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 검토결과보고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과 저희 소관사업에 적극 참여 격려해 주시고, 특히 지난 프랜차이즈박람회 때 현장까지 와 주셔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원주시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도청인사에서 저희들 두 개 과의 과장님들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식 업무보고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인사를 못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영범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영범 인사) 기업지원과장 이욱재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욱재 인사) 그럼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물류공동화의 의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지원센터 추진 현황, 원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공동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은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대형마트의 급속한 출점과 또 전자상거래 등 유통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영세유통업의 영업기반이 붕괴되고 공동유통 물류기반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 또는 중소기업들이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이용하도록 하여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물류합리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추진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다음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부산ㆍ전북 등 3개 지역, 2004년도에 3개 지역, 2005년도에 4개 지역, 2006년도에 5개 지역, 2007년도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강원도 원주와 인천, 전남(순천, 목포) 4개 지역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것 때문에 하고, 6페이지에 다른 시도 운영사례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보신 것처럼 제주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하고 광주광역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취급품목이 공산품, 쌀, 주류위주의 2만 품목 정도, 구매 판매하는 방법은 생산자하고 직거래, 영업소ㆍ대리점 거래를 병행하고 있었고, 판매는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관리방법은 10년 내 임의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후에 대한 관리협약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공산품, 쌀, 주류위주의 5,000품목을 취급할 수 있었고, 구매 판매방법에는 생산자와 직거래, 영업소ㆍ대리점의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거래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는 구매자 방문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여기에도 관리는 10년 내 임의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그 후에 대한 관리협약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원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은 현장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유통단계가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현재 5단계 유통단계를 3단계 이하로 축소하려고 하나 실제적으로 3단계의 축소를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현장이나 보고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단계로 축소하기는 어렵지만 3단계 직거래를 최대한 확대토록 노력하고 현 유통단계에서 3단계 축소가 불가능한 일부품목의 경우는 단체수의계약-공동구매-을 통해서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 상인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우 직거래 단계 비율이 50%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히 많이 걱정해 주신 것이 소유권 및 관리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권설정한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소유의 토지에 건립된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은 없었습니다. 행자부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봤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협의하기는 물류센터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국비하고 지방비 투자분 만큼은 저당권을 설정해 놓도록 하고, 운영 및 관리권에 대해서 시하고 조합이 협의해서 결정하되 10년 단위의 재협약과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도록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임의처분 문제입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따라서 물류센터의 건물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다음에 양도나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희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하도록 하고 부동산 외에 동산, 차량이나 지게차 등의 처분은 협약서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제한을 명시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 및 배송ㆍ판매 방법입니다. 운영인력은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증원 조정하도록 하고, 판매방법은 직접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조합원과 회원별로 차등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 상인회와 연계,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부터 재래시장 쪽에 염두를 두었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회와 연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원제도를 운영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조합원 및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확보방안을 포함시키도록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및 농ㆍ수ㆍ축산물 취급방안입니다. 지역 내 생산품이 자체 내에서 적극 유통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상표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근거와 이유, 그리고 원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사업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보고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내용을 보시고 또 직접 현장에도 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이명열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아주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중소유통업체들 및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신 것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명열 위원님이 대략 다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다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사실 안 해 주자니 이미 다른 시도에서 받아서 시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만 의원들이 빡빡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하려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옛날 과거에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원주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40명이 5,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20억을 조성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1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개인대출 아니면 공동대출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 땅 사서 그것을 담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눈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21억이라는 돈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들어온다면 10년만 기존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벌써 정관이 만들어져서 각 단체에 있는 쪽으로 저희가 다 지침을 내려 보내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침을 받은 데는 대부분 출자자 수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20%의 지분을 갖게 만들어 놓고 한 사람당, 유일하게 우리가 가 본 충주는 100분의 20이 한국 슈퍼마켓에서 내려온 정관이지만 자기네는 100분의 3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순기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들 순기능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라면 좋은데 항상 걱정했던 것은 어떤 특정인들 결국은 머리 쓰는 사람들이 40명 정도해서 우선 저당을 잡아놓고 토지가 있으니까 10년 동안 대충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결국 40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큰 의견을 못 갖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부분은 신중하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까 말씀대로 부지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의 자산형성의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이것만은 분명히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화 시키지 않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영계획 중에서 지역농산물을 생산자와 연계해서 지역생산품을 무더기로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진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보면 사실 이렇게 안 됩니다.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중간상인이 사서 가락동시장에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거의 아마 이럴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운영계획 중에 보면 연간 매출액이 개점해서 1~2년 사이에는 336억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수치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도 특성지역으로서 잘 된다고 해도 사실 300억 대가 되고 광주 같은 경우도 100억 대가 조금 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여지는 부분이 청사진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수수료가 비영리단체이니까 1~3%입니다. 실제 비용까지 다 따지면 2.8% 이상이 되어야 적당하다고, 물론 영리하고 비영리하고 다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상식적으로 저희가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 번쯤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춘천지역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또 원주에 한다면 역시 가격경쟁이 서로 될 것이고 향후 또 새로운 것이 생긴다면 또 가격경쟁이 됩니다. 그럼 과연 그중에서 살아남는 하나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파장도 만만치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주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조합원 구성 및 자금조달 이런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조합원, 준조합원, 특별조합원 해서 구분해 놨는데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의 차이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정관에 이런 규정을 찾아봐도 없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쪽 슈퍼마켓 물류유통센터 투자하는 쪽에서 마련하는 것인데 안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유권 문제라거나 임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농산물 유통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금 지원하기 전에 사전에 적용을 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정조합원, 준조합원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되지 않나,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도 정조합원의 역할, 준조합원의 역할도 없습니다. 돈만 많이 내면 정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준조합원 밖에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전부 구좌를 가지고 운영도 하고 앞으로 모든 자부담도 구좌로 되어서 보상이 되든지 해서 정말 개인재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한 사람한테 100구좌다 하면 1구좌가 1만 원이 될는지 1,000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합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조금 검토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출자로 해서 지금까지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한 분들은 별도로 떼어주든지 아니면 구좌 수를 다른 사람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몇 사람들 전체를 다 맡아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슈퍼마켓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물류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에 2006년도에 슈퍼마켓이 1,100개입니까? 1,100개 때문에 보면 물류센터라고 거창하게 해서 하는데 금년에 회원이 안 되면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유인물 사업계획에는 재래시장 어쩌고저쩌고 자기들 하는 일에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고 이 사람들이 법적근거 및 지원을 받게끔 1,100개 중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도비가 1년에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영업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관리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도비가 28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9억, 또…….

9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다만 얼마라도 돈이 들어가는데 영업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영업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이명열 위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제를 해야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럼 1,100개 슈퍼마켓 이외에 다른 일반건물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 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럼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도 도에서 관심을 갖습니까?

같은 지역에서는 경쟁력 때문에 하기 어렵고 현재 추가로 하려는 것은 춘천하고 강릉입니다.

슈퍼마켓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주 유통물류센터는 원주권 내에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춘천이나 강릉에서 하는 것은 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이 결성이 되면 그 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말고 영세점포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세상인들이라도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죠.

지원하죠? 내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우습잖아요. 슈퍼마켓만 자꾸 얘기를 하고 슈퍼마켓 지원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도 올 것 같고, 실제로 이 안을 다루는 데도 쉬운데 거창하게 물류센터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슈퍼마켓 창고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창고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물류센터라고 해서 재래시장활성화, 경제활성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도의 슈퍼마켓 1,100명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영세점포들이 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져 보면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행정을 적당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긴 하는데요. 이 물류센터는 원주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슈퍼마켓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충주에 갔을 때 슈퍼마켓 말고는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하는 정관이나 취지 이런 것은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영세상인, 재래시장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얼버무린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재래시장 약간 끌어넣고 영세상인들 약간 끌어넣고 이래서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면 슈퍼마켓만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저희가 요청해서 넣은 것입니다. 재래시장도 참여하게 해라 그래서 넣은 것이지 이쪽에서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을 3%인가 얘기를 하던데요. 3% 한도 내에서 넣겠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그쪽 얘기입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몇 %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도에서 제시해 주었습니까?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회의는 이것을 지원할까 안 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신 의견을 받아서 다 조정한 다음에 돈을 주어야 지 무턱대고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지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원을 해 줄까 안 해 줄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다 받아서 진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 따져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도 정하든가 소유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야지만 지원을 합니다. 무턱대고 지원은 안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데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슈퍼마켓 1,100개 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좀더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히 증가되고 소비자들은 현금대신 카드만을 소지하는 경향이 높아 중소자영업자의 경우도 카드거래가 점차 증가하여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 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할인점ㆍ종합병원ㆍ 골프장 같은 업체는 매출액의 1.5~2%, 음식점ㆍ안경점ㆍ서점ㆍ미장원 등 중소 자영업체에서는 평균 3.6% 심지어 4.5~5%까지 부과하고 있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도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우리 강원도의회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극화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촉구의 주요골자는 정부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관하지 말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라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국회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선정 기준제시, 상한제 도입, 가맹점 간 차별해소,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