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뜻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분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하버시티와 관련해서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있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주제관이나 상징타워 이것은 '99관광엑스포의 상징이고 앞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은 있었습니다만 반대 입장으로 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9년도 관광엑스포 때 약 40억을 들여 서 만들었던 입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스 영화를 상영해 왔는데 그 제목 자체가 아름다운 강원도로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강원도가 홍보성 영상물이다 보니까 엑스포 당시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로 제작된 영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다보니까 다소 식상해진 기분이 들어서 입장객도 줄어들고 해서 지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DVD 영화 중에서도 명화를 같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그 명화 상영에 앞서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영상물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맥스 영상물을 아주 없앤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계속하면서 일부 DVD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기재를 들여 놓고 365일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 한 2년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엑스포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수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 우리 국가경제 전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속초 쪽으로 관광객이 다소 줄어든 이유도 있고, 특히 수학여행단들이 분산됨으로 해서 다소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주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활성화 계획과 함께 같이 연계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정보센터 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원도 전체…….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 지금 63빌딩에서 아이맥스영화를 매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주로 63빌딩은 미국 매킬리사에서-배급사인데-아이맥스영화 필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필름 대여가격이 연간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은 4개월 단위로 2억씩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해서 가져오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했고, 그걸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해 봤는데 실제로 그 가격은 63빌딩에서는 6,000원 내지 8,000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못 받는다고 볼 때 약 4,000원 내지 5,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오는 인원 가지고는 수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책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대신 내적으로는 한 2억 정도의 손실이 오더라도 외부적인 설악권 주변지역에 관광이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그보다 몇십 배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번 서동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수지분석을 해서 외적인 경제효과까지도 함께 수지분석을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럴 겁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시설까지.

예, 적극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도지사실에 경제분야의 정책관들도 각 회사나 기업이나 또는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현상 그대로 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석호는 현재 우리나라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소가 100%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석호를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그동안 서동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석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환경부가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에 모니터링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7개소가 조사되었고요, 그다음에 육지화가 진행이 이미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호소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어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초호 한 개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 4월부터 환경부가 2억 원을 들여서 내년 12월까지 석호 중점관리대상 7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보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용역 중간이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가 투자되어서 여러 가지 준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금방이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터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옛날 상태로, 처음에 생겼을 때의 상태로 돌려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환경부와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석호가 처음 생성되어서 자연적으로도 석호가 늪지대로 되었다가 소택지로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관리대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석호는 지금 현재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일곱 군데이기 때문에 그 일곱 개소를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대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상류지역에 객토라든가 또 흙들이 들어가서 갯터짐이나 이런 걸 막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경포호라든가 몇 개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국비와 도비를 약 44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화진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화진포 지역에 특히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염분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호에 맞지 않게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석호의 염분농도가 일반적으로 5~25ppt 정도로 염분의 농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염분의 농도들이 잘 맞지 않는, 염분의 농도가 갯터짐이나 이런 것들이 턱이 생겨서 바닷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밑에서 내려가지도 않음으로 해서 염분의 농도가 자꾸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토지를 매수한다거나 이런 건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대책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과제로 해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호소도 있습니다. 석호 별로 전부 다릅니다.

물론 석호만을 볼 때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방파제뿐만 아니라 송지호 쪽 거기도 전망대, 탐조대 이렇게 해서 석축을 쌓음으로 해서 바닷물과 통과되는 그 지역이 좁아짐으로 해서 그런 영향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방파제 문제라든가 관광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호보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로 해 나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석호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석호에 관해서는 저희 환경부서 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건 석호와 해양과 붙어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도 도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의 마트들이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지의 생산자도 대형화하지 않으면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형마트들이 대개 많은 물량을 연중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고 값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마트이고 다른 대형유통점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낮은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큰 것은 많은 물량을 연중 지속적으로 대달라 하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도 똑같이 그런 조직이 안 생기면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농협들이 연합을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연중 대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앞으로 갖추어갈 계획으로 있고 대표적으로 도의 강원농협에 연합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RPC 같은 것도 점점 연합하고 대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대형유통점들하고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적과의 동침이라든가 각종 결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적극 제휴를 해서 저희가 연중 공급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롯데마트 같은 데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이마트하고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금명간 제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통방식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되는 데는 대형화대로 쫓아가는 방법도 있고 대형유통점에서 산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약만 잘하면.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직거래방식도 있고 대도시 직판장도 설치하고…….

전체 물량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특정품목이라든가 계절적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품목이라든가 계절적으로 그런 거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 것도 다양한 판매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업체하고 직거래 이런 부분도 적극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서동철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WTO체제에서 유통산업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규제할 방법은 없나. 현재는 도시계획법상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로 간접 규제하는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WTO의 유통협약을 보면 어느 정도 자국 업체를 위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규제할 때는 우리 상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유통산업법을 계속 살펴봤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을 규제한다든가 입점상품을 규제한다든가 입점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법률안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 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래도 WTO체제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약간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는 방안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환율은 우리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차손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환차손보험을 들도록 수출업체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행히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중소기업들이 환차손보험을 들어서 환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의 실정을 이해하고 어촌에 와서 삶의 형태도 보면서 도시민들이 관광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멘토링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촌과 도시민과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민이 바라는 취향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어촌의 여건을 가지고 도시민이 와서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존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가꾸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민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낚시어선 보급이라든지 또 어촌경제의 중심권인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친수공간 확보 이런 나름대로의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가소득을 보면 전업소득의 80%가 어업에 의존하고 20%가 어업 외 소득에 의존합니다. 어업에 의존하는 것이 관광소득인데 관광소득을 높여가야만 현재 자원감소추세라든지 소득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이라든지 머물러가는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었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서도 해수욕장 관리문제가 문화관광부냐 해양수산부냐 이런 불분명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촌종합체험관이라든지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해양스포츠레저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계획들을 수립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시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규모 사업이 소요되면 어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수욕장관리법이 적용되어서 지원이 되면 우리 도에 맞는 어떠한 시책들을 펼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강원도 어촌에 적합한 시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기존에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낚시라든지 요트 마리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름철에 국한되어 있는 한 40일 동안 해수욕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사계절화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아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부분적으로는 해 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해안 여건이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철조망 철거문제라든가 하는 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촌경관의 리모델링 문제는 저희들이 어항주변에 가보면 어업의 특성상 주변이 여러 가지로 미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린위판장이라 해서 지역마다 도색을 새롭게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확 눈에는 안 띄지만 동해안에 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들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하여튼 더 보완해 가면서 어촌체험마을을 확대한다든지 도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은 지금 도시민이 와서 어촌에서 머물러갈 수 있는 소재가 좀 빈곤한 건 있습니다. 다만 바다체험을 하거나 생활체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4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촌종합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해안의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온천과 같은 시설 그러한 것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수역에서 본의 아니게 조업하다가 월선을 하면 거기에 해양경찰에서 경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적발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난 후에 조업정지나 행정처분이 도나 시장ㆍ군수에 처벌요청이 오는데 사실상 재량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월선할 경우에 1차 조업정지 60일, 2차 90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지금 남북관계도 완화되고 이런 정황으로 봐서 이런 자체 기준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정된 것이 '84년도에는 1차적으로 허가 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는 90일 이렇게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제정될 때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또 월선이 되면 납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안보문제도 있고 또 개인으로 보면 불행한 일도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해 놨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그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월선어선에 대한 완화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이나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산적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간 도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제반사항들을 도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셔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냉철하신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강원교육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유순임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하게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 개 사항 중에서 유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수용대책과 답변서 인쇄물 19쪽에 있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기로 한 학생생활지도대책, 권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대책,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학년도 대학입시 대응전략, 조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임 의원님께서는 원주 구곡초등학교의 경우 개교 후 2학급을 긴급히 신설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이와 관련 우리 도교육청의 철저한 반성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구곡초등학교는 구곡택지개발지구 내의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36학급 규모로 금년 3월 1일 개교를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목표는, 또 예정은 아마 내년 3월 1일이 되면 36학급이 확장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원주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의 학생모집을 위해 2006년 11월 통학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 통학구역 내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학교 홍보도 했고 입학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학급이 확정되는 금년 2월 6일까지 실제로 등록을 받아 보니까 64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45명을 가지고 학급편성을 해 보니까 20학급 편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학급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교 이후 일주일 만에 189명의 전입생이 증가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최소 39명에서 최대 43명으로 과밀화되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5학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유보정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유보정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급편성을 하고 나면 유보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곡초등학교에 배정했던 교과 전담교사 2명을 일단 담임교사로 배치를 하고 그 대신 교과 전담교사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강사를 쓰기로 해서 두 학급은 일단 해소를 했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하니까 어느 학년에 반을 먼저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요청을 했더니 2학년과 3학년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한 학급씩 증설을 했습니다. 기타 학년, 다시 말하면 5학급 증설이 필요한데 3학급 증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학기 교사정원 확보상황에 따라서 아마 8월 말쯤 되면 통폐합되는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으로는 교사정원이 조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통폐합을 좀 빨리 시키더라도 해서 그 정원을 가지고 학급증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은 시 동지구의 경우에 38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기타 지역은 36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곡초등학교가 위치한 원주는 시 동지역이기 때문에 급당 편성기준은 38명인데 지금 현재 두 학급을 기간제 교사로 확보하고 나면 초과되는 인원이 1학년은 14명이 초과됩니다. 4학년은 2명이 초과됩니다. 5학년은 5명이 초과됩니다. 6학년은 5명이 초과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과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하면 3학급이 현재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원주교육청에서 사전에 안내홍보를 물론 했습니다만 학부형님들이 학년도 말에 전학하기보다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다른 부모가 전학하는 걸 보고 학년도 초에 전학을 합니다, 가서 많은 걸 보고. 이런 결과로 이런 게 되었는데 앞으로 신설학교 학급편성 시에는 우선 학년 초에 전학예정인원을 물론 지금도 면밀히 조사합니다만 철저하고 면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순임 의원님께서 원주지역 중학생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3월 14일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주지역 중학생 폭력사안에 따른 종합대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계시듯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학교폭력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생 직후 2007년 3월 13일 원주교육청에 직접 교육국장이 내려가서 교육국장 주재로 관내 교장, 학생부장, 전문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태수습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피해학생은 강원도교육청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주는 강원대학교병원에 one-stop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옮겨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5명은-물론 가해자는 8명입니다. 민간인이 세 분 또 있습니다.-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 징계조치로 원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위탁교육기관에서 특별선도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서 사태수습과 사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사안은 비단 원주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즉시 3월 16, 17일 우리 도내의 학생부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담당 장학사와 같이 속초에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전달하고 실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올린 그 내용이 당일 학생부장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회의 시에 전달했던 내용의 요점들입니다. 이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해서-그 내용을 중간에 담고-제가 직접 서한문을 써서, 물론 언론에도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만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해서 이건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직원 숫자만큼 복사를 해서 내 드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긴급 시달도 했습니다.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격이라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불미한 학생사안이 우리 도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향후 모든 최대의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석주ㆍ조영기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이들 자녀의 교육문제 및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대체로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결혼 가정인 다문화가정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이 2,067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2006년 12월 말 현재로 88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이 787명, 중학교가 74명, 고등학교가 25명, 대학생도 3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886명 중에는 32명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직 어린 미취학 자녀가 1,36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은 향후 점차 증가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를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일반학생들의 인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 직접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평생교육정보관과 지역교육청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여 성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06년에 42개 기관 51강좌를 통하여 연인원 1만 2,000명 정도를 참여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의 활동도 권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 조영기 의원님께서 실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구 해안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로 바로 이 내용을 시범학교로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횡성 강림중학교는 연구 시범학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외국인 주부 평생교실을 운영하면서 한국 남성과 결혼 생활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언어소통 문제라든지 문화 이해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을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응력을 길러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군수님께 전화 드렸었는데 이 기회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1,300 얼마가 된다는 얘기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를 3종 5,704질을 구입하여 보급하였고,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여기에는 연수도 들어가고 각종 자료도 들어갑니다만-약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우수사례로는,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강릉교육청이 주관을 하면서 강릉대학교와 강릉문화원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생들을 다문화가정 자녀하고 1대 1로 멘토링을 시켜서 개별학습 지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대학생 간에 인간관계 형성이라든지 1대 1 학습지도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은 강릉문화원, 강릉영동대학과 연계하는 이런 활동들도 방학 동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학교단위의 상담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에 27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생들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순혈주의와 편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교과활동,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의 유치원 특색사업 중에 해피(HAPPY)아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내용을 강조하는 유치원 교육인데 그중에 반편견 내용이 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편견 내용이라고 하는 건 편견을 없애자는 뜻인데 이 반편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차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집중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초ㆍ중등학교에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인권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치단체의 협조도 받아가면서 학교당 500만 원씩 40개 교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저소득층 자유수강권(voucher)제도를 활용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2008학년도부터 바뀌는 대학입시의 핵심 내용과 도교육청에서는 논술고사에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입시와 논술고사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서동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질문서 요지 중에 강원도의 참다운 인성교육이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학력을 인성과 감성의 지원을 받아서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현상으로 볼 때 지금 교육목표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교육목표입니다. 전인을 기른다든지 잠재력을 개발시킨다든지 소질을 계발시킨다든지 이게 원래의 이상적인 교육목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표가 현실적인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육목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부모,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그럽니다. 원하는 상급학교에 가려고 그럽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육목표와 현실적인 교육목표를 동시에 달성시켜 주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바람인데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간극을 가능한 좁혀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내용이 지난해까지는 교과별 석차백분율과 평어를 사용하던 것을 교과별 원점수-여기에는 평균과 표준점수가 들어갑니다.-와 교과등급을 반영하는 것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활용도 영역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점수를 활용하던 것을 영역별 등급만 활용합니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이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문항이 지난해까지 60문항이었는데 10문항이 줄어서 50문항으로 축소가 됩니다.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줄어듭니다. 또 실업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까지도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을 금년도에 인원을 조금 확대하고 또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체로 세 가지 유형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과 내신과 면접 및 논술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런 유형 하나,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형이 하나, 또 하나는 수능을 대단히 비중을 강조하는 것, 이게 아마 수도권의 8개 대학이 대표적인 유형인 것 같은데 이런 유형 하나, 그다음에는 내신을 더욱 강조하는 것 이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ㆍ공립 대학이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마 많은 유형일 겁니다. 그래서 수능, 내신, 논술ㆍ면접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유형 하나, 수능을 더더욱 강조하는 유형 하나, 내신을 강조하는 유형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앞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지난 3월 9일 대입진학담당자 연찬회를 소집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들, 지난해의 분석자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비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8학년도 대입을 대비해서 전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CD로 제작하고,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주요 사항, 대학입시일정표를 포스터 형으로 제작하여 학급마다 내주려고 그럽니다, 자극제가 되게. 어제 제가 직접 그 초안을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월력 식으로 되어 있는데 3월에는 이런 거 이런 걸 지도했으면 좋겠다, 4월에는 이것 이것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걸 학급마다 배부해서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담임교사나 학생들이 보면서 그걸 보고 좀 자극을 받게 월력 식으로, 표현은 제가 포스터 형이라고 그랬는데 월력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학급에 배부를 해서 그걸 보고 좀 자극을 받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논술고사 대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8년 대학입시에 논술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논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학교교육을 통해서 논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007년 학교 논술교육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알맹이만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별로 지도하는 핵심이 초등학교는 뭐니 뭐니 해도 독서의 양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독서의 양을 확대시켜주는 독서지도를 기초로 하고,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확대해 준 독서의 양을 중심으로 해서 글쓰기와 토론학습에 중점을 두며, 고등학교에 가서는 초등학교에서 확대한 독서의 양, 중학교에서 지도한 글쓰기와 토론학습을 중심으로 실제 논술고사에 대응하는 실전지도를 하는 게 중점 내용입니다. 먼저 논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강원교육인증제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며,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에서는 토론도 하고 논술수업도 전개하고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권장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시대회도 실시하고 독후감 발표대회 이런 걸 실시해서 사고력, 표현력을 확장시켜주는 일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논술교육 지원을 위해서 이미 지난 1월에 선생님 12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5월에 걸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 약 600명을 대상으로 30시간에 걸친 원격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고등학교 선생님 열 분을 전문강사요원으로 선정해서 집중연수를 시킨 다음에 이분들로 하여금 논술교육 프로그래밍 기법과 논술평가 문항의 개발, 다단계 첨삭지도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능력을 도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전달연수를 시키고 또 도내 교사에게 연수와 컨설팅도 담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논술연수에도 우리 도에서 10여 명 이상이 참가해서 다른 도에서 온 선생님들하고 연수를 받으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도내에서 다시 전달연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대학의 일부에서 논술지도와 관련되는 연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향서가 와서 저희들이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학에 계신 우수한 자원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등학교 교원 논술교육동아리 46팀을 선정했는데 팀당 50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도 개최를 해서 논술지도의 역량을 깊이 있게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지구, 원주지구, 강릉지구 세 지구에 토요논술교실을 4월부터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서 겨울방학 중에 집중연수를 이수한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강사로 나와서 지역별로 춘천지구, 원주지구, 강릉지구 여기는 대개 소규모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한 군데에 모이게 될 겁니다. 소규모 학교에 전부 강사들이 없기 때문에 모이게 되면 그 강사가 나가서 논술에 관련되는 지도를 할 겁니다. 이밖에 농어촌 소규모학교 논술지원팀을 구성해서 여름방학 중에 읍ㆍ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노력들을 계속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동철 의원님께 제가 첨부를 해 드렸는데 내용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보고말씀을 못 드렸는데 첨부해 드린 학교논술교육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부터 학생비만관리를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1차 학생 비만 측정을 해서 측정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학생을 6개월간 학교별, 지역교육청별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11월에 다시 측정을 합니다. 2차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효과 여부를 판정하고 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지나친 자녀과잉보호로 인해서 비만학생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비만학생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고 교과활동을 통한 보건교육을 통해서 비만의 원인과 문제점이라든지 영양 지식, 또 올바른 식습관과 유산소 운동과 같은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1인 1운동을 장려하도록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깅이라든지 줄넘기, 배드민턴 기타 자기 특성에 맞는 운동을 한 가지씩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단위로 지도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합니다만 문제는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이 가정에 가서 얼마만큼 실천이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