억원 중에서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 주변환경영향지역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비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계획안)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영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동조례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의 규정에 따라서 조성될 출연기금을 본 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은 시의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기금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비로 20억원을 신흑1통 등 3개 마을에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는바 기금운용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3개 마을에 7억원,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경 몇㎞다 하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여기에 와서 시위하신 주변 인근마을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어제 이야기가 되셨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관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집단행동을 했던 부락은 신흑2통하고 요암1통 주민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한20여년간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지금껏 참고 살아왔다,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3개부락 신흑1통과 요암2통, 남곡3통, 3개 부락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내지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이웃부락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우리는 안해주느냐, 그 두 가지로 요약돼서 어제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저나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대표자들과 같이 대화한 결과 우리 관계규정상 소각시설이 단초가 된 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검토해보면 소각시설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락은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제 민원을 제기했던 2개 부락은 공교롭게도 법을 떠나서 300m 밖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라든가 소득지원사업을 해줄 수 없고 다만 앞으로 마을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마을보다 특별히 더 배려해서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다만 우선순위라도 앞으로 땡겨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해서 그 정도 선에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과 무리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억재원은 소각로를 건설하면서 전체 사업비중에서 국비 30%, 지방비가 70%, 민간이 그중에서는 50%가 있습니다. 민간이 출연하는 자본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 시비 50%중에서 재원이 충당됩니다.

현재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신흑1통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사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지와 건물을 자체적으로 매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마을특산품이라든가 비단 신흑1통에서만 나오는 특산품이 아닌 5동 전체라든가 보령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요암2통에서는 한우입식을 하되 개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축사를 건립한 후에 100여두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육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남곡3통은 아직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고 주민들간 사업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부임 인상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2만 7,200원 하던 것을 3만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인부임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158쪽에 복식부기 자산실사 2,048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자산실사에 따른 인부임을 16개동에 40일씩 사용토록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조치는 저희가 시유지로 7,156필지가 대천시 보령군 이런 식으로 등기돼있어서 보령시로 등기를 변경하는 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기초제시 재정상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폐기처리자문비용을 300만원씩 계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시금고가 2006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시금고 계약변경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280만원, 9인이내에 규칙으로 정해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수당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자산실사내지는 벤치마킹 연찬회참석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운영 전산파일 수정구축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활용중에 있는 재산나라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246만 4,000원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6개 읍면동에도 재산나라프로그램을 설치코자 1,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관리여비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소송업무라든지 대부, 변상금 부과 등 현지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밑에 재산관리여비는 삭감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이중으로 편성돼서 삭감코자 합니다. 포상금 재산관리업무담당자 산업시찰인데 2005년도에는 제주도 견학을 2박 3일 했는데 올해는 해외 견학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모바일 실태조사시 현지도면 위치추적 장치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유재산 관리보전조치 등기수수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7.156필지를 보령군 대천시로 돼있는 것을 보령시로 이전등기 하는데 한 건당 9,000원씩 소요되는데 그 전체가 6,440만원, 다음은 출연금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 공공청사 납부회비인데 2006년도부터 폐지돼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계는 관용차고 수선인데, 현재 관용차량 차고가 노후돼서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2,0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 화장실 보수는 5대 시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여성의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돼서 보수하고 휴식공간도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실 수선도 그동안 시청사를 시설해서 쓰면서 한번도 시설을 수선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수선코자 합니다. 바닥재 교체도 마찬가지로 2층부터는 전부 바닥재가 타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4~15년돼서 전부 교체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4,000만원을 확보해서 2층, 3층 일부를 교체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립관사 또 청사소방설비 수신기교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61페이지, 청사 공조기 자동루바 시설인데 이것은 환기시설입니다.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고 공기청정시설로써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는 구내식당에 냉·난방기가 현재 있기는 있는데 아직 쓰는데 흡족하지 않아서 1대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 예비실 환기 및 냉·난방시설은 사실 우리청사가 정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하 예비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작업실이라든지 감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에 따른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흡수식 냉·난방기 정전보호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동결방지용으로 시설코자 하는 사항이고, 청사 외부계단 미끄럼 방지 및 비가림시설, 이것은 공무원들내지 민원인들이 청사 내부를 출입할 적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비를 안맞는 보호시설이 필요하겠다 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이고, 화장실 등기구 자동센서시설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실내 예비사무실 정비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있는 예비실 환경을 정비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웅천읍 청사내 사유지매입은 웅천읍사무소 청사내에 사유지가 36평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시유재산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고, 대천2동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는 1억을 확보해서 2동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시장실 비품교체, 사무용 책상, 감사장용 캐비넷, 냉장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장비 내지는 책상, 의자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지하 예비실 공기청정기 설치도 마찬가지로 지하 예비실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5년도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인데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기앙양차원으로 해외에 보내는 겁니다.

사기진작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4명가고 읍면동에서 16명해서 20명 계산했습니다.

아직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는 제주도로 사기진작차원으로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는 해외쪽으로 돌려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전부 도비로 계상돼 있거든요.

읍에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웅천읍장이 건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167쪽, 수당은 석탄박물관하고 머드체험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서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168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하고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169쪽에 선진지견학은 도 관광과에서 관광시책평가를 해서 보령시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1,0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선진관광지견학 800만원, 컴퓨터노트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보령시 머드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최우수축제로 지정돼서 국비, 도비 3억원씩 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시비 5,000만원을 깎고 도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2회 해변통기타음악축제는 작년에 8월 3, 4일날 도비 1억, 시비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이 늦어져서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종합관광안내표준화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국비 10억원을 줘서 시범사업으로 보령시가 채택돼서 유비쿼터스 트레블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관광안내정보시스템을 아이티를 접목시켜서 정보를 얻고 숙박이라든가 식당, 모든 예약을 컴퓨터로 하고 또 관광안내센터를 3지구에 지어서 종합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종합관광여객터미널 관광홍보관 및 머드판매장 운영은 여객터미널에 도로교통과에서 두칸을 관광과가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171쪽 시설비에서 천북굴단지 관광안내판이 너무 부족해서 안내판 설치하고 또 죽도관광지, 오서산 등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머드체험관에 홍보관이 영어, 일어, 중국어 날짜가 지나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객터미널 인테리어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광과가 2칸, 산업과 2칸해서 4칸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는 사항이고, 분수광장 분수대 옥외분전함 보수, 동백관 옥탑층 방수공사, 동백관 내외부도색, 이것은 오래돼서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 사업비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머드체험관 홍보관에 관광객들이 오면 홍보하는 의자가 없어서 발언대하고 의자, 여객터미널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81쪽,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특별회계입니다. 583쪽, 일용인부임 역시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라서 인상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85쪽, 머드체험관 머드원액은 머드체험관에 머드셀프마사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머드원액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머드비누 생산시설 형타기 보수는 머드비누를 생산하는데 기계가 오래돼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머드화장품 OEM생산사업비는 저희가 태평양하고 한국콜마에 위임방식으로 생산하는데 추가 생산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내주신 것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비로 하는 행사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관광객 분산차원인지 도비를 가져오려면 일찍 가져와서 해변축제에 맞게 도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를 기다렸다가 하면 도에서 10월달에주면 10월달에 해야 되는지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면 해변통기타축제의 의미가 없고 관광객도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런 행사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행사가 있다면 도비를 일찍 가져와서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에 종합관광안내 표준화사업, 사업내용은 알았는데 20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기금이 10억이고 시에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유인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예산액을 조금씩 써줬으면 제가 이해가기 빠를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거든요,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내용이 없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대충이라도 20억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문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총예산 15억이 계상됐는데 보령 10억, 통영 5억이 확보됐습니다. 우선 10억원은 유비쿼터스 트레블시티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모든 관광안내시스템을 컴퓨터로 예약이라든가 안내, 숙박, 식당도 할 수 있고 또 중앙박물관에 가보면 기계를 차고 다니면 가는 곳마다 안내가 되잖아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 서비스 구분이 돼있는데 그 부분별로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비쿼터스 트레블사업이 10억, 해수욕장 3차지구 안내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10억해서 20억입니다.

10억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유비쿼터스 사업을 전부 하는 것이 10억입니다. 그리고 10억은 3차지구에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환전도 해주고 물품도 보관함도 만들고, 관광안내도 하고,

이 시스템 하나로 돼있는 것이 1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우리시비로 하는 것은 3차지구고요?

총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를 삼고 싶은게 시비를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국비를 줄 때 시비부담을 안하면 안줍니다.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해야, 왜냐면 문광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가져온 겁니다.

현재도 다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도 참 좋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스템 하나가 한 덩어리로 되느냐, 부분적으로 되느냐,

분야별로는 여러 가지죠.

과장님, 579쪽에 머드제품판매수익이 왜 2억 4,600만원이 감소됐죠? 추정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나요?

아니요, 저희생각으로는 머드제품이 더 늘 것 같은데, 금년도 목표를 머드화장품하고 20억정도 예상을 했는데 미수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16억 목표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산부서에 금액을 조정하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했죠?

이것은 20억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수금도 많죠? 미수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조건이 여러 개 있어요, 팔때 보증금을 받아놓고 주는 곳은 팔면서 주면서 하니까 계속 조금씩 있고 보증금 없는 판매소는 현금가지고 가져가고 두종류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미수금은 1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보증금이 있고 팔면 즉시 즉시 불입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이 미수금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 미수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증금만큼 가져갔다가 파는 대로 불입하는 거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2,4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수당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96쪽, 하단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 또한 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8쪽,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 증감된 사항이 5,9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 재활용센터 전화간선 목변경하는 사항이 300만원, 이 사항은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97만 4,000원, 피복비가 320만원, 피복비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개설하도록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540만원, 임차료 역시 수렵장과 관련해서 수렵장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를 보관하는 콘테이너 임대료와 함께 원산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쓰레기가 많이 수거돼서 현장으로 운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1,750만원인데 이것은 5개 도서에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돼있는데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유류구입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50만원인데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도서지역 5개 섬에 대한 소각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200만원은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집게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기타보상금 72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사항은 농촌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보상금으로써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 8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80만원만 계상돼서 나머지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15억을 감했습니다마는 다음 장에 나오지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간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소각시설설치 14억 800만원 역시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목간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대천항 공중화장실 신축 2억 1,841만 6,000원은 대천항내에 현재 수산물판매장을 건축하고 있는 부지 내에 공중화장실 한 동을 건축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보수 1억 9,85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무창포해수욕장내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앞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타났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대천항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대비, 무창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보수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민간대행사업비 소각시설 설치 14억 800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목간 조정을 위해서 감액조치 후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원 역시 종전에 말씀드린 목간 조정을 위해서 감액시키고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3,0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보면 2005년도의 경우 연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약 9억정도 판매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려면 작년같은 경우 1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비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01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100만원은 쓰레기위생매립장내에 침출수 처리와 악취방지를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잔류소독약품 1,000만원은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현재 연막소독을 실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망산위생매립장 인근가구 소독약품은 주변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가구당 홈키퍼 5개씩 구입해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주변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하는 원가계산용역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보령관내에 현재 위탁을 해서 시설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보령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6개소가 각 실·과에서 별도로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모두 끝나는데 저희가 통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을 통합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까지 심의 완료를 했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매년 연말이 되면 관내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마을회 등 우수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소각로시설위탁금 1억 5,44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소각로가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위탁을 해서 소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탁금을 줘야 될 금액이 1억 5,441만원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4,6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보령관내에는 2개 업체에 생활폐기물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원환경과 보령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5일근무제를 맞아서 전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했지마는 지금은 휴일로 돼서 토요일 연장근무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장고도 위생매립장 주변정리 3,000만원은 장고도 위생매립장 주변이 포장도 덜되고 선별창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5차 제방주변 시설공사 3,000만원은 남곡동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내에 차량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차량세척시설도 안돼 있고 오수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해망산위생매립장전기실 MOF교체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 고압계량기를 다시 장치화 하는 것으로 5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센터 전화간선 300만원 감된 것은 앞서 일반운영비로 목간 전용되는 사항입니다. 경찰묘지 공중화장실 설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남포 이어니제에 있는 경찰묘지가 오래된 화장실이 구식 퍼세식으로 돼있는데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가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 1년 중 몇 차례씩 행사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참작해서 화장실 한 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경운기 450만원은 도서지역에 있는 삽시도와 장고도, 호도, 위생매립장내에 경운기를 운영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다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 180만원은 현재 시장약국 앞과 국민은행 옆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무인카메라의 용도는 쓰레기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장치했습니다마는 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독에 필요한 노트북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250만원은 도서지역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5개지역에 대해서 동력살분무기를 구입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상주차장 간이화장실 1,350만원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문화원하고 가까운 하상주차장에 보면 항상 아침에 등산을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낮에 행사장 또는 아침, 저녁으로 조깅이라든가 산책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근처 하상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가장 가까운 하상주차장 지점을 선정해서 고급스런 이동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생매립장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넘어와서 잔액이 남아있던 것이 72억 4,214만 7,000원 중에서 금년에 지출한 금액이 40억 3,295만 6,000원이어서 현재 남아있는 계속비 잔액이 32억 919만 1,000원입니다. 32억 919만 1,000원중에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가 29억 4,529만 1,000원이고 감리비가 2억 6,330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6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소각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목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 32억 919만 1,000원 중에서 시설비를 8억 3,874만원으로 하고 감리비를 2억 1,345만원으로 또 민간대행사업비를 1억 5,700만원으로 조정하고 기금전출금을 20억원으로 목간 조정해서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쪽에 민간위탁금 소각로시설 위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쓰는데 분리수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만큼은 특별히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아직 덜됐습니다.

잘 되다가 용역을 줘서 삼원환경하고 보령환경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사람들한테 늘 교육을 시키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지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정말 심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장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 예상은 연초에 재활용품 경진대회 참석여부를 각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 노인회에 보내서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회에 참여하겠다 해서 그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활용품 수집상에 넘기면 그 실적이 다 나오는데 그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활용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재활용차를 불러서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처럼 밀집지역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서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산적해놔요, 그런데 운반하기 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운반할 때 저는 옛날에 제가 트럭이 있을 때는 실어다가 면사무소 마당에 실어다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누가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참 곤란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여기 장려금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포상차원도 있지만 쌓아놓고 분리수거를 아주 잘해놓고 계신데 수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장려차원이라면 그런 것도 신경써서 읍면동에 말씀해주시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발부탁인데 분리수거예산을 내년부터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 수송관계는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해놓으면 거기서 매주 한번씩 분리수거활용제품은 하루 날을 정해서 가져가는데 아직 제대로 정착이 덜 되다 보니까,

예.

현재는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는 담지 않고 일반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곳에 담아서 내놓으면 골목대라고 해서 다니는 미화원들이 내놓고 하는데 그 수거과정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인데 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시설 언제 완공됩니까?

25일날, 내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우연치 않게 밀양시를 방문했다가 밀양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보고 자기들 소각시설, 폐기물시설도 있고 옆에 소각시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동분리시설을 했더라고요, 자동분리수거인데 병은 병대로 철은 철대로 종이컵은 종이컵대로 자동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원이 한 20명 근무한다고 해요, 직원 3명하고 공익요원 10명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밀양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쓰레기가 48% 줄었다고 해요, 저희집에 가면 책자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여비라도 내셔서 밀양시에 다녀오세요, 가보면 산세가 깊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처럼 소각장 때문에 민원이 없어요, 완전히 돌만 파서 소각시설을 했는데 자동분리수거장치를 했어요, 돈도 얼마 안들어요, 20억 든다고 해요, 우리 보령시도 밀양시를 가보시고 작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옛날보다 음식물쓰레기수거는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노인들이 수거를 해요, 박스는 박스대로 해서 자기 경비도 대는 모양이에요, 저희집 옆도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런데 다 주워가니까 엄청 깨끗해지는 거예요, 밀양시를 갔다 오시고 자동수거장치를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양시를 빠른 시일내에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제작 의뢰하는 곳이 농공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도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을 현대화해서 신축해주는 게 있죠? 원산도도 해줬고 오천항도 해줬고 다 해줬는데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까지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지어주잖아요, 어느 단체든 어디든 요구를 하니까 화장실을 지어주는데 지어주고 나면 누가 청소를 하느냐, 않고 있거든요, 지금 오천항도 화장실이 상당히 부실하고 원산도도 오봉산 해수욕장 화장실을 문닫아놓고 있어요, 개방하면 청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창포든 대천항이든 어디든 화장실을 지어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희망하면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돈을 조금 걷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비로 우리가 해줬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폐광지역진흥사업비로 대천해수욕장 화장실을 다 지어줬어도 그 인원이 다 해도 민원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시설비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차라리 민자로 해서 책임성있게 해준다든가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있는데 아직 홍보가 안돼서 시내권은 그나마 되는데 읍면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생활폐기물법 제6조 별표4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곳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든 처리기든 소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은 안되지만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읍면에서 수거를 해가면 섬같은 데는 쓰레기매립장을 더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섬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몇 가구를 해서라도 소멸기든 뭐든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든지 해야 되고 또 영세한 농어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다른 생활쓰레기 종이나 병같은 것을 쌓아놔도 늦게 가져가는 것뿐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다 내버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니까 이 부분도 음식물쓰레기만큼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읍면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공고를 해서라도 해주시고, 아까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 쓰레기부분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매월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거차량이 부족하잖아요, 시내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가져가는데 읍면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차량을 조사해서 매월 1일날은 각 리별 마을회관에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정해서 그 인식이 되게 매일 일요일 오천면은 각 마을회관 앞에서 분리수거를 해간다라는 것을 시민들이나 면민들한테 정신적으로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요일별로 정해서 앞으로 홍보하고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규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수거해갑니다.

그것은 분리수거대상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2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분기수거의 날로 정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평일에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