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이공우입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저희 교육원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현지를 방문하셨을 때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곳 의사당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전범용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전범용 인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김진일 교육지원과장은 이미 오래 전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 혁신교육과정에 입교한 관계로, 이미 오래 전에 예정되었던 교육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바로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어느덧 금년도도 중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도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시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명일 없이 분주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6일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 전 직원들이 많이 고무되고 또 의욕이 넘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화재 발생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교육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1시 47분경에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저희들 생활동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에 즉각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했고, 화재가 발생한 지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5층 일부가-41평 정도가 됩니다만-소실되었고, 수업시간 중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또 화재 발생 당시에 율곡관 숙소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던 상태였고, 기숙생들의 사물도 다 가지고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개인 사물에 대한 피해도 전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고, 화재 원인은 관련 기관에서 신중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안전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교육운영 계획은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69개 과정, 102회 5,922명으로서 지난해에 비교해서 약 14회 2,142명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지금까지 26개 과정, 34회 2,490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42%의 교육과정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5개 과정에 28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금년도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7억 3,00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6,811만 3,000원보다 4억 6,191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26억 7,803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67쪽에서 269쪽까지는 경상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만 그 조정 사유는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과목 조정과 함께 교육연구실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계상을 위해서 경상예산 과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시설비 증액은 그동안 교육생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 왔던 대강의실의 노후된 좌석 교체비 8,000만 원, 또 다산관ㆍ생활관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로 인해서 전체 40실에 대해서 시설개선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원 내에 보도ㆍ차도 경계석 교체 및 측구 시공비로서 5,000만 원, 또 현대식 체육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원 3개 실ㆍ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 아직도 O/A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한 강사수당 확보와 교육원 음향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액 8억 8,537만 원보다 1억 2,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2007년도 교육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강사수당의 부족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액 7,750만 원을 요청드렸고, 교육훈련 발표회ㆍ강연ㆍ문화공연 등에 필요한 음향장비, 무선 방송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4,441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실 운영예산입니다. 교육연구실 예산은 당초예산액 1,971만 3,000원보다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원의 외연을 좀더 넓히고 이를 위해서 좀더 우수한 기법과 연구발전 방안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교육기관 및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잔액이 2,403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는 지난해 북한 핵실험 등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장소가 금강산에서 백령도 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반환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생의 교육시설 및 편의공간 확충,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시는 모든 예산은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승인해 주시는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앞으로도 금년도에 계획한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면서 바야흐로 인재 양성 시대에 대비해서 모름지기 강원도 공무원을 키우고, 강원도 정신을 기리고, 강원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더욱 진지하고, 더욱 사려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전 직원들과 함께 다짐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4.9%가 증액된 4억 8,5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환경개선 외 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사무실 O/A 설치비 등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및 일반운영비 7,750만 원, 교육용 음향장비 설치에 4,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육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견관리자과정 반환금으로 2,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상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교육원에 방문했을 때도 실내골프장 관련-사업설명서 269쪽에 있습니다.-현장을 다 보고 했습니다만, 이유 여하가 어떻게 되었건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장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 여건상, 분위기상 공무원들이 골프를 하러 나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치 타당성에 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6,0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단지, 이것을 제 경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도에 국방대학교에 1년 과정으로 교육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관광을 주로 하는 강원도의 관광국장을 하는 사람이 골프를 전혀 못 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장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숫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골프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도가 골프장 유치라든지 골프장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골프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런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그런 수요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교육생 60명 중에서 체육 활동이라든지 다른 동호회 활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40명 정도의 인원이 현재도 골프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생의 수요 측면에서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정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연습장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수요라든지 또 나아가서 우리 강원도 관광의 흐름을 감안할 때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 국방부 교육을 가셨는데 국방부 말고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갔던 사무관들도 보면 가서 많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다가 중단하는 사례도 많이 봤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여건, 우리 강원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현실 여건을 봤을 때 좀 반발이 우려되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려되는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설치에 들어갔을 때의 반발 수위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저희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는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명심하겠고, 일단 승인해 주시면 설치 단계에서 우려하시는 바를 신중히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관련 부서에서 확정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부서에 전화도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장 엄운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립대학의 발전된 위상과 지역 중심 대학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학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방대학들이 입학 자원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은 학과 개편 및 신설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신입생 100% 충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연고 산업 진흥사업에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1차 평가에서 국비 3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2차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대학,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전 교직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 출연동의안은 2007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지난 8월 12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희 대학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그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출연사업은 총 3건으로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 사업에 2억 원,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사업에 6,000만 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추가 사업 지원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동의안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출연 대상 주된 사업명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방재기술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저희 대학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국가 균형발전 시행계획 중 전문대학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 재정지원시책인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2006년 4월 영역별 특성화에 2영역의 사업을 신청하여 2007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 14억 원이 예비 결정되었습니다. 사업 시행계획상 조건은 국공립 및 입학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대응 투자를 필수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비 14억 원에 도비 부담금 2억 원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 이유 및 필요성은 강원도의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학생 유치는 물론 방재 전문 분야의 취업모델 구축을 통한 취업률 극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규모는 방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기자재 구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연 대상은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사업으로 주된 사업명은 교육성과 지역환원형 주문식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대학의 영역별 특성화 사업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사업 신청을 하여 지난 1월 국고보조금 3억 원이 예비 결정되었으며, 사업 시행계획상 사업 조건은 국고보조금 20% 이상 대응 투자가 필수로 되어 있어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로 산업체 취업 가능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화전략산업과 연계된 중점 분야의 인력 양성은 물론, 소외 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의 성과물이 지역에 직접 환원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이지만 올해 국비 3억 원 지원에 따른 대응 투자비로 도비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 규모는 주로 주문식 교육사업을 위한 산학협력 운영비로 공동 산학협력 운영비 2,480만 원, 사업 자체평가 활동비 및 주문식교육사업단위원회 운영비 720만 원, 과정별 산학협력 활동비 1,800만 원, 측량경진대회 운영비 800만 원, 재소자 IT 경진대회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규정상 사전 절차 이행과 6페이지의 기대 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대상과 출연 근거는 저희 대학의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학 내에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지난 2003년 12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해 매년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최근 지역 산업체와 대학을 연계한 신규 사업의 확대와 지역 거점 대학으로의 역할 증대 및 산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3,000만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오징어클러스터 구축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비 1,500만 원과 2008년도 재정지원 준비사업 추진비 500만 원, 연구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회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전문대학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뢰하는 세 건의 출연동의안 사업은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기술개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신기술 개발 지원 등 산ㆍ학ㆍ연 협력 체결을 위해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위해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그 주요 내용은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억 9,0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대학의 지역환원형 주문식 교육사업에 6,000만 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산학협력단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 개발 등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출자출연심의회에서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이 출연 결정되었으나 예산 사정상 1,000만 원이 적은 2,0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받으시는 것인데, 출자 동의 요청을 도립대학에서 도에 하는 것이죠, 요구는?

예.

그렇다면, 당초에 국비가 반영되는 것을 알았다면 도비도 당초예산 때 출자동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산학협력단장 박욱연입니다. 지난해 5월에 특성화사업이 선정되었고 올 3월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2006년 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이 사업비 예비 결정은 올 3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본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까?

…….

당초예산에 국비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만 더 추가로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이런 게 당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올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냐고요? 당초예산에 국비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낼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당초에 된 게 아니고 국비가 3월에 예비 결정되었다는 것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국비가 3월에 결정된 것을 당초로 표시된 겁니다. 3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립대학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도 기정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와는 관계없이 국비는 산학협력단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회계 자체를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안 자체에 나온 것은 당초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무과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서로…….

세 번째 안으로 동의를 구한 산학협력단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는 국비 지원 3,000만 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서를 보고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를 받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산학협력단에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특별회계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나중에 출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금방 찾지 못하겠는데, 여기 예산서 278쪽에 출연금을 보면 법인 산학협력단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정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잡은 것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비를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었으면 도비도 지금 추경예산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돌려서 쓸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필요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출연동의를 안 해 준다면 그만큼 부족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계상할 때부터 노력해서 출연동의를 빨리 올려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국비는 바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여기 278페이지 나오는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우리가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글쎄 운영비인데, 운영비도 제 얘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벌써 지금이 5월인데 그동안에 운영비 어떻게 썼어요? 산학협력단을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경에는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우선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1억 3,000만 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설정한 것이 산학협력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비용은 지금 우리가 오징어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주문진 오징어 브랜드 사업 등을 확충해 가는 데에 실제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자체가…….

학장님!

예.

그러면 지금 동의를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운섭 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전문대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95억 6,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5억 1,700만 원보다 1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95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85억 1,700만 원보다 1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당초 800만 원보다 98만 2,000원이 증액된 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10억 4,301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9,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의 이월예산으로 2006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초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전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절감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 1,700만 원보다 1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세항에서 2억 8,95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세항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58억 2,859만 9,000원보다 2억 8,952만 9,000원이 증액된 61억 1,812만 8,000원으로 세부적인 증가 내역은 2007년 3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기능직 과원 1명에 대한 기본급 1,400만 원과 신규 채용 교수 4명에 대한 기본급 9,900만 원과 이에 따른 처우개선비 376만 6,000원, 정근수당 9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본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인건비로 정액수당 200만 원, 27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910만 원, 교통보조비 910만 원, 명절휴가비 1,500만 원, 가계지원비로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정예산 1억 9,0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으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용역 2명, 경비용역 4명의 인건비 상승과 종합정보유지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장비 증설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200만 원은 기능직 과원의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28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기능직 과원과 신규 채용 교수 4명의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과목에 계상한 A정화조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은 학내 오ㆍ폐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정화조 시설의 노후 설비를 보수하여 정화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학과 신설 조정에 따른 시설비는 금년도 학과 개편과 신설에 따라 실습실과 연구실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수선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입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5억 7,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경상적경비의 운동부 보조금은 기정예산 2억 7,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대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의 인건비로 지난해 말까지 기성회 직원이었던 감독이 정년퇴직을 함에 따라 여자축구부 감독의 인건비를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계상한 2억 6,000만 원은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 자금을 계상한 것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영역별 특성화 사업비 국비 14억 원에 대한 도비 대응 투자비 2억 원과 주문식 교육사업의 국비 3억 원 지원에 대한 대응 투자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출연금 과목에 증액 계상한 산학협력단 출연금 2,000만 원은 대학 산학협력단의 산학 협력사업 및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의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연구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회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학협력단 출연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출연동의안의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7,165만 2,0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코자 한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3,718만 1,000원보다 많은 4억 3,4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전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절감액ㆍ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의 이월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남은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건전 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0억 4,302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1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비는 인건비 1억 8,970만 원,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직무수행비 2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283만 원, 정화조 보수 및 과 신설 조정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 등 2억 2,923만 원과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비는 학교체육부 운영 일반보상금 4,000만 원, 산학협력단 출연금 2억 8,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4억 3,44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가 당초예산 대비 1.169%인 4억 3,447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277쪽 세항 중에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의 출연금에 영역별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학협력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욱연입니다. 교육부가 특성화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대학이 작년도에 2개 과제를 신청해서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별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제목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방재기술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방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교육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방재 전문인력을 취업시키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6,000만 원에 대한 주문식 교육사업은 교육성과를 지역에 환원시키는 그러한 주문식 교육사업으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과정 운영을 통해 강의를 시켜서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그런 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외계층인 교도소 재소자라든지 또는 산간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취업강좌 이런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재 쪽에 치중을 두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역별이라고 하면 강원도내 지역을 전체로 지구 단위로 묶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영역별이라는 표현이.

영역별이라는 표현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업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2영역이라는 것은 비수도권이 제2영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나뉘는데 1영역은 쉽게 말하면 자연과학계열의 영역을 1영역이라고 하고, 다음 2영역은 공학계열입니다. 3영역은 인문사회계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영역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영역별 특성화 사업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재와 관련해서는 학생들하고 잘 연결이 됩니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대학의 환경시스템과가 소방환경방재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입생 충원을 시작했고 또 한 명의 교수가 전공 전환을 통해서 소방방재학과로 전공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은 소방업무 쪽으로 많이 진로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수도권에서 강원도 소방본부로 취업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 심하다, 그래서 강원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강원도내 학생들이 많이 선호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충원율 100%입니다.

몇 명이죠?

소방방재학교 40명, 건설시스템과 40명 해서 2개 학과가 이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데 80명을 다 충원했습니다.

소방업무 쪽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활동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저도 궁금해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도립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제가 주문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법정 예비비 비율을 맞춰서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못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특수한 사정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이유가 2006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10억 9,001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006년도 예비비 반영 잔액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 잔액이 2억 9,803만 7,000원, 다음에 직위해제 8명에 대한 교수 인건비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3억 4,368만 9,000원이고요,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처음 학생들한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이런 게 학생들이 응집력이 안 생겨서 우려하는 게 스키캠프, 연극캠프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자격증 제도,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여기에서 학생이 그때 당시에 조금 미달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남은 것이 1억 6,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다음에 긴축 재정에 의해서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2007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잡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의회 선거가 7~8월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때 새로운 의원님들이 당선되고 나서 10월에 결산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전에 모든 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당초에 500만 원밖에 못 하고 이월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에서 사업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법정 예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생긴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 추경에서 법정 예비비를 세워주겠다고 당초에 약속해서 다시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법정으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추경에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이번에 추경을 하는 데에 집행부가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주문만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내용을 분석도 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아주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비용역이 2005년도에는 인건비가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월 40만 원 상승된 120만 원입니다.

월 88만 원 수준에서 120만 원 수준으로 32만 원 상승했습니다.

청소용역은 여자 분입니다.

비정규직 권익 보호 차원에서 노무용역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느라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고, 교통비ㆍ급식비ㆍ상여금ㆍ시간외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가 상정된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강릉 지역 자체가 축구의 고장이고 또 축구가 초ㆍ중ㆍ고에 전부 여학생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자축구의 연계성 문제에서 사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한 명 배출했고요,-국가대표 후보도 아니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선수고-다음에 청소년대표도 1학년에서 한 명 배출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열렸던 강릉 대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도약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신다면, 지금 화천실고가 굉장히 선수층이 두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천실고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우리 강원도로 온다면 강원도 체육의 성적도 향상시킬 수 있고 한데, 화천실고의 학생이 우리 도립대학에 2명 정도만 올 수 있다면 내년에는 전국 제패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 공개 모집에 응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육부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2개월 동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55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개월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부분하고 코치ㆍ감독도 유능한 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운동부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축구의 추세가 대학에서는 전문대학으로 가고 다음에 실업팀이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좋은 선수를 배출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봤을 때는, 이게 옛날에 관동대학에 있다가 관동대학 팀이 해체되면서 도립대학에서 할 수 없이 떠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 팀을 우리 도립대학이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시 4년제 대학에 주든, 거기 강릉대학도 있고, 이게 지역의 연계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인정됩니다. 아니면 실업팀에 주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도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 지도자가 연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도립대학에서 하지 마시고 체육회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배치를 받는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지금 체육회 지도자가 제가 알기로 정년이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립대학도, 이게 정년을 어떻게 맞추시죠? 계약직입니까?

예,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하시죠? 1년간 계약을 합니까?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되면?

지금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의 불안이 있으니까 지도 능력 등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체육회에 넘겨주면 거기 정년이 있어요. 몇 년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물론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마찬가지지만 도립대학에서 안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도 차제에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축구지도자가 55세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