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과, 해양수산과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로관리에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360만원, 일반운영비로 설해대책용 관련된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봉황터널 전기료 등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2,400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448만원, 수로원 작업복 및 피복비가 110만원입니다. 334쪽, 설해대책 근무자 식대 급량비가 320만원, 설해대책 작업차량 및 트랙터 임차료 해서 2,800만원, 봉황터널 관리 및 도로 보수유지장비가 7,500만원, 도로관리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1,000만원, 연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과운영 업무추진여비가 2,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수로원 선진지견학이 22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시도8호(주산-웅천)도로확·포장사업이 1억 9,800만원, 도비 시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천육교가설이 도비 2억 5,00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비로 생략 드리고 재료비에 동절기 설해대책 작업용으로 염화칼슘 600만원, 천일염 1,200만원, 도로 소파 보수용 아스콘 470만원, 동절기 제설용 모래가 1,000만원, 성주터널 청소용품 및 소화기 구입이 3,000만원, 제설함이 900만원, 포대아스콘 소파보수용이 280만원, 도로관리용 제초제가 90만원, 도로보수용 시멘트구입이 50만원, 우수관 스틸그레이팅구입이 180만원, 336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도1호(주산-미산) 도로확·포장사업이 3억 9,700만원, 웅천205호(죽관선) 죽청리에서 관당리로 이어지는 확·포장사업이 6억 9,500만원, 오천202호 원산도 중앙도로 초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억 9,700만원, 남포206호 봉덕리 창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2억 9,700만원, 주교310호 신대선 위험교량 가설이 4,900만원, 천북 312호 낙신선 낙동리 낙동초등학교 옆에 도로 선형개량이 4,900만원, 대우아파트 앞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 봉황터널 조명등보수가 1,000만원,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9,900만원, 청소 101호 장마선 도로정비가 4,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가 9,9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 1억 4,800만원, 차선도색이 9,900만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가 1,500만원, 재해위험도로 낙석방지설치 3,000만원, 337쪽 우수받이 설치공사가 3,000만원, 남대천교에 있는 보행자 난간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고 그 이하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봉황터널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물품이 480만원, 배상금등에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교통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 행정사무보조 인부임이 760만원, 차량등록 전산관리 인부임이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 제세공과금 책임보험발송 우편대금 9,100만원, 급량비 3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택시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로불편 신고요원 간담회 100만원, 도로불편신고자 기념품제공 14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700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합쳐서 2억 7,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시내버스 대폐차비 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인상분 보조금이 25억,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천여객에 주는 보상금으로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반사경, 가드레일 2,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설치해서 1,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2,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4,900만원, 서행신호기 설치 2,000만원, LED신호등 교체 9,91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가 4,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비 3,000만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천항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1억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잉여자금 예치시킨 이자가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수입이 1억,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에서 과년도 수입 8,000만원 해서 11억 2,500만원을 편성했고 이에 대한 세출예산 77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현재 청원경찰 5명이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가 2억 1,700만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72쪽도 이와 관련된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3쪽, 일용인부임에서 주차단속요원 현재 시내에서 여사님 2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2,8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대천항 주차장 사역보조 인부임이 1,100만원, 대천항 주변주정차 단속인부임 640만원, 무인 주정차단속 관리인부임이 6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운영에 따른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해서 3,200만원, 단속요원 피복비 300만원, 급량비 300만원, 대천항 주차장 임차료 등 해서 5,200만원, 단속 사무실 연료비 150만원, 법규위반차량 관리유지비 350만원, 국내여비에서 주차장설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7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자동 우편봉합기 5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775쪽 예비비 6억 8,400만원, 대천항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차량파손에 대한 배상보험금으로 300만원해서 총 11억 2,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33쪽부터 특별회계 77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774쪽, 차량선박비가 뭐라고 하셨죠?

저희과에 교통질서단속 차량이 한대있는데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목이 차량선박비인데 우리는 선박은 해당이 안 되고 교통질서 단속용 차량에 대한 기름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주차장설치 업무추진은 뭡니까?

주정차 관련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올 때 현지 확인하고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와서 현지 확인 차 나가는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773쪽, 무인 주정차단속 관리인부가 있는데 이게 명문사거리에서 동원장 사거리에 설치돼있는 관리인부임입니까?

무인 주정차단속을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단속 상황실이 있는데 번호판 인식할 때 오류라든지 또 전산자료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무인단속 카메라가 단속을 하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인부임을 일시 세우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김정원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도로교통과 행감이 끝나자마자 문자메세지가 왔는데 그 원인은 이렇게 무인단속을 하고 주차단속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데 김정원의원님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편향적인 단속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LED가 신호등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호등에 초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 많이 보셨죠?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몇초 남았구나 하는 것이 보여서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한 것을 봤거든요, 여기는 그게 안 되나요?

지금 초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는 10개가 있어서 시간 가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지금 편도 3차선 동대구획정리지구는 설치를 했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신호등이 사람이 걸어가려면 파란불이 들어와야 걸어가잖아요, 파란불 옆에 기다랗게 10개 칸이 있어서 파란불이 하나 씩 하나씩 떨어져서 10개 있다가 9개 있다가 마지막에 1개 있다가 빨간불로 바뀌거든요.

따로 돼있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선 도로는 금방 지나가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지금 이창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차신호등,

차신호등도 그렇고, 차신호등도 초가 나오더라고요.

딱 보면 언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예고를 시간으로 나오는 그런 체제가 여기는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차신호등은 모르겠네요, 더 검토해보겠고, 보행자는 이렇게 돼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33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에는 170만원이었는데 187만 3,000원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교통량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요.

전년도보다 배 이상 올랐어요?

이게 본예산하고 비교돼서 그런 데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가 돼있어요, 이 사항은 단가 나와 있고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334쪽에 국내여비하고 과운영 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572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742만원이 인상됐네요?

이게 우리가 도로 관리하고 교통 관리로 크게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교통관리하고 도로관리하고 구분돼서 예산이 계상됐다가 이번에는 과 한군데로 합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됐고 차량등록계가 전에는 종합민원실로 소속이 돼 있다가 도로교통과로 오는 바람에 부족분을 여기에 계상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339쪽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택시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돼있네요?

이것은 도로교통과 특수시책이라고 할까 새롭게 해보기 위해서 택시종사자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서 보고 느끼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만 하나요, 아니면 타 시군도 하나요?

타 시군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재래시장 상인을 해외연수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 좋은 일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어쩌다 해외가면 밖에서 난리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의원님들도 가고 일반인들도 가고 택시기사들도 외국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만 가면 밖에서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34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 2,300만원이 줄었거든요, 어디서 줄은 거예요?

이것은 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5,000만원 늘었는데 이 사항은 운수업체라고 해서 택시, 버스, 화물을 총망라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인데 아마 거기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늘어야 맞는 데 줄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대천여객 버스도 그렇지 운수업계도 그렇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유가인상금은 중앙에서부터 기준단가에 의해서 주도록 지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게 세웠나,

우리 시비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 시비가 줄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가 주행세를 받아서 우리시한테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고, 알기 쉽게 국비로 보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행세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오지에서 다니는 특히 노인양반들이 회관에 많이 모이시거든요, 이쪽 버스 다오, 저기 버스 다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천여객 실정을 들어보면 지금 다니던 노선도 사실 줄여야 될 형편에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어쩌다 보면 사람 한 두 분이 타고 다니시고, 이런 것은 대폭 보조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내 주변에서는 이런 것을 못 느끼는 데 특히 농촌지역, 오지 지역은요, 나쁘게 얘기하면 설움 받는 거예요, 버스노선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도 말이에요, 이번에 성주터널도 한번에 300등을 증 한다고 했는데 시골에 가로등 하나 두개 달라고 하면 어렵게 해서 달고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도 예산이 있다면 더 좀 해서 시골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1호가 왜 주산하고 미산입니까?

시도 1호가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런데요, 주산 벚꽃길 있잖아요, 그게 시도 1호예요.

거기부터 어디까지예요?

부여 경계까지, 홍산 넘어가는 고개까지가 시도1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홍산 넘어가는 구간 일부가 남아서 그 노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와 부여군이 급합니까, 주산하고 웅천하고 시도8호선이 급합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번에 8억 정도 예산 올렸죠?

예.

왜 깎였습니까?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많이 확·포장을 하려고 시도 1호하고 시도 8호를 도비확보하려고,

시도 1호가 급해요, 시도 8호가 급해요, 과장님 확실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시도 8호가 급합니다.

그런데 시도 8호는 2억을 주고 시도 1호는 4억을 올려야 됩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341쪽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있는데,

대폐차라고 해서 연도가 다 지난 차를 새로 구입할 때 도비하고 시비를 보조해서 구입하는 데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좀 격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시도 8호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계실동안 신경 좀 써주시고 3~4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명천육교 가설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도비보조가 됐는데 시비부담을 전혀 안하고 도비만 딸랑 올려놓고 엿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로교통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계장 있으니까 얘기예요, 대천3동에 이번에 사업비 3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다른 동료 의원님들 들으면 섭섭한 얘기 같지만 특히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혜택을 보는 북부 5개면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각 실과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섬지역은 온통 돈으로 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교사업비 도비까지 내시된 것을 말이야, 시비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홀딱 벗겨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보령시 예산편성지침이 과연 어떻게 돼있는 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돼요. 본예산 일반회계가 2천 몇 백억 되는 데도 2억 5,000만원 부담을 못하는 시에서 몇 백억밖에 안되는 추경에서 2억 5,000만원 부담할 수가 있어요? 임시 변명이지,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예년에 없는 편성이에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로교통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시내에 30억 주차장 개설비 편성된 거 아시죠?

동원장여관 사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돼있죠?

그것은 분야가 또 있어요,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라고 도비가 오면 과장님 얘기도 맞아요, 이건 순수한 시비예요, 이상하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산건위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해수욕장에 80억 나가는 거 있죠, 그 예산 왜 관광과에 있어요?

이영구 (청취불능)

관광과에서 전출 내준다고요? 관광과에서 무슨 힘으로 전출을 해줘요, 마음대로, 예년에 대천해수욕장 1차 지구에 40억 지원할 때는 직접 특별회계로,

이영구 (청취불능)

그 후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 25억인가 갚았어요, 그것도 세입으로 잡았어요, 90년도 초반 예산서를 보세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11억이 예비비로 남아있네요, 이런 걸 활용해서 주차장 개설을 한다면 효율성이 있는 부분인데 더더군다나 이런 예비비를 주차장 특별회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11억 그냥 묶어두면서 육교 놓는 데 2억 5,000만원 시비 부담 하는 것도 안하고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건설과 예산을 보면요, 1개 섬에 40억 넘게 들어가요, 건설과 것만, 다른 거 발전소에서 주는 거 빼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도심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계장 얘기 해봐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단 11억 변경할 수 있어요? 수정발의 할 수 있냐고요,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일단 그걸로 쓰고 30억 수정발의 해서 국도비에 시비부담 안된 거 우선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뭔가 나름대로 아쉬운 거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 해봐요,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 해가지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너무 편향적인 예산이 서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만히 말 안하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일반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육교문제는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런 쪽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돼야죠.

이영구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세워야죠, 세워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고 원하는 데 안한다는 것은, 하여튼 재고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34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63만 2,000원은 저희과 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240일 1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5,957만원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과 각종 재난관리계획서 인쇄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여비 2,050만원은 과운영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250만원은 재난에 대비한 실제 훈련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써 재난취약지역의 예방활동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보조사업으로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1,288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도비 400만원해서 800만원, 시설비로써 노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균특사업으로 5억, 신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도 5억이 도비보조로 내시 부담이 됐습니다. 34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지금 말씀드린 시설의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800만원은 수방자재 PP포대, 말목 등의 내구연한 경과의 망실되거나 또는 사용량에 대한 보충비용입니다. 시설비 동산천 정비사업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시찰을 가셨던 천북지구의 100m 사업비입니다. 349페이지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소방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재난대비 훈련에 380여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난 예방활동용 무전기와 중계기를 설치코자 하는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에 전출돼야할 2억 6,400만원으로써 이는 최근 3개년간에 지방세 수입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도록 법제화 돼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입니다. 350페이지부터는 민방위 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충무계획발간 등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교육 훈련 소요자재 홍보물 공공요금, 정보시설, 급수시설 등의 공공요금 등 5,529만 5,000원입니다. 351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수내지 중식비와 피복비 해서 2억8,509만 2,000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민방위대 창설 32주년 기념식 참가자 보상인데 이것은 마을에서 이장,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참가자 보상이고 그다음으로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 민방위의 날 훈련요원 보상해서 전체가 275만원, 그 밑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보상,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일반 운영비로써 민방위교육 강사내지 교육 훈련에 필요한 국도비보조금으로 시비부담을 해서 1,228만 6,000원, 353페이지 국고보조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실비보상 등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충무계획서 발간 2,464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제로였던 부분은 과거에는 이것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해서 관리하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354페이지, 시설비 경보시설 통합 사이렌 교체는 저희 관내에 4개소의 경보시설이 있는바 최고 오래된 것은 18년, 그 다음에 14년이 경과하다보니까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부담이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써 일반 운영비에 소방의 날 행사 유공 소방대원 표창, 이것은 매년 119, 11월 9일 날 행사하는 연례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산불 예방활동과 순찰비로써 연합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700만원이고 3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소방의 날 행사 지원 500만원과 불조심 행사 지원 300만원은 소방의 날 행사에 매년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45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쪽, 충무계획서 발간이 있는데 충무계획서 내용이 뭡니까?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시에 해야 할 행정계획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는 토목과 나름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전쟁 발발시 부서별로 수행해야할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것보다는 통합 발간하는 것이 전례에도 그렇고 바람직해서 일괄 저희과에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겁니까?

예.

해마다 바뀌는 게 뭐 있어요?

물량 등 여러 가지 바뀌는 것이 많죠.

일반 운영비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했죠?

예.

일반 운영비는 2,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여기는 2,400만원이 증 됐네요?

200~300만원 정도는 증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게 자체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왔느냐 하면 일반 운영비 총계를 내면 우리시가 총액에서 투자하고 있는 경상비 비율이 높아가는 거고 이것을 좀 이쪽으로 빼면 경상비 쪽으로 안가서 상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출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 247쪽에 노천천이 웅천 노천리에 있는 거죠?

예.

신대천은요?

주교면 신대리입니다.

동산천은요?

천북면입니다.

천북면은 왜 자발적으로 해주겠다고 과장님이 나섰대요?

작년 추석 무렵에 홍성지역에 폭우가 내릴 때 천북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부실했던 제방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7,7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되지 않아서 거리상으로는 반 정도밖에 못해서 나머지를 마무리해주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신대천은요?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의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과 관련돼서 2003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지난해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상류에 조금 남아있어서 금년에 그게 약 5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도에서 2억 5,000만원 지원 좀 해다오, 저희들도 어렵게 확보를 해서 시비 2억 5,000만원 부담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과 기타 여러분들의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네요?

어쩌면 고맙기도 합니다.

연간 사업비가 11억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354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산불 예방활동 및 취약지 순찰, 이것은 사실 산림과에서 의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꼭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주면서 400만원밖에 안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은 산림과에서 산불예방 내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상된 적다면 적은 이 금액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약간의 보조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나요?

재래시장, 산불 등 순찰을 매년 해서,

산은 안 해요, 재래시장은 더러 한다는 얘기는 형식적이나마 하는데 산불예방은요,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연합대에 지원하게 되는데 연합대에서도 재래시장이 없는 지역, 미산이나 성주지역은 일부 산불예방활동을 하도록,

산림과에서 차로 매일 돈다니까요.

물론 산림과에서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수 없이 그 부분에 활동하겠다고 하는 데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산불예방 취약지 순찰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청라 같은데 4명이 하다가 2명이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쪽 하단 축산경진대회 수용비는 매년 도단위 행사하는 경비고요, 361쪽 행사 실비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충남 새농민대회 참석은 저희 관내에도 부부간에 타는 11쌍이 있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 순서가 돼서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공익수의사 인건비는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6년제 수의사학과를 나온 자격이 있는 수의사를 군복무를 시에서 하도록 해서 보수를 주는 내용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3쪽은 통상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직불사업이나 가축 방역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66쪽, 쌀 소득 등 직접지불사업은 매년 70억 정도를 세우고 실제 지급대상자를 적정하게 조사해서 도 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 과원정비 지원은 기 2005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회원은 시설포도이고 정비는 노지포도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인증하는 농가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368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라든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도 금년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도 금년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도 보령원과 애육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유를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고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돼지에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인공수정 정자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모자돈하고 축산은 종전과 같이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인삼재배시설, 엽연초 생산농가 등에 대해서 도비로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특성화교육은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개방화에 대비해서 농산물 소비증대 같은 위탁교육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또 하단에 보험금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가 1가구당 1만 1,54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7,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웅천농협이 미산농협과 통합을 전제로 해서 금년도에 신청이 돼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도 저희가 파프리카 등 수출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일부지원이 반영돼있고요,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도 해마다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쪽에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은 저희들이 5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는 금년도에는 안했고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374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퇴비 살포기 시범지원, 트랙터용 심경 로타리, 논두렁 조성기도 대형트랙터에 부속기계로 내년도에 일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중간에 가축 인공수정 등 장비지원,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이런 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축사 환기시설은 금년 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 가축사양관리,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 시범사업도 금액은 적지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수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 고품질화훼 생산지원 사업,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377쪽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축사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은 금년과 같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하단에 공동방제를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금년도에 전체 소유면적 50%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면적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농가 농기계지원은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줄여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자재지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특용작물 자동방제 릴세트 이런 것이 지원되고 앞서 보조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담배 재배농가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계농가 감보로병 백신도 도비만으로는 부족해서 일부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저희들이 대천역세권 구 버스터미널 부지에 홍보판매장 냉동평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은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으로 100억원을 목표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앞 페이지 378쪽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머드농업 연구개발비는 보령머드제품이 국내에 이미지 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입증해서 쌀과 특산물을 대표브랜드로 활용하고자 개발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5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때 김충수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이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머드농업 연구개발비 설명 자료로 주신 거죠? 개발목적이라든가 배경 이런 부분은 좋은 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법이야 다 다르겠지만 과연 머드가지고, 되지도 않는 머드포그다 머드 뭐다해서 너무 남발하는데 돼지에 진흙 먹이면 돼지가 먹습니까, 무조건 머드하면 다 통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377쪽 보면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해서 1억 3,820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이어지는 거라고 했죠?

예, 충남도는 토바우를 축협과 농가와 계약을 해서 그거에 따른 거세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어떤 농가를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전년도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 도에서도 신경을 쓴다고 해서 시비까지 붙였는데 이런 부분은 농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목장 깨끗하게 하는 거지 도비 시비를 붙여서 해줍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376쪽에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372쪽,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몇 군데 어디에 나가 있나요?

분뇨시설은 축사면적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축산농가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예.

자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현황을 좀 준비해줄 수 있나요?

근데 이런 시설을 갖춰서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득해서 준공처리 돼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연도별로 알 수 없고요, 그냥 운영실태에 따라서 문제점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야 빼게 돼있습니다,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환경보호과와 연결돼서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

예.

선정하고 지원한 것은 산업과에서 하는데,

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운영 지원한 것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기타직 보수 공익수의사 인건비지원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공익수의사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주는 거예요?

공익수의사는 6년제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 사무실은 어디로,

저희 축산계에 배치하고, 군인 중위에 해당되는,

그 인건비가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만 주네요?

예.

그리고 365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증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시행을 했네요?

예.

내용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해서 1억 6,000만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장학금 및 학자금하고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목이 그렇고요, 작년보다 더 증액된 것은 없고요,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위탁해서 키우는 애들은 국고 등록금의 50%를 주고 할머니나 부모가 집에서 키울 경우에는 법정보육료 25% 주는 것을, 일손 돕기라는 명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동안 많이 나갔어요?

영유아가 관내에 326명이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애들이 224명인데, 이것은 도시지역 주상공 지역의 어린이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만 해당되고 대천 동지역은 주상공 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해당됩니다.

367쪽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이것도 금년도에도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직불제를 신청한다고요?

예.

그러면 다 신청을 하지 신청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돼지나 소 같은 것이 기준이 있어요, 일정면적에 몇 마리를 넣고 또 초사료 면적을 얼마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손실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큰 농가에서는 안 할라고 해요,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축산등록농가에 대해서 이런 적정한 마리를 사육하도록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하루에 2만 8,000원씩 45일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관내에 아이 낳는 농업인이 별로 없어서,

아이 낳는 부모한테 준다고요?

예.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것도 주고요?

예, 이것은 일을 못하니까 대리품삯을 쓰라는 겁니다.

그동안 했었나요?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있는데 인증서발급은,

예, 지금 품질관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가 비용을 줘야 돼요?

검사를 받고 수수료가 있는데 그런 인증을 받는 것은 일부 신규는 75만원 들고 기존은 60만원 든다고 해요.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느냐고요.

내년부터 일부 지원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안 맞는 거죠, 거기도 국가공무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줘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370쪽에요, 보험금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해서 1억 847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보험을 취급하게 되나요?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셔야죠.

그것은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종사원에 대해서 가구당 1만 1,540원, 국고, 도·시비해서 50%를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하는데 농협이 맡습니다, 25% 국비는 농협으로 지원이 되고 도비와 시비만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농작업 상해공제라고 해서 기왕에 국비로 나가서 보조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또 주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국비에 총 소요액 25%는 농협에 직접 보조를 한다고 해요.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7,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15%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급식비가 여기서 나가요?

아니 전체금액의 15% 정도, 그러니까 180일분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지급을 해야지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산업과에서 하라는 것은 우수농산물을 FTA 관련해서 저희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라는 뜻으로,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시에서 일관성 있게 한군데서 해야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곡처리장 2억 7,500만원 국도비로 나가는 건데 웅천농협으로 돼있어요? 관내에도 종합처리장이 서너 군데 되는데 웅천농협만 주면 다른 농협에서 달라고 안 해요?

이것은 전부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천북이나 이런 데는 금년도에 신청 받아서 했죠,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추가 조사할 때 내년도에 통합을 앞두고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73쪽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 8,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자체사업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작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로교통과에 몇%나 됐습니까 하니까 90% 이상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과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도로교통과에서는 거의 됐다고 얘기하고 산업과에서 8,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거 매년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몇 년 전에도 이걸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필요한 사람만 부착을 해주는 건데,

물론 그렇겠죠, 이런 것도 도로교통과와 상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과마다 여기저기서 하면, 도로교통과에 가보면 산업과에서 하라고 하던데, 이렇게 다 미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벼 공동 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100평 규모로,

2개소밖에 안되네요?

전체 큰 것으로 했는데요, 대개 농가에서 큰 규모로 않고 100평까지 가능합니다.

보면 2개소에 1억 2,000만원이 서있어요.

도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76쪽에 모돈사 냉방시설 지원사업, 이런 것은 신청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세워놓는 건가요?

산업과에 관련된 대부분 여러 농민한테 가는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지침을 만들어서 기존에 받은 사람은 후순위, 이렇게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전 농민을 주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8쪽, 항공방제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고 처음 하는 걸로 서있어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에서 머드농업 연구개발비 설명서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잘하실 걸로 생각하고, 잘된다면 우리지역의 좋은 특산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4쪽, 육묘 운반기 공급이 있는데 이게 다 농민들이 기피하는 거거든요, 왜 자꾸 예산을 잡아요?

위에서 정책적으로,

목을 다른 걸로 해서 다른 데도 더 들어가게끔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자꾸 기피하는 걸 지원해 봐야 속물만 돼요, 그리고 벼 곡물건조기 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무슨 곡물건조기예요?

조그마한 건조기 1대가 그 정도 간다고 해요,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그럼 노인양반들 쓰라는 얘기네?

아니고요, 건조기 한대가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377쪽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한우 명품브랜드가 토바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령상품브랜드를 보령으로 해야지 충남한우 명품브랜드 토바우로, 뭔가 잘못됐는데요, 보령한우라고 해야지 충남한우 토바우를 지원해줍니까?

그게 여러 개 시군이 참여해서 도 단위 브랜드로,

도별로 다 통합브랜드로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브랜드는 축협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쪽,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 공동시설이 있는데 공동은 없고 단독으로 액비를 하거나 혹은 퇴비사 있는 도반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 저장조는 액비만 저장해서 축산농가나 일반 경종농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액비 저장조는 많이 했죠?

예.

축산분뇨처리시설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액비도 할 수 있지만 건물을 짓고,

현재 시설한 농가가 어디예요?

천북에 대부분 큰 농가가 많이 있죠, 건물 짓고 액비 기계로 자동으로 썩어서 숙성시키는 거 있잖아요, 퇴비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축산은 뭐예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돈 풍어사 때문에 인큐베이터를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도 양돈 인큐베이터나 냉방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요?

대상농가는 선정을 해야 되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에 줬으니까 돼지를 몇 돈 이상, 선정지침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이 있어요?

모든 사업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도 있고 저희들도 지역실정에 맞게,

현재 다 지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378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쭉 설명 좀 해주세요.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정부 농림부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 시에도 일부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지역 읍면지역에 1개소 정도를 하려고 내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려는 사업이고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 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있어요.

그런 곳은 항공방제를 못하니까 골라서 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산고랭이, 그런 곳이 3,600핵타가 있어요.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농가농기계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기존방침은 200만원이 넘는 기계는 100만원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200만원 미만 기계는 금액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읍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보령쌀 판매 택배비 지원은 택배비 50%를 지원해서 보령 쌀을 많이 홍보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농자재지원은 저희들이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 멀칭 이런 것에 대해서 단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임세빈위원님이 잘 짚어낸 것 같아요. 동질성을 가진 사업비를 막 분산시켜 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포장재사업이라든가 건조기사업, 뭐 이런 것을 두세 군데로 찢어 놔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물론 농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예산이 과연 현실성 있게 전 농민이 힘없는 농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본위원이 대충 따져보니까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해서 내년도에 총 65억이 민간인한테 순수하게 넘어가거든요, 이것에 대한 뚜렷한 지침과 내부방침이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점점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사는 농촌이 아니라 더 못사는 농촌을 만드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차별화를 두는 농축산 정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누누이 해마다 나오는 얘길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 할께요, 거의 다 국도시비 구성으로 돼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내시하면서 사업개요나 예산 산출근거, 지침이나 방침,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 시비로 한 것은 어떤 예산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성립됐는지 그거하고, 구체적인 시도국비를 민간인 농축산인이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구상 같은 것도 요구할 적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합리성 있게 지원돼야지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금중에 지역특성화교육사업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교육을 하기 위한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은 농림부에서 시달이 안됐는데 FTA 관련해서 농민교육 관련으로 세부계획은 추후 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위원 입장에서도 FTA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 제가 보니까 총 농축산 개발비로 192억을 산업과에서만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거기도 수백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많은 예산을 농축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성 내지는 희망을 주는 농업, 축산정책이 아닌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다시 반성해야 되겠다, 임세빈위원님이 어느 특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지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그랬어요, 웬만한 좀 잘나간다고 하는 농사짓는 집에 가보면 농기계가 지원받고 부서지고 고쳐서 쓸려고 안하고 또 지원받고 해서 웬만한 농가에서는 한두 개씩은 다 썩어 자빠진 농기계가 있다는 지적을 들었는데 그러한 농업 축산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집행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부분,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공부하는 차원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0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8,800만원이 서있거든요, 학교급식은 학생들 전체를 다주나요,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식가구라고 해서 이것은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지원할 때 우리는 돈으로 주나요? 우유로 주나요?

우유로 급식합니다.

우유로 주는데 시에서 사서 주나,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이것은 시에서 주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까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행기 임차료 1억 8,000만원이 서있는데 농약대는 얼마나 계상됐어요?

그 밑에 2억 4,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총 137억 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0%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9,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85억 5,500만원이 증가한 133억 7,700만원입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국비가 17%, 도비가 12%, 시비가 31%이며 균특예산이 40%인 5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인건비는 대천항 합동사무소 청사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올해보다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0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2,700만원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라든지 어민교육 교재인쇄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4,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라든지 어업지도 등 공제료, 정기검사 수수료, 대천항 합동 사무소 전기요금, 대천항 가로등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73만원은 어장이용 개발계획수립 또는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080만원은 공유수면 및 대천항 내 불법어업시설물인 어구, 닻 등을 철거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피복비는 근무복 또는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66만원은 어업지도선 항해통신장비 수리 또는 유지비, 폐유저장시설 유지보수비, 노후된 폐유 저장시설 2개소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2억 1,131만 2,000원은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어업지도선 운항일 90일을 반영한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업경영인 도대회 또는 전국대회 참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 풍어제, 오천항 키조개 축제, 무창포 쭈꾸미, 대하, 전어 축제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133억 7,700만원으로 올해보다 85억 5,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균특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95%로써 127억 6,400만원이고 금년보다 약 9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은 6억 1,200만원으로 올해보다 8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60만원으로 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제비용, 수산업 경영인과 어촌계장 등에 보급하는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산자원 조성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내년도에는 균특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0억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예산이 70%로 14억 3,7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인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 예정량은 우럭, 참돔, 넙치, 해삼, 전복, 참게 등 약 600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우럭 등 중간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8,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우럭 5만 3,000마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자원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어선을 매입하여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44척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수반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상인원은 3,415명입니다. 도서민들에게는 여객운임의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올해보다 약 29억 3,200만원이 많은 5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총 40억원이 투자되는데 시설비에서는 27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균특예산이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무창포항 공원조성 2,200평방미터, 항포구 일주도로건설 400m, 무지개다리건설 7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감척보상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장환경의 지속적인 보전과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바다 밑에 침체돼 있는 폐어망을 수거 처리하기 위한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6억 3,225만 5,000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침체어망 수거 계획량은 약 212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섬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상량은 약 1,000톤입니다. 연안침식방지와 환경개선, 그리고 국토의 침식예방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4억 4,676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2m가 되겠습니다. 여객선 및 어선의 안전정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한 연안연객선 접안시설사업에 2억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선착장 보강사업으로써 56m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산도 저두항 물량장 조성 시범사업에 1억 9,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깨끗한 항포구를 만들기 위한 항포구 쓰레기수거 처리를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거 계획량은 약 600톤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2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예산이 88%로써 22억 6,950만원을, 그리고 지방이양 부분은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균특회계 분야로 무창포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산물센터 건립을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 건립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 자담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건물 노후 및 내년도 철거 예정으로 대체사무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식어장에 대한 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도모를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513핵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일시보관시설을 위한 오지지역에 시설할 간이냉동냉장시설에 9,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 분야로 양식어장의 어류 질병피해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식어장에 대한 소독제 공급을 위해서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급량은 37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우리 도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바지락 생산지 삽시도 어촌계에 대한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을 위해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식어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집단폐사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대상 면적은 약 10핵타가 되겠습니다. 또한 김 양식 어장에 대한 환경보호와 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김 유기산 공급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급 예정량은 43톤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비로 5,000만원을 패류 양식장 번식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75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량은 약 7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대규모 해상유류 오염발생시 방제인력에 제공될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업자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우리 시에서 징수한 과징금은 3,900만원이고 내년도 계획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올해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주기관 정비 또는 부품구입 등 유지비로 5,900만원, 폐선처리비 3,000만원, 대천항내 임시 어구수선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내 어구수선장 미관조성을 위해서 가림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천항내 폐어구 또는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천항내 기 개설된 4차선도로하고 신흑7통 구 도로에 접속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접속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은 올해보다 약 6억 1,300만원이 감액돼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4,000만원을, 바지락종패 살포사업에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지락종패 살포는 42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천항에서의 어구 및 어획물 인양을 위한 크레인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대천항 관리담당 사무실에 물품 구입비로써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83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민이 몇 명이고 농민의 몇 분의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민이 4분의 1밖에 안돼요, 그런데 보면 보조사업, 시설 부대비, 균특비, 자체 사업비까지 합쳐서 항포구 쓰레기수거, 폐어선, 그것까지 합치면 얼만지 아세요? 12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농촌에 폐비닐수거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300만원 잡았어요, 몇 십배 몇 백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안 봐요? 쓰레기수거를 갖다가 몇 억이면 몰라도 12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서지역, 무창포, 해수욕장, 어항까지 합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 쓰레기가 깨끗하게 치워집니까?

발생량이 자꾸 늘어나서, 도서지역 쓰레기수거처리비는 4억 9,000만원인데 올해 처음 신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인데요, 섬쓰레기 또는 해안가 쓰레기가 계속 증가되고 치우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지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어민들도 자기 영역은 자기 자체사업으로 치우는 거 아니에요? 농민도 경작면적은 다 우리가 수거하고 태울 거 태우거든요, 어민들은 이렇게 100% 지원해 줘가지고 자기들은 생활쓰레기 버릴 거 버려가면서,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고요, 육지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거든요, 목재라든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촌을 가보면 바람이 불면 나무에 걸치고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을 3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0쪽, 지방이양 분야에서 김 유기산 공급, 품질향상, 어장 환경보호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령에서 김이 얼마나 생산됩니까?

약 40만석 정도 생산됩니다.

원초가요?

마른 김으로 따져서 40만석,

그러니까 원초생산이 한 40만석 돼요?

예.

김매는 데는 어디죠?

다보도 지역 신흑 지역하고요, 일부 섬 지역에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근래 얘기는 아닙니다, 몇 년 전 얘긴데 스킨스쿠버를 한참 할 때 그러니까 다보도 쪽에서 흘러가지고 근방 원산도 쪽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바다 밑이 고동, 소라, 바지락 할거 없이 완전 폐사가 돼가지고 섬뜩할 정도로 죽은 바다가 돼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들리는 얘기가 김 양식장에서 김 양식을 하는데 예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해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해류영향에 의해서 그쪽으로 정체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본 것은 아니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했고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내년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태안하고 우리하고 홍성하고 세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바지락 품질이 제일 좋은 지역만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저희는 삽시도 어촌계에서 할 계획입니다.

삽시도 어촌계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바지락 품질이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는 안면도 황도라든지 바지락이 좋다고 했었는데요, 황도나 이런 데는 뻘이 많이 침적돼서 환경이 많이 악화됐거든요, 그런데 삽시도 어촌계는 바지락양식어장을 관리를 잘하는 편이어서 현재는 제일 좋습니다.

품질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

해양수산과에 질의할 부분은 아니고 관광과에서도 갯벌체험장 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갯벌체험을 해가면서 보면 민간인들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뭐 호미나 장화를 임대해준다고 했을 때 결국 갯벌체험 해가면서 바지락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관광보령이라고 해서 갯벌, 머드 하다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쪽으로 만들어 갈려고 하는데 갯벌체험해서 일반인들이 못한다고 하면서 어업인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밭을 뺏어가는 결과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히 논평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양식어장, 또는 마을어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보령시 전체로 봐서 어떤 데서는 명품단지 조성을 하고 어떤 데는 개방을 해서 보령 시민하고는 상관없이 관광객들 상대로 그네들이 갯벌체험을 하러 와서 얼마만큼 쓰고 가는지, 거기 보면 버스 대놓고서 바지락이나 캐고 그냥 올라가던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산물센터 12억이 있는데 무창포수산물센터 관광단지 조성하고는 별개죠?

같은 맥락인데요, 무창포어촌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총 60억 계획인데 그중에서 국가 균특예산 30억하고 지방비 시비해서 30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내역은 전체가 4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30억하고 우리시비 부담면적에 따라서 10억원해서 40억원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수산물센터에 약 300평 되는데 그것이 12억, 그리고 무지개다리건설에 18억 5,000만원하고,

그러면 수산물센터 건립한다는 항포구 막은데 포장마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예, 어촌계 사무실 있는 주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대천항 수산물센터 그 부분에 다라장사들 처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걸 해결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은 세분인가가 들어오고 일반인들이 돼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창포 것은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수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난번에도 다 수용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런 저런 상황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수용을 해서 그 앞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지락 종패살포는 어디다 살포하는 겁니까?

바지락 종패살포는 주로 섬지역에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바지락 명품화단지는 삽시도 어촌계에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는 도에서 세부적인 사업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요, 올해는 우선 환경조성하고 종패살포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유통분야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다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올해 도내 3개소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바지락살포 같은 것은 다른 지역은 종패를 사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하면 사다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손해가 나게요.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 지원을 해주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섬 위주로만 이런 명품,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지원이 됐다고 보고, 다른 종패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섬에 많이 했으니까 천북이나 오천에도 주시라는 얘깁니다.

천북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천북은 학성리, 사오리 같은데 다 사다 뿌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천북지역에 간이냉동시설이 우선 들어가고 현재는 어장개발이 안돼서 합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 상태입니다. 한정어업면허 개발관계가 심도 있게 검토돼서 그것이 처리돼야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품종과 수량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주로 우럭, 넙치, 시 물고기인 참돔 등 해서 8가지 정도 방류할 계획인데요, 한 600만 마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류하고 패류로써 전복 같은 것으로 해서 방류지선도 결정을 해야 되겠고 방류량도 결정해서 추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 여름에 도에서 수산종묘 배양을 해서 그때 정무부지사도 오고 행사를 해서 다보도 앞에 방류한적 있잖아요?

예, 수산연구소에서,

그렇게 해서 방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낚시꾼들이 쭉 몰려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행사를 했다는 자체만 있지 후속관리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왕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행사성이 아니라 뭔가 양식장 제대로 매있는 곳 아예 그런 쪽에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방류한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25억을 투자했을 때 어민소득, 그런 것이 바로 보령시 세수에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도 단위로 해서 효과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올해부터 돼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아껴서 80%만 하고 20%는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 다른 데 썼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산이 성립된다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개인 양식장이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까, 무조건 공해상에다가 해서는 그런 부분이 일본 수산하고 우리 수산하고, 물론 그네들이야 굉장한 수준에 있지만, 예산이 성립돼서 추진된다고 할 때는 행사하기 전에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0쪽,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 건립 6억이 있는데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 예산을 처음에는 보령시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충청남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예산을 따오려고 하니까 처음에 시에서 건의할 때는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업경영인회관으로 해서 건의가 됐고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에서 예산확보 해주는 차원에서 충청남도하고 보령시하고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면 태안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태안군회관을 지으면서 도비를 달라는 요청이 있겠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보령시는 건물로 가는 거니까 보령시 땅에 건물을 짓고 회관을 운영할거니까 보령시는 빼자 해서 예산부서에서 빠져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충청남도 연합회관이지만 우리 보령시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민회관이 크게 있잖아요.

그전에 2002년도인가 지은 어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쓰면 안 되나요? 자꾸 건물만 짓고,

어민회관에서는 보령어민회하고 충남연안개량안강망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수산업경영인회관이 현재 보령해양수산사무소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보령해양수산사무소가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신축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이 건물을 매각하면서 이 건물이 노후돼서 철거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경영인회관이 나와야 되는데 대체시설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해양수산사무소 옆에 신축을 해서 연계성을 갖추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태안이나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은 도경영인회장이 태안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안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보령시 회장이 차기회장을 하면서 보령시에 건물을 유치하자 해서 발 벗고 나서서 사실은 도비 확보하고 노력해서 보령으로 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수협회관이 경영인하고 같이 사용을 했죠?

경영인회관은 지금도 해양수산사무소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립이 됐다고 보면 경영인사무실하고 또 몇 개 단체가 들어가요?

단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농민회관을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가 지금 경영인, 지도자, 농민회, 여성경영인, 전업농, 생활개선 해서 작년에 12억인가 들여서 준공을 했잖아요, 거기는 참 가족적인 분위기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농민회관이거든요, 어민회관이 아닌, 지금 6~7개 단체가 들어가서 3층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민회관 1개소를 지어주고 서로 마음에 안 맞는다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1개소를 짓는다고 하면, 농업도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수산업경영인회관은 처음부터 별도로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산업경영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약 300명입니다.

면단위로 보면 수산업경영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천이라든가 주교 그쪽에 수산경영인이 많은가 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6억이 보상금이 되고 다음에 일반시설비에서 8,60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비에서 8,600만원 하고요, 일반보상금에서 26억 4,700만원이 나가거든요, 시설비는 선체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보상금에서는 허가권이라든지 제반비용이 있습니다, 입찰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격이 쉽게 얘기해서 저능률 선박을 가진 사람을 회수해서 더 큰 배를 지어주는데 도움이 되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게 아니고요, 통발이라든지 자원의 남획이 가능한 그런 허가 건수를 줄이는 사항이거든요.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줘요, 통발이 뭔지, 쌍끌이?

그것은 소형기선 저인망이라고 해서 그것은 정리가 다 끝났고, 어항을 가보시면 동그랗게 해서 들어만 가면 못나오는 거, 그런 어업 같은 것을 회수해서 영업권이라든지 선박해체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목 따라서 시설비로 집행할 것이 있고 보상금으로 집행할 것이 있어서 나눠놓은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건가요?

불법은 아니고요, 자원의 남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22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4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사가지고 폐선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거, 방치폐선처리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은요, 쉽게 말하면 무적선입니다. 소유자가 버리고 가서 방치돼있는 거,

이걸 임의처리 할 수 있어요?

공고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