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열린우리당 소속의 영월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도민을 위한 제안이 토론되어야 되는데 늘 이 자리에 서서 느낄 때마다 그러지 못해 가슴이 좀 아픕니다. 본 의원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고 도의회의 치부를 나타내게 되어 우선 도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마음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각 당 대표로 구성된 의정대표자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의회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듣는 도의회의 민주적인 모습에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대표는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기도 잠깐, 이번 회기를 기준으로 다수의 힘의 횡포에 의거 참여가 제한되는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수 정당 모두를 인정하지 못하고 한 명만 참여하라는 비민주적이고 정당정치의 기본 틀도 모르는 그런 치졸한 결정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한 편의 개그를 보는 듯한 생각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편에서 도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가 일관성도 없고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이끌려 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강원도의회가 과연 선진 의회인지 아니면 동네 계 모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네 친목계도 정해진 회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원 초 우리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애걸했던 사항도 아닙니다. 당연직 구성원으로 해 놓고 9개월 만에 입맛에 맞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헌정사에 수치스러운 귀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본 의원이 밥 사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예상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을 인정해 주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 명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도정질문ㆍ상임위 배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장난을 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퇴출 결정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 의원 4명이 두렵고 무서웠거나 아니면 우리 4명의 의원이 무식하고, 부족하고, 더러워서 대화하기에 격이 맞지 않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체 의원 중 36 대 4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4명의 의원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이 일보다 더욱 큰일도 할 수 있는 힘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식하면 선배 의원님들께서 가르쳐 주면 되고, 부족하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나누어 주면 되고, 더럽다면 묻어 있는 더러움을 털어주는 관용을 베풀면 될 것입니다. 동질적인 집단에 대하여는 조금 소홀할 수가 있지만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며, 그것이 바로 도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살생의 정치로 몰아가는 모습 속에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앙 정치인, 국회도 타협과 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맨손으로 칼날을 기꺼이 잡을 수 있는 용기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4명의 의원입니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은 정의롭게 사용할 때 힘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힘을 쓰는 것은 결코 힘이 아니고 어리석고 졸렬한 폭력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도 정확히 지적했듯이 강원도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당은 각 당의 정당정책을 기조로 도정에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기본입니다. 이런 도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또한 어떠한 능력으로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가 있으며, 규율의 틀을 벗어나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무슨 명분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교육 가족에게 공교육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향후 도정질문은 자제할 것입니다. 다만, 도의회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하여 도민의 권리를 위해 문제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고 지방자치의 본질은 더욱 아니라는 것을 지난 16년 동안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조금은 둔한 머리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사께서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당 소속 의원들 100%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쓴소리 없이 일사천리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도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도정의 방향은 모든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질 때 바로 갈 수 있으며, 도가 지향하는 삶의 질 일등 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의정대표자회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원하던 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4명의 소수 정당 의원들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더 이상 몸이 더러워지기 전에 초등학교 학생회만큼도 성숙되지 못한 도의회 의정대표자회의의 진흙탕 속에서 모두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치졸하고 어리석은 힘의 작용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100%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대표자회의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진정한 도민의 가슴으로 다가가는 기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장난이고 또한 어느 조직의 조정인지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 의원의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회의 시에 의장실 원탁 테이블 소파에 앉는 것조차도 초선 의원은 안 된다는 상식 이하의 의견 제시에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이러한 퇴출을 결정하기까지 의장께서는 깊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아무런 공식 절차도 없이 수모를 겪은 주먹구구식 퇴출이었지만 우리 4명의 의원들은 의회 전체의 위상을 위해 수용하며 정중하게 의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빌미로 인한 횡포를 이제는 중단하고, 향후 반민주적인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배’라는 단어는 연륜에 따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존경’이라는 단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눈엣가시 같았던 소수 정당 4명의 의원이 모두 빠진 의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36명의 도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으로부터 진정 마음으로부터 존경받는 선배 의원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중천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소박한 진리 속에 뼈가 있음을 느낄 때 우리 모두는 성숙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