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휴가로 인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서수원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인사) 행정관리국장 공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총무과장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구민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쪽에서 21쪽, 예산안은 13쪽에서 22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5억 3,000만 3,000원이 늘어난 411억 9,235만 9,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송파·오륜테니스장 위탁, 송파개발공사 전입금 등 13억 5,475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여성정책우수단체 인센티브 1,000만원,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50억 3,592만 3,000원보다 73억 4,917만 3,000원이 증가한 323억 8,509만 6,000원으로 증가내역은 보통교부금 57억원, 특별교부금으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외 22개 사업 16억 4,917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4억 5,083만 8,000원보다 15억 2,558만 9,000원이 증가한 19억 7,642만 7,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민주화운동 보상,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3,892만원,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 지원 등 시비보조금 14억 8,6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공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억 9,668만 7,000원에서 4,160만 1,000원이 줄어든 9억 5,508만 6,000원으로 사항설명서 17쪽, 예산안 38쪽에서 39쪽입니다. 민원도우미 전문위탁 경정예산 8,000만원을 전액 감 경정하고 경상적 경비로서 민원안내도우미 일시사역 7명, 송파신문고 상담관 퇴직금 3명 등에 대한 예산 3,8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예산은 28억 8,694만 8,000원이 늘어난 552억 1,839만 5,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에서 23쪽, 예산안 30쪽에서 33쪽입니다. 당초 제반여건상 미편성된 직원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 등 인건비 20억 1,161만 7000원, 직원휴양소, 명절휴가비 등 3억 33만 1,000원, 공단위탁금, 학교시설지원 등 사업예산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7,071만원이 늘어난 32억 5,961만 7,000원으로 사항설명서 24쪽, 예산안 39쪽에서 40쪽입니다. 청사관리, 주차장관리 일시사역 4,791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구민회관 제2여가교실 냉·난방기 1대 설치 등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15억 4,844만 3,000원이 늘어난 55억 5,112만 3,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25쪽, 예산안 40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15억 3,844만 3,000원, 여성정책추진부서 및 직원격려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전산예산은 5억 9,631만원이 늘어난 26억 246만 5,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26쪽, 예산안42쪽에서 44쪽입니다. 프린터, 전산장비, 통합관리 등 경상적 경비 1억 6,046만원, 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 지원 360만원, 통합지리정보시스템 행정전산망 장비 구매 등 4억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입니다. 3억 2,269만 8,000원이 늘어난 57억 3,156만 1,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27쪽, 예산안 41쪽에서 4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권역별 특성화사업 2,926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당,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제 운영 등 1억 9,379만 4,000원, 장지동 청사 시설보강, 주민자치센타 컴퓨터 교체 등 9,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예산입니다. 총 6,600만원이 늘어난 15억 3,827만 7,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28쪽에서 29쪽, 예산안 33쪽에서 34쪽입니다. 기획예산운영예산은 송파비전 5개년계획 사업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법무관리예산은 역점시책 광고수수료 2,100만원, 구정홍보관 기능보강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2,3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24억 7,556만 2,000원이 늘어난 41억 667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30쪽에서 31쪽, 예산안 34쪽에서 38쪽입니다. 오륜테니스장 위탁감정평가 수수료 등 3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동네생활체육시설 정비 등 보조사업비 24억 5,256만 2,000원, 청소년 전용 종합체육시설 설치 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3,256만원이 늘어난 4억 5,984만 5,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 예산안44쪽에서 45쪽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2,856만원, 전자복사기 1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 1억 7,340만 2,000원이 늘어난 12억 3,115만 1,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33쪽, 예산안 81쪽에서 82쪽입니다. 2001년도 다용도 방독면 구입 미확보분 1억 2,861만 2,000원, 지역단위 민방위장비 지원, 재난관리시설 개·보수 소모품 구입비 등 4,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역은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민원도우미 전문위탁금이 변경되어 4.1% 감소하였고 행정관리국 예산은 공단위탁금, 학교시설지원금, 인건비 증가로 기관공통경비가 5.5%, 전산시스템 구축예산이 반영된 총무과는 24%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 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및감사담당관소관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부속서류를 보면 간주처리 된 내용에 가서 소계난을 위에서부터 훑어보니까 예산안 부속서류 14쪽입니다. 14쪽에 소계난 위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지방교부세 소계 건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그 위에 여성정책우수단체 인센티브 소계난을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고 차수 별로 1차, 2차, 3차, 4차 쭉 해서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6차에 가서는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에서 6차에 대해서 간주처리 한 것을 본 위원이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을까?" 하고 6차 간주처리 된 것을 쭉 뽑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또 그것하고 안 맞고 상당히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담당직원이 한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6차 간주처리 된 사항을 전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전부 틀려요.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한 번 맞춰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9쪽에 송파신문고 상담관 퇴직금 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퇴직자 명단과 신규채용자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청사관리 해 가지고 7명 정원으로 해서 3,200만원 증액, 정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1쪽에 보조사업비 1억 9,379만원, 일반보조사업비라는데 재료비로 해서 1억 9,091만 4,000원인데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왔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당 2차 간주처리 해서 6,000만원, 대졸 미취업자 일시사역해서 3차 간주처리 해서 1억인데 1억 지출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차 간주처리 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되었냐? 재료비가 아닌 인건비인데 어떻게 재료비로 기재를 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타 권역별 특성화 지원해서 2,926만원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자치위원회에 지출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에 1,24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왜 자유총연맹만 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본 예산에 없던 게 1,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해서 2억, 이게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우편료 부족분 2,856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우편물의 부족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직원처우개선 10억 7,8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중간에 처우개선비를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고, 23페이지 직원휴양소 회원권 1억 7,500만원은 당초 계상되었는데 왜 또 증액하는지, 직원들은 더 줄었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을 증액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연금수당, 퇴직금 수당이 당초에 70%로 했다가 100%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100%를 안 올리고 70%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청소년 전용 종합체육시설 설치 기본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전용 종합체육시설을 어디에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 확보 분 1억 2,800만원이 있는데 방독면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무한정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관문제가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무한정 매년 구입해서 어디 보관하고 있는지, 매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3쪽 학교 시설지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이미 10억이 계상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왜 1억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지 답변바라고, 사항별설명서 24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본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추가로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고, 26쪽 동료 위원님이 언급하고 갔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본 예산에 1,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240만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사항별설명서 28쪽 벽걸이 텔레비전 1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32쪽 민원봉사 공공요금 우편료 부족 분에 본 예산에도 상당수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족 되는 것인지 그 만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많이 해서 우편료가 부족한 것인지, 또 그 밑에 전자복사기 1대가 본 예산에서도 400만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원봉사과가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팩스민원 신청을 받아보면 타구의 건은 보통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언제까지 이렇게 3, 4시간 걸려야 하는지 이렇게 전자복사기를 계속 구입하면서도 그런 업무의 질은 향상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중에 남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2억과 송파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2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학교가 선택되었는지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공업체가 어떤 절차와 경위를 거쳐서 시공하게 된 것인지 그 사업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항목에서 송파 체육문화회관 건립 11억 1,6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내용 시공업체 그리고 시공업체가 결정된 경위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한가요?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배창수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신문고 1230」 퇴직자 명단과 신규 채용자 명단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책상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민원안내 도우미 일시사역 7명을 증원했는데 그 내역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렸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은 상담실장과 상담관, 보조상담관 등 총 6명이 근무하다가 금년 5, 6월중에 3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습니다. 그 중 1명은 신규 위촉되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안내 도우미는 현재 5명을 현관과 민원실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노약자나 환자들 안내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2명을 증원해서 총 7명으로 금년에 추가 배치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쪽에 일시사역 임부임 7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 인원이 총 1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크고 넓은데 인원은 적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부들은 청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종 송파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 야간 음악회 시 의자배치라든가 각종 모든 구청행사에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절대 부족해서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부언해서 설명 드린다면 현재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1인당 공무원 수가 459.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데는 147명, 중구는 122명, 용산은 219명, 성동은 311명, 인접한 강남도 395명 이렇게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각종 행사할 때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을 증원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총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증액보조로 인해서 매년 1,640만원을 예산 편성하도록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11월 10일 행정자치부 공문이 서울시로 시달되어서 서울시행정 13310-5236호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작년도까지 구 지부만 지원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몇 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8개 동 위원회도 연 1년에 60만원씩 지원하도록 추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작년도 11월 10일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저희가 공람하고 나니까 이미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11월 22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예산 시기가 임박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호적 전산망이나 주민망이라든가 시·군·구 행정정보망이라든가 세무 종합망, 회계·건축물 대장 등 대형서버 1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커가 들어온다, 밤에 전기가 나갔을 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날그날 처리했던 자료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하루에 끝난 업무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로 자료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커가 들어 와도 관계없고 전기가 나가도 자료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처우개선비 10억 7,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은 12월 22일 확정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증액 인상 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어서 다음 년도 1월 1일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확정된 이후 인상이 발표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익년도 추경에 인상 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례화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소 회원권 문제입니다. 지금 총 정원은 1,427명입니다만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이나 고용직을 포함하면 약 1,700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구에는 7구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구좌를 더 해서 14구좌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에 보면 강남이 20구좌, 강동이 16구좌, 서초같은 데는 강원도 폐교를 4억을 주고 구입해서 활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데 직원휴양시설이 7구좌밖에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7구좌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당초 100%로 하지 70%로 했느냐, 이것은 항상 행정관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본 예산 편성하다보면 사실로 말하면 본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데는 많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추경을 예비해서 70% 정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잉여금이 발생한다든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면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70%를 본 예산에 잡아서 편성했고 지금 추경에 100%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지원 1억인데 금년도에 학교 시설지원이 총 본 예산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8억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이고 2억은 유치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억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13억이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로부터 예산지원 요청을 접수해 보니까 총 130억이 들어 와서 저희들은 130억 중에 13억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긴박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금액이 많다던가 장기적으로 할 사항은 배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초등학교 2개, 중등 2개, 고등학교 1개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2개는 잠동·잠일, 중등은 세륜, 고등학교는 정신여고 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1억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서 계시는 자세가 앞으로 기댄다든가, 짚는다든가, 다리를 뒤에서 젓는다든지 하는 모습이 보이든 안보이든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방에서 보면 뒷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매우 보기가 사납습니다. 이 점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자본보조가 3,000만원, 경상보조가 3,000만원입니다. 경상보조가 무엇이냐면 대대하고 중대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자본보조는 군부대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보조는 군부대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하고 경상보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예비군 중대가 30개 중대가 있고 또 예비군 대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해서 예비군 중대 10만원, 대대는 2개 대대해서 매월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부족액이 4,08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액이 1,08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52사단 소속에 동작구가 1억 1,500만원, 금천이 7,500만원, 구로가 7,800만원, 영등포가 9,700만원 이렇게 해서 52사단에서는 우리 구가 적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타 권역별 특성화 사업 2,926만원이 어느 지역 자치센타에 교부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도입된 지 1년여가 경과되었음에도 대다수의 자치센타가 문화 여가기능 중심의 획일적, 단편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앞으로 주된 운영기능을 지역사회 진흥기능과 자치기능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권역별로 특성화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타 공간으로서 새롭게 자리 매김을 하고자 하기 위하여 유사 중복 프로그램 통·폐합 운영, 권역별 기획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송파구 28개 동을 풍납·거여·방이·송파·삼전·문정·잠실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버대학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센타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치센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대졸 미취업자의 파트타임 운영에 대한 설명과, 인건비인데 왜 재료비로 편성되었는가 하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 2001년 겨울방학 때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학생의 탈선을 예방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조금이나마 학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으로 100명분 6,000만원을 지원 받아 실시한 사업이며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난 해소와 인력 재창출의 기회를 부여코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명분 1억 3,091만 4,000원을 지원 받아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편성된 사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시사역인부는 재료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주민자치센타에 야간에 말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퇴근해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퇴근시간 지나고 나서 문단속하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야간에 9시가 되었든 10시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같은 경우 전부 다 야간에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그 사람들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단속을 하고 가야 되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것을 해놨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야간에 몇 시까지만 활용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퇴근은 해야 되겠지. 주민은 가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몇 개 동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동에 대해서는 그런 운영을 할 수는 없어도 시범적으로 한 두개 동을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타 위원들과, 이것은 주민 자발적으로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저희 직원이 사무실 키만 관리할 수 있다면 9시 30분까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수당만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전체 운영하는 형태에서 전부 공무원들이 뭘 운영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에서 자발적으로 의자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자기네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개 동씩 할 수 있는 우선 자치센타 별로 해 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점점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우리 동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 한 사람만 대기해 주면 모든 책임은 자치센타에서 질 수 있다면 그 동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어려운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들은 밤에 지킬 수가 없고 어느 동에는 남자직원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일에 한 번씩 늦게 가야 되는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밤 늦게까지 우리가 있게 만드느냐, 여직원까지 지키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다각적으로 연구를 깊숙히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이 많고 할 수 있는 데부터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어차피 문화공간을 활용하게 시설을 해 놨으면 당연히 야간에도 활용을 하게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지.

시범적으로 해 봐서 정말 주민이 많이 활용을 한다면, 돈만 많이 준다면 누가 밤에 안 지키겠습니까? 다만 공무원이 한 사람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점점 여성이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명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개발공사가 96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난 연말에 해산을 했습니다. 공사에 그동안에 5년 이상 가지고 있던 수익금을 해산을 하면서 전부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고 지금 현재 설립된 공단은 전액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가지고 있던 공사수익금, 그 다음에 보관금을 합쳐서 해산을 하면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표현은 송파개발공사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예산안 부속서류의 수치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인센티브가 행정자치부에서 3,0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4,000만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항설명서 37쪽과 예산안 15페이지에 보시면 3,000만원으로 적정 표현이 되었는데 부속서류에 4,000만원으로 나온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차 간주처리에 금액이 맞지 않다고, 숫자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간주처리가 총 10회에 80건, 약 74억원이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차에 간주처리한 게 3억 7,363만 9,000원입니다. 4월 18일 내려온 6차 간주처리 분을 각 예산과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행정자치부에 3,000만원,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6차가 총 1억 7,524만 6,000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6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405만원, 다음 18페이지에 시비보조금 6차에 4건이 1억 6,434만 3,000원 이렇게 합치면 전체 6차 분 3억 7,363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착오 분까지 6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왜 이게 틀리냐 하고 사항설명서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6차 것을 본 위원이 전부 쪽수별로 쭉 뽑아보니까 4억이 넘어요. 6차 간주로 계상이 되어 있는게…

사항설명서 보시면 80건이 각 예상과목별로 나누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쪽수별로 전부 뽑았다니까…

4개 예산과목에 나누어 넣다보니까 위원님께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것은 답변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 한 가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벽걸이 TV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각종 시책을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또 요즘 같으면 초·중·고생들이 저희구청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 홍보물을 시연을 하려고 해도 낡고 노후한 장비로 인해서 요새 비디오 녹화한 것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신 60인치 벽걸이 텔레비전을 한 대 국내산 2개 전자사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 거기에 부속되는 수신기, VTR, 스피커, 데스크 등 해서 500만원, 그렇게 해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구정홍보 설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신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대회의실이나 기획상황실, 대강당, 이렇게 많은 데 지난 4월에 개관한 구정홍보관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텔레비전이 아니고 영상으로 화면을 스크린을 통해서 하는 고정물이고 이것은 대강당이나 직원교육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문객을 대비해서 기획상황실이나 대회의실 같은 데에서 영상홍보물을 상영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수치상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항설명서 예산안 말이죠.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관리과에 보면 76쪽하고 77쪽하고 똑같은 장이 붙어 있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쇄소의 착오인데…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차례가 아직 안와서… 똑같은 페이지가 앞면에도 인쇄가 되고 그와 똑같은 부분이 인쇄가 또 찍혔습니다. 금액이나 페이지가 다름이 없이… 어쨌든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전용 종합체육시설 설치 기본설계용역 2억에 대해서 계상한 내역하고 부지가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에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그 쪽 건너편 오금동 쪽에 농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의 농지는 88올림픽을 계획을 할 때 거기도 운동장부지로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금동쪽의 논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아파트 뒤의 농지는 현재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은 거기다 다른 것을 짓지 말고 체육공원으로 해서 공원, 그 다음에 산책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생태공원을 지정하고 남은 약 15만평을 지금 무엇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이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대한씨름협회에서 거기다가 씨름의 전당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송파구의 의견은 어떠냐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에 운동장 부지로 묶여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이들 활용하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고, 지금 청소년 체육시설은 길 건너 오금동 쪽의 논과 밭 한 쪽 약 7,000평인데 이것을 청소년 종합체육시설로 하는데 그 시설내역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이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앞에 보도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산책하고 조깅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느라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 좋은 일 하라고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이 놀고 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그 장소 7,000평되는 곳에 탁구장도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인공 암벽 타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 구역 관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승인을 받으려면 이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으려면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에 이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동네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냐 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천초등학교하고 송파중학교에 2억씩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가 계상되었는데 학교선정 기준,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저희도 모르는 것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게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 지방 선거전에 이게 계상되어서 내려 왔는데 참고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지금 상당히 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 커다란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거기에 수영장도 넣고 배드민턴장도 넣고 탁구장도 넣고 실내체육관도 넣고 이렇게 짓는 것이 다목적 체육관인데 이런 것을 짓는 주최가 교육위원회 교육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립비용이 100억이다 하면 교육청에서 50억, 우리 송파구에서 35억, 서울시에서 15억 이렇게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설계획은 돈을 제일 많이 부담하는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송파구나 서울시에 돈을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돈을 제일 조금 부담하는 서울시에서 2억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전제를 달았냐면 돈을 제일 많이 부담하는 교육청과 협의를 전제로 했을 때 구청 예산도 같이 보태서 사업하라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강동교육청에 협의해 봤더니 자기들은 예산도 없고 전혀 이런 열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전에 서울시 의장으로 계시던 분이 이것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 온 것입니다. 주관하는 데는 계획도 없는데 달랑 돈 2억 내려온 것을 가지고 문정고등학교는 100억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4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면 각 학교별로 체육시설 별로 조사해서 체육시설이 빈약한 학교를 선정했을 텐데 이것을 보면 그런 기준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송파 체육문화회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송파 체육문화회관은 오래 전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위치는 거여5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서울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건물이 약 2,600평, 대지 1,300평에 짓는 복합건물입니다. 건물 안에는 대체육관, 소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쿼시장 등등 모든 체육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체육관인데 공사기간은 작년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공합니다. 이것에 대한 총 사업비는 2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체육문화회관을 지으려고 체육 전문학교인 한국체육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되고 체육관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주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지 용역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해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설계회사에 공개경쟁으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 12월에 작품 선정을 해서 실시 설계를 작년 7월 25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50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발주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전국에 있는 건설업체 전체에 홍보해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주식회사 예일 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6% 지하터공이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잠실본동 잠전초등학교에도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간주처리지만 일절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시설하고 있는데?

예산을 전부 교육청에서 거의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많은 돈을 부담해서 짓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주시오,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님께서 우편료 증액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편료는 당초에 2001년도에 1억 4,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긴축예산으로 10% 정도 우선 상반기에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1,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1월 15일부터 우편료가 10% 인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856만원의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우편료 같은 것은 긴축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도 우편료만 가지고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비로써 일반 공공요금은 긴축할 수 없죠. 우편요금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전자복사기 추가 구입사유와 언제 전산화 발급이 다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추가 구입 사유는 작년 연말에 종전에 한 군데 통합되어 있던 민원봉사과를 1, 2층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민원실이 1층에 추가로 신설되다 보니까 전자복사기가 1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대 더 올린 것은 그 중에 1대 있던 전자복사기가 내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득이 1대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전산화가 다 발급되느냐, 지금 각종 은행이나 저희 구청에서 일부 온라인화 되어 있는 시스템은 즉시 전산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도 일부 분야는 아직도 팩스를 이용해서 특히 호적이라든가 각종 대학교 증명서 발급 등등은 기관 간 신청해서 다시 회시해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3, 4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실 예를 보고 드리면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는 있는 호적 전산화작업을 저희가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말에 완료됩니다. 호적 등·초본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일반 주민등록 등·초본과 똑같이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분야별로 온라인화 작업이 추진되어야만 모든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타구 것을 신청할 때 3, 4시간 걸려도 우리 구 책임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공보같은 발급도 시간이 상당 수 걸린다면 뭔가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뭡니까?

실 예를 한 번 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청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뗄 때 신청하면 주민생각에는 팩스신청해서 팩스로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될 것 아니냐, 그렇지만 시간이 상당수 걸린다 이겁니다.

지적과에서 취급하는 지적민원 분야가 주로 많이 되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했을 때 그것도 아직 온라인화가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뭘 잘한다, 뭘 잘한다, 그런 것만 발표할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분야가 개선되어야지 주민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와서 시간이 오래 걸린 바에야 구청으로 가죠.

구청 내 소관 각종 증명이라면 즉시 발급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 관계된 것은 온라인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장비를 보강해서 된다면 우리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편리하고 민원발생이 다시 안 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 사항인데 방독면 년도별 보급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독면 보급 구입계획은 서울시 방독면 구입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목표는 원래 목표량이 7만 4,869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873개, 2001년도에 9,825개, 2002년도에 9,826개, 2003년도에 9,826개, 2004년도에 9,826개, 2005년도 9,826개, 2006년도 9,826개, 2007년도 1,131개로 그래서 총 목표량이 7만 4,869개인데 저희 구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1만 4,117개입니다. 이것은 통·반장한테 7,718개가 보급되어 있고, 민방위 대원한테 6,399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안은 현재 통·반장은 무상 대여를 하고 이사나 퇴직 시에 동사무소에 반납하게 되어 있고, 일반대원은 신규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는데 무상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주민등록카드에 등재하여 이사 시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는 현재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송파개발공사 전입금이 10억 가량 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해체하면서 35억 전입금이 감소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 기금을 까먹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23페이지를 보면 공단전입금 3억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위탁금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공단 부서에 3억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개발공사 전입금 감 10억 2,1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공사에 당초에 25억 자본금하고 잉여금 남은 것에서 전체 35억 정도를 구로 반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단에 자본금을 10억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동안 공단을 설립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전부 회수를 하려고 작년10월중에 35억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한테 결산을 해 보니까 정확히 자본금 10억원을 남기고 나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24억 7,800만원, 그래서 10억 정도의 차액이 생겼는데 이 차액이 단기순이익 결산대비해서 예산 추이해서 3억 정도 차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상 단기수익을 당해연도에 바로 산출해서 약 7억 2,000만원, 그렇게 해서 10억 2,000만원이 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사업이 확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수익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3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1일자로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초에 114억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단의 모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구 일반회계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공단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114억 세입이 들어오고 74억 정도를 운영비로 계상했는데 연초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공단의 처우개선, 여비·급양비, 서울시 전체로 9개 공사나 공단을 운영합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연초에 출발할 때 조금 보수가 낮았고 공단에 노조가 생기면서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끝없이 요구하고 해서 타구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3월부터 처우개선비를 올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공단위탁금으로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에 회수할 것입니까?

이 돈은 결산이 끝난 5월에 전액 다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공단에는 자본금 10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이라는 돈은 운영비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공단은 10억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본금만 가지고 지난 연말까지 운영하던 공사의 수익금은 전량 구에서 회수했습니다. 그게 24억 정도…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경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37쪽에서 40쪽, 예산안 14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20억 8,270만 7,000원보다 11억 562만 3,000원이 증가한 231억 8,833만원으로 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비 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11억 1,162만 3,000원이 간주처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616만 9,000원 보다 5,245만 9,000원이 증가한 6,862만 8,000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951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 4,294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41쪽에서 50쪽, 예산안 54쪽에서 58쪽, 61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6억 5,476만 9,000원 보다 67억 5,004만원이 증가한 484억 480만 9,000원으로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3억 9,704만원이 감소되었고, 생활보호비 8,488만 8,000원 전액이 감소되었으며, 가정복지비 17억 1,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관리비 50억 8,4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비 4억 3,558만원이 간주처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96쪽,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5,245만 9,000원이 간주처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41쪽에서 44쪽, 예산안 61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 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1,168만 6,000원보다 3억 9,704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사회복지비는 대졸 미취업자 한시취업비, 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보강비, 복지시설 종사자 격려비 등 6,184만원이 감소 결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비는 경상적 경비, 경로당 운영 등 보조사업비,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자체사업비 1억 3,0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비 등 4억 6,610만원이 감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45쪽에서 46쪽, 예산안 65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62억 6,364만원보다 17억 1,1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가정복지비는 16억 6,62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여성복지비는 장지여성교실 정화조 설치 등 자체사업비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보강 등 3,910만원을 간주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47쪽에서 48쪽, 예산안 56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관리예산은 기정 예산 123억 4,549만 9,000원보다 50억 8,4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34억 8,607만 9,000원, 경상적 경비 3,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소형 가로청소장비, 가로 물청소용 급수전 설치 등 3억 2,928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12억 3,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49쪽에서 50쪽, 예산안 54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비 예산은 기정예산 9억 8,456만원 보다 4억 3,5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이동형 수세식 화장실 제작설치, 성내천 생태지도 발간 등 보조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쪽,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1,616만 9,000원보다 5,2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진료비 및 4,294만원을 간주처리 계상하였고, 기타 보조금 반환금 951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생활복지국장이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시비 재 배정 사업으로 분류되어 보조사업이 취소된 사회복지과가 1.2%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증가된 가정복지과는 27.3% 증가되었고, 인건비, 보조사업, 자체사업비가 증가한 재활용과는 41%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보조사업 증가로 44.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보조사업 증가와 반환금 계상으로 5,2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편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예산안 55쪽에 보면 이동형 수세식 화장실 제작 설치 420만원 구입한 업체 내역하고 실사 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왔습니다. 자료를 회기 안에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26쪽에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 해서 34억 8,6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애당초 예산 때는 없다가 왜 이렇게 34억, 35억 가까이 되는데 인원을 추가 채용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재활용과에,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해서 6차 간주처리 2,800만원 있는데 또 음식물쓰레기, 56쪽에 보면 공동배출용기 해서 2,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지, 안 그러면 여기는 6차 간주처리하고 여기는 공동배출용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주처리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해서 1억 3,300만원 있는데 그 계약내역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모 위원입니다. 재활용과에 대해서 김만식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용기 예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해서 5,600만원, 2,800만원 쭉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저희가 가정집에서 프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슈퍼에서 1,300원인가 딱지를 붙여서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300원 해서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데 그것을 꼭 딱지를 붙여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안전공원 운영에 제3차 간주처리로 1억 1,200만원을 썼는데 어린이안전공원 위치와 규모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 앞으로 추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운영에 감액 1,430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우측에 보면 경로당 운영으로 3,470만 5,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양쪽에 차이가 나며 앞으로 노인복지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대졸미취업자 한시취업 20명, 본예산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4,200만원이 왜 계상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42쪽 복지시설 종사자 격려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내용하고, 43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계상 내용하고, 44쪽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것이 6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45쪽 민간보육시설 운영 보육환경개선비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짚고 넘어가서 보충만 하겠습니다. 본 예산 때 6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34억이라는 돈이 왜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미리 알고 그때는 65억만 계상을 하고 지금에 와서 나머지 35억을 추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8쪽에 보면 본예산에 없던 항목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페기물처리, 대형생활폐기물처리, 가로토사 처리, 또 폐기물반입수수료는 본 예산에서도 상당수가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11톤 암롤트럭이라는 것도 신규로 계상이 된 내용 같고… 거기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가 2억 7,9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가 보육시설 운영 5억 5,800만원, 합치면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45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 13억 9,6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은 8억 정도 되는데 가정복지과 세출은 13억 8,000만원, 14억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국고보조는 조금 받고 또 이쪽에는 국고보조라고 해서 14억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양쪽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11톤 암롤트럭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 것인데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라면 서비스인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충분히 숙지하려고 위원님들이 노력해도 지금 현재 제공된 이 안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내용까지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미 전제된 상황인데 좀더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려면 기왕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심의한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어떤 내용들은 이번 추경에서 우리 위원들이 묻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기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감액되었다거나 증액되었다거나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서 발생했다거나 또 집행기관 스스로 보실 때 이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 내용이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되어 가지고 요지를 만드는 내용이 이 예산안과 함께 배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입니다만 본 예산 전에 추경을 다루게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낭비가 많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중간중간 끊어지고 정회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최소한 줄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께서 어린이 안전공원에 3차 간주처리 1억 1,200만원에 대한 내용과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은 시비 15억을 가지고 99년도에 씨 랜드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15억을 저희 구 천마산에 어린이안전공원을 2001년 6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치는 마천동 산1번지 10호, 규모는 2,916㎡ 1,883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는 광장이 106평, 안전체험 교육장이 300평, 안전놀이터가 275평, 산책로녹지 202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교통 관련된 시설과 화재, 가스, 전기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대한 교육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요령 등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교육방법은 미취학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 집 아이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사전에 예약 받아서 1일 3번 정도 1회에 40명에서 60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강사 5명이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은 한국 어린이안전재단에서 맡아서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당초 시에서는 50 대 50으로 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이 시설에는 송파구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구비를 20%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증액 분에 대한 시설비 5,548만원과 운영비 5,652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은 저희에게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 구립과 사립을 나누어서 작년에는 구립 월 27만원, 사립은 22만 5,000원을 운영비로 교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비를 증액해서 총액을 작년보다 3,470만 5,000원을 증액해서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총 필요한 운영비는 5억 3,4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3,000만원 시비를 더 주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해 놓은 1,400만원은 감액해서 다른 데 쓰고 우선적으로 시비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금액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470만 5,000원은 시비 증액 분이고 우리가 구비 편성했던 1,430만 5,000원을 감액해서 총 늘어난 것은 작년보다 2,0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졸 취업자 한시취업 관계, 복지시설 격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시각장애인 복지관 감액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관련된 예산액은 언제 어느 때나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담당과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해서 특별히 미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까지 합해서 노인복지관이 11개입니다. 이 곳에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 대졸 취업자를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일시적인 미 취업 부분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복지관 별로 2명 정도씩 해서 4,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고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려고 새로운 내용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관내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보람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도 했는데 지난번 복지관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격려해 주면 저희 관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사자들이 370명이 되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일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순수 민간봉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감액사유는 박경래 위원께서 질의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노인복지 기능 보강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 예산이 금년도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는 어려움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 기능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원 정도 추경에 넣어서 식당의 타일이나 대강당에 일부 시설보수라든가 또 지하실에 누수가 되는 부분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6억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산 기법 상 삭감된 것이고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자치단체 이전 사업으로 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삭감은 되었지만 국비가 2억 1,3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38쪽에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이미 계상되었던 것이 보조사업이고 우리는 국고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많이 타다 써야 될텐데 그것을 계획을 잡았다면 결과적으로 못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얻어다 쓰는 방법이 두 가 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보조사업으로 되면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들어 왔다 편성해서 쓰는 것이고 재 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예산편성해서 직접 주는 부분은 우리 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지 예산은 내려 와서 쓰는 것입니다.

보조비가 국비든 시비든 내려 올 때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쓰라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 그 쪽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재 배정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어서 민간인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국고나 시에서 예산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주면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시 예산으로 잡혀 있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때 답변을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도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장들은 유념해서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정광 간사님 말씀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은 유념하셔서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의회와 좀 터놓고, 미리 미리 큰 사업은 위원회에 와서 위원들과 터놓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받고, 평상시에도 예산을 짤 때 우리 위원회와 의 논해서 본 예산도 짜십시오. 그래야만 더 협력적이고 불필요한 소모성 낭비로, 공무원들도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쪽에 송파유스테크 운영지원 96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송파유스테크는 2000년도 서울시 사업으로 마천동 127번지 1호에 송파 청소년독서실 1층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후에 운영비가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자체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4개 구 정도가 유스테크가 설치되었는데 시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큼은 시비 배정해달라, 그래서 시에서 올해부터는 월 80만원해서 96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환경 개선비 1억 6,116만 8,000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3,826만8,000원이고 보육환경개선비가 1억 2,29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구에는 가정보육시설과는 민간보육시설이 180여 개소가 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20인 이하이고, 20인 이상은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무척 열악한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3,826만 8,000원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만 2세 36개월까지 아동을 보육하고 있을 때 월 2만 4,000원씩 간식비를 시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보육시설도 부족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3,826만8,000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비는 지금 민간들이 주방시설이나 도배, 이런 부분에 아주 열악합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급해서 10명을 기준으로 50만원 해서 10명이 올라갈 때마다 10만원씩 추가해서 18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운영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맞지 않는데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육시설은 국비와 시도비와 자치구비가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잡힌 3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억 7,921만 8,000원, 그 다음 39페이지 시도비가 5억 5,843만 6,000원, 39페이지에 또 시도비가 4,697만 7,000원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8억 8,46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에 있는 돈이 13억 9,609만원과 9,395만 3,000원을 합하면 14억 9,004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6억 541만 2,000원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자치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와 시도비와 자치구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45페이지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권이 어떻게 우리 구청의 통제를 받습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만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통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구분을 해서 표시해 주세요.

세출예산은 다 뭉퉁거려져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국비가 얼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보육환경개선비 1억 2,000만원, 이게 금년에 추가된 경우가 지금 현재 송파구에 180여개 가정하고 민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금년도에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 만들었습니까?

새로 180여개소 시설이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분들이 힘든 가운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해서…

전부 다 수강료를 받고 있잖아요.

보육비를 받고 있지만 민간이 지금 난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대로 다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돈이 더 있다 하면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 돈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치구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간식비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없이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돈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 송파구에 속해 있는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10명을 기준으로 10명씩 올라갈 때 마다 10만원씩 추가해 가지고…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묻겠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송파구에 103개 군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103개소로 알고 있는데 2세 미만 간식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 시설도 많이 지어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구비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세 미만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하루종일 맡기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조사를 해서 실지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과장님이 잘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양우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입니다. 사항설명서 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년 예산이 100억 5,000만원이 당초에 잡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의 사업 또 세입예산 등을 감안해서 70%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머지 30%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100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34억 8,6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용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과 4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용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47쪽은 당초에 저희들이 60ℓ짜리 2,000여개가 필요한 데 1,000여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사기 위해서 하나에 2만 7,000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48쪽,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6차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3월, 4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계획에서부터 유통관계, 처리관계를 조사해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송파구만 3,000만원 인센티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60ℓ짜리 계상을 해서 사야 되는데 간혹 공동주택에서 120ℓ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쪽,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 4,6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5월말 현재 처리비용이 들어간 것이 107톤에 2,200여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처리할 예산이 앞으로 여기에서 670만원정도만 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224톤 예상량을 다 처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월드컵 대비 때 무단투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재건축시에 폐기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물량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명재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11톤 암롤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송파구에는 소형소각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소형소각로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폐기하는 것을 지시하였고 또 우리 구민들도 장지동 소형소각로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각할 양이 많기 때문에 11톤 차가 한 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통에 1,300원짜리 딱지를 붙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3월달에 재활용과장으로 와서 먼저 생각한 게 그것입니다. 사실 음식물 인쇄를 해서 나누어 줘서 배부하면 행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예산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 제도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1,300원을 다른 데에서 주민의 부담을 주어야 됩니다. 이 제도의 하나로서 봉투에 붙이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박용모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제도를 없애는 방향, 저희들이 더 좋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상적경비에 인건비는 무슨 예산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변칙계상인 것 같습니다. 이미 가상을 해놓고 100억이 필요한데 우선은 60%만 계상을 해놓고 추경에서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수입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그 당시에 세입예산으로 봐서 제가 알기에는 저도 위원님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지만 매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인건비는 기본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70%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금년도에 예상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총 몇 명이며, 지급내역하고 후생복지시스템 한강변휴게실 관리 시설한 장소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휴게실 같은 것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고를 하지 말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위생수당이얼마, 대민수당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250명인데 평균임금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10년 근무하면 2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표준화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20만원짜리 몇 명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과장 말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70%를 그전에도 그렇게 계상하지 않았느냐 답변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봉급도 한 70% 계상하고 30%를 추경에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미화원 인건비, "그 당시에는 재원이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예상하고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답변하면 안 되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선 인건비는 100%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형소각장 2기를 폐쇄했죠? 그 물량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물량이 지금 의정부로도 가고 안산으로도 갑니다.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갑니다.

하루에 1기 소각이 매일 3톤 해서 6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6톤이 세 군데로 간다 이거죠.

예. 지금 인천에는 목재가 주로 나가고 경기도 양주같은 데에는 소파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계약했어요.

그런데 인천은 받아 주기는 받아주는데 적재장소가 없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직원이 출장까지 나가서 우리 것은 받아달라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척에 강남소각장이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이 중형소각로가 왜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시죠. 이 중형소각로가 다이옥신이나 이런게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이 자꾸 지적이 되니까 없애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멀리 인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말고 지척에 우리 문 앞에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받아줘야 한다고 협의를 했었냐 이거죠.

사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도 일단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 서면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차는 과태료 보상금이 많은데 저희들은 5만원씩 되니까, 과태료가 현재 235건에 430여 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전에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강남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강남에서 우리 탄천 하나만 넘으면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계절풍이나 북서풍이 불면 우리 송파구로 분진이나 공해가 날아옵니다. 본 위원이 2대 의원 때 현장에도 갔는데 이춘실 국장께서는 강남소각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 같아서 그런데 강남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1분 동안이라도 사항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장 문제 대충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원래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서울시 소각정책이 광역화였습니다. 몇 개 구를 합해서 대형 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 그 이후에 다시 1구 1소각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용역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광역에서 1구 1소각장에서 다시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소각장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우리 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들과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시 본청과 강남구와 수 차례에 걸쳐서 함께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사적으로는 강남 부구청장하고 식사를 직접 하면서 함께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집행부에서는 함께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데 다만 하나 강남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각장이 위치한 수서·일원 지역 주민들이 같은 구에 있는 압구정동, 신사동 이런 쓰레기도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구 쓰레기 소각문제는 어차피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시에 소각 정책이 광역화로 갈 것이냐 1구1소각장으로 갈 것이냐 결정되면 그 때 병행해서 우리 구 소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분진이나 공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 실력적 대응 이런 방법은 앞으로 좀더 있다가 위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집행부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대형 쓰레기 처리비를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지동에 설치되어 있던 소각로가 이미 폐쇄되었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춘실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송파구가 예산편성해서 한 두 해 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재활용과만 부득이 이번에 50억이란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신설된 부분에서도 본 예산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해왔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예산들이 책정되어서 간주처리를 해 왔어요. 이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자체 사업에서도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12억 3,600만원이나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하게 되고 자산취득 같은 것도 1억 7,800만원, 민간자본이전 5억 5,600만원, 사업예산에서도 15억 6,600만원이나 미화원 인건비말고 거의 15억이나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짤 때 엉터리 예산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예상 안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34억,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 수수료가 50억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장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 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상호 집행부 관련 부서 간 양해가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타를 받으면서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그런 잘못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까?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의 기능과 활동내역, 성내천 생태지도 발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은 송파구에 있는 모범택시 송파구지회와 주부환경 봉사단 기타 환경관련 시민단체 일원 등 총 400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생태보전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탄천·성내천, 방이동 습지 등에 쓰레기 청소와 대 주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간담회비는 회의개최 등 사업활동 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동안 활동내역은 6월 28일 오륜동에 습지지역 정화활동을 1회 실시했고 여기에는 모범택시 송파구지회 회원 100명이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과 탄천지역 오물수거와 자연보호활동은 금년 들어 총 12회 시민단체회원들이 참여해서 실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내천 생태지도 발간은 성내천에 대한 생태 실태조사를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시민과 함께 금년도 8월에서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11월에 발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금년 월드컵을 무사히 잘 치렀는데 작년도 본 예산에 책정 안 했다가 금년에 월드컵 시행 전에 바로 예산을 사전 의회 승인도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의회에 사전 승인없이 시비보조니까 그냥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예산확정 후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보건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8,929만 5,000원이고 보조금이 7억 200만 1,000원으로 당초 보다 보조금에서 2,87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방문간호사업 외 6개 사업에 1,40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임시 예방접종사업 외 4개 사업에 1,4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보건행정과 예산총액은 31억 6,265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직원처우개선 및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으로 8,01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에이즈관리 특수업무추진여비 외 4개 사업에 5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보건지도과 예산 총액은 11억 2,947만 2,000원으로 당초 보다 3,113만 9,000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부문에서 방문간호사업 외 4개 사업에 2,56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에서 빔 프로젝트 구입 비용으로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의약과 예산은 2억 54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0만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건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역은 총 44억 9,267만 5,000원으로 1억 2,457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조사업의 증가로 보건행정과 2.7%, 보건지도과 2.8%, 의약과가 4%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보니까 추경에 8,57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8,000만원이 인건비 처우개선비이고 나머지가 사업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즈 관리 특수 업무추진비가 국·시비 합해서 59만 2,000원인데 여기는 자체 사업비가 단 10원도 안 들어간 59만 2,000원이 여비로 간주처리 됐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하루에 1명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365일이면 365명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도 100여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라든가, 또 이 사람들을 관찰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59만 2,000원 가지고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는지? 너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것, 우리 송파구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산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빔 프로젝트 구입이라고 55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간주처리 780만원인데 아주 이것도 약합니다. 사실 지금 노인우대 사상으로 나가는데,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데 780만원의 약제의 종류가 대략 무엇인지? 이것도 완전히 국·시비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8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가능하죠?

예.

박병완 보건소장님,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에이즈 관리 특수업무추진 여비가 59만 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원외 약제비가 계상되었는데 소요되는 약제의 종류와 지방비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 가? 대강 이런 골자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27명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특성상 또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자들은 신분을 행정기관에서 노출을 시켜서도 안 되고 특수 업태부라든지 이런 특정한 직업을 제외해 놓고는 직업에 대한 제한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이런 질환을 가진 자가 마치 천형처럼 생각되어 가지고 한번 걸리면 회복되지 않고 죽는다는 문제 때문에 질병에 걸린 당사자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도 그렇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하고 모든 것을 감추고 사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대단히 정서적으로 취약된 점이 많아 가지고 자칫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자포자기 심정 하에서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인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특수업무추진 여비가 보건소장인 저 자신도 이것이 충분한 액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절망에 처해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들이 생명이 남아 있는 잔여기간 동안에 인간다운 삶을 더 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결정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들끼리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업무추진여비 같은 것은 더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빔 프로젝트는 교육용 영사장비입니다. 컴퓨터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컴퓨터 모니터에 뜬 내용을 화면 스크린 자막에다 그대로 투영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영화 자막에다 옮기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때 대단히 유효한 장비입니다.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원외 약제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제의 세부적인 종류까지는 여기서 지금 다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뒤져서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의약분업하기 전에 처방 나간 약품의 종류를 보면 80점 정도 되었고 그것을 다시 큰 카데고리로 나누면 혈압약, 소화제, 당뇨약, 관절계통에 쓰는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없이 약값이 충당이 되겠느냐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청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는 65세 이상된 사람들에게 독감백신을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여기 잘 사는 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도 65세 이상 돈을 받았죠?

예.

4,000원인가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무료로 해 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우선…

구비를 플러스해서 하면 도리어 그 예산을 빼보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구의 재정상태 때문에 저희들이 인접구인 강남구대로 하자고 우기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남구는 워낙 잘 사는 구이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무료로 해 놓으면 부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벼운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검진 치료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 경기지역에 수십만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이런 검진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요식업소에서 근무해 가지고 본인들 건강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급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고혈압, 당뇨관리 해 가지고 전액 국비가 삭감되고요, 보건지도과에 보면 의료비에 고혈압, 당뇨병,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2,090만 5,000원 증액된 것, 어떤 임시 예방접종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과 임시 예방접종 사업이 특히 그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관리 국고보조사업비가 2001년도에 비해서 18만 6,000원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고혈압·당뇨교실에서 저희가 올해도 연결되어서 하고 있지만 한 달간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서 진단이나 치료방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 기금이라고 해서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전에 국민이 건강할 때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 검진한다든지 예방교육을 시켜서 건강상태를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650만 1,000원은 작년에 준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내려오기를 18만 6,000원이 감액된 액수가 내려 와서 저희가 감액했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비와 각종 음식모형이라든지 영양관련 홍보물, 아니면 고혈압 저염식이에 대한 실습을 한다든지 그런 운영비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잡혔는데 임시예방접종 사업은 사실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4,975명을 대상으로 예전에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3분의 1씩 계상되어서 93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각종 전염병이 유행해서 홍역퇴치사업도 했었고 각종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어쨌거나 수인성 질환도 급증하는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국가가 이 법정 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화까지 되어서 법정 전염병은 EDI 체계라는 것으로 해서 각종 병·의원에서 환자가 생겼을 경우 보고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 의약과나 복지부, 아니면 국립보건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올린 것에 비해서 대상자가 일본뇌염 4,000명, 장티푸스 470명, 유행성출혈열 125명, 인플루엔자 3,050명, B형 수직감염 예방 감시사업까지 150명 등을 넣어서 이 비율도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25%씩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2,09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