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귀향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출정하여 3월 27일 횡계 로터리에서 개최된 2014평창동계올림픽 D-100일 유치 기원 전 국토 합수ㆍ합토 행사가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참여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봉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게임즈비즈닷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드디어 부동의 1위 잘츠부르크를 제치고 2위에 머물렀던 우리 평창이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그간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산불예방활동 등 각종 도정현안 처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지난 4월 2일 정부의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국민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견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에 따른 대비가 부족하였기에 우리는 함께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축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 도는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방과 FTA가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적 대세라면, 그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전과 지원방안 마련 및 더불어 산ㆍ학ㆍ관ㆍ민 모두가 심층 연구검토해 지혜롭게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가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오늘 이연숙 전 정무 제2장관님의 초청연설과 FTA 관련부서의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가 있으며, 각 위원회의 업무기능 별로 1일 체험봉사활동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예정된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먼저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최경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ㆍ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머무름은 곧 낙오를 의미하며, 변화에 대한 늦은 대처는 곧 퇴보를 의미할 정도로 지구촌은 이미 무한경쟁시대 돌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WTO로 대변되는 신 국제질서가 그러하며, FTA로 대변되는 국가간 시장통합의 확대 현상이 이를 반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치중하던 지자체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자주재원 발굴 및 각종 기업유치 등 치열한 지자체별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지자체별 체감복지의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예산 규모가 전국단위 187위를 차지하는 의왕시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전국 1위로 관내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5위와 16위인 전남과 전북은 노인복지 예산 편성비율이 전국 1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 14위에 노인복지 예산 편성비율 15위입니다. 이는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예산 비율을 증액할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경직된 사고에서 나오는 관료주의적인 언어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공무원 3% 퇴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어제는 행자부에서도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의 마인드와 경쟁력을 일반 기업수준에 맞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지자체나 국민 대다수가 강하게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도정목표도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 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질 일등 도를 이루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물론 자신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검찰에 의해 매년 불거져 나오는 공직비리에 대한 발표와 안일한 업무처리에 의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과연 일반 기업이 이와 같이 방만하고 안일한 운영을 하였다면 이 냉정한 경쟁체계에서 파산이나 부도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지사님과 부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한 가지씩만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함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정의 여러 분야 중 하나이며, 다른 파트에 있는 공직자의 분위기까지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흐름에 편승하여 강원도정이 구름 위를 걷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강원도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민을 위한 사업이란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부지사께서는 시ㆍ군 또는 도청 내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윤리 및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학교 유치원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볼 때 전국의 모든 전임강사들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어찌 강원도의 전임강사들은 비정규직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해직을 당해야 합니까? 그 분들이 충청도나 경상도 등 타 시도에서 전임강사를 했다면 100% 정규직 전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강원도민이라는 이유로, 강원도에서 전임강사를 했다는 이유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간을 나머지 세 분께서 지켜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 최원자입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강원도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 한미 FTA이기에 최고의 대책은 곧 협상의 무효화임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적극 찬성하는 분들도 농축산업은 물론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다들 인정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의 다수는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산업영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원도 신 성장동력이라는 의료기기산업도 한국산업연구원 보고나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윤형로 원장의 말에 따르면 막대한 피해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강원도가 늦게나마 FTA 상설기획단을 구성한 것과 관련하여 김진선 강원도지사께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김진선 도지사는 그간 FTA에 우려를 표명해 온 농민, 노동자, 사회단체 대표단과 책임 있는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도 집행부가 외부 위원 선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조차 없이 구성한 ‘강원도 한미 FTA 대책협의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 관계자 외부 위원 중 한미 FTA 저지 강원운동본부 등이 추천하는 인사의 50%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객관적 조사와 공정한 의견수렴 결과 FTA가 강원도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된다면 김진선 도지사는 책임지고 한미 FTA 국회 비준 거부를 촉구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 한미 FTA가 소위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 지난 협상 과정에서 강원도 산업과 도민의 이익 관철을 위해 정부협상단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미국의 지방정부, 지역구 의원, 산업계에선 협상단에 자기네 이익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로비까지 하며 끈질기게 설득했다는데 강원도는 도 농가 주력상품인 한우와 감자 등 농산품에 대해 농가들을 고려해 예외품목으로 인정하라고 공식 요구한 적이라도 있었습니까? 정부 상대로 도의 요구가 없었다면 FTA협상이 진행되는 지난 1년 동안 도지사께서는 과연 뭘 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문제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전원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원직복직과 정규직화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공식 건의하였으나 김진선 지사만은 별도의 독립 업무를 다루는 타 공공기관이 결정한 특정사안에 대해 자치단체가 관여하거나 입장을 표명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정질문에서 답해주셨습니다. 도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도 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니 경북도지사는 입장도 밝힐 수 없단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강원도내에서 도민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도지사의 도민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김진선 지사는 절박한 이들의 요구를 그 같은 궤변으로 외면하지 말고 선출직 도지사답게 도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 25명이 강원도 교육청의 한 순간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하여 억울한 해고를 당했듯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없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 중 도 비정규직 무기계약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이 많고 질의 답변이 길어지자 이기순 의장님 중재로 별도 논의 테이블을 갖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은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획서, 외주화 대상 선정 검토서 등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논의 자리에서도 알아서 할 테니 의원은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본 의원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권위적인 모습은 강원도를 점점 낙후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정당한 의회활동에 협조하는 집행부 본연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지난 5일에 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성실한 자료 제출과 업무 협조가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끝으로 춘천 WTC 강원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어제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긴급 회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 2년간 춘천시민을 우롱한 김진선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춘천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당에서는 방청석에서 박수를 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한나라당 김대천 의원입니다. 한미 FTA 체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또 각계에서 다양한 대책 그리고 비준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는데요, 본 의원은 먼저 선대책을 한 후에 후에 비준해야 된다 이런 소견을 밝힙니다. 선대책, 후비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따른 강원도의 피해와 문제점,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나서 곧바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각계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실제 2,500가지가 넘는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양허안도 다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대책을 곧바로 내놓아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허안은 표준 체결문서죠, 그 문서 속에 우리 부속서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 대외협상에서 꼭 필요한, 국제협상에서 꼭 오가는 사이드레터 즉 디테일한 문제, 첨예한 문제는 따로 거론되고 양국간에 서로 주고받은 공문서는 공개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실 진짜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아직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어떤 대책 그리고 특히 우리 강원도가 지금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무대책으로 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파장과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그 파장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큰 시장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우리가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WTO체제에 사는 우리가 그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다소 아픔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국제관계상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를 헤쳐 나가는 이 마당에 이 모든 걸 거부하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래서 FTA 타결 후에 본 의원도 강원도가 과연 자랑하고 강원도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우선 관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싼 땅값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그래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1등 정도 한다고 보면 횡성한우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의료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강원도가 내놓은 50개 정도 묶어서, 자동차 부품도 수출전략산업으로 내세워보자 이런 것 아주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이런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전략산업, 세계에 내놓을 만한 1등을 못 키운 그 잘못은 지금 추궁받아야 될 것입니다. 1등을 키울 여력은 없을지 몰라도 노력은 했었어야 되고 그 노력에 대한, 지금 우리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우리가 저 대국 미국과 맞장을 떠볼만한 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지금 없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미 FTA 타결이후에 향후 4월, 5월이 될지 모르지만 양허안 부속서가 다 공개되고 6월에 가서 체결을 하고 10월 중에 국회비준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본 의원은 금년 내에 국회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그렇고 금년 내에 비준한다면 그 모든 품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로 협상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길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영유아 혜택이라든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친활력사업 같은 것들을 광범위하게 농어촌에 아마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119조 투ㆍ융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들 가지고는 그냥 농촌에 떠먹여주는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는 어려운 구조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농어촌, 농업용 트럭이라든지 농어촌 기계류에 대한 면세유가 2008년이 되면 면세유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어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