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바람직한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예산과 연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준년도 전후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 발전·보완시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세출기능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여 8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재설계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단위사업은 재정통합프로그램에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재정여건상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의 많은 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투입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자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현안 사업을 감안,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2006년~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2006년~2010년까지의 국가경제 성장추이와 전망을 보면 실질 성장률 4.8~4.9%를 유지하면서 총수입은 7.3%~7.5%, 총지출은 6.6%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양극화 해소,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 부분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위축 및 부동산 거래세 인하조치 등으로 자체세입은 다소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 및 도서별 관광지 개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가시화, 소도읍 조성 및 대단위 기반 시설사업 지원 등 세출분야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역동적 지역 성장 동력 확충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 소득증대와 친환경, 선진교육, 복지시책 지원 등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행복도시 구현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회계별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06~’10년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4,020억원으로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추이를 고려, 연평균 3.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 6,618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이나 의존재원의 증감요인을 추계 연평균 6.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재원의 30.8%인 7,402억원으로 규모는 크나, ‘06~’07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의 본격개발과 ‘07년도 남포간척지구 개발사업의 농지관리기금 보조금 증가 등 연도별 사업비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재원별·성질별 분류로는 세입예산은 자체사업이 1조 186억원으로 전체수입의 42.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은 1조 3,131억원으로 전체수입의 54.7%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사업을 12.3% 정도 상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703억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 650억원, 주포농공단지 조성사업 53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383억원으로 전체세출의 18.2%, 사업예산이 1조 7,344억원으로 72.2%, 그 외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2,293억원 9.6% 배분되었으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2010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 중 총 1조 6,618억원으로 의존수입이 1조 2,706억원으로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08년부터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세입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예산규모의 72.5%인 1조 2,057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면서 주민복지향상 및 농어촌 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세출규모의 22.7%인 3,769억원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경상경비 절감 등을 감안, 전체수출 연평균 신장률 6.8%보다 현저히 낮은 2.5%의 증가율을 반영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사업예산에 집중하여 중앙 및 도의 중장기 상위 개발계획 및 우리시의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긴급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792억원으로 총 세출의 4.8%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17개 등 총 19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계획기간 중 총 예산규모는 7,402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조하시고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 중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에 충당되는 부족재원 650억원은 2006년, 주포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53억원은 2007년~2008년도에 각각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분석 및 재원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5개년간 예산액을 추계하여 그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판단하여 세입규모의 69.3%인 1조 6,641억원으로 전망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지방재 발행액을 포함 1조 7,34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부문의 분류는 중앙과 도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고 사업별 예산체계를 고려하여 일반 공공행정 등 11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5억원 이상 단위사업과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포괄재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중점 투자부문별로 살펴보면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 및 서해안 관광벨트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문화·관광분야에 23.2%, 저출산·고령화대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등의 의무적 부담률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14.9%,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통한 활력심기 지원을 위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5%, 그리고 도·농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 14.0%, 수송·교통분야에 13.3%의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15페이지까지는 계획기간 중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고 새로운 재정투자 방식인 BTL사업 확대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등 재정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및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는 등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건 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수정·보완해나가는 제도이니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우리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의 지속,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8%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우리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방세수 감소, 보령화력 7,8호기 특별지원금 소멸 등으로 자체세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회복지수요 증가,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운영비 증가, 신규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 지역현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부담액 대폭 증가 등 의무적 재원부담 소요가 증가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시 살림은 건전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역동적인 시정운영과 경쟁성장 동력 확충,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수요 대책, 조화로운 균형개발, 농어업 경쟁력확보와 관광 진흥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FTA 협상 등 냉엄한 현실에서 경쟁력 있고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장기발전기금 마련, 전 농가 조제상토지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지원, 무창포 어촌개발, 새로운 농어업 지원시책 등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변화와 계획 속에서 우리 농어촌이 관광과 생명산업의 보고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유치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며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과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전력을 다하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소외된 저소득층, 실버계층,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모든 시민의 소외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경로연금 등 사회복지 예산에도 많은 지원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대천2동 청사신축, 행정선 건조, GIS구축사업, VIVA보령 아카데미 운영, 민간인 해외여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서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원산도 관광지 개발 준비, 차별화된 문화관광축제에 중점 투자하였고 체육진흥, 문화예술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등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4대 시정목표와 7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정된 재원에서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다보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4,428억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3,406억원보다 30%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6% 증가된 2,5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8.3% 증가된 1,83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23%인 596억원으로 금년보다 1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세는 260억원으로 금년도 252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336억원으로 금년도 44억원보다 10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령화력 7.8호기 특별지원사업 소멸로 인한 순감 50억원 등 잡수입이 6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77%인 1,993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8억원이 증가된 1,072억원으로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20억원이 증가된 52억원이며 국비는 금년보다 2억원이 감소된 397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55억원 증가된 222억원이며 기금은 9억원이 증가된 21억원이고 특히 도비는 76억원이 증가된 229억원으로 그동안 적극적인 도비확보노력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내역입니다. 우선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7.1%인 1,737억원으로 금년도 1,668억원보다 6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기업유치와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1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성장동력사업의 가속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최고 유망산업인 전국 최고의 해양레저, 관광도시건설을 위하여 113억원을 계상하여 국제화 수준의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문화·교육·체육기반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격조 높은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1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통해 전시민의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와 아름다운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5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이 상생적 조화를 이루는 재난안전 및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1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농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및 도로교통 분야에 총 4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가에 다각적인 확대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및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542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활력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열린 시정운영과 자치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122억원을 투자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세출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6,9%인 697억원으로 금년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가 공무원 인원증원과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금년대비 1.3% 증가한 438억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252억원보다 2.3%가 증가한 258억원으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 최소 인상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155억원으로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2010년까지 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10억원, 하수도사업 7억원, 의료보호기금사업 1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10억원, 보령댐지원사업 2억 6,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2억 7,000만원 등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이 127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1%인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을 포함한 17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보령화력에서의 사업비 통보 지연으로 예산편성 순기를 맞추지 못하여 수정예산으로 제출 예정인 관계로 금번 예산에는 15개 기타특별회계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1,839억원으로 금년도 88억원보다 9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75.8%에 해당하는 1,394억원으로 금년보다 202.6%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24.2%인 445억원으로 금년도 422억원보다 5.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3페이지,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5%인 92억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금년 88억원보다 4% 감소한 85억이며 국고보조금은 7억원으로 금년 14억원보다 50%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3억원으로 금년보다 57.8%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0.8% 증가한 66억원이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개발 보상 및 분양의 본격 추진으로 특별회계 총규모의 70.8%인 1,3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은 경상적 세입이 2억원으로 금년보다 73.7%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 토지분양대금 1,201억원 등 금년보다 465% 증가한 1,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9억원으로 금년보다 3.2%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상비 및 3지구 기반조성비 등 1,238억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319.2% 증가하였고 지방채 상환 37억, 예비비는 금년대비 56.4%가 감소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인 129억원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85억원이며 하수도사용료 14억원,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잡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1억원 등이고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원이며 사업예산은 하수도 신설 및 준설 등에 125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1%인 2억 6,000만원으로 세입은 임대료 및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등 2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갈매기 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00만원, 사업예산은 아파트 소규모 수선비로 4,0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6%인 11억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융자금 회수 1억 등 11억이며 세출은 융자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7%인 14억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국도비 보조금 2억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000만원, 사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2억원 의료 및 구료비 등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1%인 2억 6,0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6,0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9%인 16억원으로 세입은 묘지사용료 5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등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원, 사업예산에 납골함 제작 및 공원묘지 관리비로 2억원, 예비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5%인 10억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에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 예비비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인 129억원이며 세입은 농지관리기금 121억원, 일시위탁 경작비 등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000만원 등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원, 사업예산에 남포간척지 농지종합개발사업 122억원, 예비비는 6억원입니다.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2%인 23억원으로 세입은 한전부담금 20억원, 사용료 수입 등이 3억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8억원, 사업예산으로 발전소 건물 및 장비관리 4억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1억원 등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2%인 23억원이며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7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15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2,000만원, 사업예산에 산업단지 유지관리 9억 8,000만원, 예비비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6%인 11억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원, 주차요금 수입 등이 4억원, 세출은 경상예산 4억원, 사업예산 1억원, 예비비 등 6억원 등입니다.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3%인 24억원으로 세입은 머드판매수입이 16억원, 머드체험관 사용료 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5억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억원, 사업예산에 머드생산 재료비 4억원, 머드화장품 OEM생산비 7억 5,000만원 등 총13억원, 예비비 등 3억원 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1%인 20억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으로 보상비 20억원입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4%인 26억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6억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으로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15억원, 민간자본보조 11억원 등입니다.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2%인 3억 5,000만원이며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등 3억 5,000만원, 세출은 예비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5일 심사한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발행 등 승인안 2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개발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보상추진과 관련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발행을 의결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양 자치단체의 선진행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교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및 지역특산품, 지역 직교역 추진, 문화예술 및 체육 등 민간분야의 교류확대, 상호 관광 진흥사업에 참여 및 발전방향 모색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대안마련과 검토 후 양도시간 의견조정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제시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제2단계 행정자치부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총무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변경하고 통합선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폐지하여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지방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근거하여 복식부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읍면동에 주민지원담당 신설에 따라 순증 없이 현원에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부자를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유도로 징수율을 제고하며 자주재원확충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시책성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변경분 토지 및 기타취득 10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등을 도모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5일 심사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와 동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 활동의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효용을 증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및 처리효율향상과 하천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