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3일 제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선임되셨고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다섯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정원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임세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경제위원께서 임세빈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세빈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세빈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세빈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령시 예산 4,500여억원 예산을 의미있고 시민들이 볼 때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잘되고 예결위원들이 제대로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종학위원님께서 성낙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낙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낙규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성낙규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니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82페이지, 여비란에 보시면 국외여비 보령시 대표단 쇼어라인시 방문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것이 83페이지, 제일위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보령시대표단 미국 쇼어라인시 초청방문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쇼어라인시 민간인 방문단 1,5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위에 여비를 삭감하셨으면 밑에도 삭감하셔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상해주실려면 82페이지와 83페이지 여비와 보상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삭감하셔도 같이 삭감하시고 계상해주시려면 같이 계상해주셔야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82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해외여비라고 해서 문화교류단 중국 청포구 방문, 경제대표단 중국 청포구 초청방문이 있는데 문화교류단 중국 청포구 방문은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2007년도로 연기돼서 그것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착각하셨는지 몰라도 경제대표단 중국 청포구 초청방문을 삭감하셨는데 문화교류를 삭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81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쇼어라인시 초청방문에 대해서는 세워줄려면 다 세워주고 삭감하려면 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82쪽에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에서 문화교류대표단 중국 청포구 초청방문과 경제대표단 중국 청포구 초청방문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경제대표단을 삭감했죠, 그런데 이미 계획이 잡혀있고 문화교류대표단은 누가 몇 분이,

문화교류대표단은 계획이 올해였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200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소관 357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여성생활체육대회 시책재정보존금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시비로 계상됐었다가 이번에 시책재정보존금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오면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6월 16일날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기존에 개최를 했는데 도비가 늦게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다 집행은 됐는데 1,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되면 다시 시 수입으로 남는 것으로, 이것은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만 계상하는 것이지 집행이라든지 사용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102쪽,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천체투영실 부대비까지 2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 시책재정보전금 1억을 받아서 천체투영실에 대한 기자재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스크린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청소년수련관 3층, 4층에 있는 천체관측장비하고 같이 연계돼서 관내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별자리 보기를 실시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억 3,500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셔서 학교교육에서도 책이라든지 문서로만 배우지 실제 관측은 않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야영활동을 한다든지 각종 체험학습을 할 때 별자리보기라든지 행성을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는데 이렇게만 되면 완벽하게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관내 학교에 홍보를 해서 천체관측시설을 이용하면서 수련활동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표시 안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현재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시책재정보전금 1억원도 불용처분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는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03쪽 시설비에 인공암벽 부분에 1,000만원이 계상됐고 나눠주신 현황에도 보면 부대시설에 인공암벽이 들어갔는데 중첩된 건 아닙니까?

천체관측시설은 수련관 3층, 4층에 설치돼있고 인공암벽은 밖에 나무로 15m높이가 되는데 인공암벽이 평시에는 개방돼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거기를 올라갈려고 하는 경우에 안전시설이 안돼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휀스를 쳐놓고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개방을 하고 또한 직원이 거기에 대한 실습을 했습니다. 지도를 해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공암벽도 이용하는 경우에 실비정도의 비용을 징수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보령요트경기장 합숙소 언제 지었어요?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수해야 됩니까?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트는 청파초등학교부터 서중,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 일반팀이 하는데 실제 합숙소는 시청요트 실업팀 소속선수만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이 돼있는데 학교 학생들까지 요트경기장에 와서 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숙소가 부족한 상태인데 예산 계상을 하면서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일부 보수만 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그 옆에 사무실을 70여평 크기로 조립식 판넬로 지어놨는데 해풍을 맞다보니까 그것도 안전이라든지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요트협회라든지 이용하는 선수단, 또 학교측에서는 합숙소를 다시 넓게 해달라는 건데 고려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증축이네요?

요트협회라든지 학교측에서는 증축을 해서 일반요트선수 뿐만 아니라 요트체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면 숙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달라는데 공간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선수용으로만 일부 방 개보수라든지 오래돼서 창문 넓히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 얼마짜리 공사였죠?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 공사할 때 휀스같은 것을 그때 해야 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시설내에 있기 때문에 감안을 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간에도 개방돼있는 상태여서 무단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사고위험이라든지 안전사고 책임우려가 있어서 휀스를 해놓을 계획이고 이용하는 학생이라든지 그것은 이용자측에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한 후에 이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두입니다. 126쪽,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2,16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범공무원은 상반기에 20명을 동남아를 부부동반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0명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할 계획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하단 보령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신축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자율방범대 연합대사무실은 읍면동대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읍면동대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업무용 휴대폰 3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시장, 부시장 수행비서에 대한 휴대폰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1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자율방범대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서요.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연합대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 헌 것을 임시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현재 몇 개가 조직이 돼있죠?

각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율방범대도 있더라고요.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에 대한 차후에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을 신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바꿨는데 생각을 바꾼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보령시자율방범연합대에서 보는 산하기관들의 통솔이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현재 일률적으로 연합대에 12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방범대에도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대 임원들이,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강을 해서 자율방범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시로부터 120만원씩 지원을 받으면서도 방범대역할을 못하면 연합대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방범대신축에 대해서 의견들이 2,000만원을 주면 나중에 시에 관리비를 달라는 둥 사무국장이 생기면 사무국장 급여를 달라는 등의 추후에 발생할 예산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콘테이너를 갖다놨다 하더라도 시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각 방범연합대에서 돈을 각출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니 이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여러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범연합대의 구실도 못하면서 월 120만원씩 받아가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를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을 주면서 시에서 이분들에게 뭔가 연합대의 소임을 확실히 다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웅천자율방범연합대는 밤 1시까지 장안해수욕장까지 여름이면 활동을 해요, 가장 맹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무창포에 가끔 나가보거든요, 제가 바람쐬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창포에 손님이 얼마나 왔는가, 장사가 잘되는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으슥한 곳에서 술 먹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끔 나가 보면 역시 우리 웅천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곳에 12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원도 구성이 잘 돼있지 않고 활동도 제대로 안하는데 이름만 있는 곳에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대내에서도 논의할 일이다 하면 공유된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대로 된 방범대에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지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선거철에 지방자치선거 때나 기타 여러 가지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는 그저 봉사활동하는 것으로써 소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시고 앞으로 선거나 기타 압력단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줄 때 가장 힘있는 일이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하실려면 120만원씩 나가야 될 곳이 어디고 나가면 안되는 곳은 어딘지 아셔야 돼요.

어쨌든 웅천이라든지 대천동이라든지 인근을 보면 밤을 새가면서 인건비없이 사실상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 경찰부분에서 못다한 부분에서는 자율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0만원씩 가는 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명천동자율방범대가 등록돼 있습니까?

등록됐습니다.

거기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명천2차아파트 앞에 있는 방범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 관리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요.

흥덕방범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원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무위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감했던 부분에 대한 염려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랬다가 제가 총무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범대장들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되셨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각 읍면동 방범대가 하나로 연합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는 지금 얘기하신대로의 상황으로만 가면 더 없이 좋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세력화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장님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20명이라고 했는데 20쌍입니까?

그것은 공무원 수치만 얘기한 것이고 부부가 플러스되면 40명이 되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은 확실하지 않은데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청 공무원들만 하는 거죠?

읍면동도 포함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5쪽에 임해시군머드축구대회 7회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머드축구대회를 함으로써 보령시에 무엇이 플러스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작년에도 그런 제의를 한적이 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체육경기라는 것은 금방 이익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해시군 7~8개팀이 모여서 머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친선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은 없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경기를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가고 보령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7개 시군 임해축구대회이기 때문에 교류차원에서 타 시군도 가서 2,000만원 들여서 하게 해야지, 보령시에서만 2,000만원씩 들여서 하면 효과가 상실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교류차원이라면 타 시군에도 가서 해야지 보령시에서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그냥 하시지 별도 포상금을,

포상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내내 임해시군 축구대회에서 시상금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시상금은 어차피 목이 있기 때문에 달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정보과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144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2,000만원이하의 지원사업 125건이 추진돼서 95건이 완료되고 30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많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읍면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예산성립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실제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판단해서 즉시 즉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항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1억원 감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하나 더 해결해줄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풀비를 세우게 되면 시장님이나 과장님의 직속라인으로 민원과 상의를 하지 말고 만약 시장님이 지역의 민원이 와서 예를 들어서 마을포장 2,000만원 좀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오케이를 하지 말고 시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지역의원과 상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님도 아 그런 문제이라면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해보겠다, 그리고 지역민한테도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의원과 시장님이 유대를 해야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주게 되면 시의원이 예산 세우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풀비를 세워주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의원과 민원, 시장이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공약으로 지난번에 보령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으로 돼있죠?

예.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무현정권에서 만들어지는 법들, 지탄받는 거 많잖아요, 사학법이라든지 언론법이라든지 과거 제가 소위 민주화운동한다고 시늉낼 때만도 못한 더 독재적인 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령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즉시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했어요, 입법전문가들이나 지방자치전문가들은 그런 법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다 참여해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원동 예산은 원동 주민들 다 모여서 하고, 보령시의 커다란 프로젝트는 보령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해야지 시의원 뭐하러 뽑습니까? 거기다대고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시장하고 친분이 있다? 내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 면장도 제쳐놓고 출신의원도 제쳐놓고 시장님한테 주십시오 하니까 풀비로 줘요,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치정보과로 2월 20일자로 왔지만 온 이후로 절대 시장님이 지시를 해도 읍면동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부터 검토를 해다오, 그렇게 해서 공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현지를 확인해서 정말 면장이 올린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내려 보내지 임의적으로 시장님이 주라고 해서 내려 보낸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융통성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전체적인 구조에서 7%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죠, 지방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 잘못하면 징계권이 있어요, 행위권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하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지고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어제 계수조정하고 오늘 아침까지 전화에 시달려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주고 현지 지역구의원은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누가 무슨 사업을 따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지저고리예요,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상하겠어요? 사실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사업 의회에서 도와드려야죠, 1억 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 의회 제쳐놓고 다 하는데 우리라고 시장님하는 사업에 그래그래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의회에서 이 정도는 제동을 걸어야 되겠어요, 자체가 타당성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도 타당성은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깎아야 돼, 왜, 그런 일련을 사태가 와서 시의원을 허깨비로 만들어놨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위원님 집행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집행을 할 테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1억 삭감된 것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다시 보전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인데 147쪽에 보면 시도비보조반환금 문제에 있어서 2005년도 1,512만 4,000원이 반환됐고 2004년도에도 반환됐는데 그 부분은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다 쓰지못해서 다시 반환한 거예요?

아니에요,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산해서 남은 돈을 도로 보고하게 돼있어요, 도비나 국비보조되는 것은요, 이것은 금년도 12월말에 정산을 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추경에 올려서 반환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서 이제야 반환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바로 반환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웅천읍사무소 청사내 사유지가 36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36평 부지는 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7월 14일날 시장님 초도순방 때 주민건의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유재산을 20여년 이상 방범대 사무실로 썼습니다. 마땅히 이것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범대 사무실을 지을 때 시에서 다 사서 해줬습니까?

그게 읍사무소 청사부지내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20몇개 방범대가 있는데 청사 지어줄 때 시에서 땅까지 사서 지어준적 없죠? 방범대사무실만 지어줬지,

방범대 관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읍 청사내 사유지매입이에요,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이 사유지를 사서 뭐 할려고 하시죠?

어차피 지금 방범대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방범대에 임대를 줘서 관리토록 할 것으로 봅니다.

3,200만원이 책정됐죠?

예.

3,200만원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3만 2,000원이거든요. 평당 80만원 정도 계산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매입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한 금액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계상이 되어야만 그때 감정하도록, 절차이행을 하도록,

지적도가 이렇게 왔어요, 웅천사정은 내가 더 잘 알죠? 웅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건의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땅이 누구네 땅인줄 아세요?

정현영씨요,

읍땅이 정현영씨네 일부가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측량해서 읍땅이 정현영씨네로 얼마나 들어가 있고 정현영씨 땅이 청사내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보세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읍장도 있었어요, 그쪽에서 안해서 안했어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누가 이 땅을 3,200만원 주고 사겠어요, 죽은 땅이에요, 아주 죽은 땅이기 때문에 땅임자가 그냥 버려도 쓸 사람이 없어요, 웅천읍에서 쓰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웅천읍에 들어온 땅은 3,200만원 주고 사고 정현영씨네 들어가는 땅은 그냥 주고? 개인적으로 사면 1,000만원 줘도 안사요, 쪼가리 땅을 어디에 쓰겠어요, 이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잘못됐어요, 여기에 웅천사업 많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웅천읍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말 한마디 한거 있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3,200만원 내돈 아니니까 국가돈 3,200만원 주고 사고 읍땅은 들어갔는데도 가만히 있고? 시의원 알지도 못하고 그럼 3,200만원에 토지주하고 누가 흥정했어요, 정현영씨하고 누가 만나서 3,200만원이라는 가액을 정해서 누가 했어요?

읍으로부터 추경편성요청이 와서,

그 땅은 1,000만원 가치가 안가는 구탱이에 있는 땅을,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매입을 하려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섰든지간에 그것은 큰,

예산을 승인해주면 3,200만원을 집행할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그만큼 집행하고 잔액은 어차피 다시 시예산으로,

김정원위원님, 이 문제는 행감때 다시 따져봅시다.

이것 때문에 나더러 감정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듣네, 내가 시의원 더 할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면 똑똑히 하고 말면 마는 사람이지, 도대체 정신상태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이따위로 하면서 말이야,

회계과장님, 재산취득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167쪽, 석탄박물관, 머드체험관 휴일근무수당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석탄박물관과 머드체험관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365일 근무를 해서 현업부서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법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휴일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오서산, 죽도관광지 4,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면 지역에서 오서산 가는 길하고 청라면 쪽에서 오서산 가는 길의 관광안내판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서산을 찾아가는데 혼란을 겪고 있고 죽도관광지 쪽에도 관광안내판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안내판 설치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곳 외에도 수시로 관광안내판이 부족하다면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167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사참석 때문에 일찍 나가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머드체험관 홍보관 정비에서 영자라든지 여러 가지 오자가 많아서 다시 맡기시는 건데 물론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맡기실 때는 내국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외국인에게 2차 3차 맡기셔서 이렇게 두번 세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외국인들이 보고 굉장히 지적이 많았잖아요, 오자투성이의 홍보관을 저희가 홍보하기에 창피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런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내국인에게 의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여객종합터미널 인테리어라고 하셨는데 버스터미널 옮긴데 그 안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두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관광홍보관하고 머드판매장하고 산업과에서 특산물판매장 해서 인테리어를 전체 같이 합니다.

그러면 4군데 총 8,800만원 하면 2,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죠.

그러면 2,000만원가지고 상품을 설치할 선반이나 조명을 할 건가요?

콘크리트로 돼있는 내부를 홍보관 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해서 보령홍보자료를 넣고 또 판매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터미널같은 경우에 저는 서울을 자주 가기 때문에 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미널에보면 분식집이나 편의점 한두개가 들어와있지 거의 다 비어있는 시설이고 저도 보니까 머드상품판매라고 해서 반가워서 구경한적이 있는데 지금 직원이 배치돼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테리어를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있는 상태에서 여름철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 인테리어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드화장품만 임시로 팔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시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게들도 다 비어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2,200만원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 하루판매량이 얼마가 될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인테리어시설이 목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가게들도 입점이 안된 상태이고 하루 이용고객도 얼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를 두세개 냈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내서 임금이나 제대로 충당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인테리어를 돈이 들어간 만큼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여기에 기차역전까지 이사오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인테리어를 자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도로교통과에서 건물 4칸을 해서 관광과에 2칸, 산업과에 특산품,

잔금대신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죠?

예, 받아서 우리과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에 하려면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앞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분수광장 분수대 옥외분전함 보수라고 돼있거든요, 지금 분수광장 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분수에 물이 들어있으면 계속 분수를 쏘고 물은 한달에 서너번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쏘아올리는 물도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 그 물을 사용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있었어요?

대한민국 어느 분수든지 수돗물 나오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물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초도순시 때도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해서 사용한 물이 흘러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재활용하지 않고 흘려보내느냐, 비바람이 많이 치고 할 때 물이 다 날라가서 돈이 계속 새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1쪽 동백관 옥탑층 방수공사, 동백관 내외부도색, 리모델링한지 몇 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또 합니까?

당초에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할려면 5억정도 드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제대로 못해서 일부 누수가 돼서 옥상에 물이 복도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일부 보수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79쪽부터 5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에 머드비누 생산시설 형타기보수가 뭐예요?

머드비누를 머드공장에서 생산하는데 비누 만드는 틀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게 농공단지,

주포산업단지에,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머드공장은 이전했죠,

얼마 안됐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공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공장을 해수욕장에서 이전 했잖아요.

이전했는데 보수라고 하니까, 이전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건물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비누 만드는 생산시스템 그것은 이미 5~6년 됐잖아요.

밑에 OEM생산사업비 2억은 뭐예요?

우리가 머드비누를 태평양하고 한국콜마에 위임방식으로 생산해서 생산비를 주는데 판매액이 늘수록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농수산 홈쇼핑에 9월 1일날 들어가고 일본 QVC 홈쇼핑하고도 지금 협의 중인데 이게 되면 바로 매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생산을 해야 되고, 이건 판매가 없으면 생산을 않는 거니까요, 그러나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매출이 늘어서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홈쇼핑에서 판매되면 생산할 거거든요.

앞으로 생산할 것을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판매에 따라서 주문 생산해서 확보해서 판매하는 거니까요.

생산사업비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드팩이라든가 스킨, 로션의 판매량에 따라서 위임방식으로 회사에 줘서 생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차량구입 2,000만원인데 감됐습니다. 사회복지법 제32조에 의해서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2003년 3월 5일날 설치돼있습니다. 민간분야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회복지법인은 작년 4월 26일날 되어 있고 또 제4기 시민대학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219명이 되겠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직접 찾아가서 몇 개조로 나눠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복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177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67쪽보다 4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67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477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5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일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지원 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에도 많은 박람회와 엑스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박람회에 참석하려면 박람회에 설치된 부스를 임차해야 되고 또 외국에 가는 비행기 요금, 숙박비, 이런 비용이 500만원내지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고 국가에서 이런 일부의 비용을 보조해줌으로써 부담없이 박람회를 참석해서 견문도 넓히면서 실질적으로 수출도 수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스임차료라든지 비행기 요금이라든지 현재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타 시·도는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4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부담없이 가서, 그리고 또 10번 100번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1개 기업당 보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람회에 참가해서 외국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우리시도 국가적인 정책에 부응해서 실질적으로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종이쪽지 한 장만큼의 짐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먼저 시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고하를 떠나서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좀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살려주셔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e-보령장터개설 시스템구축인데 이것은 충청남도내에서 8개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내를 다니시다 보면 부여에 가면 굿뜨레라고 길옆에 해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 재래시장까지 포함해서 보령의 모든 것을 파는 쇼핑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기같은 경우는 총 투자비용이 한번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13억정도 들여서 쇼핑몰회사에서 와서 상주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은 쇼핑몰 회사를 오라고 하지 않고 영농어업법인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기나 부여같은 데는 1년에 몇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것은 초기투자비이고 이거 말고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굿뜨레가 통합브랜드입니다. 이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대규모 유통업체라든지 전국무대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보령 도서지역에 액젓이 많이 나는데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시의 추천을 받아서 시가 적극적으로 업체분들과 같이 파트너가 돼서 큰 기업들의 판로를 뚫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쇼핑몰을 만들어서 통합브랜드도 한쪽에 운영하면서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같이 될 수도 있는데 통합브랜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기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은 초기체제구축이라든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기초작업으로 해놓고 내년 상반기에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면 사과면 사과, 무면 무, 무화과면 무화과, 이 모든걸 그 마크를 붙여서 디자인을 전문가에 맡겨가지고 파트별로 다 디자인을 해주고 박스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통합브랜드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브랜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인터넷쇼핑몰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내려면 부지런히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통합브랜드와 인터넷쇼핑몰 기초작업이 완료돼서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요즘 위원님들도 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느냐 질책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늦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취지고 또 이런 것을 빨리 하도록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많이 촉구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꼭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오천면사무소 붙박이장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을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11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현재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몇 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나요?

2,500만원은 우선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만원정도씩의 예산을 잡아서 10개 업체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허락을 해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금년에 해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기업이 참가하게 되면 10개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역적인 경쟁을 떠나서 FTA도 하게 되고 앞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품질좋은 제품이 생산된다면,

우선 이분들이 동경이나 미국의 박람회에 참가하시게 되면 견문이 달라지고요, 국내적으로 뛰다가 거기 가면 아 내가 무슨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글로벌마인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출을 안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관내기업 중에서 박람회에 자기들 자비로 참가해서 그 자리에서 수출을 따온 업체들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들 부담없이 다닌다고 할 때는 보령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앞서 갈 수 있는 이미지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10개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주문을 받아서 제품주문이 많이 쏟아진다면 고용확대도 되겠죠, 그리고 e-보령장터개설 시스템구축인데 다른 데는 사실 다 돼있어요, 어느 시·군가면 어느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가, 참 잘돼있거든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도 쓰고 카드로도 결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루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령시 홈페이지가 촌스럽다는 얘기를 인터넷홈페이지 구축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촌스럽더라, 그것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홈페이지 자체를 잘만듬으로 해서도 인터넷으로 되는 것은 세계에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디자인이라든지 하게 되면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분야에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문적인 알고리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 원활하게 홈페이지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현재 이것을 빨리 시작해야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는다해서 2억을 세우신거죠?

예.

이상입니다.

쇼핑몰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홈페이지 이런 식이 아니고 옥션이나 인터파크나 야후나 이런 곳과 견줄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보령장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나 이런 데 16억씩 넣어서 잘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보다 선진적으로 실시하는 곳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온오프상에 이쪽으로 주문하신 분들이 몇%다, 아니면 오프상으로는 몇%다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우리담당이 우선 부여하고 연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온오프상은 사실 오프라인은 많지 않습니다, 연기하고 부여만 해도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활성화 돼있어서 온라인이 50%가 넘습니다. 완전히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 포탈사이트 수준에 거의 가고 있습니다.

하기는 제 개인적으로 단순한 주부입장으로서 아이들 책같은 것도 한달에 10만원 이상씩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든요, 그리고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도 사실 보령시에서는 저희 취향이나 그런 것이 많이 없으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직접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서울 동대문이라든지 찾아보면 아주 값싼 가격에 좋은 디자인의 옷을 집에서 구입하거든요, 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인터넷시대로 가기 때문에 상품같은 것들도, 보령의 단순한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몰, 지역상품 팔아주기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김, 액젓, 미역, 생선인데 이 개념이 아닙니다. 심지어 재래시장의 어떤 옷가게 하나를 찍어서 그 옷가게에 얼마짜리의 옷이 있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생선 조금 파는 개념이 아니에요, 석재라든지 보령에 있는 물건은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 정도는,

요새는 e-book이라고 해서 책을 넘기는 식의 카탈로그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29쪽부터 5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4쪽을 보시면 대천산업단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예산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요암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그 주변이 그때 설계상 빠져서 그런 건지 오폐수시설이 거의 안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하수가 오염되고 모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엊그제 같은 경우 23일날 신흑2통하고 요암1통이 여기에 와서 집회할 때 제 방에 요암3통 통장하고 주민대표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쪽도 있지만 그 문제가 심각하다, 처음에 거기에 농공단지를 유치할 때는 주민들 고용도 창출한다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지금 와서 자기네들은 소외가 된 상태에서 주변만 오염된다는 민원이, 앞으로 조직적으로 집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토의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39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0쪽을 봐주세요, 주교면 어촌관광 특화단지조성해서 36억 예산이 있는데 계상이 되기까지 면민들이나 선정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배경, 내지는 이장들 공청회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교 어촌관광특화단지는 당초에 36억이 계상된 취지는 주교면에서 피해를 본다는 5개 지역이 해당사업비를 가지고 도로개설이나 농기계지원이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그 지역에서 현안사항을 취합해서 그 배정된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시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주교의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가르지 말고 하나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어떤 단지화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진짜 영원히 주교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사업을 해야지 맨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만 해서 돈을 버려도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된 절차는 모든 사업을 우선 읍면장이 읍면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의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화를 시키는데 이것은 피해 보상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특별한 문제점없이 지역에서 상신이 된 사업이면 다 그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은 100% 심사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주교면에서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올라온 사업이고 그때 당시 주교면에서 이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올라왔고 산자부까지 다 승인이 떨어진 사업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에서 언제부턴가 이 사업을 변경해서 현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했다고 하는 조직, 그런데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일부 확인되지 않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것을 타진하는 문의가 왔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이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가야될 사업이지 지금 몇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꿀 사업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일부에서는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추천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또는 어느 특정인이 추천했기 때문에 특정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대표분들이 이장님들 여덟분이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건 어촌계사업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사업도 아니다, 주교면 전체의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주교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들어도 여러 번 들을 것이다, 해서 가장 좋은 어촌관광단지를 육성할 테니까 이건 내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발언이니까 특정인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 순간부터 불식시켜라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가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면에서 올렸겠지만 확인을 해보셨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장님을 방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주교면사무소 가서 주교면장 입회하에 선정했던 서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확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특별회계 557쪽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성주-옥마 폐갱도개발사업 추가보상비하고 전차갱 보갱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출연금입니다. 그동안 보령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과정은 지나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광해방지사업단이라든가 강원랜드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시에서 법인설립 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사업대상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먼저 하고 전차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철탑이 중앙으로 지나고 있어요, 철탑도 같이 옮겨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 해서 선행조건이 돼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토지매입이라든가 전차갱 안전진단을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선행해야할 사항입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안돼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쪽에서 생각하기에 보령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다면 법인설립 자체에 장기간 소요될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차갱보갱이 안돼서 법인설립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 자금자체는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기금사업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고 내년도에 기금에서 다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꼭 법인을 설립해야만 그쪽에서 시에서 하지 못한 사항들을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꼭 살려주시고, 전차갱 보갱하고 안전진단관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험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꼭 살려주셔서 사업이 추진되면 이 부분은 내년도 기금에서 다시 보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억이 자체가 어려우시면 보갱사업만이라도 살려주셔서 우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건설과 소관 223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509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5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445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91쪽부터 5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상중이므로 각 담당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오맨편 인도 투스콘 포장공사, 이 부분은 서우맨션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위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서오맨션단지 내에서 그네들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공용도로에 인도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67쪽부터 57쪽3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재난대피 30분 대피계획시설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3개소를 재난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소면 중림리의 산사태 우려지역 15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천해수욕장 일원의 1,15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에 9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지에 대해서 대피지도제작 등 대피안내판, 이동경로 등의 피난시설을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리 마련해서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재난은 예방이 우선이고 그안에 별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라면 더욱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예방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255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대피 30분 대피계획시설중에서 3개소가 청소하고,

대천, 무창포 양 해수욕장 해서 3개소입니다.

무창포는 뭐하시는 거예요?

무창포 뿐만 아니라 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전 가구에 대해서 유사시 대피계획을 마련해서 안내 등을 표시하려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은,

본 사업비가 9,910만원이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90만원입니다.

그러면 재난대피 30분대피 계획시설같은 것은 사실은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해야 할 시설이네요?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재난이 발생해서 사후복구에 급급하는 것보다는 미리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해놔야 마땅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9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 지원하죠?

천북하고 대천, 주산이 금년도 지원대상입니다.

산물벼, DSC 말씀이시죠? 산물벼를 받아가지고 건조시키는,

천북하고 웅천은 건조저장시설을 DSC라고 하고 주산하고 대천은 정미기능까지 있는 RPC입니다.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방금 임대식위원께서도 상토 100% 지원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을 돕고 농민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RPC하고 DSC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도비가 나오는데 시비를 보태는 입장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DSC에서 4억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는 다른 시군보다 가마당 1만 2,000원씩 더주고 샀어요, 말려서 미리 다 뺐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적자분, 예를 들어서 벼를 말리기 위해서 들어간 연료비, 기계대, 감가상각비, 인건비, 얼마나 적자가 계상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비나 도비가 지원되는데는 의원이 자료요구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예, 여기에 된 것은 저희들이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 이런 것은 농협이 아니더라도 개인 RPC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에 지원되는 정부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1억원의 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RPC의 시설보강하는데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설 확충면이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RPC 하나 잘못해서 1개 농협이 없어졌죠?

글쎄 그건 RPC보다 경영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설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왜 경영에 포함이 안됩니까, 시설이 고정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시설이고 이것은 경영이고 딱 떨어지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경영속에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산업과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기본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한정 시도비가 정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우리 의원은 이것을 승인해줄 때 3,000만원이 됐든 4,000만원이 됐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농협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국가도 국비를 한없이 비효율적인 농협에 국민혈세로 넣어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RPC나 GSC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불을 때서 벼 말리는 건 벼 찧으면 품질도 나빠지고 금도 가고 깨지고 경쟁력없는 시설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안합니다, 원적외선으로 건조시켜서 진짜고품질의 쌀을 가공할 수 있는 DSC나 RPC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식에 계속 투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농협에 보조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보령시 농업을 걱정할 때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안드릴 수가 없는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여기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증설사항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내에 5만톤의 쌀을 생산하는데 벼를 생산하는 보관용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말리는 것보다 산물벼를 보관했는데 여기 대천, 주산, 저희들이 500톤짜리 2개소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도내에서 30군데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받아오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 농민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받아오니까 지역적으로 농협에서 서로 문제가 돼서 산업과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적도 있거든요, 작년도는 포대벼하고 산물벼는 농협, 아까 말씀하신 모 농협에서는 산물벼를 높게 매입하고 모 농협에서는 가마당 포대당 3,000～4,000원 적게 매입하다보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물벼와 포대벼를 똑같이 매입하되 산불벼는 포대말리는 경비 670원을 제외하고 말리거든요, 그래서 RPC가 없는 지역은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웅천 RPC나 DSC가 미산 것을 받지 않거든요, 자기지역것만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신규로는 증설이 안돼요, 기존에 있는 것만 증설돼서, 이것은 농민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승인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RPC나 DSC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거예요, 그리고 진짜 농민들을 돕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과장님이나 시의원인데 이걸 삭감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농협도 자구책으로 경쟁력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영합리화도 하고 조합장들이 뼈를 깎는 경영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주면서 촉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체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83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 민간위탁금에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들 조업중에 그물에서 걸려나온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인데요, 국고가 60%이고 시비 40% 해서 보령수협에 위탁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대를 지급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52톤을 했고 올해는 117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5톤을 수거했습니다.

수협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예, 수협에서 매입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임도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현재 신설은 청라 향천리에서 하고 있고요, 구조계량은 주산 고정리, 주산면에 있고 미산면에 있습니다.

주산면 지점이 어디에요?

주산면 야룡리입니다.

임도 몇m죠?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운봉산 등산객 쉼터조성사업 4,946만원이 있는데 제가 지역시의원으로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웅천주민들이 웅천읍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웅천읍에서 정상부근에 휀스를 설치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등산객들의 편의시설, 또 등산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팔각정 비슷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기초시설, 등산객들에게 필요한 시설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삭감한 부분이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만큼 보건행정을 모든 문제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하시는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실질적인 지금 보면 우리 정책이 사실 없는 자들 부분보다는 먼저 큰소리나 치고 있는 자들의 편의위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 낙후된 음지를 좀더 찾아주셔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막소독의 효과가 큽니까?

잔여소독에 대한 효과는 낮은 편입니다.

금연클리닉을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보건소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죠?

예.

대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은 400명정도 됩니다.

혹시 알콜중독에 관련된 사업 하신적 있죠?

예, 절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은 지난번에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1차 공모했다가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건립부지 기부체납 등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시키고 다시 9월 초에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29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산건위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을 했는데 여러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좀 더 개발하셔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각장 개보수 2,000만원인데 소각장은 ‘94년도에 최초 공설공원묘지 설립당시에 시설을 했는데 당초 이 시설이 재를 못 파내도록 시설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를 한번도 파내지 않는 상태에서 매장관련 쓰레기를 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가 날려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 쓰레기 소각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장관리쓰레기 중에서 상여하고 관만은 현지에서 태워야 되고 또 삼오제를 지내고 상복을 대개들 안가져가고 태웁니다. 최소한 그것까지는 거기서 태워야만 되는데 그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한 시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면 그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최소한의 상여정도는 태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를 파낼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341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모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87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사업소장 명희철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혹시 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위원님들 질의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야간경관 전기요금 1,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에 약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경광등 조명을 현재 켜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폭죽이라든지 밝은 조명아래서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과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에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감한다면 저희들이 7, 8월 이미 전기료를 쓰고 앞으로 전기료를 낼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도 켜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기를 아껴서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신다 하더라도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평일에 가급적 전기를 아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기요금은 공공요금 성격이라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그 조명은 주말에 관계없이 꺼놔야 할 형편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녹지공원내 관광객쉼터 정자보수인데 이것은 지난번 태풍에 의해서 바람에 넘어가서 실제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정자보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해주시면 흉물상태로 둬야할 부분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비치크리너운영 유류대 78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인데 현재 비치크리너를 1대 운영중에 있고 1대 추가구입해서 대천해수욕장을 정화하지만 무창포해수욕장도 같이 비치크리너를 활용해서 깨끗한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비치크리너 현재 활동은 대천해수욕장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병도 깨놓고 폭죽을 쏴서 잔여물이 많습니다. 전 해수욕장에 대해서 병깨진것이라든지 쇠붙이라든지 실제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비치크리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도 유류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1억 5,000만원에 장비를 사놓고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중앙로 보도정비 전액 5억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 연두순방 시에 이시우시장님이 웅천읍을 순방했을 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거기서 답변이 돼서 검토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앙로에 많은 보도블럭이 깨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할 필요도 있고 물론 주민이 건의했다고 해서 보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많은 중앙도로가 깨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하고, 무창포해수욕장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대천해수욕장 버금가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챙겨주시고요, 제가 욕장사업소장에 어제 갔는데 앞으로 예산을 전액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일해서 빠른 시일내에 3차지구도 개발하고 좀더 나은 대천해수욕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07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경관조명은 여름 관광철에는 항상 야간에 켜져있는 거죠?

현재는 여름밤에만 항상 켜져있었고 앞으로 저희계획은 사실 특색있게 해놓은 것이고 또 경관조명등이 많은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내내 켜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제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말에 관광객이 많을 때는 켜고 손님이 적을 때는 꺼서 다만 한푼이라도 전기요금을 아끼는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치크리너는 바닷물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백사장을 청소하는 거죠?

비치크리너는 일반쓰레기수거도 가능하고 문제는 보이지 않는 모래속에 예를 들어서 병깨진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제거 가능합니다.

해외 해수욕장에 가보면 서너대가 유리병깨진거라든지 쇠조각으로 발다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지저분하게 해놓은 백사장을 깨끗하게 해놓은 아주 좋은 기계인데 그 운영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보도블럭 정비가 무창포특별회계 잖아요, 우레탄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도블럭을 하는데 5억이 드는지, 아니면 5억이 안들면서도 새롭고 유용한 것이 많이 나오죠? 우레탄 블록이라고 해서 열기도 발산하지 않고 맨발로 걸어다녀도 뜨겁지 않고 밟으면 푸석푸석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하면 안되는지,

현재는 저희들이 보도블럭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빨간색이라든지 우레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도심내에 까는 보도블럭이 아니고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한 재질이 다른 보도블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야간조명등에 대해서 삭감해놓으니까 앞으로 쓸 돈이 없다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산도 앞에 정상회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했다고 했는데 과연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수욕장에 그러한 시설을 꼭 했어야 됐느냐, 그리고 365일 풀가동한다는 부분,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 에너지낭비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야 좋은 쪽으로만 보셨겠지만 현실적으로 밤에 가보면 그 밑에서 폭죽놀이를 하게 해주는 장소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불이 환하게 있고 알록달록하니까 야영객들이 고성방가하는 장소도 되고 그러한 뒷편은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까지 하면 나머지가 전혀 가동이 안된다고 하니까 소장님을 믿고 이 부분은 책임지고 다시 부활을 시키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꼭 필요한 상황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치크리너 한대입니까?

현재 구입한 한대가 있고요, 이번에 한대 구입하는 것은 작년도에 대천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으로 평가돼서 문광부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상 사업비로 이번에 추가로 한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창포해수욕장으로 배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궁극적인 계획은 2대를 공조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계획은 무창포해수욕장도 한대를 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무창포해수욕장은 대천해수욕장에 비해 모래가 적어서 비치크리너를 사용할 경우 효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대 구입하면 대천해수욕장도 쓰지만 무창포해수욕장도 같이 사용해보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무창포해수욕장도 한대 별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쏘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쏘겠지만 품질이 낮은 중국산 폭죽 때문에 다수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 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수욕장에서 판매행위를 금지시킨다든지 폭죽놀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죠?

현재 법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이나 보령시 관내 해수욕장에서는 폭죽을 판매할 수도 없고 폭죽놀이도 할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쏠 수 없다는 규정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쏘는 부분은 경범죄 처벌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경찰과 단속문제를 심도있게 여러 번 검토했는데 대천해수욕장에는 하루에 몇만명이 찾아오는데 그 많은 사람에 대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과 나름대로 폭죽을 없애보려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폭죽을 팔지 말라고 계도를 했었는데 실효를 못거둔 것은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또 한 가지는 폭죽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200~300원짜리 갔다가 4,000~5,000원을 받아서 이윤이 많다보니까 일단은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들로써는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꼭 법제도화 돼서 관광지라든지 폭죽을 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오래 전부터 고민한 부분인데 제가 그전에 정책보좌실에 있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욕장경영사업소장과 전문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원천적으로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해 주시고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무창포해수욕장같은 경우는 불량청소년들이 그 장사를 해서 불량한데 쓰는 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는 더 큰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런 장사에 내몰려서도 안 되고 또 대다수의 관광객이 오는 관광분위기를 흐려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재질자체가 저질유황을 쓰기 때문에 공기도 오염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쇠붙이로 발을 다칠 염려도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보령시 해수욕장에서는 판매나 폭죽놀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셔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5동장할 때 폭죽을 없애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관광협회와 주민과 협의하고 토론을 했는데 저는 어떤 폭죽을 쏴서 연기가 나는 부분보다 대천해수욕장이 폭죽으로 인한 오염이 돼서 해수욕하기 부적합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도 치명적이고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환경오염 측면으로 폭죽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실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사업소에서 나서야 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시 전체가 나서고 법제화돼서 언젠가는 폭죽을 없애야지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499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404페이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2억 7,2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세 차례 방문을 했었고 현재 용역심의에 통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화담과 웅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체계가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게 있죠?

예.

개촉지구에서 농촌 간이상수도한 것은 두 줄기가 또 있죠?

개촉은 아마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상수도시설에 관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어서 그것이 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 하고 개촉자금으로 하는 간이상수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는 없고 하나의 회계구분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시골부락에 하나의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지하수를 파서 개인들이 지하수가 오염된 곳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간이상수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리상수도를 했으면 좋겠다니 민원이 들어왔고 창동리 운동장 밑에 하고 관당1리 상수도는 간이상수도를 얘기했었는데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니까 흑포-관당간 도로를 따라서 상수도관로가 묻혀있는 형태라고 얘기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묻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네로 들어가려면 입구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예, 저희가 해야되죠.

거기서 다시 지선을 따서 가정으로 배선이 되려면 자부담이 되어야겠죠.

예, 성동리쪽은 건설과에서 개촉자금으로 하는줄 알고 있고 창동리도 일부 돼있는데 운동장쪽은 확실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주택과에 계신 분중에서 보령시가 충남도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충남도청내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바로 보령댐 물을 서산에서도 먹고 다 먹는데 바로 옆에다 두고 보령시민이 물을 못 먹는다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창동리에도 정수장이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창동리까지 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까?

창동리도 일부는 현재 급수가 되고 있고, 왜냐면 상수도시설을 하다보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골부락을 일시에 시설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62.7%로써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떨어지는 시설은 아닙니다.

상수도 하고 수자원관리공사하고 서로 공조해야 될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죠?

저희는 광역된 상수도물을 거기서 사다가 일반수용가한테 공급하는 차원이죠.

그러면 현재 거기서 정수한 양하고, 거기서 공급되는 물하고 수도요금으로 받는거하고 차이를 따져보면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38%정도 잡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일시에 몇천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시비로는 어렵고 상수도 업무를 그전에는 수공에 위수탁 관리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위·수탁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공으로 넘겨야 누수율이 빨리 잡아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포향교 대성전 주변정리, 매년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성전 본체인데 주변에 배수로가 돼있는데 배수로가 다 내려앉아서 배수가 안되는 바람에 건물이 습기차고 목재부분이 부식돼서 배수로정비와 기둥을 정비하는 겁니다.

5,000만원이죠?

부대비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금강암 주변정비있죠?

전통사찰 금강암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안내판 등산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등산로 주차장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금강암, 왕대사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존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강암은 무슨 문화재입니까?

전통사찰로 지정돼있습니다. 관내에 전통사찰 5개소가 있는데 그중 한개소 입니다.

나중에 전통사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산골 조그마한 암자에 1억을 투자하면 됩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금강암에는 요사체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사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백년 이상된 사찰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보수정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사체 뭐 산신각, 이런 거 다 지어줘야 되겠네요?

지어준다는 것보다 전통적인 사찰도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맥을 이어오는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문화재도 문화재지정을 했다든지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고증을 거쳐서 도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되고 시장, 군수가 함부로 지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왕대사 주변정비 8,000만원은 뭐예요?

왕대사는 사업 내려온 것이 주차장 일부 포장하고 사찰지 거기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마애석불이 있는데 그것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데 거기 사찰로 들어가는 부분에 낙석위험지역이 있어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하여간 별거 아니어도 몇백년 되면 이렇게 투입되누만,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되느냐 안되느냐 문제이고 우리가 볼 때 목조건물이 우습게 보이더라도 전통적으로 전례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고,

그러면 마애불만 해야지 다 신도가 있고 운영자금이 있을거 아닙니까, 신도가 내는 불전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다해줘야 돼요?

왕대사에는 지금까지 정확한 수치는,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되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암도 1억이네요, 산골에 1억을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왕대사를 가보면 고증이 안된 마애무늬가 있어요, 그거 하나가지고 8,000만원이나 투입해요? 지금 여기도 오셨지만 방범대 안지어 준다고 방범대 36개 대원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2,000만원 삭감했다고 뭐라고 할지 몰라요, 절에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 타당해요?

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다른 종교도 똑같이 역사적인 것이 있으면 몇천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것은 국가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애사찰 자료 있어요? 누가 고증해서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주변정리를 8,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자료를 내놔봐요. 내가 금강암 가서 봤어요,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지정된거 아주 션찮은 거 있두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

그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문화재관계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내놓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잠시 사정이 생겨서 출타하여 간사인 성낙규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본위원이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했어요? 성낙규의원님도 저와같이 문인협회에 속해있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요, 회원도 모르고 예산을 다뤄야 될 의원도 뭣 때문에 넣었는지 내용을 몰라요, 뭐예요, 누가 공문으로 보냈어요?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 자료만 받았습니다.

말만 하면 이렇게 올리누만,

아니, 자료를 받았어요.

시장한테 얘기해서 한거예요, 자료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내서 올린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령에 있는 문인들이나 명천문학관을 세운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데 누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령에 있는 문학인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에요, 90%가.

아직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성립이 안되면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성립 후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문인들과 협의가 되면 행사를 어떻게 하자는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2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공무원 자녀중에 신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올려서 거기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31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라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싶은데요, 이 금액을 가지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한끼 당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532명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하고 평일에 대한 교육청에서 넘어온 것을 현장조사해서 확정된 인원이 532명입니다. 한끼에 3,000원씩 부족분에 대한 도비, 시비, 여기는 77만 4,000원이 감되고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이 안되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식당을 지정하거나 상품권을 줘서 농협마트에서 식권에 대한 것만 식품만 사서 조리해먹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방학때는 아동들에 대해서 100%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웅천 수자원공사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수 웅천천 성동리에서 건너가는 그쪽으로 배수되고 있거든요, 독성이 강한 소독약이 배출돼서 웅천천에 고기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와 조사하셔서 사실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44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산 화평리, 말씀드린대로 화평리 분들이 물이 넘치면 침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보령댐 밑이기 때문에 보령댐 수계 안에 포함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찾아봤더니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서 너무 물이 범람해서 책임져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령댐관리공단에서 하상을 정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살려주시되 그쪽에 강력히 얘기해서 하상을 그쪽에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48쪽부터 49쪽까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5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 대규모사료작물재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에서 사료작물을 토지라든지 농경지에 재배하면 이것은 기계로 보이기 때문에 트랙터 세절기가 한 세트입니다. 베어가지고 묶고 경운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네요?

양봉도 저희관내에 15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축산이거든요, 육성을 하기 위해서 꿀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지락양식어장 패각수거비로 돼있네요, 패각은 어떻게 수거하죠?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바지락 양식어장이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죽은 패각이 몰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거사업을 자담으로 했는데 패사량이 자꾸 증가하다보니까 1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62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쪽, 산채재배시설, 개인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재배시설지원이 아니라 4월달 강풍피해복구비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보시면 보호수 외과수술 주포 연지가 감액된 거예요?

이것은 당초 1회추경예산안에 자체사업으로 7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보호수는 우리시 자체사업만 할게 아니라 도비지원을 해달라고 누차 건의한 결과 63페이지를 보시면 도비 346만 5,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늦게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 받은 것을 반영하고 1회추경예산안에 7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69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EM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분명히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돼있는 과정들이나 실험돼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주십소 했을때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72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제를 삼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제5항으로 추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보조사업 변경과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자체사업명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 증감액은 1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나눠드린 제안설명안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