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해에 비해 2.6%가 증가한 규모로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는바 지방세수입은 260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징수 결정액의 3.1%가증가한 규모로 계상돼 있으며 세외수입은 33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의 24.4%가 감소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도보다 9.1%가 증가한 1,993억 4,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증가요인이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담당 부서별로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공익성이 결여된 행사비와 사업비 계상관련입니다. 예산은 공공성과 공익성, 효과성, 수익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나 아래에 계상된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경우 뚜렷한 사유 없이 단위기관 및 단체의 고유사업 성격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비 계상 관련입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견문을 넓히고 문화·경제교류를 목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년도에도 4억 6,200만원의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비가 계상돼있는바 이는 2006년보다 무려 64%가 증가한 금액으로 시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증액되지는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학술연구 용역비 계상관련입니다. 학술연구 용역비는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동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문키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써 과제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품을 얻고 있는 바 외부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위탁 사업비 계상관련입니다. 시책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2007년도 수탁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탁금이 계상돼 있는바 사업량에 비하여 위탁금은 적정한지, 계속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등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16쪽,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계상관련입니다. 특정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아래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바 민간자본보조 방식이 자칫 부실한 사업추진과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발생 등의 우려는 없는지 신중히 접근 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와 같이 예산과목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금 계상관련입니다. 공무원 포상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본 제도의 시행으로 격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2007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포상금이 계상돼 있는바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18쪽,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4기 2차 년도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안정된 시정의 틀을 다지고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도청 이전 등 미래 주변 도시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연계개발의 축을 형성하고 한미 FTA 등 국제환경에 대비한 1, 2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3차 산업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 계상되어 요구되어 있는바 앞서 지적한 분야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자원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으며 유사한 사업이 중복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예산이 계상돼 있지는 않은 지에 대한 집중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예산이 짜여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일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국장실업무보조와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써는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 여비는 과운영 업무추진을 예년에 맞는 금액으로 상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산업건설국장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2007년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써 재래시장에 영업을 영유하시는 상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1회 1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업인대회 참석보상금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금액이고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전시·판매 및 홍보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추경사업에도 승인을 해주셔서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기업에 대해서 5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예품개발 장려금에 1,800만원, 중소기업 홈페이지구축 지원에 500만원, 중소기업 ISO인증 등 획득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중소기업 ISO인증에는 저희가 기업을 50대 50을 부담시켜서 1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서 ISO인증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자보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5%의 이자에서 도지사가 1%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3,5%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같이 이자보전을 해줌으로써 전국에서 경영안정자금을 가장 기업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물가모니터 인부임과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4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 여비로써 공공근로를 위한 국내여비 270만원,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으로써 1억을 계상했고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역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시설개선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동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동부시장 구 75상가아파트 시장으로써 비가림시설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사업은 4개 시장은 마무리됐고 동부시장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팸플릿 제작과 중소기업 각종 지원시책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고 시장님도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웅천 우리지역의 전통산업인 석재문화를 다시 일으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석재문화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성화계획 안에 돌문화축제 계획도 같이 해서 용역 하는데 1억을 계상했고 금년도 추경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던 지역상품의 통합브랜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현재 선진지 등을 견학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연초에 바로 착수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래시장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은 주차장 조성이 중앙시장의 입구를 정비하고 제반 시장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석탄 회처리 지역사회 발전기금에서 추진되는 각 읍면의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기업유치 입지 보조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써 10억을 주는 법적인 근거는 보령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돼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도가 돼 있던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지만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10억의 기업유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을 우리가 계상하게 되면 도나 국비에서도 이에 상당한 입지 보조금을 같이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레이저프린터기는 90만원이고 하드웨어 구입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인터넷 보령사이버장터로 금년 추경에 2억을 계상해 주셔서 현재 대상 업체에 대한 기술제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입은 인터넷 보령사이버장터는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4년 동안 추진해온 지역을 볼 때 12억원 정도가 투자돼서 지금 지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고 하드웨어는 그것을 운영하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지역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물가안정 우수업소 수도요금 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3쪽,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국내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운영요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는 이것은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큰 변동이 없이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금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이분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발전소 내에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고,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와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1,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농공단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주포 2단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6,6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7,000만원인데, 시비가 6억 7,000만원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확정되면 국비가 확정되는 만큼 시비의 부담이 절감되는데 아직 국비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9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시설비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30%, 70% 부담조건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면서 1개소나 2개소 정도에 관내 신호등을 LED로 갈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는 뭡니까?

신호등 점등의 점등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현재 대부분 설치돼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등 하나가 켜졌다 꺼졌다 해서 일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는데 LED는 수십 개의 어떤 점등장치가 돼 있어서 그것이 특별한 데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 신호등이 꺼진다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새롭고 효율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씩 더 상향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비에서 전년대비 1억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중소기업 ISO 인증 등 획득지원 5,000만원을 전액 보조해준다고 했죠?

예.

전액 지원을 해주면 ISO인증을 받고 전액 지원을 안 해주면 ISO인증을 못 받는대요?

아니요, 받는대요, 저희가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면 보통 ISO나 기업이 인증을 받을 때 시에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은 10개 업소에 2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을 컨설팅회사에 납부하는데 200만원은 자담, 200만원은 시비부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당 300만원정도로 내려서, 기존에 300만원 주던 것은 2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300만원정도 지원해서 컨설팅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 300만원가지고 컨설팅을 다 해주도록, 해주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시켜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업체가 ISO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전액을 지원합니다마는 기존에 컨설팅비용에 소요되던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새 컨설팅회사는 경쟁이 붙어서 비용이 절감 되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 시키면서 대상 업체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예품개발 장려금은 50만원씩 36개 업체를 지원해주는데 50만원씩 지원해줘서 무슨 공예품 개발을 해요, 이것도 중소기업이에요?

이것은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개발 장려금이라고 해놨는데?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 장려금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개발 장려금이라고 하면 개발하는데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잖아요.

공예품 경진대회를 나오려면 자기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발해 왔던 비용이라든지 포장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발이라고 저희가 붙였습니다.

보령시 자체 공예품 경진대회도 하고 있죠?

이게 그겁니다.

이것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상품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시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상품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이 상품화돼서 보령시를 대표하는 공예품 경진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상만 주지 상품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하는 게 낫지 뭐 하러 합니까?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서 공예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장려해서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대량생산해서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인 경진대회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상품은 시에서 마케팅까지 책임을 져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도 디자인 지원비로 1억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진대회부터는 1등이라든지 수당의 범위 내에 최고의 등수를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시가 마케팅이나 디자인 계획까지 다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일반운영비 중소기업제품 책자 및 팸플릿 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줘야 돼요? 이것은 그동안 없었던 건데 처음 시도하는 거네요? 전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금년에도 있었어요, 올해도 저희가 책자 만들었습니다.

돌문화축제 및 석재문화단지 조성용역도 문제가 돼요, 돌문화축제를 함으로써 돌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웅천인데 90%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왜 중국산이 와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찾아서, 현재 석산 인허가 내는 데 있어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예산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중국으로 발을 돌리고 중국에서 모든 것을 생산해서 여기서 판매하는 꼴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상권이 상실되고 있고 인력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결국은 웅천에 인구가 줄고 있는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돌문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아요, 왜 원석을 채취하지 못하고 중국산 돌이 웅천의 대표적인 오석으로 변모돼 가고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지 이미 석재문화는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검토되어야지 문화축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석을 채취해서 우리 것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모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1억이요, 돌문화축제가 앞에 나왔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부터 파고들어 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10억도 처음 올라온 거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도에서도 몇 십억이 올 수 있나요?

도하고 국비를 먼저 세워 놓으면, 원래는 국가와 지방이 50대 50, 매칭 펀드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부터 세웠어요?

이것은 일단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 돼서 해당기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50%까지도 지원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국비나 도비 필요액을 도나 국가는 항상 입지보조금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워 놓고 그쪽에 필요할 때 저희가 요청해서 쓸 수 있도록 세워놨습니다.

이메일 장터는 용역이 몇 월 달에 끝나요?

올해 7~8월경에 어느 정도 선을 보이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드웨어 구입을 본예산에 넣어요, 추경에 해야지?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같이 연계돼서 움직여야죠, 혹시 추경 시기라든지 이런 게 꼭 거기에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작업이 중단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예.

한명을 외국으로 보내서 재래시장을 견학하고 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도나 중소기업청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재래시장이나 도내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외국 재래시장을 견학시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에 이분 한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는 케이스에 우리도 한명을 포함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연간계획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200만원씩 지원해서 보내야 되나요?

이것은 도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되 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행사하는 거라면서 작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그것은요, 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민간여비로 계상이 돼있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 주차장 관계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대요, 지금 이쪽에 삼성홈플러스나 상권이 오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볼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오기 때문에라도 더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생각대로 가는데 그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이쪽에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세권에 넓은 주차장이 생기는데 굳이, 이거 하려면 60억 들어간다면서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 십대 대자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문화축제, 축제를 여러 군데서 이 분야 저 분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축제다 하면 지역특산물만 하는 것이 축제 아니에요? 그리고 축제라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축제든지 가보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에요, 또 거기가면 바가지 쓴다, 그런 이미지가 다 있어요, 나는 그래서 축제라는 이미지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듣기에는 이런 지역축제를 축소하고 머드축제만 크게 멋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어디든지 가보면 지역 특산물만 가지고 싸게 하지 않아요, 타지에서 들어온 물건을 가지고 비싸게 받고 관광객이나 소비자가 가서 볼 때 축제는 가봐야 비싸, 복잡하니까 갈 거 없어, 이게 무슨 축제냐 이거예요, 이미지가 나쁜 거지, 마찬가지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산이 90%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산으로 축제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9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1억 3,8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편성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년에 없던 중소기업 제품 국내·외 전시 판매 및 홍보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그 다음에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 이자보전 쭉 있는데 ISO인증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200만원이고 10여개 업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과년도까지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냐면 400만원 전액을 ISO인증사업에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200만원씩만 해줘도 불용처리 없이 10여개 업체씩 해왔는데 그렇다면 5,000만원가지고 할 바에야 200만원씩 해서 25개 업체를 ISO인증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부기에 이건 정확히 달아 줬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산출기초에 정확히 달아 줬어야 아 이게 1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되는 구나 이걸 알지,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분명히 달아 주실 수 있어요? 200만원 곱하기 25개 업체? 그러면 저는 동그라미 쳐주고 400만원 곱하기 해 놓으면 안돼요.

4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에요. 현재까지 해온 게 400만원인데 200대 200이고 300만원으로 비용을 줄여서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씩 줘도 혜택이 골고루 가는데 200곱하기 25개로,

위원님 저희는요, 지역경제과 업무자체가,

그러면 작년만큼만 쓰세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려운 기업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자보전사업이 있는데 아까 언뜻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걷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일부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출연을 해서 도지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융자를 해주는 경영자산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4.5%로써 이자가 저렴한 편인데 그중에 우수 유망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이 이 자금을 신청할 때는 1%를 추가로 도지사가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기왕이면 도지사까지 이자를 보전해 줄때 시장도 지역의 기업으로써 이 자금의 융자에 선정이 된 업체에 한해서 시장이 1%정도 보전해줄 수 있다,

그런데 도에서 유치돼 있는 자금 배정받은 자체만 해도 이자율이 싼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보전을 해줘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거저주지?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좋게 타 지역과는 뭔가 차별화되게 지원을 해야죠.

자금을 못 써서 난리인데 도에서 융자해주는 자금의 이자율이 굉장히 싼데 도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또 금리보전을 해준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네,

위원님 이게 있어요, 그게 모순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당진이나 서산 같은 데는 기업들이 줄을 서는데 사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관창산업단지 외에는 보령에서 특별히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 1억을 공단 유치하는데 쓰는 한이 있어도 이자보전 해준다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를 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보령에 가면 기업이 이렇게,

여하튼 이상하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없던 목이 잔뜩 살아났고 무려 1억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민간자본보조가.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 홍보 2,500만원 늘려놓고 말야, ISO인증 전액보조, 이자보전, 너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300쪽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상품을 통합해야 될 제품이 뭐가 있나요?

모든 상품에 통합브랜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이원화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령에서 생산되는 공통브랜드라는 개념은 농수산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고, 그건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과장님 과에서 관리할 부분이지, 농수산물에 대한 부분의 상품을 통합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안 맞아요, 지금 지역상품 중에서 과장님이 통합브랜드화 하겠다는 제품이 있다면 뭐를 짚을 수 있겠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적으로 농수축산품이 될 테고요,

그게 산업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제품, 일반 공산품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판매 전략에 따라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제품이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돌밖에 없어요, 통합브랜드화 시킨다면, 과장님의 통합브랜드 개념이라면, 이것은 지역경제과 성격에 안 맞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755쪽에 보시면 내년 예산 세입에 분담금 수입이 왜 이렇게 확 줄었죠? 우리가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돈은 많은데 세입이,

분담금 세입은요, 우리가 현재 매각이 안 된 땅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담해야 될 수입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석재단지도 다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760쪽에 보면 이건 웅천석재단지 앞에 건널목은 해마다 보수 해달라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항시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라든지 정비, 관리해야 될 그런 정도로 소요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청거리 건널목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니거든요, 보수할게 없어, 철도청에서 해야지 그걸 왜 우리가 다 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분명히 철도청 재산 아니에요, 우리가 농공단지 때문에 간접적인 개념으로 개입될 뿐이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 741쪽부터 7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세웠고 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07년도 사업비가 균특지원금으로 4억 5,54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보령지구 11개 지구에 16억 6,398만 8,000원, 균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조금날방조제 등 3지구에 대해서 균특자금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써 균특지원금으로 남포, 주교, 천북 3개면에 대해서 11억 1,297만 8,0000원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써 오천 삽시도 소류지 설치사업으로써 균특지원금으로 7억 4,6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균특지원금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룡2리용배수로정비외 5건에 대해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억 4,000만원, 309쪽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공사감리비가 4,095만 3,000원, 삽시도 소류지 공사 감리비가 4,866만 3,000원, 이에 따른 배수로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4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5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해서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 균특자금 16억 7,000만원,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7억 3,200만원, 이것은 남포3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가 1억 1,000만원,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비가 3,400만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가 4,000만원,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유지보수비가 8,000만원, 영보소류지 제방에 대한 그라우팅 및 여수토 보수 1억 2,000만원, 관당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3,000만원, 성주 개화 용수로정비사업이 5,000만원, 남심리 용배수로정비 5,000만원, 정전리 양수장설치사업비가 5,000만원, 라원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5,000만원, 야룡3리 용배수로 시설사업이 5,0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3억, 여기는 기본설계 및 페스티벌 참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2,496만 1,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313쪽에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이 53억 1,729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감리용역비가 1,085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1,571만원이 되겠습니다. 314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외연도 노인복지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로 4억 8,91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개촉폐광사업 일반수용비 600만원, 개촉폐광사업 국내여비가 700만원입니다. 315쪽,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 15억 8,327만 9,000원, 독산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이 10억 4,948만 7,000원입니다.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사업 공사비가 9억 4,220만원입니다. 316쪽, 독산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따른 감리비가 1억 1,100만원,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사업 감리비가 5,150만원,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 부대비가 572만 1,000원, 독산해안관광도로개설사업 부대비가 780만 9,000원,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사업 부대비가 630만원입니다. 317쪽, 성주~옥마 폐갱도개발사업 갱도보갱과 보상비로 12억 4,687만 5,000원, 성주~옥마 폐갱도개발사업 부대비가 312만 5,000원입니다. 보령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출자금이 25억 1,600만원입니다마는 수정발의해서 21억 1,600만원이고 미산 풍계리와 청라 체육관시설로 각각 2억씩 수정발의 됐습니다. 다음에 대천천에 대한 제초작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제세공과금이 380만원, 318쪽에 대천천 분수대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2급하천 수문관리자 보상 40만원, 소하천정비 국고보조비가 8억 2,362만 4,000원입니다. 균특예산으로써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3억 4,748만원, 도비보조로 하천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주포 보봉 소하천 정비 9,91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국고보조 부대비로 522만 2,000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부대비로 252만원, 보봉 소하천 정비보조가 90만원, 성주천 정비사업이 1억 9,856만원, 송학 소하천정비가 4,946만원, 의평천 하상정비사업이 3,500만원, 음야천 준설사업이 2,0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 천북 신덕리 수곡소하천 정비 4,946만원, 시설부대비로 성주천 정비 144만원, 송학소하천정비 54만원, 수곡소하천정비 54만원입니다. 다음은 729쪽, 남포간척농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이 121억 9,500만원, 733쪽에 간척농지 업무보조비가 1,600만원, 업무보조 주휴수당이 313만 6,000원, 월차수당이 70만 4,000원, 일시경작추진 및 물관리 인부임이 1,782만원이 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송학양수장 가로등과 전기요금 해서 5,000만원, 급량비가 60만원, 간척사업추진 여비가 1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포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이 121억 9,500만원, 간척지매각 업무추진용 컴퓨터구입이 300만원, 735쪽에 예비비로 6억 42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07쪽부터 320쪽까지,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729쪽부터 7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7쪽부터 시작되는 시설비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을 개괄적으로 다 묶어 놨는데 예산 요구할 때 세부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국비 지원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소규모 용수개발, 과장님이 소규모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삽시도 소류지개발사업으로 그동안 계속 추진이 됐었어요, 삽시도와 농업용수 및 식용수가 부족해서 소류지를 막아달라는 주민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문화재발굴사업을 올해 하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공사비입니다.

건설과에서 섬까지 하는구먼 이제,

마땅히 할 부서가 없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313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8억 6,500만원이 있잖아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외연도 노인복지회관 사업비예요?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계속 지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내년도에 외연도 노인복지회관 해가지고 하는 게 외연도지분입니다, 이 5억이,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하겠노라 해서 이것은 예산을 자본적보조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38억 6,000만원 중에서 그 밑에 감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총 38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감리비예요?

아니요, 외연도 노인복지회관 설계감리비예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외연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민간자본보조로 4억 8,900만원을 주거든요.

5억중에 감리비 1,085만원을 빼고서 4억 8,9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 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뒤에 들어가 있고 감리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서,

그러면 시설비 38억 6,000만원은 복지회관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예.

38억이 전부 외연도로 들어가요?

아니요, 원산도, 효자도, 장고도, 삽시도, 고대도, 호도, 녹도인데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출자금으로 25억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13억 정도가 폐갱도개발사업 보상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 출자금으로 포함을 시키려면 출자금에 넣었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하고 선투자하는 부분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금액도 나중에 법인 설립시에는 선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각서로 받으셨어요? 아니 각서를 안받고 우리가 선투자를 했다가 현상태에서 서로 투자한 걸로 하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지, 말로만 하면 안돼요.

우리도 그 소리 나올까봐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먼저 이걸 선행해라 하면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도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면 법인설립에 출자를 안 하겠다는 조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폐갱도를 활용한 관광객유치 사업인데 그게 불안하다고 할 경우에는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재검토라고 하는 의미는 손을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자료 수집한 걸로 봐서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어쨌든 전문 기술진들이 와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한거거든요.

그리고 보갱사업을 어느 사업자를 선정했어요? 항간에 떠돌기에는 서울에 박모씨가 시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건 다 내 사업이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고 한국지질협회하고,

그러면 지질협회하고 계약 체결된 내용을 위원들한테 줘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310쪽, 지하수 영향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이 개정돼서 지하수를 개발한지 5년이 지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해서 지하수의 변경 사항이라든지 주변 오염상태라든지 영향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20공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20공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매년 3개내지 4개씩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난 것부터 매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7억 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농경지가 시장이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농촌공사가 어려워서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균특예산을 받아다가 지금 증액된 것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남포 3지구를 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돈을 줄 바에는 시에서 하지 뭐 하러 농촌공사를 시켜서 한대요?

그런데 관리구역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 좀 포장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못한다 시에 해달라고 해라,

거의 자체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전년도에 7억이었다가 17억이 증액돼요?

대구획정리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요.

310쪽, 용역비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1억 1,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것은 법이 올해부터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하게 돼있어요.

지하수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지하수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농촌농업생활용수라고 해서 개발한 게 있어요, 처음에 향천리로, ○이창성위원 이번에 한거요?

그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인가요?

그전에 5년 지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공밖에 안되나요?

더 되는데 우선 5년 경과된 것부터 차곡차곡해서,

한공 하는 데 얼마씩이에요?

550만원입니다.

안하면 안 된대요?

법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하단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4,000만원이 있는데 문화마을을 보령시에서 개발해서 분양 안했어요?

분양했어요.

분양하면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하수처리까지 보령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지, 남포하고 주교도 문화마을 20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다 판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분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대행해 준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일원화가 돼서 하수처리 부서에서 마을하수도가 여러개 있잖아요, 거기에 일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수처리는 해야 되겠고,

분양해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하수를 몇 만 톤을 버리든 아무 상관없네?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네?

일단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고 방법을 모색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일반가정집 하수처리도 시에서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령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출자금은 25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배당금 몇 %를 여기다 출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법인은 우리시에서 200억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강원도 카지노 이익배당금을 1년 들어오는 그 돈으로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몇 % 출자한거예요?

몇 %가 아니라,

1년에 얼마가 오는데 25억이 출자되느냐고요,

37억 정도 됩니다.

37억인데 25억을 여기에 다 집어 넣는다?

수정발의 된 게 21억 1,600만원입니다. 25억 1,600만원 중에 수정발의 해서 미산하고 청라 2억씩 해서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들어가 있고 21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가 여기에 출자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시일 내에 법인에 출자해서 하고 여기는 돈 떼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땅 산게 70억 8,800만원이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감정평가는 110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90억 정도는 거기서 빼서 여기에 출자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은 법인에 투자하는 비율을 낮춰야죠.

올해부터 낮춰요.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낮추는 건 모르는 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농지관리기금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요? 120억?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이게 당초에 2005년도 말에 남포 간척농지사업을 준공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태풍이 오고 나니까 밖에 있는 피복석하고 TTP가 이탈되더라고요, 그리고 센드 층에 의한 바닷물이 계속 들어와서 염분농도가 높아졌거든요, 저희가 이 상태로는 준공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서는 어쨌든 준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농업용수도 못주고 우리는 준공 못하겠다고 투쟁하고 로비하고 억지를 부려서 130억을 올렸는데 9억 깎고 120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고생을 해서 120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글쎄, 느닷없이 120억 돈벼락 맞았네요, 그러면 용도는 남포 간척지를 논으로 뜬다는 얘긴가요?

부사방조제 밖에 보면 TTP라고 해서 삼각모양의 뿔같이 생긴게 있어요, 파도를 잡아주는, 그래 가지고 남포간척지 부사방조제가 부메랑처럼 가운데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TTP 설치를 더 쭉 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누수 되는 것은 압성토라고 해서 흙을 돋워서 수미를 높여줘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보강작업입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세출에 보면 121억 9,500만원, 얻어온 돈보다 1억을 더 붙였네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 있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준공을 하면 농지기금으로 온 돈은 가능한 다 쓰도록, 어차피 거기는 손떼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농촌공사에 줄 계획인가요?

농촌공사에서는 감리만 하고 현재 계속 KT에서 하고 있죠.

KT요?

KT건설이라고 옛날 대산건설입니다.

대산건설도 이번에 120억 공사 수주하는 거예요?

계속공사니까요.

공기는 몇 년으로 잡는 거예요?

내년에 마무리하라는 사업입니다.

농촌공사에 줘버리죠?

농촌공사에서는 이 일을 못하고 감리만 해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농촌공사하고 시청하고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돼있어요?

간척지 같은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계곡이나 좀 평야가 적은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아까 17억이 왜 갑자기 늘어났다고 했죠? 이해가 안가요.

남포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가요.

본래 7억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런데 처음에 작년에도 7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농촌공사에 상당히 많은 돈을, 이번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시청에서 하고 간사지는 농촌공사에서 한다고 알면 되겠네요?

예, 저수지하고도 영향이 있죠, 청라저수지도 가는 구역, 안가는 구역, 이렇게 구분도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는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예비비등 해서 93억 9,282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 151억 6,500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주로 사업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3,645만 8,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억 950만 4,000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 7,800만원과 자체사업 29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82억 4,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 대천2동 4개 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죽정-국도36호간 접속도로 개설, 이것은 대천체육관에서 동대동을 잇는 계획사업입니다. 대천2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은 대천2동 앞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뒤에 32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 29억 7,000만원은 일반운영비 4,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181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남대천교 접속도로개설 등 4개의 내년도에 완료해야 할 진행 중인 사업예산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완료는 안 됩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보상이 시작이 된 사업 추가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시설사업에 지장물, 주로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철거 내지는 환경처리 등등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관계는 기왕에 도로에 편입됐던 토지 소송에서 패소된 부분에 대한 보상판결이 떨어져서 보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계속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설부대비는 앞서 시설비에 계상돼 있는 부대비입니다. 328페이지, 예비비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 배상금은 사용료식의 배상금입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매기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 임대료,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어항에 있는 시영아파트 분양전환수입, 각종 융자주택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나 이행강제금 예비비 등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또 이행 강제금이 있고 전년도 수입은 2006년도 체납된 과년도 수입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세출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영구 임대아파트인 갈매기아파트 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자체사업으로는 영구 임대아파트 소파 수선이 있습니다. 667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그동안 시영아파트 차입금 상환 이자분과 원금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반환금 기타, 예비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그동안에 이자수입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10억이 있고 앞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10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시설비 청구가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에 대한 대지보상, 또 그거에 대한 감정이나 측량, 등기 등 수수료 시설부대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 사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앞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부담금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잡혀있는 세입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23쪽부터 특별회계 8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권에 사는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예산투쟁 하셨습니까?

예산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쟁이라고 표현하기는 부담스럽고요, 말씀 안 드려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시면 아실 텐데 너무 많이, 우선 마무리 위주로 실제 과거보다는 많이 도시계획시설이 확충됐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마무리 위주로, 또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기왕에 발주된 계속사업위주로 편성돼서,

도시권 출신의원으로서 이 예산서를 보고 내팽개쳐 버리고 싶어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성격의 사업이 있으면 우선 그것은 반영을 해줘야죠, 전혀 안 돼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있어요, 남대천 금성당 금강제화,

금년도에 발주된 사업에서 추가로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월돼서 끌고 가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상당부분 저희들이 총 사업 54건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주로 도로가 소방도로 포함해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35건으로 돼있는데,

제가 도시계획과 예산 내용을 대충만 훑어봐도 입 크고 힘 있는 사람들, 몇몇 사업을 외쳤던 사람들 생색내기 위한 사업비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힘없고 주민들한테 표 얻어서 겨우 겨우 시의원으로 와있는 사람 어디에다 코 내밀고 숨쉬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무려 160억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산요구를 과장님이 총 얼마를 했습니까?

물론 전년 대비해서 소규모사업, 소방도로 같은 것은 많이 개선돼서 점점 건수는 줄어 나가는데 저희들 규모로는 규모가 큰 것이 대해로가 그냥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명천-궁촌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코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후년으로 밀리게 됐고 부분적으로 부담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를 축소해서 계 하나만 두고 없애든지 해야지 이 예산 갖고 과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어차피 도시개발계 1개계에서 3명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더 이상 축소는 못시키죠.

아니 도시주택과 자체를 1개계만 두고 다 없애는 것이 낫지 이거 뭐 60몇 억 예산가지고 1년간 비벼대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327쪽 여쭤 볼게요, 시설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대천역 앞에서 과거 대림상사 부지 있는 데까지 들어오는 것이 한 3필지인가 있고요.

거기 확장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도로 속에 들어가 있는 개인 토지, 소송으로 끌려오던 겁니다. 또 구시 철도건널목 있는 부분에 또 정창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과거에 자기들 소유로 돼있는, 보상을 안받고 포장까지 돼있고 도로로 활용된다고 해서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3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인데 뭘 얘기하시는 거죠?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디 얘기예요?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사업이라든지 위치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공동주택 기반시설 보조성격으로 조례 제정해서,

아, 그겁니까?

실제는 면목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첫해고 해서 1억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5,000만원밖에 안 세워줘서 우선,

우리가 조례 만든 거 그 사업비구만요? 그걸 5,000만원만 세워서 누구 코에 발라요?

어쨌든 지금 책정돼 있는 사항은 없고,

이번 예산은 도시계획권내 의원들은요, 1년간 진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 배상금, 이것도 내내 아까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하고 연계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에 것은 토지보상비고,

토지를 살 때 소유권 이전을 하고 4억을 주고 이전할 때고, 그거 전까지는 계속 그게 협의되기 전까지는 사용료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우리도 이걸 왜 주는지 답답하고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