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시종일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고뇌하는 자리가 되도록 다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춘석 기획관께서는 강원통계청 기관 승격행사 참석 관계로 본회의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출신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최재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초선의원인 저에게 이처럼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기, 제3기에 이어 제4기의 민선도정을 훌륭하게 이끄시면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래창조 으뜸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원교육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14동계올림픽 실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성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여 국민 모두가 기쁨의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기를 고대하고 염원하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와 시ㆍ군간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은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화ㆍ정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행정의 복잡성은 날로 더해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수준 높은 행성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와 폭이 커지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며 공무원들에게는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공직자의 능력과 적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고, 인사적체 원인이 됨은 물론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조직의 슬림화로 업무능력이 떨어져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강원도와 시ㆍ군간의 공무원 인사교류 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시ㆍ군에서 도청으로 72명, 도에서 시ㆍ군으로 전출한 공무원이 25명이며, 2005년도는 강원도로 전입한 공무원이 124명, 도에서 시ㆍ군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30명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강원도로 전입한 공무원은 72명, 도에서 시ㆍ군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25명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몇 개 시ㆍ군은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63% 수준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도와 시ㆍ군간 공무원의 인사교류의 주목적은 도에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확보하고, 시ㆍ군에서는 전문지식과 정책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독자적인 인사관리를 운영하다 보니 인사관리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 시ㆍ군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만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래 고인 물이 썩는다’는 옛말처럼 공무원의 조직이 경직화되어 변화하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강원도에서는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 시ㆍ군 인사교류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이 내용은 질문서로 대체하겠으며,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으로 도내에 이주한 여성과 그 자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경의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고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국제결혼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4%를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문화ㆍ다민족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2,067세대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농ㆍ산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여성 대책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외국인 주부들은 언어장애나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등으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고 그 자녀들도 학습부진, 집단 따돌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서 고학력 소지자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원어민교사 등 인적자원으로 활용해 경제적인 도움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도 높여주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들에게 고국 문화를 상품화하도록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이고, 무엇보다 외국인 주부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들의 문화를 끌어안아야 하며, 한국 문화와 그들 문화가 서로 윈-윈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더욱 시급한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이 주로 이민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민자가족 전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국내 농촌총각 문제를 연계한 여성결혼이민자 종합지원 대책인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상대로 결혼에서→이주→정착 생활에 이르는 전 단계 지원책과, 결혼이민 여성을 위해서 가정방문 도우미를 파견, 한국어 공부방 운영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위한 결혼이민 여성의 미취학 자녀와 지역대학생 결연 맺어주기, 엄마와 함께 하는 방과후 특별수업 등을 운영하며,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 1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결혼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 결혼→이주→정착 과정과 교육적응 및 경제생활 지원 그리고 귀화절차를 소상히 알리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향후 우리 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2,280여 명이나 되는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도래한 노인복지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효는 부모를 위한 봉사와 공경을 의미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은 오래 전부터 존경의 대상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인을 어르신으로 부르는 등 노인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령사회는 강원도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낙후를 증폭시킬 또 다른 위기인가 깊이 검토할 정책일 것입니다. 유엔은 연령구조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경우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추세는 2003년도에 10.9%에서 2006년도에 13.3%로 2.4%가 증가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며, 강원도의 몇몇 시ㆍ군의 노인인구는 20% 수준으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크나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한 명당 2000년도에는 5.5명에서 2010년도에는 7.1명으로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한 향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위한 투자비용도 막대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제2의 삶이 늘어나는 추세에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보다 활성화되고 새로운 노인문화를 정착하는데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이 있지만 이러한 여가시설 자체가 노인들의 수요에 비하여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요즈음 농촌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보면 장수식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들께 점심이나 저녁을 지어드리는 곳이 많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척 고마워하시지만 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의식도 점차 희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복지 수요에 대한 부담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지역 사회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우리 사회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보람을 갖게 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령사회로 옮겨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왕이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창출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시설은 주로 종교단체나 민간복지재단이 주도하고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계획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들은 여유시간이 많아 여가, 오락을 즐길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노인에게 맞는 콘텐츠가 없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월에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종합개발계획심사에서 전국의 36개소 중 6개소가 강원도에 선정되어 국비 360여 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됨은 지사님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과 우수마을 육성 지원 그리고 담당부서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하며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농촌 현장에 나가 보면 여성농업인들도 남편 못지않게 영농교육 참여와 농사일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조그만 부업이라도 갖고 있는 농가는 더욱더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체가 되어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실제적인 농업인이며 그래서 이름도 여성농업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의 정의를 보면 첫 번째,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경작하는 자, 둘째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자, 셋째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 농촌사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연말 우리나라는 농업인 중 여성이 106만 7,000명으로 전체의 53%에 달하며 여성인 농업경영주도 20만 7,000명이나 되어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도 무려 75%에 이르고 도내 여성농업인도 11만 명이나 되어 전체 농업인구의 5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농번기 평균 노동시간은 가사노동까지 합쳐 13.5시간이나 되며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남편과 비슷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이 45%에 이르고 있고, 자신이 더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2%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에 90일이 아니라 실제로 200일 이상 종사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법적지위 면에서는 여성농업인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교통상해를 입었다거나 농사일 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엄연히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은 반면 여성은 전업주부 정도로 인정되어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어느 사회든 선진화의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과 여성의 경제권 및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필연이며, 우리 농업이 국가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고 농촌이 더 나은 삶의 공간으로 상승하려면 농업과 농촌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과제가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복지여건을 높여주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금년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항과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과제로 설정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해결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련 질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서로 대체하겠으며 성실한 답변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인력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의 도내 연평균 화재발생은 1,550건, 최근 3년간의 인명피해는 연평균 사망 31명, 부상은 100명, 재산피해는 76억에 이르고 있어 모든 사고가 우리 모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무여건이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읍ㆍ면단위 119안전센터 지역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소방펌프차 등 차량 2대, 직원은 한 명이 근무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무소방제도가 있었으나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추가로 충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시책을 변경할 때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확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의무소방 등 근무인원만 감원한다면 화재발생 시 차량운전과 소방차 조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해 모 지역에서 화재로 인해 가옥이 전소되고 어린자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상을 봤습니다. 이것도 119지역대에서 불과 500m정도의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지역대에도 소방공무원 1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어떻게 소방공무원들에게 사전예방이니 신속출동이니 하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모든 가옥의 내장재가 인화성이 강한 재료이고 특히 농촌은 목초가옥이 태반이라 더 화재위험성이 높고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전소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신속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가 있다고 해도 초기단계에서 진화하거나 구조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번져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의 인력과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 방안 그리고 항상 지역에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형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행정가족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님,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면의 배려와 지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저의 질문 모두 물음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낭독되지 않는 모든 유인물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열기 도정 발전에 접목’에 대해서 요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는 모습에서 하면 된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또한 강원의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하늘도 감동하여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만약 2014동계올림픽이 강원도와 전혀 인연이 없다 해도 지금까지 보여준 값진 유치경쟁에 적극적이고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불의의 정신으로 강원의 미래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열기를 강원도 업무 전반에 탄력 받을 수 있게 접목시켜 발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2014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중점적으로 관심도를 높인 것은 주민참여도가 어느 정도인가였습니다. 주민의 역할이 동계올림픽 성공 여부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비춰 볼 때 요즘 정치권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했다고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체장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국민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공은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이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의지의 표현이야말로 강원의 미래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지역사랑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저는 새롭게 느꼈습니다. 지난날 강원도 엑스포가 지난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속초에서 총 226만 1,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아이맥스 영화관이 성황리에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이맥스 영화관이 전국에 3곳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250개밖에 없습니다. 아이맥스는 세상에 선보인 지 무척 오래되었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아이맥스 영화산업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 단가가 높고, 영화관 시설과 스크린시설, 영사기 설치, 음향 설비 등의 고도의 최첨단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과감히 40억 원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멋지게 설치했습니다. 아이맥스 영화는 영화산업의 미래 지향의 첨단영상 매체의 예고입니다. 아이맥스 필름 한 프레임의 크기는 일반영화보다도 10배가 크며, 아날로그 6채널을 사용하여 작은 빗방울과 풀벌레 소리에서 거대한 천둥소리까지 완벽하게 자연음을 재현하는 기상천외한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차세대의 영상매체인데도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시한폭탄 다루듯이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동계올림픽 유치 정신으로 과감하게 우리도 이것을 재투자하여 관광이벤트 대열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석호는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보물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석호는 지금 제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석호의 화진포는 옛날에는 바다목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석호라는 자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이 망가지면 자기 몸을 추스르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면 자기 몸을 다스려서 새로 일으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무지한 인간들이 석호를 살리자는 어설픈 잣대로 다 훼손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다시 질문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생존을 위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 대문을 뜯어가고, 장독대를 훔치고, 고압선 전선을 끊다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다보니 자연히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양극화가 제일 심한 나라인 필리핀을 보면서 우리와 비교할 시점에 놓여 있지 않은가 하여 다시 한번 저는 이것을 조명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볼까 합니다. 필리핀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40%가 하루 세 끼 해결이 힘든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자본구조가 있는데 한국은 재벌이 있고 필리핀은 화교자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경제의 주체로서 수출 위주의 산업을 적극 유도하여 외화 획득에 많은 공을 세워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면 필리핀의 화교자본은 미국의 경제개방 촉구에 다국적 기업과 손을 맞잡고 수출보다는 손쉬운 내수시장에 전념하여 국민의 시장경제를 파멸시켰던 것입니다. 필리핀의 상류계층은 자신들의 부를 형성하였지만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또 다른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차별화된 계층을 형성하고 잘사는 나라 필리핀, 못사는 나라 필리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이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위계층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절대로 상위계층으로 올라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소수만을 위한 자본독점주의인 측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필리핀의 화교자본가들이 내수시장에 전념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의 재벌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제품을 가지고 내수시장에 뛰어들어 서민경제의 텃밭시장을 마구잡이로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도 서서히 필리핀 현상으로 양극화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일당독재로 그러한 현상이 당연히 되었지만 현 시대는 일부계층의경제적 일당독재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어촌, 상권, 기업 등 각처에서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눌려 다수의 인력이 설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혼탁해지는 현상으로 지금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로 먼저 농촌을 보겠습니다. FTA 협상 등 수입개방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농산물 유통에 있어 대형마트들이 점차적으로 독점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50% 이상이 대형유통점포에서 브랜드 쌀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한 농민들이 판로를 잃고 자기네들 손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상권판로 형성은 대형마트로 집약이 되기 때문에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들의 손에서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지나친 횡포로 어려움에 많이 봉착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촌은 어떻습니까? 북쪽에서는 중국 배들이 천여 척의 쌍끌이 선단을 만들어 물고기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동쪽에서는 일본에서 먹지 않던 명태, 오징어까지 남획하여 우리나라에 역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바다에서는 저인망어선, 트롤어선들이 물고기 길목을 차단하여 휩쓸고 있습니다. 결국 동해바다는 생물들의 먹이사슬의 고귀한 생태계가 거의 다 훼손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까? 어민들은 물고기 몇 마리 꼬리 따라가다 잠깐 사이에 어로저지선을 밟게 되면 월선조업이라는 법령 안에 철저히 갇히게 됩니다. 각종 형벌 금, 출어금지, 면세유도 박탈당하고, 영어지원자금도 회수되어 이중 삼중으로 포위되어 빚으로 울타리를 치게 되니 글자 그대로 파멸 일보직전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은 지금 어떠합니까? 모든 기업은 수출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영세한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이 원래 기업이윤은 환율이 1,050원이 되어야만 원활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은 적어도 950원은 되어야 겨우 턱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920원 선이니 정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판단보다도 바보상자인 TV, 언론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도시권의 기업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홍보와 광고로 싹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기업들은 연명도 못할 지경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우리 서민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상권은 어떠합니까? 한 링 안에 헤비급보다 더 강력한 무제한급을 배치해 놓고 핀급인 재래시장을 맞대응하게 한다면 그 싸움판은 뻔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는 물론 자유경쟁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싸움판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심판과 시간제한이 없고 경기규칙이 없는 죽이기 작전 아닙니까? 이러한 데도 대형마트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또 생깁니다. 대형할인매장은 1999년에는 119개로 매출이 7조 5,000억이었지만 매년 30%씩 고성장으로 2004년에는 274개로 급성장했으며 매출 역시 22조 원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대형마트는 2008년에는 450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골목경제도 차지하게 되고 경제독재로 발전하여 서민경제의 주역들은 각처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무너지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현상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필리핀의 양극화로 우리 경제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궤도수정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촌에도 변화의 시대가 왔습니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TO-DDA와 FTA 협상이 가시화됨으로 수산물 수입 개방과 보조금 제한 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옴으로 인하여 기존의 어촌지원 방식에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어촌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그 자체가 관광이벤트라고 봅니다.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과 어촌문화를 활용한다면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을 도시권 시민들의 제2의 생활공간으로 제공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전국적인 도로망 확충과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인하여 관광형태도 단순한 경관 감상과 먹거리, 볼거리 위주의 경유형보다는 어촌과 교류하며 실제로 체험하는 할거리, 쉴거리 쪽의 체재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해수욕장 4계절 활용방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관광 재밋거리가 다양합니다. 없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 복원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관광이벤트를 최첨단으로 만들었지만 만날 뒷전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활용해서 그들과 맞대응해서 우리의 경쟁상품으로 발돋움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관광의 이벤트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럼 바다를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여름에 한 달밖에 이용을 못하는데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 옆에다 아주 뜨거운 한증막을 만들어 놓고 냉탕 대신에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바다를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공보관실 역할 제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년 전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사님과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홍보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길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것이 바로 홍보와 정보입니다. 정보와 홍보는 바로 삼박자입니다. 우리가 잘 정리정돈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경쟁으로 모든 분야에 이것이 첨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국 비만과의 전쟁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미국 뉴욕의 맨해튼 연방법원에서는 8명의 비만청소년들이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1주일에 평균 3~4회 이상 맥도널드의 패스트푸드를 먹어왔다는 이 청년들은 심각한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싸고 빠르고 맛있다는 이름에서 붙여진 명칭인데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 빠르게 젊은층들에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런 쪽으로 조명해서 건강에 유의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8년도 대학입시 제도가 바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에는 신용사회가 정착되면서 가장 참다운 인간적인 소유자가 살 수 있는 사회로 바뀝니다. 그런 면을 대처하기 위한 교육의 일념으로 인성과 감성, 지성을 잘 섞은 교육이야 말로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의 자연과 더불어 사람 좋기로 일등 도인 강원도에 맞춤형 인성교육 활동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도에서는 인성보다 지성을 위주로 한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강원도의 참다운 인성교육이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학력을 인성과 감성을 지원받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핵심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강화되는 논술고사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논술시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형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백년대계인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7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민의의 전당인 이곳 도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 여 가까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처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았나 나름대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세를 다잡도록 스스로 채찍질하고 노력하는 조영기가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선배ㆍ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 유인물 내용 중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수치는 2006년 9월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12월 말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순임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방안과 권석주 의원님께서 국제결혼으로 도내에 이주한 여성과 그 자녀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렇듯 매우 중요하다 판단되어 본 의원도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어촌에서는 농어촌 총각과 결혼한 피부색이 아주 다른 동남아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총각 4명 중 1명은 외국인 아내를 두고 있을 정도로 한국여성이 외면하고 있는 농어촌 총각과 그 가족에게는 외국인 여성은 희망이자 기쁨으로 이들은 농어촌가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 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모두 2,067명이며 이 가운데 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1,172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한국으로 시집와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색안경을 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정 우리의 이웃으로 따뜻이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62.8%가 언어ㆍ문화ㆍ관습을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도에서 여성결혼자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면 시책사업으로 2,000만 원, 기금의 단체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3,500만 원 등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한글교실 운영, 결혼이민자부부 연수회 및 전통문화 탐방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바라는 시책과는 매우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글교육, 요리교실 등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한두 차례의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초부터 1년 과정 정도로 운영하고 한국문화와 육아교육 정보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바라는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한국문화ㆍ언어교육이 22%, 취업교육 및 알선 지원이 16.7%, 배우자ㆍ시부모에 대한 사전교육을 12.3% 순으로 꼽아 이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12월 말 현재 도내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는 2,127명으로 이 중에 448명이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에 398명, 중학교에 40명, 고등학교에 1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은 피부색 때문에 인종 차별과 혼혈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 약자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언어미숙 등 성장장애와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또 하나의 심각한 핵심은 바로 자녀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이 점점 늘고 있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학교나 교육청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안내지침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어 국제결혼이 자칫 2세들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들 2세 자녀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들도 외모와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들도 엄연한 한국인인 것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이들은 언어문제로 인해 자녀의 선생님과 상담하기에도 힘들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이 학교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성과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인구는 1975년 186만 1,000명을 기점으로 30여 년이 지난 2006년 말 현재 151만 5,0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한 원주권과, 전철과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춘천을 제외하고는 인구증가 요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먼 장래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자생력의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보니 관심이 줄어들어 각종 정책결정에서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물론 중요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 뒷전으로 밀리는 등 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인구늘리기 대책을 보면 군의 도민화 운동 시책의 일환으로 영외거주자 주민등록 편입과 시ㆍ군별 출산장려시책 등 도내 시ㆍ군간의 경쟁에 불과할뿐 강원도 전체의 인구증가 대책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원도의 미래상을 담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보면 2020년까지 인구 178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접근교통망의 확충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주거와 교육환경 조성 등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인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 생태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축이 되어 대관령일대 약 1,000만 평에 대하여 생태순응형 고품격 관광자원을 개발하기로 발표한 것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평창을 지나다 보면 대관령의 드넓게 펼쳐진 대규모의 초지와 목장은 동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가치를 가진 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6,000억여 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 1,500억 원, 소득증대 370억 원, 4,770여 명의 고용증진 효과와 부가가치 8,500억 원 대의 파급효과가 있는 대규모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역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의 고용창출과 강원도 관광과의 연계성 등을 볼 때 강원도와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원도 역할과 협의 또는 협조 사항이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재정역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원도가 한국지방연구원에서 발표한 2006년도 재정 분석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하위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시ㆍ군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그간의 국가 경제정책의 불균형 등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의 개발정책이 경부축과 서ㆍ남해안권에 집중되다 보니 강원도는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고 환경규제, 군사보호구역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여 강원도는 점점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내 주둔 군 병력을 인구수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건의 등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보여 우리 강원도로서는 더더욱 어려운 시점에 놓여질 위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동해안권 개발을 위해 정부에 개발계획을 건의하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현재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남해안 특별법과 통합 법안으로 입법화하기로 합의되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가 경제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재정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력을 끌어올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 이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순임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께서 2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순임 의원님께서 농어촌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화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함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낮고, 통합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농어촌마을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농어촌마을사업단을 출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별 추진 주체가 중앙부처의 경우만 해도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에도 기획관리실, 농정산림국, 농업기술원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같은 실정으로 그 까닭은 중앙부처에서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연관된 산하 부서에 사업을 위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마을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마을당 3억을 정보화담당관실로 사업을 내시하고, 농촌관광체험마을은 마을당 2억을 농림부에서 농어업정책과로, 산촌생태마을은 마을당 2억을 산림청에서 산림관리과로 내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부서 일원화 문제는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마을 지원사업은 정부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정보화, 새농어촌, 관광체험 등으로 나눠져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를 통합 관리할 경우 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이 저하되어 자칫 국비확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일선 시ㆍ군의 부서별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농어촌마을과 관련한 사업들이 통합 가능한지 자체 판단한 후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순임 의원님께서 원주 옻 및 한지산업 등 지역특화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도의 전담부서 및 어떤 행정적 지원이 있었는지와, 2009년 완공목표인 한지ㆍ옻 테마파크와, 2010년 개최 예정인 세계종이조형작가협회 총회와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계획과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특화 산업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04년도에 수립된 강원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문화관광산업, 지역연고산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옻 그리고 한지산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연산업(지역연고산업)과 문화관광산업에 해당되며, 옻 및 한지의 재료는 농정산림국, 가공특화된 상품은 산업경제국, 태마파크 조성 및 축제분야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전담부서에 의한 집중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옻ㆍ한지산업과 관련하여 지역특구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재경부로부터 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원주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는 한지의 인지도와 우수성을 소재로 한지상품을 개발하고 문화관광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 중입니다. 2006년 말까지 총 48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2008년 이후 투자금액 84억을 포함해서 총 142억 원을 투자하여 한지공예관 등 테마파크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세계종이조형작가협회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에서 오스트리아 총회에 참석하여 2010년 9월경 총회를 원주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에서 원주시와 도에 공식적인 지원 요청 등 협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회의 성격, 내용, 한지개발원의 의사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께서 도와 시ㆍ군간의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몇 개 시ㆍ군은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6년도에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 했다는 지적과 함께 도, 시ㆍ군 인사교류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는 무엇보다도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증진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시ㆍ군과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실적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결원보충, 직제의 신설ㆍ개편, 초과현원의 해소, 연고지 배치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도와 시ㆍ군간 또는 시ㆍ군 상호간에 선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능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직렬ㆍ직급간 1 대 1교류를 기준과 원칙으로 하여 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ㆍ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상의 문제, 즉 인사권이 자치단체마다 독립되어 있어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우수한 인재는 타 지역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인사성향과, 교통, 교육, 정주여건 등으로 일부지역에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도에 오기를 기피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는 원활한 교류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교류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적 활성화방안에 대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제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도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본인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 인사교류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ㆍ군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지방공무원에 고위공무원 직군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석주ㆍ조영기 의원님께서 국제결혼으로 도내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이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말 기준으로 2,067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수는 2,281명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많고, 최근에는 베트남출신 여성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라난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쉽게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경제적 문제, 가족간 갈등, 자녀교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는 농촌총각 결혼, 저출산 해소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건전가정 육성을 목표로 하여 한국어, 생활조리, 문화예절 등 교육 및 상담을 전담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을 둔 이민자가족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양육사업을 추진하고, 6개 국어로 외국인여성 전용 긴급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화 체험교실, 고국의 날 운영 등 민간단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주부의 양모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에 대하여는 시ㆍ군과 연계하여 엄마랑 함께 동요배우기, 노래교실 운영, 동화읽기 모임, 영유아 자녀를 위한 교실운영, 취학설명회 개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의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도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의 확충계획과 경로당의 지원액을 증액시킬 계획은 없는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143개소로 시설보호대상 노인 수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2006년도 기준 96.7%로 파악되었고, 전국 5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2008년 7월 노인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요양시설 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등 13개소를 사업비 155억 원으로 신축하고, 계속사업으로 신축 중에 있는 요양시설 등 22개소가 완공되면 시설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역간 시설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실비 및 유료시설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해소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2,474개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연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형태의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에 59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에게 일하는 보람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 경로당 신축사업에는 도비보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맞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지역 노인활동의 중심 시설화하여 맞춤형 노인정보화교육, 장수춤 체조보급, 노인솜씨 자랑대회 등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취미교실, 건강교실, 보람일터와 게이트볼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소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건강대축제 및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에 67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할 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서 함께하고 존경받는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령화의 세계화 추세 등 사회복지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한 현실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점증하여 2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앞당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먼저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유치 열기를 도정에 접목시키자는 말씀에 큰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송지호와 화진포 등 동해안에 산재한 석호의 자연생태적 중요성과 석호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국가의 특별관리로 예산지원과 관광이벤트 지역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호는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보물이라는 의원님의 환경보전관리에 관하여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 동해안 석호는 송지호, 화진포 등 6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실제는 총 18개소이지만 석호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6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수가 유통되어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호이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생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및 관광개발 등으로 인한 하수유입으로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천진호, 쌍호, 풍호 등 농경지 확장, 자연천이 등으로 늪지화, 소택지화된 석호가 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지호, 화진포호 등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했고, 수질측정망에 석호를 포함시켜 수질변화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송지호, 화진포 등 6개 석호에 대하여 수생식물 식재, 자연형 호안 설치, 퇴적오니준설 등 석호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즉 환경부에서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고 생태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중점관리 석호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2억 원을 투자하여 식생, 동ㆍ식물, 어류서식 실태 등 석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후 구체적인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질개선 사업보다는 석호별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복원기술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석호가 친환경적으로 보전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석호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며, 석호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 차단과 쓰레기 투기 및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해수유입시설 보강, 담수어족보호 등 우리 도만 갖고 있는 석호의 생태와 경관을 보전하여 주변 관광시설과 석호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전과 관광연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천혜의 동해안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을 4계절 휴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시면서 도의 의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은 깨끗한 백사장과 청정한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피서기인 7~8월에 약 40일간만 운영되었던 계절적 한계가 있었고 안보상 설치된 군 경계 철조망이 일반인의 해안접근을 제한하는 등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의 관광추세는 국민소득 향상, 주5일근무 등으로 해양 레저ㆍ스포츠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해양관광의 국민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준 높은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금년도 2월 해수욕장 관리법을 입법 예고하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안 경관을 저해해 왔던 군 경계 철조망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점차 경관 휀스로 대체되거나 시설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어 해수욕장을 4계절 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요트마리나 시설도입, 해양 레저ㆍ스포츠시설의 확충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우리 도의 해수욕장을 각광받는 4계절 휴양지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접근교통망의 확충,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거와 교육환경 조성 등 중ㆍ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다 구체적인 중ㆍ장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교통망, 기업유치, 교육환경을 망라하는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구감소 문제는 광역시와 몇몇 도를 제외하고는 공통된 현상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인구 역시 '78년도 185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2006년 말 기존 도내 인구는 151만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사망, 저출산 등 자연감소와 산업화, 교육 일자리 등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감소추세는 계속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구수는 지역이나 국가의 힘 그리고 각종 경제지수에 필히 적용되는 항목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 확보가 최대 과제이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지역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장차 더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신ㆍ출산지원 확대를 위해서 셋째 아 이상 출산비 지원, 임산부 검진비, 영양제 지원이나 불임부부 시술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공립보육시설을 현재 64개소에서 74개소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토록 하며, 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보육료 지원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2010년까지 6만 개를 목표로 하여 2010년까지 중ㆍ대규모 우량기업을 포함해서 1,500개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 알펜시아 리조트, G5,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 신산업 유치, 과학레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복지ㆍ교육ㆍ환경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역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강원도 사람 키우기에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에 노력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환경가꾸기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인구유인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텔 리조트의 종사자나, 군부대, 대학생 등 타지 주소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고른 복지ㆍ문화ㆍ교육 수혜정책을 통해 일부 도시권으로의 집중 현상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행정부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 시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농어촌 총각들이 왜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데에 대한 여성들의 호감도 저하 등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도내 농어촌 지역의 35세 이상 총각 현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지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해당 실ㆍ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농어촌 총각들은 현재 한국여성과 결혼한 농어촌 지역의 동년배 농촌 총각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적응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어촌 총각들이 외국여성과 결혼한 인구수가 2006년 말 현재 기준으로 2만 67명, 그리고 자녀 수는 2,281명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관망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과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총각 결혼문제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이라기보다는…….

업무 담당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업무를 지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농어업정책과와 협조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한국여성과 결혼한 동년배 농촌 총각보다 그분들이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분들 스스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 실정을 아시나요?

지금 외국여성과의 결혼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소개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구현하는 강원도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에서도 같은 구성원으로서 저하된 그런 분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너희들 가서 결혼하려면 해라,’ 이런 식의 발상, ‘나 몰라라’ 하는 발상, 그리고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때서야 인원수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치 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 한 것 마냥 보고하는 이런 실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부지사님께서는 농촌 총각이 결혼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은 원치 않습니다. 현재 부지사님께서 몇 가지 실무 부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서의 실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주시고, 결혼절차를 대행해 주시고, 결혼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담당자 지정 문제는 확인해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중개문제는 앞으로 다원화가족 지원법의 의견 청취 등 정부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북처럼 결혼한 사람에 대한 결혼비용 500만 원 지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의 정책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으니까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한 사항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권석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이미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결혼한 농촌 총각이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결혼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어서 나라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결혼정보회사별로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대략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용이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결혼정보회사에다 직접 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1,200~15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 도에서 피폐해져가는 농촌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결혼도 못하시는 적응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는 1,200~1,500만 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이것은 물론 당연히 내야 되고요, 그 나라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나라에 가는 교통경비, 여행경비, 결혼경비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까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제경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절차를 대행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강원도를 지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지키는 이런 농촌 총각들이 강원도를 지키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다른 타 업무에 투자하시면서 소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부지사님께서 경상북도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혼비용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정책은 저희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으나 센터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을 지키고 인구정책적인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2,067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몇 분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관련 국장이 나와 계셔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소상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관계로 답변치 못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3월 7일 강원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부지사님은 거기의 위원은 아니시죠?

저도 위원입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없습니다. 40명이 맞나요?

예, 40명입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행정부지사님은 명단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고요, 첫 번째 회의를 이번에 하신 거죠?

예.

제가 정기총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시범 도 육성 해서 다양하게 장애인들께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펴 주셨습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시책을 펼치셨는데 차제에 본 의원이 지적한 여성이민자와 농어촌 총각 중에 결혼을 못하셔서, 물론 결혼한 가족에 대해 우리 삶의질일등도위원회에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한 시책을 다룰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도의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건전가정 육성을 목표로 해서 다섯 가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결혼이민자의 아동양육사업 추진, 외국인여성 전용 긴급상담전화 운영, 민간단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확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주부 양모결연사업 추진’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주셔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십니까?

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는, 도에서 시책이라고 내놓은 다섯 가지의 답변은 말 그대로 보고성 답변이고 회피성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진정 그들을 위한, 그들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편안히 사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가능한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아주 자세하게 짜셔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나 도의 기능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정책개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열하고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또 앞으로 결혼할 그런 업무를 지원할 전담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해 주시고요, 지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우리 농촌 총각에게 강원도 인구 늘리기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혼비용을 지원해 주시고요, 또 강원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에서 꼭 그분들의 아픈 마음들을 헤아려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와 시ㆍ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보면 도와 시ㆍ군간의 인사교류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 사회가 제일 엘리트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 갔다 온 사람이 시ㆍ군에 가서 일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이런 풍토를 조성하면 도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엘리트들이 시ㆍ군에 가서 좋은 행정을 펼치면 그 지역에 좋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지사님 혹시 2006년도에 행자부하고 우리 도하고 인사 교류한 인원사항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주 미미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자부하고 인사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3월 7일 행자부에서 7급 시험 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합격된 인원은 알고 계시나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도 시ㆍ군도 좋지만 행자부나 타 부처도 많이 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영기 의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어떤 모임에 가서 가요 경진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다, 같은 이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 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지원 계획에 대해서 개소당 122만 원을 지원합니다. 혹시 경로당 1개소가 난방비와 운영비를 1년에 어느 정도 쓰는지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지금 1개소당 지원 자체는 122만 원 정도인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도나 시ㆍ군이나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로당의 부족한 부분을 지역의 그런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나 각 시ㆍ군에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나,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정말 경로당을 이용하는 우리 연세 많은 노인들이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도 가능한 조례를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노력한다는 얘기는 주로 공직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나이가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도 체계적이고 법제화해서 우리 경로당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지 이 122만 원은 개소당 운영비와 난방비라고 하는데 절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경로당에 가보면 보일러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난방시설, 예를 들면 심야보일러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지사님 말씀이 또 부지사님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시 드리도록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유순임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 질문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든 것은 자기가 다 했다, 어떻게 다 했느냐, 국민이 세금을 냈으면 국민이 했지 어떻게 자기가 다 했느냐, 단지 자기는 심부름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느냐.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이것을 대통령이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열의와 성의,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서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부 정치인들이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신들이 다 하니까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태해져서 요구사항만 많고, 바라는 것만 많고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부지사님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기보다 너무 이런 것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사회가 뭔가 의욕이 없고, 국민들도 나태해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자기가 했다는 거 빼라고 하세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다 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했는데 난 단지 심부름만 했다, 국민들이 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면 자기가 한 게 아니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항을 자기가 노력해서 국민들이 한 사업을 도와줬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다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의 뜻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분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호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환경관광문화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와 다른 부분이라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지역인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내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도에서 추진하는 기업유치라든가 관광정책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중에 임신ㆍ출산지원 확대를 위해서 셋째 아 이상 출산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항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다섯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생활비, 학교 다니는 학습비 등 이런 지출금액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가정의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다섯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동등한 소득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녀가 많을수록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출산장려정책은 어느 가정이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시책에 따라주는 거죠?

세 자녀 이상 출산비 지원은 다가구 자녀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 업무와 관계없이 부지사님이 추진하시는 출산장려정책이 두 자녀, 세 자녀를 낳는 가정보다는 다섯 자녀 혹 열 자녀를 낳는 가정이 있는 것이 이 시책에 적극 따라주는 가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의 경우에 쌍둥이를 셋, 넷 낳았을 경우에는 도에도 이런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방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소상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억을 못 하시리라 믿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중에 출산비 지원은 물론이고 학생 학비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원, 유치원 학비 지원 문제, 예를 들면 두 자녀일 경우에는 학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세 자녀, 네 자녀일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시책으로는 네 자녀인데 두 자녀는 빼고 셋째, 넷째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방금 전의 부지사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가정에서 네 자녀를 키우려면 똑같이 가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자녀보다는 몇 배 더 가계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현재 강원도에서 어떻게 장려시책을 주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으로 복지ㆍ교육ㆍ환경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강원도 사람 키우기 집중 추진, 이 내용 중에 앞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강원도 사람 키우기 집중 추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여성결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바로 우리 강원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지금 이 시책을 추진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혹시 미사여구로 만들어 놓은 문구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행정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원도 사람 키우기 집중 추진은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현재 부모가 살고 있고, 자식이 학업을 위해서, 아니면 체육활동을 위해서 타 지역에 나가있는 우리 강원도민을 키우는 것도 강원도 사람 키우는 거 맞죠?

예.

혹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에 부모가 있는데 특히 서울ㆍ경기를 집중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타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자료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 타 지역 자체의 도민회와 연결은 있어도 그 자녀에 대한 것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강원도 사람 키우기 집중 추진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민인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훌륭히 성장해서 다시 강원도를 지킬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강원도 사람 키우기에 같이 일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강원도 인재양성시스템을 만들면서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중에는 강원도 출신으로서 외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맥도 파악하고 그 인재양성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그분들은 강원도 출신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일부 학생들은 운동을 잘해서 강원도에 갈 학교가 없어서 타 지역에서 부모가 1년에 2,000~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강원에서는 그들을 너무 소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전 공무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한 가지 소홀한 점이 있다면 강원도출신 동계종목 선수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관련 부서에다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파악한 게 없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에 강원도정이 행정력을 갖고 있다면 그 몇 명 안 되는 동계올림픽 선수, 타 지역이라고 해도 중ㆍ고ㆍ대 국가대표 선수가 불과 100명 이내일 텐데 그 자료도 파악 못하는 강원도정을 한탄하고요,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동계올림픽 종목 강원도출신 외지 나가서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들도 동계올림픽의 같은 일원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행정부지사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순임 의원님과 조영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임 의원님께서 강원도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확대, 대단위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용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화ㆍ국제화 시대의 언어는 중요한 경쟁력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어에 대한 학습수요 또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마다 영어마을 조성이라든가, 원어민교사 배치라든가,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등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 일환으로 2005년부터 원어민교사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도내에 있는 225개 중ㆍ고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112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139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은 교육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폐광, 접경지역 위주로 배치하면서 도ㆍ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영어타운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을 조성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추진을 검토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춘천, 영월, 평창 지역에 영어마을 조성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마을 조성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민자가 들어올 때는 수익성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과 연결은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5개의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마을은 적자규모가 커서 방향 전환을 검토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교육청 등과 함께 재단법인 설립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강원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만일 제안이 있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긍정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 조영기 의원님께서 재정 역량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복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정 역량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경제력하고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또 재정 규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경제 선진 도를 도정목표로 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특정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운영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세입증대 방안이 바로 재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은 크게 의존수입이나 자체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세율인상이라든가 신규과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신세원을 발굴한다든가, 국세 일부 이양 방안도 타 시도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증대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의존수입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법정지원 대상이 되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통계자료가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우리 도의 특수여건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발굴하면서 특히 군인 수 등 특수여건 발굴 반영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최대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 지원이 많아지는 경우는 재정규모는 늘어나는 것이 맞지만 재정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력은 한 자치단체의 세입 구성 여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재정지수로서 재정규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효율적 운용 관리가 재정운영의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연구원에서 발간된 책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 분석결과에 A, B, C등급이 있는데 저희 도가 충북도, 전북도와 같이 C등급을 받았죠?

예.

도에서는 충청남도, 전남도, 경남도 3개가, 다음에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2개가 A등급을 받았는데 이 분석 결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재정분석 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의 행정 수행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규모가 크면 A등급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산규모하고 평가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강원도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경기도 하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또 집행한다고 해도 이 재정분석에 따르면, 30개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C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나 모든 일반인들이 평가에서 A, B, C 중에 A는 제일 잘하는 것, C는 제일 못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도는 불가피하게 C등급을 받았지만 저희 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A면 더 좋겠고 또 A~B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재정규모로는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여러 가지 도 시책으로 많이 늘어나고,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도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G5프로젝트가 잘 되어서 B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정규모가 커지고 이 평가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지방세수 안정 도니, 지방세 예측 도니, 인건비 비율이니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들도 잘하면 B등급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규모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리면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착실히 잘 운영하셔서 기필코 저희가 꼭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라가는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 중에 지방교부세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군인 수 등 특수여건 발굴 반영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최대한 충당해 나가고 있음,’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병력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 숫자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요, 도내 주둔 군 병력을 우리 강원도 인구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지방교부세 산정 방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초수액 산정하는 항목을 보면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에는 군인 수가 우리 교부세 반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 없이 저희들이 건의하고 요구도 하고 해서 26개 세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군인 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 거주하는 군인 수는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군인이 강원도 인구수에 포함되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인구수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도내에 주둔하는 군인 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국방부로부터 행자부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5개 항목에는 교부세 산정할 때 그 기준에 들어갑니다, 인구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군인 숫자가 도내 인구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교부세 산정 기준에는 반영이 되어서 강원도 교부세 배정할 때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반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수로 포함이 되었을 때는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군인 숫자가 이런 식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인도 엄연히 강원도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도에서도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실장님 소관이면 실장님이, 아니면 관련 국장님께서 군인도 강원도민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지자체별로 군인들 때문에 교부세를 더 산정받는다고 했는데 받는 시ㆍ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으른 공무원들을 퇴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사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어떤 자료에 보면 그전에는 서울시청 구내이발소라든지 매점에 직원들이 북적북적했는데 그 말이 나가고 그런 현상이 다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 공직사회에 가끔은 그런 시책이나 그런 것을 실행할 그런 뜻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신문에도 나고 한 퇴출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검토도 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퇴출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울산시가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을 잡거나 수립한 것은 현재 없고, 이왕 의원님이 여쭤보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 강원도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퇴출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지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서 상을 줄 수 있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을 우대해 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다른 시도의 계획을 받아보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방침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은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 잘하는 공무원은 국민과 가까이 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은 지역에 가보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주는 방법이 아직까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지역에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지역 발전도 되고 또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공무원들을 많이 육성하시고, 공무원의 자세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을 마침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 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람 키우기 집중 추진에 본 의원이 동계종목 선수 중에 부모님이 강원도에 사시고 강원도 출신이고,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연계되는 학교가 없어서 서울ㆍ경기를 집중적으로 타 지역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명단을 본 의원이 자료로 요구했는데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보고는 못 받았고 저희가 2월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체육회에다 하계ㆍ동계 전부 포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다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것은 도내 선수만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자료가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내 선수명단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려다오, 부랴부랴 각 시ㆍ군 체육회에 물어봐서 자료를 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수명단도 많이 누락되었고 차제에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당연히 유치되어야 됩니다. 유치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 사람, 강원도 사람 키우기 집중 추진하는 이런 사업추진에도 반영되고, 강원도출신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전혀 그 행사에 배제된다면 어찌 강원도가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특히 제가 동계올림픽지원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엄청난 숫자의 동계올림픽 홍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몇 선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봤더니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한 마디 강원도로부터 얘기 들은 바도 없고 저희들은 무관심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동계올림픽 선수 몇 명 안 되니까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행정부지사님한테 질문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출신 연고가 총 21명이 있는데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도가 16명, 타 시도 출전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가지고 있고,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 의원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점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조사하셔서 개인별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 관광지에 신혼부부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까?

최근 우리 국내인들의 신혼여행지가 외국으로 대부분, 저희들도 그 사항을 파악해본 적이 있지만 극히 일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외국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관광객 유치를 한 시책의 파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라고 한 이유는 무슨 근거로 한 것입니까?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광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집약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강원도는 생태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관광은 생태 환경ㆍ건강ㆍ관광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도 그렇고 특히 미래를 본다면 강원도가 관광 1번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태 등 다 좋습니다만 앞으로 신혼부부들이 여행지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시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개발사업 민자유치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투자를 125억, 일반 민자를 125억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5억 공공투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25억의 민간자본투자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자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공공투자 부분이 지금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민자에 대해서는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확정시킨 민자투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단계로 우선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지역의 카페나 소규모의 민자투자인 특산품판매소에 대해서는, 마차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복원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2008년도 시점과 소규모 민자투자는 동시에 가고, 거기에 대규모 민자투자가 있습니다. 중ㆍ대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그 이후로 계속 민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 도와 군이 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에 가보면 지역민들이 민자유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가서 공공투자 부분이 완료되면 민자유치 부분이 확실히 된다는 얘기를 그 지역민들한테 해도 되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지역주민들이나 영월지역, 특히 폐광지역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공공시설들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신이 서지 않아서 투자하려고 결정된 사람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께서 지역에 가셔서 주변지역 별마루 천문대라든가 동강, 영월의 여러 가지 단종문화와 관련된 그런 지역과, 영월을 지금 소규모 박물관고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했을 때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믿고 지역에 가서 확실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안 될 때는 공공으로 민자투자 대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따 건설방재국 소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이 엄청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마루 천문대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하려면 우선 교통망이 좋아야 연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계기가 되면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맥스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맥스를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하버시티와 관련해서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안 되니까 다른 공연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있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주제관이나 상징타워 이것은 '99관광엑스포의 상징이고 앞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은 있었습니다만 반대 입장으로 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DVD 상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99년도 관광엑스포 때 약 40억을 들여 서 만들었던 입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스 영화를 상영해 왔는데 그 제목 자체가 아름다운 강원도로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강원도가 홍보성 영상물이다 보니까 엑스포 당시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로 제작된 영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다보니까 다소 식상해진 기분이 들어서 입장객도 줄어들고 해서 지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DVD 영화 중에서도 명화를 같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그 명화 상영에 앞서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영상물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영이 지금 아이맥스 필름을 돌려야 될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DVD 상영을 한다면 자기능력을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맥스 영상물을 아주 없앤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계속하면서 일부 DVD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기재를 들여 놓고 365일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대 올림픽을 보면 외국은 올림픽을 성공하면 그 분위기가 3년을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88올림픽을 치러놓고 그 분위기가 3개월도 못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거든요. 우리가 엑스포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을 냈어요.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발판을 삼아서 강원도의 미래관광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장시켜서 시들어버리게 했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 관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 한 2년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엑스포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수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 우리 국가경제 전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속초 쪽으로 관광객이 다소 줄어든 이유도 있고, 특히 수학여행단들이 분산됨으로 해서 다소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주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활성화 계획과 함께 같이 연계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이맥스 영화관을 심도 있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설치했던 모든 관광자원들이 일회용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관광자원으로 크게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이것이 어떤 단편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정보센터 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원도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것을 더 계승발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강원도 관광으로 가는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것도 이런 게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하여튼 없기를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이맥스영화관이 우리나라에 세 개밖에 없고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영을 해서 호응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난해에 지금 63빌딩에서 아이맥스영화를 매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주로 63빌딩은 미국 매킬리사에서-배급사인데-아이맥스영화 필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필름 대여가격이 연간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은 4개월 단위로 2억씩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해서 가져오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했고, 그걸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해 봤는데 실제로 그 가격은 63빌딩에서는 6,000원 내지 8,000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못 받는다고 볼 때 약 4,000원 내지 5,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오는 인원 가지고는 수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책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대신 내적으로는 한 2억 정도의 손실이 오더라도 외부적인 설악권 주변지역에 관광이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그보다 몇십 배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번 서동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수지분석을 해서 외적인 경제효과까지도 함께 수지분석을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잘 하셔서, 거기 모든 관광조건이 상당히 동해안 쪽이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제항공도 거의 살아남지 못할 지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라도 활성화시켜서 동해안권의 모든 관광이벤트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서 보니까 DVD라는 것이, 제가 호주도 갔다 오고 뉴질랜드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미 벌써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신규로 하게 되면 땅하고 포함해서 80억이 넘게 들어간답니다.

그럴 겁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시설까지.

그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시작은 그럴 듯하게 잘 합니다. 그래 놓고 용두사미합니다. 시작을 하면 그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그걸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경영에 약간 뒤지는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도지사실에 경제분야의 정책관들도 각 회사나 기업이나 또는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잘 좀 살려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석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제가 석호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분위기가 석호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호의 생명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연 그대로 되어 가는 것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현상 그대로 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석호는 현재 우리나라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소가 100%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석호를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그동안 서동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석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환경부가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에 모니터링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7개소가 조사되었고요, 그다음에 육지화가 진행이 이미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호소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어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초호 한 개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 4월부터 환경부가 2억 원을 들여서 내년 12월까지 석호 중점관리대상 7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보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용역 중간이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가 투자되어서 여러 가지 준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금방이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터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호가 생겨난 동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석호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를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서 100년 전의 호소가 어떤 모습인가, 또 1,000년 전의 호소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일단 정보를 입수해서 그 상태로 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옛날 상태로, 처음에 생겼을 때의 상태로 돌려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환경부와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석호가 처음 생성되어서 자연적으로도 석호가 늪지대로 되었다가 소택지로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관리대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석호는 지금 현재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일곱 군데이기 때문에 그 일곱 개소를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대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화진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갯터짐이 있고 모래 턱이 있습니다. 그게 물이 많이 차면 개가 터지고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모래 턱이 생겨서 막아줍니다. 이게 자동수문장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갯터짐, 갯막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이건 자연의 보고인데 갯터짐과 갯모래 턱이 자연의 어떤 순환작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래 턱이 생기면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농경지가 있으니까 농경지에 물이 찹니다. 물이 차면 농경지가 있는 분들이 개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물이 쫙 빠지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왜 잘못되었냐면 갯터짐과 갯모래 턱이 나름대로 물이 많이 찼을 때 자연적으로 터져야 그 물살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라든가 모든 생태적인 것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류지역에 객토라든가 또 흙들이 들어가서 갯터짐이나 이런 걸 막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경포호라든가 몇 개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국비와 도비를 약 44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화진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화진포 지역에 특히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염분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호에 맞지 않게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석호의 염분농도가 일반적으로 5~25ppt 정도로 염분의 농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염분의 농도들이 잘 맞지 않는, 염분의 농도가 갯터짐이나 이런 것들이 턱이 생겨서 바닷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밑에서 내려가지도 않음으로 해서 염분의 농도가 자꾸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모래 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호소 내에 물이 찰 것 아닙니까? 물이 많이 차면 그 물이 농경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논 주인들이 갯터짐을 인위적으로 한단 얘기죠. 이게 자연적으로 터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어느 정도 물이 꽉 찼을 때 터져야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오ㆍ폐수가 빠져나가면서 호소 내를 정화한다는 거죠. 정화를 해야 되는데 미리 갯터짐을 해 놓으니까 호소가 자기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토지를 매수한다거나 이런 건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대책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과제로 해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동물 키우는 데도 많고 그런데 오ㆍ폐수 같은 것도 차단을 시켜서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석호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자라는 게 원래 염전 석(舃)이잖아요, 소금호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지금 염분 농도가 제가 유인물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다염분농도가 37ppt인데 송지호와 화진포는 19ppt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랑호 같은 경우는 3ppt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호소도 있습니다. 석호 별로 전부 다릅니다.

영랑호도 옛날에는 19ppt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갯터짐과 갯막음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영랑호 앞에는 방파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석호만을 볼 때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방파제뿐만 아니라 송지호 쪽 거기도 전망대, 탐조대 이렇게 해서 석축을 쌓음으로 해서 바닷물과 통과되는 그 지역이 좁아짐으로 해서 그런 영향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준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준설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랑호도 제가 보니까 준설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경제가 살아남겠냐 이거죠. 이걸 자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방파제 문제라든가 관광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호보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로 해 나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석호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지만 환동해출장소도 관계가 되어 있죠?

석호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석호에 관해서는 저희 환경부서 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니까 석호를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조금 다뤘더라고요.

그건 석호와 해양과 붙어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도 도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차 때도 도정질문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었지만 이걸 제 나름대로 조사해서 전부 여기에 나열해 놨는데 이걸 주지해서 정말 석호를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가 이걸 석호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의원입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의 소상한 답변내용 잘 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대관령에 드넓게 펼쳐진 대규모 초지와 목장은 동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가치를 가진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대관령을 관광지로 볼 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백두대간보호법이 지금 발효되어 있습니다만 백두대간은 보호도 되어야 되면서 생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런 쪽으로 관광을 발전시켜서 백두대간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의 복원과 현실성 있는 수익성 확보, 웰빙, 레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생태순응형 공간조성으로 조성하기에 대관령이 딱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순응형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가 계획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구고속도로, 저희 도가 용역을 추진, 이미 완료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화사업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지역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는데 맞나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부터 구상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가 있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에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서는 관광공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신뢰성 있고 공신력이 있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업을 많이 해 봤던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 경쟁적으로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관여를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석해서 우리 도가 인근지역에 하고 있는 알펜시아사업 또는 이미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용평지역의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관광단지 시설사업 이런 것들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정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대충 종합해 보면 어땠나요? 그날 회의 시 참석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했나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조성된다는 건 좋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강원도의 의견을 제일 먼저 제가 단상에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일반적으로 대단위 관광지가 들어와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단지 내에 들어갈 경우는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에 별로 좋은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은 그걸 하되 지역주민 고용을 증대해 주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음식점이라든가 펜션 등을 비롯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활용계획이 서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주류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역주민들은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저희 대관령과 유사한 지역에서 순응형 생태관광지를 하는 지역을 좀 보셨나요?

저는 평상시에 요세미티국립공원이라든가 여기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곳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돗토리현의 산속에, 우리 대관령과 비슷한 산속에 만들어놓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밀보트트랙,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요세미티국립공원, 몽골 테를지국립공원이 저희 대관령 고원지역과 아주 흡사하고 생태순응형 고원으로써 아주 활발하게 관광지로 되어 있고요, 특히 뉴질랜드 밀보트트랙은 대관령과 아주 흡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진짜 우리 강원도민이 살 길, 관광 일번지로서 내놓을 만한 대관령을 앞으로 생태순응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럴 수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권석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잘 받고 또 내용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겠다고 하신 것 정말 고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농업인들도 정말 일반 남자들과 같이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은 혜택을,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법적인 문제 관계는 지금 민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법상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보고드린 외에 지금 농협 같은 데 조합원을 종전에는 세대주만 가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대원, 부인도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조합 임원으로, 조합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에게 앞으로 포상기회를 많이 올리고 각종 도 시책사업도 여성농업인들을 우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구상했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권익을 신장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적극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법적으로, 어떤 얘긴가 하면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이 영농을 하다 사고가 났다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가정주부로서의 보상을 받는지 아니면 여성농업인으로서 보상을 받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장이 되든 면장이 되든 이런 건 관계없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 큰데 법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의 보상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직업인이 아니라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밖에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정말 남자들과 똑같이 농업기본법에 있는 그 수준 이상만 되면 농업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도 그런 것을 적극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에도 소득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배상을 못 받는 부분을 확인해서 사례를 더 조사해서 정부에 제도화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같은 영농을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여성농업인들, 명칭대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문전옥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제가 주위에 보면 문전옥답이 있는가 하면 경작이 불리하고 이런 지역도 지정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앞으로 농업인 숫자를 줄이고 여러 가지 농업규모도 확대하고 하는데 조건불리지역 같은 데는 사실 농지이면서도 일을 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도 끝났죠?

예, 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보고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조사 자체를 농촌공사하고 시ㆍ군하고 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를 해지하는 지역과 해지 안 하는 지역을 별도로 고시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4월까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처럼 적당히 공무원들이 아니면 농림부에서 도와 시ㆍ군과 적당히 해서 여긴 넣고 빼고 해서 그냥 고시를 하고 끝났다 이러면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것을 전부 해결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1차 조사를 하고 다른 분들이 와서 크로스체크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농림부 승인, 도 고시 이랬는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4월까지 조사를 해서 시ㆍ군별로 자료가 나오면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도에서 고시를 합니까?

예, 도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할 때는 그 고시내용에 지번, 지적 이렇게 고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시할 때는 자료와 일정을 꼭 좀 해 주시고, 또 문제는 지정이 된 지역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불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흥지역으로 고시되면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가 많고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 여러 번 민원이 올라왔던 지역도 있고, 또 저희가 가보면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 적은 면적이 수리시설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런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대로 조사되도록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영월 같은 데도 그렇고, 저희가 특히 민원 있고 이랬던 데는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도에서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말 비진흥지역보다는 뭔가는 지역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조금 보태준다는 이런 것 가지고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누구나 내 땅이 진흥지역으로 편입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진흥지역 지정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모든 진행과정을 저한테 가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농민들이 애써서 농업기술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놓았지만 대형마트에서 선별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도 하고 또 우리가 납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엉뚱한 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납품단가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는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그쪽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형화를 해서 유통체계를 갖추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 같지 않거든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의 마트들이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지의 생산자도 대형화하지 않으면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형마트들이 대개 많은 물량을 연중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고 값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마트이고 다른 대형유통점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낮은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큰 것은 많은 물량을 연중 지속적으로 대달라 하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도 똑같이 그런 조직이 안 생기면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농협들이 연합을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연중 대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앞으로 갖추어갈 계획으로 있고 대표적으로 도의 강원농협에 연합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RPC 같은 것도 점점 연합하고 대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대형유통점들하고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적과의 동침이라든가 각종 결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적극 제휴를 해서 저희가 연중 공급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롯데마트 같은 데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이마트하고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금명간 제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침까지도 추진을 해서 농산물을 그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자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대형마트는 지금 재벌도 골치아파합니다. 그 정도로 대형마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자체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 매장에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권을 집중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 생산한 것이 그분들 손에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서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농협 같은 데는 다른 쪽으로만 너무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들의 하수인이 됩니다. 필리핀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극적이에요. 제가 화천을 가보니까 토고미마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잘 하는 걸 봤는데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마을에서 팔아주는 역할을 해서 참 좋은 선례를 많이 남기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그런 조직보다도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유통방식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되는 데는 대형화대로 쫓아가는 방법도 있고 대형유통점에서 산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약만 잘하면.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직거래방식도 있고 대도시 직판장도 설치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대형마트에서 산지에서 직접 거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냐면 이걸 농협이라든가 어디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그 단체로 대형마트하고 대결을 해야지 어떻게 개인을 상대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대형마트에서 그런 식으로 경쟁을 붙여 놔서 농산물 취급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출혈납품을 하는데 이래도 되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물량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

이보세요, 저희들이 뉴질랜드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모든 생산은 국가에서 다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조절해서 생산된 걸 공동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생산만 하게끔 만들고 그 생산된 것을 정부에서 팔아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대형마트가 생산지에 직접 거래한다면 말이 되는 얘깁니까?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특정품목이라든가 계절적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 주는 중간물류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형마트들이 산지 농민들하고 견주어서 입찰을 붙여서 어떤 농민은 생산단가의 절반 값에 납품하는 분들도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놔두면 썩으니까. 왜 이렇게 농민들이 어렵게 전개되도록 놔 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전혀 귓등으로 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산지에서 직접 대형마트가 거래하는 걸 얘기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품목이라든가 계절적으로 그런 거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토고미마을 같은 데 가면 농민들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에서 그걸 팔아줍니다. 왜 행정에서는 그렇게 못 합니까?

그런 것도 다양한 판매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업체하고 직거래 이런 부분도 적극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 주지해서, 농민들이 판매 이런 건 잘 못합니다. 농민들은 그저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밖에 모르고 이런 원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고 그 농사지은 것을 농협이라든가 행정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또 생산계약을 해서 이걸 대형마트하고 맞대결하고 싸워야 됩니다. 너희들 그러면 공급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대로 하면 앞으로 농민들 완전히 뒷전에 몰립니다. 개인플레이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입니다.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심한 나라 중의 하나가 필리핀이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화교자본이 내수시장에 뛰어들어서 국민경제를 완전히 도탄에 빠뜨려서 주민들 스스로 서로 품앗이 사회가 무너지면서 지금 주민들의 능력이 하위권에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필리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재벌들이 옛날에는 생산하고 도매 역할만 했습니다. 중간상인들한테 도매 역할만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산한 걸 가지고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형마트인데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싼 물건을 사다가 판매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분들의 횡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도 상당히 판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서동철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WTO체제에서 유통산업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규제할 방법은 없나. 현재는 도시계획법상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로 간접 규제하는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WTO의 유통협약을 보면 어느 정도 자국 업체를 위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규제할 때는 우리 상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유통산업법을 계속 살펴봤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을 규제한다든가 입점상품을 규제한다든가 입점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법률안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 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래도 WTO체제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약간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는 방안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TV토론을 봤는데 어느 실력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오픈시켜서 자율경제체제로 가는 것이 원안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재벌과 재벌 아닌 것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재벌은 어떻게 해서 재벌입니까? 은행돈 많이 쓰면 재벌입니다. 은행돈 안 쓰면 재벌이 아니에요. 은행돈을 어떤 정치적인 인물을 위해서 많이 쓰면 재벌인데 그 사람들이 은행돈 많이 내서 대형업체를 만들어놓고 막강한 재력 가지고 홍보를 해 놓으면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건 오픈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힘 있는 사람한테 더 힘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게 해 놓고 재래시장을 완전히 흡수해 버린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서민경제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5.6가구 중에 한 가구가 나름대로 가정기업을 하는 분들인데 지금 이런 게 다 무너지면 우리나라 큰 문제고요, 어저께 제가 아침에 이발하러 갔더니 이발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춘천에 하루에 30개 점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관공서 옆에는 장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불을 일찍 끄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업무가 6시 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밤만 되면 깜깜나라예요, 거기가. 그런데 만약에 춘천 같은 경우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불 다 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춘천은 암흑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단지 불 켜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식당가하고 대형마트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필리핀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기업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렵죠, 환율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업환율은 우리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차손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환차손보험을 들도록 수출업체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행히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중소기업들이 환차손보험을 들어서 환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주 잘 하셨는데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것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래시장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뉴질랜드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왔지만 그런 데에 대형마트 없습니다. 대형마트 없고 대형마트 하려고 그래도 국민들이 어려워할까봐, 중소상인들이 어려울까봐 정부에서 허가 안 내줍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도 엄청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유인물에 나열해 놨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자꾸만 못살게 하잖아요.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 잘 봤습니다. 관광부분에서 담당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월지역의 413도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사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탄광문화촌 그런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서는 그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관광객이 거의 안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도로사정과 교통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영월 모든 관광이 벨트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도로사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특히 413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답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재구간이 굴곡도 많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미탄과 마차를 연결하지만 평창, 영월, 정선 이렇게 3개 군이 공히 필요로 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우선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합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도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는 여러 현장에 대해서도 준공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말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소요사업비라든가 또 사업의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주문제는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고 옛날 국도는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지역은 정말 도로선형이 굴곡이 많고 그래서 그런 도로는 앞으로 통행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또 통행량이 많지 않음으로써 그 도로는 크게 선형을 바꾼다든지 그럴 이유는 별로 없는데 어떤 지역에 가 보면 그것을 밝혀서 선형도로를 직선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돈을 가지고 지방도나 국지도에 투자하면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더욱 더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나 국지도는 도에서 합니다만 지방도나 국지도 중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지요? 우선 보면 군소재지나 그런 데에 우회도로가 있고 진입도로가 있고 사고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보면 제 생각보다 모든 사업이 조금 달리,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 지역간 연결되는 교통량과 또 지금 이 도로처럼 1개 노선이 3개 군 이상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재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꼭 개량이 필요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는 지역별로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시ㆍ군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지도가 4차선으로 영월 정양~하동까지 15㎞를 이미 발주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 강림~영월 수주까지 고일재터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오래 전부터 이미 착수가 되어야 되는 도로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안배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고위험성이, 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응달편이라든지 굴곡이 심하고 이런 부분에 사고위험지역이 국지도나 이런 데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정말 사고위험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선형을 바꿀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권석주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많은 고생도 하시고 또 많은 일도 하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소방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보면 2교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교대 할 때 몇 명이 부족하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예, 2교대 근무를 할 때 기존인력 대비 76%에 불과합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근무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교대가 원칙입니까, 3교대가 원칙입니까?

현행은 2교대가 원칙인데 저희하고 유사직종인 경찰이라든지 교정직에서는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비슷한 직종인데 소방서는 2교대이고 거기는 3교대인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도 2005년부터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황실이라든지 구급대 이런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3교대 근무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전면적으로 3교대 근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데는 읍면에 있는 지역대도 거의 3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서도, 전쟁이 없으면 군인은 필요 없죠, 또 범죄가 없으면 검찰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도 사실 화재가 없으면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주위에서 제일 많이 재해로 발생되는 게 화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긴장하고 이런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소방서 부족인원 확충방안도 본부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서,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제 일성이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사항인데 하여간 소방방재청에서도 금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소방력을 전면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많은 포션이 올 수 있도록 방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다치면 어떤 병원을 이용하나요?

금년도에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어서 경찰병원 내에 소방공무원 진료센터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료하는 모든 조건은 경찰과 같은 조건입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죠. 하여튼 지역에 가면 의용소방대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파악하셔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정말 보람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만 보충질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농교류라고 있죠? 도어교류도 되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촌의 실정을 이해하고 어촌에 와서 삶의 형태도 보면서 도시민들이 관광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멘토링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촌과 도시민과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개념이죠? 누구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도시와 농촌과 어촌과 상생의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권의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상생의 길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문화에 맞게끔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지금 어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민이 바라는 취향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어촌의 여건을 가지고 도시민이 와서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존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가꾸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민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낚시어선 보급이라든지 또 어촌경제의 중심권인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친수공간 확보 이런 나름대로의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가소득을 보면 전업소득의 80%가 어업에 의존하고 20%가 어업 외 소득에 의존합니다. 어업에 의존하는 것이 관광소득인데 관광소득을 높여가야만 현재 자원감소추세라든지 소득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이라든지 머물러가는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었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서도 해수욕장 관리문제가 문화관광부냐 해양수산부냐 이런 불분명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촌종합체험관이라든지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해양스포츠레저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계획들을 수립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시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말이죠, 주요추진과제를 세워놨습니다. 어촌관광활성화 이런 목적 하에 해양수산부는 2004년도 대통령업무보고 시에 어촌을 생산ㆍ주거ㆍ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 어촌관광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또한 어촌관광활성화를 해양수산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2007년도에도 아직 우리는 계획수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규모 사업이 소요되면 어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수욕장관리법이 적용되어서 지원이 되면 우리 도에 맞는 어떠한 시책들을 펼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강원도 어촌에 적합한 시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기존에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낚시라든지 요트 마리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아직도 계획수립이라면서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름철에 국한되어 있는 한 40일 동안 해수욕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사계절화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아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어촌의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님 맞을 준비를 지금 안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 대통령업무보고 때 이것이 거론되었던 건데 아직도 우리는 이게 그냥 계획만 수립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진작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래어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부분적으로는 해 오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광의 제1번지라고 하는 우리 강원도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제가 왜 동계올림픽 유치열기를 거론했냐 하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모든 걸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는데 왜 어촌 쪽의 이런 건 소극적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 정신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촌도 개발해 달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해안 여건이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철조망시설이라든가 그건 맞는데 그것 아닌 데도 많잖아요. 판장이라든가 어촌부락만이라도 새롭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관광 활성화 그런 나름대로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철조망 철거문제라든가 하는 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촌경관의 리모델링 문제는 저희들이 어항주변에 가보면 어업의 특성상 주변이 여러 가지로 미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린위판장이라 해서 지역마다 도색을 새롭게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확 눈에는 안 띄지만 동해안에 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들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의 서울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 환경, 체재형의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낙후되고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도농교류라는 건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도와주고 상생의 길로 가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보다 주거공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하여튼 더 보완해 가면서 어촌체험마을을 확대한다든지 도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게 2004년도에 벌써 어촌관광이 활성화되었는데, 대통령업무보고에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 활성화하겠다, 계획수립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세대가 얼마나 빠른 세대입니까? 쌍둥이도 세대차이 난다는 이런 세월인데, 너무 뒤쳐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은 지금 도시민이 와서 어촌에서 머물러갈 수 있는 소재가 좀 빈곤한 건 있습니다. 다만 바다체험을 하거나 생활체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제가 압니다. 소장님은 나름대로 어떤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건 압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시죠.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

앞으로 예산을 팍팍 어촌 쪽에 밀어줘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는 다 있다고 그랬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경쟁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30일밖에 못 써먹죠, 해수욕장?

4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계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바닷가 해수욕장 옆에 뜨거운 한증막을 만들어 놓고 일단 거기서 몸을 달군 다음에, 원래 도시 사람들이 냉탕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냉탕을 바다를 이용하게 하자 말이야. 한번 계획을 세워볼만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촌종합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해안의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온천과 같은 시설 그러한 것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월선했다고 해서 형벌금도 있고 출어금지, 면세유 박탈, 영어자금 회수 이것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한 발짝 옮겨놨는데, 물론 법을 지켜야 되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수역에서 본의 아니게 조업하다가 월선을 하면 거기에 해양경찰에서 경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적발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난 후에 조업정지나 행정처분이 도나 시장ㆍ군수에 처벌요청이 오는데 사실상 재량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월선할 경우에 1차 조업정지 60일, 2차 90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지금 남북관계도 완화되고 이런 정황으로 봐서 이런 자체 기준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본 것이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인가, 주민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창주민들이 상당히 실사단을 맞이하는 것부터 아주 스스로 누구의 부탁도 없이 우리도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로 어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사단은 왜 주민들의 의지를 보느냐 하면 이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모든 게 다 국민중심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촌도 어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라도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이걸 하지 말아야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행정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기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북에 넘어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각박하게 단속을 엄하게 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장사꾼들 세금 탈세했다고 해서 은행에서 지원된 예산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월선했다고 해서 영어자금 이런 걸 다 몰수한다면 그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된 것이 '84년도에는 1차적으로 허가 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는 90일 이렇게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제정될 때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또 월선이 되면 납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안보문제도 있고 또 개인으로 보면 불행한 일도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해 놨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그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월선어선에 대한 완화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이나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장님은 그런 걸 잘해야 소장의 능력을 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나름대로 어민들 문제는 잘 하시는데 대외적인 활동,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앞으로 조금만 겸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겠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산적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간 도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제반사항들을 도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셔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냉철하신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강원교육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유순임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하게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 개 사항 중에서 유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수용대책과 답변서 인쇄물 19쪽에 있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기로 한 학생생활지도대책, 권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대책,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학년도 대학입시 대응전략, 조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임 의원님께서는 원주 구곡초등학교의 경우 개교 후 2학급을 긴급히 신설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이와 관련 우리 도교육청의 철저한 반성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구곡초등학교는 구곡택지개발지구 내의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36학급 규모로 금년 3월 1일 개교를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목표는, 또 예정은 아마 내년 3월 1일이 되면 36학급이 확장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원주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의 학생모집을 위해 2006년 11월 통학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 통학구역 내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학교 홍보도 했고 입학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학급이 확정되는 금년 2월 6일까지 실제로 등록을 받아 보니까 64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45명을 가지고 학급편성을 해 보니까 20학급 편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학급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교 이후 일주일 만에 189명의 전입생이 증가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최소 39명에서 최대 43명으로 과밀화되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5학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유보정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유보정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급편성을 하고 나면 유보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곡초등학교에 배정했던 교과 전담교사 2명을 일단 담임교사로 배치를 하고 그 대신 교과 전담교사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강사를 쓰기로 해서 두 학급은 일단 해소를 했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하니까 어느 학년에 반을 먼저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요청을 했더니 2학년과 3학년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한 학급씩 증설을 했습니다. 기타 학년, 다시 말하면 5학급 증설이 필요한데 3학급 증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학기 교사정원 확보상황에 따라서 아마 8월 말쯤 되면 통폐합되는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으로는 교사정원이 조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통폐합을 좀 빨리 시키더라도 해서 그 정원을 가지고 학급증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은 시 동지구의 경우에 38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기타 지역은 36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곡초등학교가 위치한 원주는 시 동지역이기 때문에 급당 편성기준은 38명인데 지금 현재 두 학급을 기간제 교사로 확보하고 나면 초과되는 인원이 1학년은 14명이 초과됩니다. 4학년은 2명이 초과됩니다. 5학년은 5명이 초과됩니다. 6학년은 5명이 초과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과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하면 3학급이 현재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원주교육청에서 사전에 안내홍보를 물론 했습니다만 학부형님들이 학년도 말에 전학하기보다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다른 부모가 전학하는 걸 보고 학년도 초에 전학을 합니다, 가서 많은 걸 보고. 이런 결과로 이런 게 되었는데 앞으로 신설학교 학급편성 시에는 우선 학년 초에 전학예정인원을 물론 지금도 면밀히 조사합니다만 철저하고 면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순임 의원님께서 원주지역 중학생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3월 14일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주지역 중학생 폭력사안에 따른 종합대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계시듯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학교폭력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생 직후 2007년 3월 13일 원주교육청에 직접 교육국장이 내려가서 교육국장 주재로 관내 교장, 학생부장, 전문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태수습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피해학생은 강원도교육청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주는 강원대학교병원에 one-stop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옮겨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5명은-물론 가해자는 8명입니다. 민간인이 세 분 또 있습니다.-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 징계조치로 원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위탁교육기관에서 특별선도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서 사태수습과 사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사안은 비단 원주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즉시 3월 16, 17일 우리 도내의 학생부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담당 장학사와 같이 속초에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전달하고 실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올린 그 내용이 당일 학생부장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회의 시에 전달했던 내용의 요점들입니다. 이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해서-그 내용을 중간에 담고-제가 직접 서한문을 써서, 물론 언론에도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만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해서 이건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직원 숫자만큼 복사를 해서 내 드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긴급 시달도 했습니다.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격이라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불미한 학생사안이 우리 도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향후 모든 최대의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석주ㆍ조영기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이들 자녀의 교육문제 및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대체로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결혼 가정인 다문화가정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이 2,067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2006년 12월 말 현재로 88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이 787명, 중학교가 74명, 고등학교가 25명, 대학생도 3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886명 중에는 32명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직 어린 미취학 자녀가 1,36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은 향후 점차 증가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를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일반학생들의 인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 직접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평생교육정보관과 지역교육청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여 성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06년에 42개 기관 51강좌를 통하여 연인원 1만 2,000명 정도를 참여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의 활동도 권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 조영기 의원님께서 실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구 해안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로 바로 이 내용을 시범학교로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횡성 강림중학교는 연구 시범학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외국인 주부 평생교실을 운영하면서 한국 남성과 결혼 생활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언어소통 문제라든지 문화 이해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을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응력을 길러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군수님께 전화 드렸었는데 이 기회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1,300 얼마가 된다는 얘기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를 3종 5,704질을 구입하여 보급하였고,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여기에는 연수도 들어가고 각종 자료도 들어갑니다만-약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우수사례로는,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강릉교육청이 주관을 하면서 강릉대학교와 강릉문화원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생들을 다문화가정 자녀하고 1대 1로 멘토링을 시켜서 개별학습 지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대학생 간에 인간관계 형성이라든지 1대 1 학습지도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은 강릉문화원, 강릉영동대학과 연계하는 이런 활동들도 방학 동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학교단위의 상담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에 27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생들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순혈주의와 편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교과활동,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의 유치원 특색사업 중에 해피(HAPPY)아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내용을 강조하는 유치원 교육인데 그중에 반편견 내용이 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편견 내용이라고 하는 건 편견을 없애자는 뜻인데 이 반편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차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집중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초ㆍ중등학교에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인권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치단체의 협조도 받아가면서 학교당 500만 원씩 40개 교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저소득층 자유수강권(voucher)제도를 활용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2008학년도부터 바뀌는 대학입시의 핵심 내용과 도교육청에서는 논술고사에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입시와 논술고사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서동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질문서 요지 중에 강원도의 참다운 인성교육이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학력을 인성과 감성의 지원을 받아서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현상으로 볼 때 지금 교육목표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교육목표입니다. 전인을 기른다든지 잠재력을 개발시킨다든지 소질을 계발시킨다든지 이게 원래의 이상적인 교육목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표가 현실적인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육목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부모,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그럽니다. 원하는 상급학교에 가려고 그럽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육목표와 현실적인 교육목표를 동시에 달성시켜 주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바람인데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간극을 가능한 좁혀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내용이 지난해까지는 교과별 석차백분율과 평어를 사용하던 것을 교과별 원점수-여기에는 평균과 표준점수가 들어갑니다.-와 교과등급을 반영하는 것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활용도 영역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점수를 활용하던 것을 영역별 등급만 활용합니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이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문항이 지난해까지 60문항이었는데 10문항이 줄어서 50문항으로 축소가 됩니다.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줄어듭니다. 또 실업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까지도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을 금년도에 인원을 조금 확대하고 또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체로 세 가지 유형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과 내신과 면접 및 논술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런 유형 하나,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형이 하나, 또 하나는 수능을 대단히 비중을 강조하는 것, 이게 아마 수도권의 8개 대학이 대표적인 유형인 것 같은데 이런 유형 하나, 그다음에는 내신을 더욱 강조하는 것 이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ㆍ공립 대학이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마 많은 유형일 겁니다. 그래서 수능, 내신, 논술ㆍ면접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유형 하나, 수능을 더더욱 강조하는 유형 하나, 내신을 강조하는 유형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앞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지난 3월 9일 대입진학담당자 연찬회를 소집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들, 지난해의 분석자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비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8학년도 대입을 대비해서 전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CD로 제작하고,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주요 사항, 대학입시일정표를 포스터 형으로 제작하여 학급마다 내주려고 그럽니다, 자극제가 되게. 어제 제가 직접 그 초안을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월력 식으로 되어 있는데 3월에는 이런 거 이런 걸 지도했으면 좋겠다, 4월에는 이것 이것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걸 학급마다 배부해서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담임교사나 학생들이 보면서 그걸 보고 좀 자극을 받게 월력 식으로, 표현은 제가 포스터 형이라고 그랬는데 월력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학급에 배부를 해서 그걸 보고 좀 자극을 받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논술고사 대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8년 대학입시에 논술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논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학교교육을 통해서 논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007년 학교 논술교육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알맹이만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별로 지도하는 핵심이 초등학교는 뭐니 뭐니 해도 독서의 양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독서의 양을 확대시켜주는 독서지도를 기초로 하고,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확대해 준 독서의 양을 중심으로 해서 글쓰기와 토론학습에 중점을 두며, 고등학교에 가서는 초등학교에서 확대한 독서의 양, 중학교에서 지도한 글쓰기와 토론학습을 중심으로 실제 논술고사에 대응하는 실전지도를 하는 게 중점 내용입니다. 먼저 논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강원교육인증제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며,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에서는 토론도 하고 논술수업도 전개하고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권장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시대회도 실시하고 독후감 발표대회 이런 걸 실시해서 사고력, 표현력을 확장시켜주는 일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논술교육 지원을 위해서 이미 지난 1월에 선생님 12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5월에 걸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 약 600명을 대상으로 30시간에 걸친 원격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고등학교 선생님 열 분을 전문강사요원으로 선정해서 집중연수를 시킨 다음에 이분들로 하여금 논술교육 프로그래밍 기법과 논술평가 문항의 개발, 다단계 첨삭지도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능력을 도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전달연수를 시키고 또 도내 교사에게 연수와 컨설팅도 담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논술연수에도 우리 도에서 10여 명 이상이 참가해서 다른 도에서 온 선생님들하고 연수를 받으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도내에서 다시 전달연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대학의 일부에서 논술지도와 관련되는 연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향서가 와서 저희들이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학에 계신 우수한 자원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등학교 교원 논술교육동아리 46팀을 선정했는데 팀당 50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도 개최를 해서 논술지도의 역량을 깊이 있게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지구, 원주지구, 강릉지구 세 지구에 토요논술교실을 4월부터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서 겨울방학 중에 집중연수를 이수한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강사로 나와서 지역별로 춘천지구, 원주지구, 강릉지구 여기는 대개 소규모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한 군데에 모이게 될 겁니다. 소규모 학교에 전부 강사들이 없기 때문에 모이게 되면 그 강사가 나가서 논술에 관련되는 지도를 할 겁니다. 이밖에 농어촌 소규모학교 논술지원팀을 구성해서 여름방학 중에 읍ㆍ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노력들을 계속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동철 의원님께 제가 첨부를 해 드렸는데 내용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보고말씀을 못 드렸는데 첨부해 드린 학교논술교육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리라 믿고 있었는데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직접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을 가장 존경하고 아직도 선생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제 장래희망이 체육선생님을 하는 게 희망이었는데 지금도 그 희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은 본 의원이 양구군청 비서실 근무시절에 양구군교육장님을 재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같이 모셔서 그 인품을 널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자녀의 교육문제에서 궁금한 내용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 2,060세대와 이중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006년 12월 말 현재 886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맞는데 제가 모두에 조영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통계치하고 맞지 않아서 담당자 보고…….

아니, 교육감님 자료가 맞을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대답만 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만들 때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실태조사보고서에 근거해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내놓은 질문서 자료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12월 말 데이터와 달라서 수정했다는 말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날짜가 2007년 3월 5일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담당자가 초등교육과장 이금례, 담당자 서재철……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작년 말 현재 외국인주부 자녀 초ㆍ중ㆍ고 학생 재학생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의하면, 3월 5일 온 자료입니다. 2006년 3월 기준-1년 전 얘기죠.-448명, 본 의원은 선생님들 말을 믿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 발언에 강원발전연구원 9월 말 기준 자료를 제가 수치가 차이가 있다고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886명, 그런데 대학생 30명은 뺐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초등교육과에서 2006년 3월 기준 자료 448명을 가지고 왔길래 도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자료인데 1년 전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건 통계가…….

교육감님, 그런데 왜 본 의원한테는 1년 전 자료를 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최근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아마 도청 관련되는 부처에서 자료를 빼온 모양인데 저는 조영기 의원님께 이 자료가 간 걸 제가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빨리 교체해 드리도록 제가 지시를 했겠는데 관련 과에서 이 자료가 간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교육감님께는 정책적인 것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국제결혼가정과 그 자녀를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42개 기관에 51강좌 1만 1,903명, 또 양구 해안초등학교, 횡성 강림중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활동에 전체 외국인 어머니들이 다 혜택을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사례로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 우수사례를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전파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금년 계획에 일부는 반영을 하고 있고,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양구 해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한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도내 여타 학교 여기에도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강림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안들도 우수사례로 받아서, 또 강릉교육청이 하고 있는 우수사례도 받아서 일반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홈페이지 운영을 잘 감독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는데 골고루는 못 들어가 보고 제가 필요한…….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건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감독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좋은 시책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떤 사항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말고요, 교육마당 사이트에 7차 교육과정, 교육과정 자료실, 주5일제 수업, 특색교육 자료실, 장학자료실, 도 단위 교과연구회, 방과후학교 운영, 자세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자료를 제가 전부 들어가 보니까 주로 선생님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해피아이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하신 반편견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좋게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 많은 교육과정 자료 중에 이렇게 좋은 시책을 펼치시면서 어떻게 해안초등학교, 횡성 강림중학교 이렇게 아주 특색 있게 한다는 걸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관련 과에 지시를 해서 어느 코너에 올리면 되겠는지를 확인해서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 및 상담활동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지도교사들 대상으로 한 예산을 8억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지원했습니까?

구체적인 8억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비라든지 지도교사 활동커리큘럼에 관련되는 자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8억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총 집계만 나와 있고 나와 있질 않은데 필요하시면 관련 과의 보고를 받아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지도에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강원도에서 강원도를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저희들이 대두하고 있는 외국인주부 자녀들입니다. 동감하시나요?

예, 동감합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그 학생들에게 아주 밝고 웃음띤 씩씩한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순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이민자 가족, 특히 이민자 가족 자녀들이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가보면 한 동네에 한 사람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고 합니다. 또 이 세 가지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100% 되리라고 믿고는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든지 유치원에 입학을 하면 거기에 별도의 업무를 시달하시든지 해서 정말 그들에게 배려를 하고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선생님이 왕따를 조장한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 사람들이 한번 왕따를 당하면 그 학교나 그 유치원에 그 학생이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학생들 또 이런 외국 이민자가족 학생들이 이런 불이익이나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분야 역시 답변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비만이 아까 제가 낭독은 다 안 했습니다만 ‘미국은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들이 먹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각종 탄산음료를 섭취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기 때문에 학과 공부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문제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다이어트를 권장을 하고 살빼기 운동을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카드로 10대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위를 골프공 크기만큼 줄이는 위 축소 수술을 하는 진풍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이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비만청소년들이 11%가 나왔습니다. 도시권에는 30%를 주장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부터 학생비만관리를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1차 학생 비만 측정을 해서 측정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학생을 6개월간 학교별, 지역교육청별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11월에 다시 측정을 합니다. 2차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효과 여부를 판정하고 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 해외연수를 가 봤는데 거기에서는 예방의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치료하기 보다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치즈를 호주 정부에서 청소년들에게 먹입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쓰고 맛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것을 먹여서 입맛을 어느 정도 익혀야만 커서도 자연스럽게 적응을 한다고 해서 호주에서 상당히 그것을 장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들에게 비만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만을 관리하는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대한 교육에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사실 지나친 자녀과잉보호로 인해서 비만학생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비만학생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고 교과활동을 통한 보건교육을 통해서 비만의 원인과 문제점이라든지 영양 지식, 또 올바른 식습관과 유산소 운동과 같은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1인 1운동을 장려하도록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깅이라든지 줄넘기, 배드민턴 기타 자기 특성에 맞는 운동을 한 가지씩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단위로 지도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합니다만 문제는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이 가정에 가서 얼마만큼 실천이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