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안 13쪽부터 22쪽 또 사항별 설명서는 6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은 131억 9,185만원으로 세입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42억 1,682만 8,000원,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추가 순세계잉여금 70억 6,477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9,526만 1,000원, 체납처분 수입 5,700만원 감액, 공공근로사업 국고 보조금 5억 7,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외 6종 시비보조금 4억 9,5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총액은 11억 4,198만 7,000원으로 과별로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46쪽, 사항별 설명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5,707만 6,000원으로 전액이 국·시유지 관리에 따른 시비 경상보조금으로 연초에 보조금 전액이 시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기해서 이를 전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상된 내역은 국·시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산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재산관리에 관련된 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4쪽, 또 사항별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액은 9억 8,737만 3,000원으로 계상된 내역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행사지원 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단계 및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방견관리 위탁수수료, 유기동물 단속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81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7억 8,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시설개선비 2,626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비 500만원, 유기동물 단속용 자전거 구입비 30만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또한 상점가 상징조형물 건립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쪽과 47쪽 또한 사항별 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추경예산액은 9,753만 8,000원으로 체납시세 징수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액 9,753만 8,000원을 체납징수업무 추진관련 경비인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837만 1,000원, 직원 출장여비 1,089만원, 번호판 영치용 소형승합차 구매 등 자산취득비 6,827만 7,000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시면서 각 과장들로부터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헌 재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재정경제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29억 8,760만 1,000원에서 추경예산액 41억 2,958만 1,000원으로 11억 4,198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약 38.2%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의 특징은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증액편성이며, 특히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늘어난 지역경제과 예산이 195.7%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가락동 재산매각이 지연될 경우에 지금 약 4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추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이 작년도 이월금액일 텐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어떤 것에서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출면에서 재무과에 약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이 이런 성격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 아까 말씀했던 대로 195.7%가 추경예산에 증액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마는 과연 언제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또 그 효과는 과연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 송파구에서 예측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실업자 구제대책으로써 그야말로 경비만 나가고 실질적인 효력은 없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하실 것인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문정동 로데오 거리가 일찍이 활성화 대책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전혀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방이동의 일명 먹자골목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치는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전시효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2과에서 9,700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증액되어 있는데 세무 전산장비 보강이 있었습니다. 세무장비가 지금 벌써 갖춰져야 되고 모든 게 다 전산화로 끝이 났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그 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왜 또 그렇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금징수 업무중에서 체납징수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무2과의 증액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가 주 업무일텐데 어찌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한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구유지 매각관계는 지난번에 회의 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렸듯이 33억원 정도가 시에서 지난 6월에 매각한 토지와 관련된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에 용도폐지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매각 수입이 지금 저희가 7월에 예산편성 추경과 관련해서 세입·세출과 관련이 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추경세입이 약 165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 매각금액이 가락동 체비지와 거여동 송파상운 땅이 35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의 한 2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금년에 추경예산 편성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급여비가 약 76억 8,000만원, 또 도로나 치수나 각종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8억 9,000만원, 또 예비비가 19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상당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 165억원 중에서 21% 정도가 이 35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으로 보면 지금 각종 추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세출예산의 자금형편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산을 금방 세웠더라도 세금이 재산세나 이런 게 바로 들어와야 그때그때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금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세입관계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바로 증가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는 13페이지에 보면 가락동 83-3외 1필지 해서 33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마천동 277-58외 10필지 해서 9억 1,600만원 해서 합해서 42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락동 토지가 33억, 그 다음에 거여동이 2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조그만 짜투리 땅들이 있습니다. 18㎡, 30㎡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쭉 모아서 이게 약 1억 4,300만원 정도 예산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저희가 매각한 게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각한 것들도 있고 조그만 짜투리 이런 미만 땅들이 또 한 5억 3,800만원 어치에 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2억 중에는 가락동 토지 33억과 다른 토지들 조그만 땅들 이미 매각한 것과 매각할 예정에 있는 게 9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마천동 그 땅은 이미 매각한 거죠?

마천동에도 조그만 땅들 매각한 게 있고, 또 18㎡, 30㎡ 점유하고 있는 것 매각할 게 또 있습니다, 조그만 땅들이. 위원님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1억 이상 되는 것은 매각 동의를 받고 1억 안 되는 조그만 것은 그냥 자체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자체로 한 거고 또 위원님들한테 상반기에 의결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문정동에 세양 재건축조합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세입 총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금액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의 계속비나 사고이월비, 이월금 등을 제외한 순수잉여금만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기정예산에 90억이 편성이 됐고 이번에 70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합해서 1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검사는 통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결산검사는 5월과 6월에 걸쳐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것을 처음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 해 12월 달에 약 한 90억 정도만 편성을 해 놓고 결산검사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확실한 금액으로 해서 70억을 더 편성해서 160억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이 5,7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재산관리와 관련을 해서 저희가 일반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여기 저기 산재한 토지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문정·장지지역에 일부 시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측량 수수료, 또 일반 수수료, 또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요금 등 이런 것들이 일반 운영비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운영비에 3,600만원 정도, 또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할 경우에 휘발유를 조금씩 준다든지 여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91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 150만원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연말에 시에서 시달된 예산 중에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여러 명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약간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정·장지지역에 여러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고 이와 관련을 해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경우에 유관 부서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또 설득도 하고 이러는데 다소 추진비가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뭐냐고 먼저 물으셨는데 구비가 증액이 된 사유가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비 1단계 5억 9,000만원, 2단계 2억 8,000만원 등 국·시비가 저희한테 예산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된 사유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번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실업자라든가 어려운 사람 구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도색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는 5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흡족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민 경제가 안정이 되고 이런 마당에서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국가사업은 전부다 생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도 앞으로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전부 다 끊어지고 지금 알기로는 내년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로데오 거리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효과가 미흡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번 예산에서 방이동에 아치를 세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지금 매출이 해마다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고 또 상권이 완전히 정착되었고 이 활성화 행사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매년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관광공사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이것이 미흡하다고 외부에서는 볼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외국에 널리 알려지고 해서 이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이동에 아치를 세우는 예산이 6,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이시장 입구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유명 상가라든가 특히 시장 같은 데에는 저희 구 계획으로는 그 거리를 상징하고 그 업소를 상징하는 그런 아치라든가 조형물을 하나하나씩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도로상에 장애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세워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방이동에 세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세우는 것이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또 특히 주간이나 야간에 이런 상가 아치라든가 조형물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세워놓은 예를 봐서… 그래서 이 사업은 효과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6,500만원이 방이동 조형물입니까?

예, 방이시장에…

구청 앞에 들어가다 보면 조형물이 세워져 있던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방이시장이 아니고요,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먹자골목 상징이고, 그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세워놨고, 그 다음에 방이 사거리에서 올림픽 공원 가는 우측에 방이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방이 먹자골목 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했던 거예요.

그것은 했고요,

이것은 다시 방이시장 입구에 한다?

예. 추가로 합니다.

로데오 거리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죠?

로데오 거리도 금년 예산으로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를 상징하는 아치라든가 조형물을 하나하나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 같은 데는 주말 같은 때 차량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기왕에 활성화를 하려면 교통 통제를 해서 거기를 주말에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런데 로데오 거리 같은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데오 거리 같은 도로는 상당히 넓은 도로고 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을 막으면 상당히 영향이 있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교통을 통제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차량 통행을 억제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차를 할 수는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그런 사항을 원하지 차량 통제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도로에다 주차한다는 것은 불법주차밖에 할 수 없잖습니까?

불법주차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일부 지역에 외국에서 쇼핑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오는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상가 주민들이 하나하나 더 확산하는 것을 원하지 교통을 통제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조형물이라는 게 어떤 돈으로 가치 환산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조그마한 만년필 하나가 몇 천만원 갈 수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조형물 설치에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2억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설치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창조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로데오 거리도 조형물이라고 명칭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조형물을 만든다면 그 만드는 창작비, 공모한다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수억원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못 만들고, 저희가 거리를 표시하는 일종의 광고 표지하는 그런 상징물 정도로 만드는 것이지 거기다 어느 조형물, 그러면 어느 작가가 만든다든가, 올림픽로에 만든 그런 개념과 좀 틀립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은 다 포함되죠. 우리가 제작하고 그런 것은 다 포함되는데 그런 유명작가가 만드는 그런 조형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공모해서 만드는 그런 조형물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 1,000만원 가지고 로데오 거리 조형물, 일종의 간판이죠, 그것과 먹자골목 그것이 계상되어 있는,

그것 계상이 다 된 거죠. 2억 1,000만원에 방이맛골과 로데오 거리와 그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6,500만원 계상된 것은 방이시장에 하는 것 그것 별도입니다.

질이 좀 떨어지겠네요?

질은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이것 6,500만원이면 그쪽에서… 이것은 1억원이고 이것은 6,500만원이면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죠. 거기에서는 한 군데 하는데 크기부터 좀 틀립니다.

6,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세워주면 과연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이 전부 그렇고 또 우리 구청의 요망사항이고요. 거기에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됩니다. 외부에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외부 손님이라든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양은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지역에 맞게 품위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기록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조형물을 세우는 시장들은 한번 현장 답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 세수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지난 주 회의시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세 가지 내용이 자료가 하나도 안 와 있네요?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저희 과 자료는 조금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1억 6,8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또한 1억 2,9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과 대부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7,042만원이며 서울시의 보조금인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용역비 9,818만원 등 총 1억 6,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주택과의 당초예산은 2억 7,928만원이나 잠실재건축 아파트지역에 대한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 사업이 사업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당초 예산 6,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가장 큰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잠실 재건축에 대해서 전산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건축과의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지적과 고속프린터 3대, 복사기 1대 등 3개 품목 5대 구입비 2,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간주처리 되어 사용 중인 서울시의 보조사업인 가로환경정비 관련사업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 용역비 등으로 총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도시관리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소관 추경예산편성내역은 기정 예산액 7억 7,282만 8,000원에서 추경예산액 9억 2,348만원으로 1억 2,9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저예산 대비 약 16.7%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시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 사업이 취소된 주택과가 10.7%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등의 사업예산 증가로 인하여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는 각각 증액되었으며 본 추경예산안을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중대한 업무가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기존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송파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잠실 재건축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잠실재건축만 담당할 수 있는 잠실 재건축추진반이 다시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송파구 아파트 전체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업무인데 추진반이 지금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반이 설치되었으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사무실도 마찬가지겠지만 활동할 수 있는 직원이나 또 그 추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문제도 또 수반이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께서 잠실 재건축추진반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반장께서는 그와 같은 지원이 있으면 과연 어느 계획을 가지고 그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아까 보면 올림픽명소화 환경이벤트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정해버렸어요.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우리가 감하려고 했었는데도 굳이 필요하다 해서 의결해줬던 예산인데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감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감액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시 반까지 하지요?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잠실 재건축추진반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의 집단민원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 추진반 구성은 금년도 7월 11일자로 주택과 재건축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 개편을 해서 반장인 저 5급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고 2개 팀에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반 업무대상은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5개 저밀도 아파트단지와 또 고밀도 단지, 진주 아파트라든지 장미 아파트 등 9개 고밀도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9개 고밀도 단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반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구청에서 준비를 완료를 하고 지금 10층 2호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기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주택과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현재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9명 직원들과 힘을 합해서 앞으로 시간은 다소 걸릴 줄 믿습니다마는 잠실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명소화사업 중의 일환인 환경이벤트 행사 미실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건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최키로 한 환경이벤트 사업이 실시치 못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월드컵 개최 직전에 그렇게 개최를 하기로 당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4단지 사업승인을 해 주고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타 단지, 다시 말씀드리면 1·2·3단지, 시영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방선거가 겹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치 못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재건축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실시간 주차단속 통합 프로그램 개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외주 처리할 것입니까, 자체 개발할 것입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공단 위탁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더 줘야 될 돈이…? 이것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금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잠실6동에 정동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도로 소파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소파 보수라는 뜻이 파손된 부분을,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파 보수비가 4억, 그리고 시설물 유지 보수로 해서 2억으로 약 6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6억 정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전면도로는 멀쩡한 보도블록도 선거 때가 된다든지 연말이 되면 계속해서 다시 깔고 그런데 잠실6동에 수협중앙회 건물과 한신코아아파트 사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보도블록도 깨지고 도로가 파헤쳐져 가지고 잘못하면 다리를 다칠 염려가 있는 것도 그대로 있어요. 전면도로 같은 데는 멀쩡한 보도블록도 다 다시 깔고 해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도블록을 깔 때 한강 가는 길이다고 해 가지고 미끄러운 타일을 붙여놔 가지고 눈비가 오면 미끄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다치는 게 아니고 작년 겨울에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골절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한번 여쭈고 싶고, 이 미끄러운 타일을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수협중앙회 이면도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몇 년 동안 한번도 이것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고 깨지고 해 가지고 저녁에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경목, 수목, 화훼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하나 여쭈고 싶고, 또 하나 석촌호수에 오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좋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부화가 되었는지, 어느 분들이 오리새끼를 갖다 넣었는지 어미오리도 있고 새끼 오리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두어 마리가 들고양이한테 그렇게 되었는지 찍혀서 무참하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에 오리들이 안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뭐를 설치해 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들 시간을 많이 낭비하시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실7동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 여쭈겠는데요, 보도블록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7동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잠실 정신여고에서 우성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에 30㎠ 정도의 큰 보도블록이 깔려진 지가 한 15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가 오면 지나가다 보면 물이 튀어 올라온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특히 겨울에는 이 블록이 상당히 닳다 보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좀 보도블록을 바꿔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아시아공원의 관리상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아시아공원이나 우성아파트 사람들은 아시아공원의 잔디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데 지금부터 수년 전부터 그 잔디공원이 조깅코스로 바뀌면서 양쪽 사이드는 거의 바닥이 드러나서 사방 한 2m 간격으로 잔디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로서는 버려진 잔디는 복원이 힘들 테니까 그대로 조깅코스로 두고 나머지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안쪽에다가 휀스를 강력하게 쳐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러서 잔디보호 라고 하는 푯말이 여기저기에 꽂혀 있습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엊그저께 원두막 짓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원목 그 나무와 지붕에 잇는 그 이음 같은 것을 갖다 쌓아놓을 뿐만 아니라 또 원목이 잔디를 엄청 훼손해 가지고 여기 저기 잔디가 많이 파헤쳐 졌습니다. 이런 것을 꼭 잔디밭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차라리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옮겨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잔디보호 개념이 다시 정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잔디공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소위 주차관리 관계가 우리 구청 행정과와 또는 지금 송파개발공단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겹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영주차장 주차비용이 철저히 수입이 잡히느냐. 거의 다 수동으로 수기를 하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거기에 누수가 생기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탄천 같은 대형 주차장에는 최소한도 컴퓨터 시스템이 돼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타 구청에서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요금계산이 철저하게 기록이 될텐데 그것을 컴퓨터로 하지 못하는 이유, 또 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거기에 따르는 소위 누수가 금액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어떤 편의를 해소하겠다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이 몇 %나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가 돼서 우리 송파구에서 주택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비율이 몇 %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하수나 도로나 이런 부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하는 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거나 업무보고를 들을 때 우리 구민생활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 또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 맨 뒤쪽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부터 보면 배밭 어린이공원 현대와 조성 도면까지, 위치까지 되어 있고, 아시아공원 정비, 하수관 개량공사, 다음에 장지근린공원 가로정비…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셨겠는데 특히 석촌동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하수관 정비를 석촌동만 중점적으로 했어요. 하수관 개량공사 석촌동 281번지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또 아시아 공원 정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내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가장 수준 높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 들여서 다시 또 정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쪽에서는 잔디를 훼손해서 오히려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균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천동에 214번지 공영주차장 4차 간주처리 한 사항인데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몇 평 되지 않는데 주차장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쪽의 주민생활을 위해서 벤치를 놓는다거나 나무라도 심어서 휴식공간을 한다거나 할 계획이 있을 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동에 도로확장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윗 부분에 산성노인정 잘 아실 겁니다. 산성 노인정 때문에 철거하지 못해 가지고 도로확장 공사가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노인정을 철거해야 만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노인들이 대책이 없이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고 비워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영세화장실 시설개선 해 가지고 5,400만원 간주처리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해 가지고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담금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의 상세한 내역은 교통관리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멀쩡한 보도를 돈을 낭비 할 목적으로 교체하고 연말이 되면 또 돈이 남으니까 교체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언론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 송파구 경우에 보도블록을 우리 시민 세금으로 교체한 것은 최근의 한두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리청인데요, 그 도로 지하에는 한전 케이블, 통신선, 가스관, 상수도관, 각종 지하 매설물이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매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또 다시 파고 묻어야 하는 일들이 매년 수천 건씩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봄에. 그러면 소위 도로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제가 소집을 해서 시민생활 하는 데 가능하면 도로를 파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가스관을 묻어야 하는 문제, 또 상수도관을 키워야 하는 문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파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마저도 저들은 원하는 것이 당초부터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런 매설물을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미리 큰 박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상수도관도 개량을 하고 가스관도 개량을 하고 통신선도 선로를 바꾸고 하는 식으로 도시가 건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그냥 매년 팠다 메웠다 팠다 메웠다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가운 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이나 정부에다 대고 아예 은행 기채를 해서라도 공동구를 미리 설치하고 거기에 수용하는 한전,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할 적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비와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도로를 그때그때 자주 파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식으로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들은 바를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전, 체신 등등 그런 통신사업자들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5만 4,000볼트의 고압선로가 가는 같은 박스 안에 바로 통신선로가 가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음이 들리고 전문용어로 히어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방지하려면 가능은 하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복을 두껍게 하고 납으로 두께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업비가 한 5, 6배, 한 10배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소위 일반 국민들이 통신선로 값을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요, 통신료라든지 하는 것을 상당한 것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깁니다. 일면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한 한 달 전에 팠다 메워 놓으면 옆에 또 팝니다. 또 이제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제발 좀 파지 않았으면 좋은데 겨우 이제 빤질빤질 하게 좀 도로를 정비해 놓으면 또 판다는 말이죠. 아주 그래서 도로 관리청 입장에서는 귀찮기 짝이 없는 짓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렸고요, 저희들이 봄에 전부 파겠다고 들어오면 팔 때 한전 굴착한 데다가 체신도 같이 묻는다든지 상수도도 같이 묻는다든지 소위 병행 굴착을 유도하고 시기도 조정하게 해서 같이 파게 하고, 그 다음 예산이 없는 경우는 부득이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 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제가 자꾸 다른 데로 설명이 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일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차도로 가능하면 파지 말고 부득이 하다면 제일 처음에 파지 말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부득이 하다면 보도를 파라. 왜 그러냐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좀 덜하니까.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좀 덜하니까 보도를 파라. 보도 안에 지하 매설물이 꽉 차 있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차도를 파게 합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로 가는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어디 오피스텔 뒤의 보도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누가 만약에 그 부분에 파겠다고만 들어오면 제가 그 노선으로 그 보도를 파도록 그리로 지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파고 복구를 할 적에 새 보도블록으로 복구를 합니다. 자기들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관내에 보도를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복구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정비한 바는 거의 없다. 전부 원인자들로 하여금 자기 돈으로 내서 복구하도록 하고 우리가 감독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전 돈이든지 송파구 돈이든지 간에 국가 돈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멀쩡한 보도를 파고 새로 하고 또 연말이 되면 돈이 남으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또 파더라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중앙회 한신코아 일대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잘 아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보도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건너편 보도는 전부 다 정비를 했고 이쪽 수협중앙회 쪽 뒤쪽에 여기는 조금 덜 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능하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좌우지간 굴착복구가 있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가는 길 타일 문제요,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그 위에다 우선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을 갖다 부치고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또 베껴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변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강 가는 길을 좀 편하게 해 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보고 시공을 좀 하라고 해서 시공한 바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바꿔라. 안된다, 이래가지고는. 거기 뿐이 아니고 천호대로 풍납동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조경목 지원문제 이것은 월드컵 대비 해 가지고 그 동안 한 3, 4년 동안에 우리 서울에 무슨 푸른 서울 가꾸기 행사 일환으로 시에서 시비를 매년 한 2, 3억씩 줘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도 나무 심고 그랬는데 장미 아파트단지 안에도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예산만 허용한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오리가 놀고 있는 문제, 이것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연산 오리인지, 자연산 오리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들고양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오리가 있고 들고양이가 해치고 하는 것은 자연친화적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오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섬 같은 것을 제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이쪽 서호 쪽에는 매직아일랜드라는 인공적인 섬이 있는데 롯데에서 장기적으로 쓰고 있고, 문제는 석촌호수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른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물이 빨리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사용객이 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새는 완전히 사용객이 많고 그 다음에 빗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는데 수질문제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호 중앙에 인공호수를 하나 만들어서 인공호수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처리하는… 저게 물량이 얼마냐 하면 한 70만 톤 됩니다. 하루에 한강 물을 끌어들이는 게 3,000∼5,000톤 정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한강 물을 잠실 수중보 위에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잠실 수중보 위의 물도, 사실상 원수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물은 아니란 말예요. 그래놓으니까 5,000톤, 1만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다 바꾸려면 70만톤이니까 70일 걸립니다. 여름에 70일 걸리면 물이 다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 하고 있는 수질정화 방법으로는 안 되어서 롯데로 하여금 롯데가 수질 문제를 우리가 매직아일랜드를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이 수질 문제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를 불러서 하수처리장을 짓도록 지금 종용 중에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는 좋겠다, 짓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다만 또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롯데는 앞으로 10년 있으면 저것을 다 내놔야 합니다. 그때 20년 줬으니까 지금 10년 지났잖습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100년 가는 시설인데 왜 100년 가는 시설을 10년 쓰는 나 보고 다 대라고 하느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수에다 그런 섬을 만들고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질문제만 해결되면 석촌호수는 그야말로 진짜 도심 안의 명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잠실 정신여고에서 잠실7동으로 가는 보도 문제 이것이 86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깔아놓은 보도예요. 그러니까 한 16∼17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많이 나빠지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물이 튀고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손을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 역시 아까 정동수 위원님 건처럼 굴착복구가 있는지 세심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 그런 것이 없다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하든지, 한번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아시아공원의 관리 문제, 잔디공원 문제, 조깅코스 문제… 이제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지에서 뛰고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측에 휀스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원두막 짓기 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인데 아이들이 여름에 운집해서 하는데 하루 정도 잔디를 밟는 게 잔디를 죽이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 여타 지역에 옮겨서 시행한다는 것도 마땅치 않고, 좌우간 잔디를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조깅코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조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우리 석촌호수에 조깅로를 만든 뒤에 이어서 거여·마천동 지역 주민들이 성내천을 죽 따라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길 「플러스」 조깅로, 그 다음에 석촌, 삼전, 가락동 지역 주민들이 탄천 고수부지를 통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조깅로를 뛰어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조깅로 및 자전거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큰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 보도는 대부분 한전, 체신이라든가 지하 매설물들이 이미 벌써 다 들어가서 다시 파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 주변에는 자전거길과 조깅로를 저희들이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교통관리과와 송파공단이 겹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공단은 우리 송파구에 그야말로 일을 그대로 위탁받아서 하는 공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수입은 전부 구 수입으로 넣고 모든 필요한 지출 부분은 송파구가 줍니다. 그냥 대행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이중적으로 될 것은 없는데요, 다만 같은 일을 송파관리공단에서 한번 검토하고 우리 보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수입 문제, 소위 주차장 요금을 혹시 슬쩍하는 일이 없는지, 이런 문제가 문제인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주차장 요금의 대부분은 뭐냐하면 월 정기권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3만 구획 됩니다마는 그것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는 데가 탄천 주차장, 성내천 주차장 이런 데는 거의 월 정기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없는 돈이고, 다만 시간주차제… 노상 시간 주차… 이것이 300원 내고 500원 내고 이런 것…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개연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돈의 금액이 상당히 적고 또 관련해 가지고 상세히 우리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체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대 문제, 이것은 제가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면 공영주차장을 지을만한 자리는 있느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지금 제일 주차가 문제되는 곳이 석촌동, 삼전동 지역, 그 다음에 거여·마천동 지역이 제일 주차장이 모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빈땅만 있으면 저희들이 삽니다. 사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립주택 같은 게 재건축될 부지 같은 것은 연립주택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도 잘 안 되면 정 필요하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짓는 문제는 역시 제가 어제 그저께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 1대당 땅값과 시설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좌우지간 빈 땅만 있으면 바로 바로 사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공한 공지가 있으면 사서 주차빌딩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철한 위원님, 석촌동만 하수관 개량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또 아시아 공원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작년도, 그 다음에 3년 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많이 찬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풍납1·2동과 석촌동, 삼전동 그 다음에 가락 시영아파트 있는데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차별 계획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락동 시영아파트 쪽은 80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여, 풍납동 지역도 해결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삼전동, 석촌동, 송파1동이 남아 있는데 송파1동 지역은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1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50∼60억원 들여야만 해결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석촌동 지역은 작년, 금년 해서 투자한 액이 20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이것과 내년까지 하면 석촌동 지역은 거의 위험으로부터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전동 지역이 일부 남아 있는데 마침 금년도 추경예산서에 석촌동만 표기되어 있으니까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214번지 공영주차장 문제, 땅은 우리가 샀습니다. 집도 샀고요. 거기다가 18대 분의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도로 널문리 가는 길 확장 문제, 산성 노인정 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설 노인정은 물론이고 공설 노인정도 많은데 그 노인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아래 윗층에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다 분파한단 말이죠. 자꾸 분파해서 또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 또 분파해서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노인정의 적정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노인정이 자꾸 이렇게 생겨서 되느냐 이거지. 검토할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산성 노인정은 정식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예산도 없을뿐더러 또 노인정을 별도로 분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별도로 지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아직 판단이 안 되니까… 이 노인정이 여기서 얼마 안 떨어져서 또 노인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양문교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양문교회 앞 땅을 일부 빌리든지 우리 도로부지와 일부 섞여서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를 끝내도록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철한 위원님과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천한홍 위원님, 영세 화장실 5,400만원 지원하는 문제는, 근린공원의 규모가 큰 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오금 근린공원 같은 것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좀 취약한 것, 이번에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수리비 등의 예산을 서울시가 5,4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담금 2억 4,700만원 이것은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널문리 길 확장하는 것을 그린벨트에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공공 공지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것도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그렇게 관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서 소위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내면 2분의 1은 국고로 들어가고 2분의 1은 서울시비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간 것은 소위 국토균형발전기금으로 들어가서 강원도 일대 등, 낙도 같은 데에 개발하는 비용에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 취지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꼭 법상 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실무자들은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금 정도는 우리가 형편이 나았을 때 잘 살 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DA에 입력을 하면 구청에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것을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자기가 왜 주차단속을 당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인터넷 상으로 이의 신청을, 지금은 이의 신청을 낸다고 그러면 구청 꼭 오셔야 되는데 인터넷 상으로 바로 이의 신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공단 위탁금 6억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계획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 위탁금 본 예산서를 보면 전의 예산이 있고 증액 예산이 있어요. 6억 4,000만원 증액된 내용만 있는데 전체를 보려고 제가 지금 질의 한 거죠.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번 추경에 들어간 자료하고 먼저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적립금이 여기도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 있잖아요. 7억 7,059만 3,000원이 지금 감 됐는데 전후 설명이 빠져서 전후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예산액이 작년도 9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세입 잉여금을 저희가 2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억원으로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본 결과 20억이 안 되고 거기서 5억 4,900만원을 빼서 36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적립금을 한 2억 정도 줄여서 토탈 그러니까 앞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소된 것하고 세출예산이 늘어난 것 한 2억 분하고 해서 7억 7,00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시 서면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기 이월 잉여금에서 실제 5억 4,900만원이 지금 미사유로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5억 4,900만원이 들 남은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기정 이쪽 이월 예산액이 41억 5,800만원인데 이것을 금기에 예산에서 36억으로 다시 줄지 않았습니까?

네, 세입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얘기는 차기 이월 잉여금으로 4, 900만원이 다시 넘어간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41억이 넘어갈 것으로 계산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36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5억 4,900만원을 감 경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네. 세입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214번지의 주차장, 박필용 국장께서 19대인가 18대 주차장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별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된 사항이니까 214번지 그 주차장을 만들면서 국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관계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 주변 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서 어떻게 까지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느냐 하면 합의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주변 집을 산다. 사서 예산으로 그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 해서 그 일환으로 214번지 집을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거예요. 지상 3, 4층으로 하니까 주변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 주변 지금 산 부분, 몇 평인가 확실한 수치는 19대니까 별거 아닌데 거기다가 벤치를 놓고 나무를 심고 피해 받는 그 주변 주민들의 소위 휴식공간으로라도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작년도에 합의를 하면서 그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길 건너 집도 이제 내년도에 살 것이고. 길 건너 집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런데 거기다 지금 또 주차장을 한다면 그 옆에 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 거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지어가지고 큰 피해를 보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 짓고 거기에다가 벤치 놓고 나무도 느티나무도 하나 큰 거 하고, 몇 평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알면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같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관계 과하고 내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겠다.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세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유지 2억하고 소파보수 4억에 대한 예산편성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송파 관내 도로가 총 374㎞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그중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도로, 보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가드레일, 난간, 지하보차도, 볼라드, 교량, 저희 관내에 있는 소교량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오던 일을 유지·관리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소파보수에 4억,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네.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박 국장께서 답변할 때 바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한 거예요. 도로과장 나오겠지 하고 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산성노인정 문제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노인정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산성노인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25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걸려 있어요. 그 노인들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노인들이 작년 예산부터 지어달라 해서 2억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안됐어요. 그 인접에 있는 노인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인원이 그쪽에는 포화가 되고 노인들이 또 인접에 합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어차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관계 사회복지과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도 예산 부서에 그 돈을 1억을 해 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고 그래서 노인정이 꼭 있어야 될 곳이에요. 없는 것을 다시 짓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접에 집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빌라를. 7,000만원만 있으면 전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세 2년간 계약하는 거예요, 2년간. 그래서 그것을 전세를 얻어달라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은 예산 부서에 공문으로, 또 그 동장은 예산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 예산을. 그래서 노인정을 다시 신설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양목교회의 땅을 얻어서 거기다가 아주 장지동과 마찬가지로 근사하게 노인들 콘테이너 박스라도 잘 해서 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목교회 목사님한테 그 부분도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노인정을 없는 것을 다시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노인정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도로개설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상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 개설 공사 부담금 2억 4,700만원중 2억 4,7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증액건의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 시 관 리 국 장 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 박필용 재 무 과 장 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 유중원 세 무 1 과 장 박신규 세 무 2 과 장 성기충 주 택 과 장 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 박성해 건 축 과 장 박철규 교 통 관 리 과 장 김진세 도 로 과 장 변상교 치 수 과 장 장래황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