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부지사 이형구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국무총리께서 주재하는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인사발령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단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단장 김길종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살펴 주시고 민의가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7대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 관심과 배려가 강원도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이 더해져 강원도는 이제 세계속에 이름을 떨치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크게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2014평창동계올림픽 현지실사를 통해 우리의 능력과 도민적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강원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상징적인 곳이라는 평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보람을 일궈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강원도는 분명히 그 모습이 달라졌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으로 강원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망은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길전략을 토대로 큰 틀을 갖추어가고 있고 2010년을 전후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관광은 관광객 8,00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고 우리가 주창하여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우리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은 꾸준히 추진되어 상생협력의 기반을 만들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측의 2014평창동계올림픽 지지선언과 함께 금년 4월 태권도 시범단 춘천 방문은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 환경, 문화 등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진전된 성과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도정이 그간 착실히 다져놓은 튼튼한 기반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써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강원도는 변화되고 있고 분명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넘어야 할 고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시련을 이겨내고 도민적 자신감을 키워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난 2월 의회 개원을 맞아 금년 한 해가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강원도로서도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 도정기조인 동계올림픽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도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꿈이자 모든 국민들의 꿈이 된 2014동계올림픽은 이제 개최지 결정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쏟아온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7월 4일 과테말라의 하늘에 평창의 함성이 울려퍼질 때까지 남은 기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 주요 시책은 뉴스타트강원,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목표로 도정의 모든 가치와 브랜드를 전국화, 세계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및 관광을 포함한 민간투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서민경제 생활안정과 최근 타결된 한미 FTA 대응 등 농어촌 활력화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호수 관광벨트, 동해안 광역권 계획, 중부내륙 광역권 계획 등 큰 틀의 권역계획을 본궤도에 진입시켜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G5프로젝트, 혁신도시, 기업도시, 전략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화에 따른 대규모 주요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환경, 문화는 강원도형 정체성과 가치창출에 목표를 두고 맞춤형시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사람 키우기 전략을 세밀하게 추진하여 강원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정체성과 모습을 살리기 위한 강원도형 경관도시 형성정책은 강원도의 미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원도적 전략에 맞춰서 각 시도와의 전략적 네트워크와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촉진하는 길전략과 지방분권 전략에 가일층 속도를 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문제 등 모든 장애요소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증감 및 신규 내시 등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민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436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90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88억 원이 증가한 2조 3,83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연내에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11억 원과 세외수입 1,035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 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최적지 환경조성과 지식기반 신산업육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37억 원, 강원관광의 고도 산업화 및 문화예술진흥과 생활편익시설 확충 등에 138억 원을, 한미 FTA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농어촌지역 활력화 대책에 170억 원, 전국 최고 청정환경의 보존가치 차별화와 강원도적 경관형성시책 추진 등에 114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도민복지수준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맞춤복지 실현 등에 151억 원,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 및 차별화, 특성화된 지역개발사업 등에 157억 원, 그리고 소방, 체육, 인재육성분야와 재정보전금 등 법정필수경비에 3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15억 원이 증가한 4,603억 원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의료급여사업에 4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환급금 및 예비비에 32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공채매출 추가수입 625억 원을 기금융자금 및 예비비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증가분과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갖 꽃들이 초록빛 싱그러움과 어우러져 신록의 꿈이 피어나고 생기진작과 더불어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샘솟는 가운데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신망받고 신뢰하는 의회상 구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꿈이자 전 국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교육은 2009년도까지의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2006년을 학교혁신실천 원년으로 정하고 인성교육 강화와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현장 중심의 혁신에 박차를 가해 한 차원 높은 교육문화 창출과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기업과 사업의 인재관이 바뀌고 지식혁명이 가속화되는 등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변화를 주도할 혁신적 의지와 교육경쟁력이 국가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미래창조 으뜸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신뢰, 만족, 새로운 도약이라는 혁신목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행복한 학교, 감동주는 강원교육을 혁신비전으로,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만족하는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강원교육 가족의 혁신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교육성과와 혁신의지를 기반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독서교육과 기초학력 책임지도, 외국어교육, 정보처리능력 제고에 힘쓰며 참살이를 위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와 소질계발과 학력향상 중심의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며 학교폭력 근절, 음주ㆍ흡연 방지와 체력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까지 특별 5개년 계획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차별화, 특성화된 집중투자로 폐광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교육정책의 만족도 제고와 주요사업의 재정투자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 각종 사업의 시행예고제,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도입으로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업무방식을 성과관리, 지식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강원교육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혁신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1000프로젝트에 동참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한 학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강원교육정보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강원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과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의 신축 이전 등 역점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과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 특히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도 출신 수도권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협조와 산ㆍ학협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강원교육정책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미래창조, 으뜸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장애물을 디딤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리는 한편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3,840억 1,300만 원보다 1,06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01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1,061억 6,2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83억 4,794만 원, 특별교부금 38억 2,100만 원, 국고지원금 6억 8,114만 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이 총 128억 5,008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2006년도 정산분을 비롯한 강원도의 법정전입금 204억 560만 원과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사업 지원비 등 비법정 전입금 등으로 98억 9,295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 302억 9,85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구남춘천초등학교 부지와 건물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72억 9,177만 원과 이월금으로 2006년도 특별교부금 등 200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373억 8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로는 원리금 국고상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명예퇴직수당 115억 원과 저소득층 지원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원리금 자체상환 교육으로 134억 7,200만 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목적지정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교육시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1,061억 6,200만 원에 대한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가 514억 20만 원, 평생교육비 7억 9,883만 원, 급여관리비 332억 6,302만 원, 교육행정비 196억 7,673만 원 등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국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2007년을 미래창조 으뜸교육강원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 정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한편 강원교육의 다섯 가지 시책과 특색 및 역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꿈을 가꾸고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감동을 주는 강원교육 활동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혁신적 교육문화 정착을 통해서 창의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의 값진 지도와 조언을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일 것이며 주어진 예산이 교육 부문에서 차질 없이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설악ㆍ영북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통하여 완공한 미시령터널 사업에 대하여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7월 말 착공한 미시령터널 사업은 터널구간 3.69km, 사업비 965억 원을 민자로 유치하여 건설하는 등 총 공사비 2,618억 원을 투입하여 2006년 5월 완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통행량이 적은 강원도의 도로 여건에 맞지 않는 터널공사를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실시협약 사항 중 추정 통행량 등 몇 가지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자회사에서 모 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한 미시령터널 도로 교통량 분석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설악ㆍ영북권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속초, 고성, 양양 등 이 지역의 인구가 약 4만 명이 증가한다고 추정했으나 실제로 이 기간 중 인구의 증감추이를 보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둘째, 설악산 지역의 단풍 절정기인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실지 통행량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기 때의 통행량이 전혀 고려 반영되지 않아 통행량 조사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강원도와 민자회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시협약서 제43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는 추정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할 경우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원도와 민자회사 간 협약에 의거 추정통행료 수입은 54억 1,500만 원이며 실제통행료 수입은 33억 8,4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62%로 부족분 28%인 14억 9,000만 원은 도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약 8% 정도 더 떨어진 5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2015년 경에는 통행료 수입은 추정통행료 수입의 30%에 그칠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통행료 수입이라면 매년 40억 원씩 강원도가 보전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의 운영기간을 30년으로 보면 약 1,200억 원 정도를 강원도가 부담을 하여야 하므로 민간투자사업비 965억 원보다 무려 235억 원이 더 많을 것으로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한 사업추진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추진은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항 국고보조 등에 의하면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이므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민자부분에 대하여 상환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행료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여타 민자 유료터널과의 통행료 비교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부산 구덕터널 등 8곳의 터널은 km당 평균 통행료는 391원으로 미시령터널의 727원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미시령터널의 통행료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통행량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적어서 발생한 사항이며 바로 이 문제가 강원도의 민자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설악ㆍ영북권 지역 20만 주민들은 강원도의 도민이 아닙니까? 왜 이 지역 주민들만 유독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는데 통행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실시협약 당시에 지역주민 할인 혜택에 대하여는 완공 후 관리 운영하면서 3개 시ㆍ군과 강원도가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설악ㆍ영북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설악ㆍ영북권 주민들도 다른 강원도민들처럼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는데 똑같은 처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행정ㆍ정무부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있는 도암댐 해체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암댐은 지난 1991년 1,256억 원의 국민의 혈세로 완공된 이후 매년 1억 8,500만kW의 전력을 영동지역의 피크시간대의 수요 충족을 위해 생산 공급하였으나 수질오염을 이유로 2001년 3월부터 강릉 남대천으로의 발전방류를 중단하였습니다. 도암댐의 주오염원은 고랭지 밭에서 유출되는 토사와 생활폐수 그리고 매년 계속되고 있는 수해복구 공사장에서 흘러내리는 흙탕물 등 모든 것이 도암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도암댐은 당초 목표했던 발전은 물론 강릉지역의 공업용수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류지역 홍수예방에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댐이 설치되기 전인 1970년대의 영월 지역의 수해 빈도는 20년 주기로 되어 있으나 댐을 막은 1991년 이후부터는 10년 주기, 그리고 남대천으로 방류를 중단한 2001년 이후에는 6년 동안 세 번이나 하류지역의 수해로 이제는 홍수조절능력도 상실한 상태이며, 영월군 남면 연당지역 50여 호는 정든 집과 문전옥답을 두고 금년도 집단 이주하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이럴진대 도암댐이 홍수조절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UN은 올해를 세계 물의 해로 제정하면서 물 부족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세계인구 60억 명 중 5분의 1인 12억이 먹는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된다면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겪게 될 전망이고, 30억 명이 아무런 위생 설비 없이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온갖 질병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도암댐과 같이 생활용수로도 부적격한 물을 확보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암댐에서 정선의 아우라지를 거쳐 영월 동강까지 100여km를 흘러오면서도 정화되지 않는 녹조현상과 흙탕물로 서강과 합수되는 곳은 두 강의 경계가 뚜렷하여 동강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암댐에서 영월 동강까지 흐르는 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물로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영월 지역만 해도 3만, 전체 5만 명은 족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암댐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천혜의 동강,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는 어라연을 조속히 옛 모습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월의 상수원은 오염과 탁도가 심하여 수돗물 정화제를 타 지역보다 몇십 배씩 더 넣어 수계가 넓고 물이 풍부한 곳이면서도 상수도 요금은 제일 비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도암댐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댐 폐쇄 후 자연방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상류에서 유입되는 탁도 유발물질이 침전됨으로써 오염도가 높아 수질문제가 연중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도암댐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상류지역 토지이용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된 수질관리 대책도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물 정화 기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연의 요소 중 도시경관에 가장 극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물이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도시는 물과 인연이 깊습니다. 도시와 물의 미학적 관계가 가장 조화를 이룬 금세기 사례가 바로 사막의 신기루인 두바이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암댐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어야 하고 대관령지역의 경사도가 급한 한계농지의 매입과 산림으로의 복원 등 오염저감대책도 함께 추진하여 정선의 아우라지와 영월의 동강이 함께 살아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먼저 강원도 최초로 원주시에서 시행되는 공무원 퇴출제, 일명 ‘시정현안업무 추진단’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주민대비 공무원 수 1위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러나 공무원 1인당 담당 면적 전국 1위, 매해 심각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지난 10년간 6조 8,000억 원으로 전국 1위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ㆍ가을 산불근무, 여름은 밀려오는 관광객과 태풍 해일, 비가 오면 비상근무, 겨울은 폭설로 인한 재해들, 거기다 무슨 축제는 그리 많은지 124개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과연 강원도 공무원들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한 적 있겠습니까? 공무원 1인 관리 면적은 제외하고 인구 대비만으로 공무원 수를 비교한다면 수도권 과밀에 대해 문제 제기할 명분도 없습니다. 강원도 상황이 이러할진대 김기열 원주시장은 도 최초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도 추상적이며 대상자 선정 권한이 해당 부서장에게 있어 자치단체장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무능과 퇴출을 거론하기에 앞서 단체장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원칙 없는 부적절한 인사 관행 등에 먼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선 이후 강원도 단체장들의 비리 발생은 전국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부터 먼저 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면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며 사안에 대해 먼저 책임지는 자세 등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능력발휘가 좌우됩니다. 공직사회는 퇴출제가 아니어도 이미 무능부패 공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들을 올바르게, 또한 실효성 있도록 운영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도 직원 퇴출과 인력 구조 조정이 궁극적인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환위기 당시 유한킴벌리의 사례처럼 노동시간 단축과 교육 훈련 증대로 직원의 역량과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생산성 증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행정 조직에서 직원 자르기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기열 원주시장은 퇴출제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국회는 병ㆍ의원에서도 만 6세까지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강원도도 2007년 당초 예산에 건강증진기금 12억 2,000만 원과 도비 3억 6,000만 원을 책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만들고 예산은 삭감해 도와 시ㆍ군이 수립한 당초 예산까지 없어질 처지입니다. 물론 보건의료사업이라는 것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안산시나 수원시처럼 예산이 비록 축소되었어도 독자 계획을 수립해 어떻게든 시행하려는 적극적인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반으로 삭감된 예산이지만 자체 사업을 진행하려는 시ㆍ군에게 시범적으로 지원한다거나 백신범위나 연령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본 무상예방접종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강구하면 됩니다. 무턱대고 도비를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병ㆍ의원 예방 접종비 삭감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병ㆍ의원 예방접종이 강원도 내에서 올해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장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공채로 채용되어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도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쫓겨났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혹이나 판단이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당해고’ 라는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 대법원을 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독선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다면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임금을 비롯 각종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갈 것입니다. 한장수 교육감은 무엇이 강원도 교육의 올바른 길인지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소송을 끌어 고집을 세우기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형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김대기 정무부지사님! 강원도 현안이 각처에서 정체되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많은 노력으로 차분히 해결됨을 감사하고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차원에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학에서 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과거 임금님의 수라상에 지밀상궁이 은수저로 검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곁에서 동ㆍ식물들이 항상 환경을 미리 점검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첨병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동ㆍ식물이 살 수가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환경은 바로 생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중에 환경단체의 중요성은 누구든 다 인정하고 모든 법 중에 상위법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겨우 4년을 버틸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하여 ‘벌떼 폐사장애(CCD)’가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 25%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유럽을 위시로 하여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환경의 재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새만금의 경우에는 동진강 만경강 하구 33km를 막아 4만 2,000㏊ 간척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어선들은 과거의 호황이 온데간데없고 여객선 등은 발이 묶인 지가 오래 되었고 지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재해도 끊임없이 밀어 닥쳐오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자신이 800만 원을 받고 새만금을 팔아먹은 놈이라고 자책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2조 2,300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무모하게 감행했지만 이것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모든 것을 정치논리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법은 최고의 법이지만 더 높은 법은 정치법이고 이보다 더 높은 법은 환경감시단의 탈을 쓴 무모한 감시원 법입니다. 강원도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환경, 문화,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이익과 소수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올바른 사회구현과 환경질서를 유지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희생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모습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는 환경단체 대표가 건설현장과 기업체로부터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 소관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춘천시민이 소양댐 보조여수로 터널붕괴 사고로 불안한 밤을 지새울 때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내어 사리사욕에 치부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환경가의 가면의 탈을 쓰고 모든 법을 우선하는 막강한 환경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무소불위의 행동을 감행한 것은 그냥 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현상이 전부가 아니기를 바라고 이후 앞으로는 사회단체의 합리적 인증제나 검증제도 도입, 사회단체의 영역 및 범위의 전문화 방안, 사회단체의 자립화 방안, 사회단체의 공정성 보장 등 내ㆍ외부적 감시 또는 감찰제도화 등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 및 비건전 단체에 대한 감시, 건전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함으로써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체계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