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 검토결과보고는 지난 제173회 임시회 검토결과 보고에서 주요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보고 후 예산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 회의 시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검토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총액 제한입니다. 원주 물류센터의 경우 40명의 조합원이 5,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자부담 20억 원을 마련해서 특정인의 자산 형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행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3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합의 정관을 개정해서 1조합원의 출자 총액을 100분의 2 이하로 조정하고 1구좌당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1조합원의 출자총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금은 5,000만 원인데 이것을 600만 원으로 제한을 해서 600만 원 이상을 출자하지 못 하도록, 현재 출자조합원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서 정관 부칙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1조합원의 출자액이 600만 원 시 출자조합원 수가 3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 조합원의 출자 총액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자총액을 하향조정할 경우 대두될 수 있는 특정인의 자산형성 등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지 확보 후 기부채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건립부지를 공유지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는 방안과 조합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초 2005년도 산자부 공고에 의거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사업비 내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후로 2005년도 신청사업에 한해서 인정하고,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토지매입은 불가하다 그런 지침을 달아서 다음에는 토지매입비를 전혀 부담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남 거제의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1년간 사업집행을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건축비의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전환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할 경우 산자부에서 건축에 대한 지분을 30대 4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토지매입으로 전환하면, 그리고 조합에서 토지매입한 것을 건축물로 집어넣으면 자부담비율이 70%가 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없고 조합에서도 좀 타 시도의 지원과 맞춰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원주의 경우 일정한 다른 대토를 해서 공동물류센터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타진했는데 부지확보가 마땅치 않을 뿐더러 현재 조합에서 매입하고 있는 부지 자체를 매수할 경우 공시지가로 매수가 되는데 현재 구입한 것보다 월등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구획조정권 문제입니다. 원주시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구획조정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주지역 외에 춘천, 강릉 지역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영평정이라든가 이쪽에서 사업신청할 경우 도에서 사업구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서 물류센터시설 저당권설정 및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수시ㆍ정기 검사 등을 협약서에 명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센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 지원사업비-현재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21억이 지원되는데-만큼 저당권을 설정하고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서 보조금 교부목적 이행 및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협약서에서는 명시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저당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관계 장부라든가 서류,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목적달성 등 이러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류센터 수수료는 기 보고한 안대로 정회원 1%, 준회원 3%, 특별회원 1%를 유지하되 현재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는 임용식 위원께서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운영해서 추후 수익률을 보고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시와 조합 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재협약과 해명서에 대한 공증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도의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권석주 위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장에 조합원의 1구좌당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한다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충주나 이런 데는 1구좌에 얼마 정도 합니까?

충주는 1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1구좌당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략 어느 정도로 1구좌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 써 있는 대로 1구좌당 3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조합원 출자에서 2구좌 해서 600만 원…….

1구좌당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구좌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대로 낮추어서 10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 짜리가 10구좌 있으면 100만 원이 되고, 20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이 되고 하는 식이 되는데 구좌당 300만 원이다 하면 조금…….

총액개념으로 했어요. 이 이상은 못 한다는 것으로, 그럼 쪼개겠습니다.

1구좌라는 말은 1인이 아니고 한 사람이 10구좌, 100구좌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추후 계속 모집하면 300만 원 이하로 투자할 사람도 있으니까 쪼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구좌를 가질 수도 있고 100구좌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시ㆍ군 형평성에 맞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총액개념으로 어느 정도 이상 못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향후 500만 원이 되든 600만 원이 되든 그것은 좋은데 1구좌당 금액은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번에 고심한 것은 도비를 주고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조치는 4항 기타사항에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물류센터들은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주 저당권까지 설정하도록, 추후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하면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저당을 잡도록 했습니다. 타 시도보다 많이 강화된 안전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저당권 설정, 딱 그것이죠?

저당권 설정하고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목적 이행 및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교부조건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정기감사나 협약사항 이행…….

정기감사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합니다. 법상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법상 무슨 제도가 장치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당권 이상 확실한 것은…….

저당권은 요즘 아버지 재산도 아들이 저당해 먹을 수 있고 하는데 저당권 도장을 국장님이 만날 가지고 계실 것도 아니고…….

저당권은 법원에 등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사하고 그쪽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성기 위원님 먼저도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계속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물류센터시설 저당권 설정 및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수시ㆍ정기 검사 등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사실은 이 위에 몇 %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물류센터 저당권 설정 및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이런 것은 조금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저당권은 법원에 등기를 해 놓고 협의할 때는 세부적으로 안을 작성을 해서…….

작성까지, 우리 위원들이 미리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조금 우습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들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우리가 훈수로 좀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훈수는 둘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확실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류센터시설, 저당권 설정,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뭐 바닷가에 가면 수영금지 이런 팻말을 붙여놓으면 수영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등기가 되면 그만큼 확실한 것은 없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협약서에 이러이러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당권 설정은 해 놨으니까, 법적으로 저당권 이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필 제일 4번 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한테 다음에 보고 해 주죠? 저당권 설정도 하고 세부적으로 종목 종목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실 것이죠?

예.

조치계획이 있죠?

예.

원주지역, 춘천지역, 강릉지역 사업을, 도에서 사업구획권 조정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할 것입니까?

사업교부를 할 때 사업 협약내용에 다 담습니다. 허가해 줄 때 이러이러한 사업구역 조정 내에서만 행할 것이라고 조정을 합니다.

원주사람들한테요?

예.

그러면 영서북부권, 영서남부권, 영동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3의, 제2의 어떤 사람이 나온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 준다는 뜻이에요?

사업구역은 조정하고 그 사업구역 내 또 다른 사업자가 나왔을 때는 경쟁관계이니까 자기들이 경쟁하면 도에서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협약서 할 때 그것도 명시하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