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5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228쪽에 주택가격조사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사업성으로 표기는 돼있는데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과표계가 신설돼서 작년부터 전호에 대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재산세나 이런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목조기와집은 1년 짜리는 얼마, 10년 짜리는 얼마,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금은 매년 공시지가를 새로 매기듯 주택가격을 매년 새로 매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데 대부분 국비로 오는데 시비 부담분을 사업예산으로 넣은 거예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매년 다니면서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조사체계는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는 시에서 하되 최종적으로 평가사들이 잘되고 못된 점을 점검합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세무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특히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줄고 특정업무수당에서 줄고, 전체적으로 보상범위에서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뒤에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예산이 먼저는 지금 줄어드는 그쪽에 서있었는데 과목을 나누어서 세우도록 돼있어서 분리돼있죠, 그리고 특정업무수당은 세무과 정원 1명이 줄어서 정원조정에 따른 세무수당이 줄었고요, 보상금은 우편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고지서 송달료 한 건당 얼마씩 주죠? 이장, 반장한테 주는 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600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지서 발급체제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장, 반장한테만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냥 나눠주고 도장만 꾹꾹 찍어다가 돌렸다고 돈을 타가잖아요, 별건 아닌데 나중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편료, 옛날에 통리장이 했는데 2,560만원가지고 모든 고지서를, 지금은 이거 말고 고지서 나가는 거 얼마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적어서 2회 추경에 요청도 하고 있는데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반운영비에 넣은 거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지방세경품추첨 당첨자 1,000만원 세웠는데 1년에 이렇게 다 들어가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4회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데 전년도에 700만원 섰는데 농협에서 일부 협찬을 해주고, 1,000만원 세워주시면 다 써야죠.
대식
임대식위원
세무과 다른 데 금년도 예산이 2.8% 넘고 인건비 상승하는데 3,000만원이나 줄었네요? 과장님도 예산투쟁 안하셨구만, 예산투쟁 안하니까 세무과 직원 고달픈거지, 많이 세워요, 많이 세워서 세금 많이 걷어야 보령시 발전하니까, 다른 데 국외여비 엄청나게 세우는 데 세무과는 뭐예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지난해 세워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은 거의 비슷한 항목이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수당이라고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월 10만원씩 주는 것이고 국내 여비는 국내여비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별로 업무 추진상 필요한 35만원씩 다 있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9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내려오면 시비 몇% 내시하는지 아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15%, 시설비는 25%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도비 포함한 것은 시비 얼마 부담해야 돼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국·도비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거의 다 국도비지 뭐, 국·도비를 주면 우리시 자체 부담률은 몇%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비는 15%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많으면 50%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이 예산계에 편성해서 낸거니까 거의가 몇 배야, 배 이상 도비 900만원이면 시비 2,100만원,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 온 것이 옛날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분권교부세는 내버려두고 뒤에 가보면,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이전이든 전부가 그렇잖아요, 거의 50% 부담한 것도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옵니다, 우리가 조정을 못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국·도비 비율표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를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비율표를 가지고 계시냐구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비율표가 이건 이거다,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얼른 보령시에서 주는 거니까 중증장애인보호수당하면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이라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계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내시 내에서 부담액에 대한 것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세워야죠, 그런데 그 부담률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운영비 15%, 시설비는 25%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운영비 말고 왜 자꾸 운영비를 얘기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 주는 건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15%,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그 자료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오면, 그런데 어떤 지침에 딱 떨어지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와, 좋아요, 그리고 251쪽에 85세 이상 장수수당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보령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000명이 조금 못되는 990 몇 명 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거 없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85세 이상이면 다 지급한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소득뿐만 아니라 일반노인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일인당 1,000명이면 얼마야, 2,500만원?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1,041명 정도 포함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작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990 몇 명 정도 나갔는데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7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교구 집기구입이 있는데 어디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장애어린이집 시장 구관사, 집 짓는 것만 돼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집기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에서 위탁준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올해 구관사를 장애아동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내년 아마 상반기가 될 겁니다, 건축비만 왔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짓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될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 임대 줬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4년간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누구한테 임대를 줬었죠. 작년 9월 30일자로 임대가 끝나서 그 이후에 설계 들어가서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증축과 리모델링비 예산 확보해준 적 있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와서 저희들이,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섰다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인데 9월 30일자로 임대를 줘서 지금 우리가 설계하면서 하는 중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나는 처음 듣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73쪽, 천북건강복지회관 지난번 추경에 예산 세워줬죠? 개보수비 2,000만원하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인건비는 주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목욕비나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충당할 수 없다고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당초에 천북면에 민간적자본이든 어떤 식으로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골칫거리로 떠안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타 읍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걸 시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앞으로 사회복지과도 민간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차후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노인회관 마저 운영비 같은 걸 세워서 해줘야 돼요, 운영을 못하면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떠안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71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새로 시설한 거죠? 거기에 금년도 예산 얼맙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억 2,000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3년간 위탁했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3년간이면 매년 우리가 얼마씩 위탁금을 준다든지 돼있을 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도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이 추경에 얼마 선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억 7,000만원인가요, 다 합해서 2억 2,000만원입니다. 추경에 2억 2,000만원 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추경에 어디에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9월 달 추경에 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추경에 얼마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억 2,000만원이요.
대식
임대식위원
안 맞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거기다가 자체수입하고 후원금에 법인에서 올 수 있는 5,500만원 추가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사회복지과 민간위탁분야와 우리시 전체 민간위탁이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이정도 든다고 하고 나서 느닷없이 몇백씩 뛰는 거야, 좋아요, 2억 2,000만원 줬다고 하는데 도비 7,000만원 받고 이번에 시비 3억 8,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이 듭니다, 민간위탁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민간위탁도 우리 보령시민들이 사실 거기에 노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모든 인원을 뽑을 때도 직원 채용할 때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 보령시민들이 한 두 사람이 더 취직해서 살 수 있는 건데 전부 높여놨어, 우리시민들은 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무조건,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인원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개모집 자격조건을 상향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지 누가 그걸 모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상향한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간호라든가 지침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위탁만 해놓으면 매년 한번에 50%씩 뛰는 거야,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직원 17명을 둘 수 있는 지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한 올 예산으로도 3억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거기는 11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보령시 재정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령시 재정도 생각해서, 의원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면 좋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 예산이 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주는 게 3억 5,000만원이에요, 지침에 나온 건,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시 재정에 맞게 인원도 늘리는 것이지 갑작스레 거기에 노인들이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야 큰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비 7,000만원 받고 시비 3억 8,000만원 넣는다는 거야? 작년도에 2억 2,000만원이었는데?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비는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도비, 시비, 국비 다 돼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활성화사업하면 도비 500만원, 시비 1,250만원, 분권교부세 250만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왜 이것만 분권교부세가 없는데 자꾸 분권교부세 얘기를 합니까? 3억 8,000만원 분권교부세 있는지 보라고요, 그리고 비율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국도비하면 시비 대부분 15% 한다는데 15%가 아니라 150%, 200%, 300%를 준거야 전부,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은 제가 뭐라고 안합니다, 없는 분들이 많고, 제 경험으로 봐서 없는 분들은 주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계층, 자식이 있어, 진짜 자식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도와 줄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갖다 주는 사람, 하층 위에 바로 계층이 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대체 자식이 찾아오지 않지, 혼자살고 있는 어려운 노인들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맨날 위탁해서 여기에 돈 뿌리고 저기에 돈 뿌리고,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에요, 보령시 전체가 그래요, 1,000만원, 2,000만원 행사비는 뭡니까, 먹고 쓰는 소모성 아닙니까, 맨 날 전시성, 소모성 않는다고 해놓고 더해요, 3억 8,000만원도 순수시비 아닙니까, 분권교부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쭐게요. 253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5,4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언제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하면 신청하면 국도비가 오게 돼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한지 2~3년 정도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이것은 명천사회복지관하고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가복지센터에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명천사회복지관 안에 복지관 운영이 있고 재가복지센터에 보조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성낙규위원
별도로 나가는 금액이 5,400만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 1억 5,022만 8,000이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총 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입양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권장사항도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서 입양한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입양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7년도에 입양을 하는 가정이 있으면 2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성낙규위원
260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65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0세미만 청각장애아동인데 내년도에 1명이 계획될 것으로 세워진 겁니다.
성낙규위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수술할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아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확대돼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한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니까 일단 시작해서 내년, 후년에는 임대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회성, 소모성 행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주고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그 500만원, 600만원 아끼면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항목에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전부 각 예약기관, 단체 운영비 보조해주고 다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과 437억이네, 작년보다 116% 증가했어요, 이 증가분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데 거의 위탁금, 보조사업해서 각 기관운영비, 인건비, 전부 이런 겁니다, 이런데 인건비가 오른 거지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116% 오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전담이 사회복지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도 하나 늘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똑같이 하지 마시고 보령시만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편성해달라고 한번 건의하세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가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도 작년보다 1억 8,600만원 늘었어요, 맨 날 그 사람들 인건비 주다 말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 보면 청소년 위원 등등 말입니다, 금년도 3억 해줬으면 다음에는 6억이야, 이런 점을 진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선 우리나라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에 도통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년 사업에 더 늘지는 않았고 신규사업 9개 늘은 사항이 약 7~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현 정권이 복지지향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복지비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죠? 대다수 국민들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자꾸 강조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실효성 없는 복지비를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재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보령시에 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봉사단체나 기관이 총 몇 개나 있죠? 민간자원봉사자들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자 156명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투입하는 것 이외에 이런 봉사단체나 봉사기관 같은 데에서 우리시 예산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조성한 지원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단체를 말씀하시나요?
김정원위원장
보령시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고 자원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고 있는 물품이나 액수를 대략 얼마정도 파악하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위문과 지원해준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단체수와 투입액수를 파악하셔서 그런 기관들과 유기적인 공조를 해서 우리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중복해서 자꾸 임대식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받는 사람은 계속 받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은요, 부부가 장애인인데 수억이 있어요, 두 분이 계속 부부간에 장애수당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3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월 3만 5,000원만 지급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7만원, 1만 2,000원, 8만 2,000원,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각종 혜택 받는 것이 많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때는 생계비하고 지원이 되겠죠.
김정원위원장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뭐를 줘서가 아니고 바로 위 계층,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호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나와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안되는 보호대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법적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나 기관에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사회복지과에 총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868세대해서 7,000명 정도 지원을 받고요, 차상위 계층이 지금 국민기초가 아닌 120% 이내에 있는 재산이 돼있을 경우에 그게 아마 986명 정도로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안되는 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만 법외의 것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현재 국비, 시비는 제도적으로 법으로 규정해서 도와야할 대상이고,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또는 조성된 액수, 또 농협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도 우리 제도권으로 수용해서 써야 되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온열기로 3,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협력사업비로 온 것은요, 그런데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한다는 그 말이죠, 왜냐면 다른 부서보다도 발로 뛰어야 될 부서가 사회복지과 거든요, 생활보호를 해줘야 될 소외된 계층들이 방치되고 있을 때 이것은 완벽한 사회안전망이 구성돼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양되고 진정으로 이들이 자활의지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돼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뭘 먹고 있는가, 기관에서 제대로 먹이는가, 자는 공간에 냉난방이 잘 되고 있는가, 저는 사회위탁기관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아주 형편없이 먹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을 말씀하시나요?
김정원위원장
아동시설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돈이 나가는 만큼 걔네들이 잘 먹고 있는지, 식비로 얼마를 지급되면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자는 시설, 또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투입된 만큼의 소위 제몫을 해 준만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명천사회복지관도 그렇지만 모든 기관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점심시간에 급식하는 거 불시에 가서 뭘 먹이는지, 어떻게 먹이는지 위생적으로 먹이는지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분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언제 오니까, 예고 없이 가서 먹는 걸 확인해야 돼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까 시설에 대한 부식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1인당 하루에 2,000원인데 2,000원으로 세끼를 먹을 때 사실 열량이나 칼로리가 안나오거든요.
김정원위원장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자체부담은 시설은 없고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주는 것 외로 잘 먹이고 있습니다. 부식비 일인당 2,000원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세끼에 부식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외로 간식도 주고 해서 그 이상으로 잘 먹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균형예산이 돼야 되는데 부식비가 아이들이 먹어야 될 영양가를 제대로 채울 수 없는 액수라면요, 여러 가지 이벤트성 있는 행사비용을 줄여서 거기에 보태야 돼요, 어린이는 국가의 장래고 미래인데 그런 아이들이 영양부실해서 제대로 못 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어떤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돼요, 맨 법조문이나 예산타령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문제죠, 김향희위원님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곳이 없어요, 배우면 뭐해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제가 세세한 액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지향점이 무엇이 효율성이 있고 내실 있는 예산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나가는 80% 이상이 인건비예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주부식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각 봉사단체에서 요새 일제히 김치를 담궈서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은 김치만 받아 놔서 나중에 썩어서 혼자 못 먹으니까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김장을 할 때는 읍면동에서 대상을 받아서 겹치지 않게끔, 그리고 추석이나 설 위문품도 4,000세대를 돌아가면서, 또 어떤 단체에서 지원될 때는 안 된 단체로 해서 1년에 적어도 한 두 번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중복지원은 공문에 명시해서 절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복지의 맹점이 뭐가 있느냐면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설이나 추석 때 아, 나는 걱정이 없어, 우리 면사무소에 사위 있고 딸 있고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개 자활의지가 없어요, 얻어먹는 근성이 생겨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유기적으로 아까 다른 봉사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자원봉사단체 여러 봉사단체가 이중에는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함으로 자기 삶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시가 유기적으로 파악해서 기왕에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법적으로 안 되는 대상 외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를 유도해서 그쪽으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호적정리가 안돼서 홀로 사는 노인이,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못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각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발로 뛰어서 그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봉사단체나 봉사기관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는 장치도 사회복지과에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만 예산가지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683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2억인데 금년도에 나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부담은 10% 부담을 도로 보내서 건강공단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지급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는 도에만 10% 부담하고 11억 8,000만원만 도로 보내면 도에서 어디에 써도 상관없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건강공단으로 보내서 지급을,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는 알 필요도 없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보령시에 대한 진료 받은 자에 한해서 공단에서 내려와서 병원에서 수급하는 대로 지급하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보령시민들이 11억 8,000만원을 안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그러면 소용없나? 그냥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청구액에 대해서 불입하는 거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보령시민이 1, 2동 수급자들 돈 못 내서 내주는 거 아냐, 그러면 우리 보령시민이 출연금 줬어, 그리고 우리 보령시에서 의료보험 내준 거 얼마나 되나? 자치단체부담금 11억 8,30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억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다 못쓸 수도 있다면서요, 실제 우리시민이 이 혜택을 얼마정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런거 안 나와요? 도에 알아보면 우리 보령시민한테 얼마나 혜택을 줬는지 나올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급한 내용에 10% 부담하라는 것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내니까 100% 다 받는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보령시민 1, 2동 수급자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나, 그런 것을 파악해놓으면,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보훈단체 241명 포함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00명이 받든 10명이 받은 금액이, 우리가 11억 8,000만원 부담했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몇 명에 대한 것은 나와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 사람들은 맨 날 안내가지고 국가에서 다 해준다? 해주는 사람만? 그러면 서로가 안내면 되겠네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 많이 절약하는 거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는 매년 국·도비 내려온 거에 10%만 내면 되니까,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695쪽부터 7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순서이오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79쪽에 수렵장 운영에서 금년도에도 서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도 서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500만원, 32명?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각 읍면에 한사람씩하고 각 지구대마다 5군데, 두 사람씩 무기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또 감시단이 12명이 있어서 32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무기 관리고는 예비군청사에서 안지키나?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안하고 경찰에서 총기 입출고하는데 저희들이 인부 두 사람씩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서매립장관리인부 작년에 6,000만원해서 1억인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부가 늘은 것이 아니라 인부임이 3만 2,000원씩 했다가 5,000원 오른 건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금액상으로 40% 인상분인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제가 착각했네요, 종전까지는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이 없었는데 그게 생겼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283쪽, 기타보상금, 실버환경감시단운영이 뭡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실버환경감시단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다시 생긴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에서 한사람씩 선발해서 환경지킴이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보상해줬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1월까지 1,500만원 보상해 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느 실과든 국·도비 부담률, 시비부담률 이런 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수 폐공관리는 매년 예산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폐공관리 완료 안됐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직도 완료가 안됐어요, 금년에도 1,500만원을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데 매년 폐공을 찾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6쪽에 용역비 생활폐기물 원가분석용역 3,000만원,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원가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으로 할 적에 다해서 원가분석한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게 3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원가분석용역을 해야 되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원가분석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원가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위탁금 보니까 무려 69억인데 이게 구조조정 할 적에 보령시 공무원들이 할 적에는 18억 들어갔던 예산이야, 구조조정 할 적에 인건비 줄이고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18억짜리가 69억 된지 몇 년 됐는데 매년 수수료 올려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34% 증액했어, 이렇게 올라야 되는가, 원가분석은 원가분석대로하고 원가분석 하다보면 거의 올려주기 위한 원가분석이야,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료도 봐 봐요, 무려 금년보다 17억이 늘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소각로 운영비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소각로 운영비가 23억 9,000만원이 들어가서요.
대식
임대식위원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비도 작년에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올랐어요, 금년도 예산 4,500만원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금년에 6,700만원이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추경에 들어갔나?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5월 1일부터 가동돼서 작년에는 12개월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환경문제는 사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돼요, 국·도비를 받아와야 우리시 부담률이 적어,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받은 게 별로 없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통 다른 건 5대 5지만 대개 생활환경문제는 시비 말이야 20%, 30%밖에 안하거든, 이런 것이 없고 전부 우리시비로만 충당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 당초에 시설할 때는 국비지원을 70%, 80% 받는데요, 운영비는 지원이 안돼요.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도 시설비 있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시설하는 비용,
대식
임대식위원
위생매립장 가스 포집공 설치, 뭐 시설뿐만 아니라 확장할 때도 보조비 많이 주더라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상 시설비일 뿐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퇴비보관 장소라고 했는데 보관 장소가 어디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음식물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 옆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야적해놓고 포장쳐 놓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시설비 보면 성주마을 하수도 유량계 교체, 성주오폐수관로정비, 이거 매년 해야 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오폐수관로정비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99년도에 시설이 됐는데요, 심원동 맨 끝에 까치네집부터 개화리 거문예석 밑에까지 하천 옆으로 관로가 매설된 상황이거든요, 관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매년 노후되는 부분을 발견해서 교체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유량계 교체는 뭐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유량계는 전자식으로 돼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려고 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에 교체한다고 해서 400만원 해줬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유량계하고는 틀린 겁니다, 기계식으로 돼있는 것은 고쳐서 쓰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교체하지 말았어야지, 교체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유량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량계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데,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이번에 1,000짜리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400만원으로 교체하지 말아야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안 고치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낭비요인이에요, 금년도에 1,000만원 들였으면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새로운 시설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몇 푼 아니지만 몇 백 만원씩 줄이다보면 엄청난 돈을 아끼는 겁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토지매입 5억 넣었는데 공유재산 심의 받았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관리계획 승인받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장소가 어디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남곡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남곡동 금년도에 많이 세워줬는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기금 20억으로 3개 마을에 7억, 7억, 6억씩 지원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은 내년도에 항상 여기는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해달라고 하는 건 몇 억 됐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일부를 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28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해가 갈수록 예산은 환경 쪽으로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소각로운영위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소각로운영 위탁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로를 계획해서 세울 때 연간 3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일 50톤 소각하는 것으로 했어요, 따져보면 연간 1만 5,750톤 해서, 톤당 비용은 약15만원, 그렇게 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줄이지는 못해요.
김향희위원
시민들이 노력하면,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양은 줄일 수 있죠.
김향희위원
양을 줄이면 이 비용도 줄일 수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톤당 하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6차 제방 차수막설치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나와 있어서 대충 봤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매립장이 있거든요, 위원님 먼저 한번 가보셨죠? 남곡동 위생매립장에 하는 겁니다, 금년까지 5차까지 끝났는데 내년에 제방을 높여놔야 안전성도 있고,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289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라고 읍면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셔서 분리수거함을 이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향희위원
288쪽에 웅천천 하천부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설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여쭤보는 건데 매입의 필요성과 사유는 뭡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웅천천 하천정화사업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천부지 내에 사유지가 들어있었어요, 4만 6,659평방미터가, 그때 하천을 정화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천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정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하천에 편입된 거니까 매입을 해라, 그래서 평당 약 3,880원꼴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김향희위원
해드리는데 정확히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8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 처리시설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냉각시설 2,000만원, 고도산화처리시설 1억, 축산폐수 천북에 있는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거 준공한지 몇 년 됐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했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작년에 했는데 하자보수 해야지 이걸 갖다가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거야?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고장 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사업장 시찰하실 때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어요, 당초에 시설할 때 예산관계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이 시설을 미비하게 했어요, 사실상 하자가 아니고, 시설자체를,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대식
임대식위원
처리시설 하는데 냉각시설이야 원칙 아니에요? 고도산화처리시설은 그렇다고 하지만 냉각시설은 기본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여름철에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안 맞는 얘기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점을 사업장시찰하실 때,
대식
임대식위원
저는 사업장 시찰을 못 갔는데 이런 시설은 기본시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저 적당히 안 되면 업자 편 들어주는 거야, 이게 여기뿐이 아니야,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자보수비 10억 이상 해줬어요,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시설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식
임대식위원
고도산화처리시설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냉각처리시설은 기본 아닙니까? 뭐가 온도가 높아, 이런 얘기해서 되겠어요? 하자보수가 대개 몇 년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기들이 아무리 기술적이라도 하자보수비 없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건물지어 봐도 다 나오더라고요, 고치더라도 내가 고치지만 이건 공공이란 말입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런 시설은 시설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말이 됩니까, 아니 폐수처리 하는데 냉각시설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냉각시설 없어도 필요하면 그냥 돌리고 말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당초에도 그런 문제점은 도출이 됐었다는 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준공하기 전에 추가해서 설비하고 준공검사 해줬어야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시설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이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86페이지에 민원발생 영세축산농가 악취제거제 200만원이 있는데 배부하는 악취제거제가 EM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악취 제거제가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EM보다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악취 제거제라고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세축산농가, 허가대상 농가나 이런 대상은 제외하고 소규모, 농촌에서 소를 대여섯 마리 먹인다든가 그런 집들, 거기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해서 약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1년 치를 주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홍보용으로 뿌리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탈취제 같은 겁니다.
성낙규위원
200만원이면 대략 몇 가구정도 몇 회정도하는 금액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약 30~40농가 정도 됩니다.
성낙규위원
음식품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투입되는 유용미생물 EM배양재료해서 금액이 잡혔는데 EM관련해서 몇 억씩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시적인 약품보다는 EM을 장기적으로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냄새가 날 때 마다 수시로 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시스템구축 1억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기초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성주 마을하수도, 웅천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준공이 되죠, 그리고 도화담하고 오천마을하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도 내 하수처리장, 무창포해수욕장처리장, 이렇게 해서10개소를 통합한다는 겁니다, 시스템만 통합을 해서,
성낙규위원
오폐수를 방출하는 지역들 10개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는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성낙규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부상조수라고 했는데 다친 새를 치료해준다는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성낙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수시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약 20~30건, 저희들이 차동물병원에 위탁을 했어요,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상응하는 약품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흔히 까치나 이런 건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까치, 황새, 어떤 때 보면 고라니도 나오더라고요.
성낙규위원
조수랑 야생동물 따로 따로 200만원씩 잡혔는데, 치료되고 난 뒤에 새나 고라니는 자연방사가 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방사를 시킵니다.
성낙규위원
몇 건인지 잘 모르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금년 같은 경우 30건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한 가지 건의랄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 클린하우스라는 제도가 실시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6년도 행정혁신상도 받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제도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보니까 비용들이 많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음식물처리, 분리수거도 있는데 제주시에 그런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시에서 더 보완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1년에 쓰레기량도 12%나 줄고 인건비가 35억이라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빨리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했길래 이렇게 혁신적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지,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직접 자료를 받으셔서 연구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아끼는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280쪽에 대천항주변관리 청소인부를 환경보호과에 넣고, 그 밑에 대천해수욕장청소인부를 꼭 환경보호과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관리 면에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된 것은 맞는데요,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부라든가 모든 관리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청소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할 사항이 아닌지, 인건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부에 대한 관리체계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대천항관리사무소도 있는데,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81쪽에 청소종사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청소종사원이 대략 몇 분이나 돼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도서까지 해서 25명입니다.
편삼범위원
150만원가지고 견학 갔다 올 수 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도 해놓고 너무 적어서 매년 1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편삼범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총무위원들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가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시킬 수 있어요, 요구는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하셔서 상임위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구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국회나 똑같잖아요, 삭감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아까 임대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비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차피 용역해서 한군데 주는 건데, 5,000만원에 2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요, 나중에 용역 입찰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차피 3년 단위로 같이 가는 거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면서요, 똑같이.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 나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쓰레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외연도 소각로, 매립장 음식물처리, 이런 부분도 당초에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기계도 별로 활용하지 않고 또 보수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는데 내다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업집행하고 꼬리를 달아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천북을 가면 영세축산농가 악취제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천북을 가면 봄하고 가을은 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하고 파리 때문에, 나는 주민들이 어떻게 사나, 제가 5.31선거 때 가봤는데 하여튼 차가 가면 그렇게 반갑다고 파리가 대들어요, 신죽리 쪽으로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용역 줘야 돼요,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이든지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지, 지난번에 지네망 같은 거 방송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퇴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천북 주민들 아주 지쳐서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자 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천북사람들 진짜 사는 게 용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의회하고 신중하게 상의해서 이부분도 해결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편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참고적으로만 여쭙고 싶은데 예전에 폐사시킨 가축들 있잖아요, 구제역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다 매몰했죠.
김향희위원
매몰하면 그 바닥은 어떻게 처리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바닥은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놓고 약품처리하고 흙으로,
김향희위원
그러면 그게 썩어서 부패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흙이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는 산업과에 상의를 해볼게요.
김향희위원
저도 천북 가서 느낀 건데 면장님한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좀 살면 괜찮아져요, 그러시던데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천북 가서 혹시 이런 냄새들이 축산폐수뿐만 아니라 매립된 곳에서도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약품처리를 하고 또 해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 만 마리를 갖다 한꺼번에 밀어 쳐 넣는데 거기서 생기는 토양오염이라든가 공기오염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몇 년이 되면 정상화가 되고 토양 같은 것이 정상화되는데 몇 년쯤 걸리고, 또 다시 흙이 어느 정도 되어야 농사를 짓는다든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닐을 깔았던 것을 나중에 제거하는지, 약품 처리된 수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시행한 산업과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부분을 보면 1,100만원이 지원됐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용역심사보고 때 기각된 것이 하나있어요, 심의에서 탈락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님들이 전자장치를 해서 이것을 센서로 해서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전국 최초로 신기술로 인정을 받겠다 해서 2,000만원 용역비 올린 것이 있는데 심사에서 탈락했거든요, 이근식 교수라는 분이 신청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연구한 센서로 조류라든가 야생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센서로 감지해서 쫓는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했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마침 환경보호과에서 이 세목이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주자동차대학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시스템 1억 8,000만원을 세웠죠, 이건 참 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죽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왜 전문적인 직원이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맞지 않느냐,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결론이 그런 방식으로 나는 것으로 알아서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종합시스템은 잘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전에 위원님들이 소각장을 가보셨을 때 중앙제어판 있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예를 들어서 설치장소는 대천간척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중앙제어장치를 해놓고 10개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웅천처리장이라든가 무창포라든가 죽도라든가 다 서버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중앙제어장치에서 사람이 앉아서 어느 지역에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는 것이 한눈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 혹은 단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농축산에 대한 지원을 진짜 정부로부터 받을 만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리가 발생한다든지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법에 저촉되면 뭔가 주위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의원들이 해외를 가면서 두 군데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해서 갔는데 스위스에 소각장을 가보니까 여기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스 소각장은 완전히 마른 쓰레기만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일반 도시시설하고 똑같이 악취가 하나도 안 나고요,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요,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현재 소각장에 쓰레기가 물 반 쓰레기 반이잖아요, 거기는 전혀 물기가 없는 것을 소각해요, 우리는 지금 800도에서 소각하잖아요? 스위스는 마른쓰레기를 1,200도에서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위스 소각장은 노하우가 있는 소각장이냐 아니면 범용기술로 되는 것이냐, 사실 노하우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서울 목동 소각장을 스위스 기술진들이 와서 했다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선진국은 연기도 안나오고 분진도 안 나와요, 우리는 분진이 법정기준치 분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전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폐열은 옆에 있는 시립병원과 노인시설에 폐열난방장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진국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해야 되지만 이런 시설은 우리시민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우리도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물 쓰레기는 본인 스스로가 비료 만드는 시설을 한다든가 물 쓰레기는 확실히 분리해서 소각해서 마른쓰레기를 버려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시도 청소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시 공무원이 돼지 가축분뇨를 물비료화 해서 친환경비료로 쓴다고 3일 전에 뉴스로 나왔거든요, 천북 같은데 축산분뇨 처리하는 거 전부 우리시에서만 부담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사용자부담률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씩 규정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환경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엄격하고 시민들이 지켜야할 원칙으로 의식화돼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시 비용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웅천천 하천부지매입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웅천천 구다리 있죠, 구다리 위쪽에서부터 노천리 들어가는 다리 있죠, 잔디포 가기 직전에, 그사이를 정화사업한데입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하천인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옛날부터 들어있었어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하천이 건교부 것으로 돼있는데 사유지가 거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무슨 연유로 돼있는지 몰라도 등기가 나있고요.
김정원위원장
이렇게 평당 3,880원 합의를 본 상태에서 이 액수가 나왔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토지소유주들하고 그 정도 선이면,
김정원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뭔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대로 남곡동 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이보다 몇 배 10억이나 됩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억만 확보해놓은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화장실은 내년 예산에 없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내년 예산에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2개를 짓는데 대천항하고 무창포, 그리고 금년에 구입할거 800만원인가 서있죠.
편삼범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서순방 삽시도하고 태안 가위도하고 두 군데 갔는데 화장실 건의가 됐던가 봐요, 화장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요구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렇다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지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삽시도 같은 데도 지원이 가능하면 태안은 어떻게 할라나 모르지만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가 있으니까 운영비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로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연락을 해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서 신청을 해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들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듣고 삽시도 이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착장 그쪽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물이라든가 정화시설 할만한 것이 거기다는 우리 좋은 화장실 같은 것은 도저히 할 곳이 없고, 위치야 억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물도 그렇고 나중에 하수처리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100~200만원짜리가 아니고,
편삼범위원
6,000만원짜리 있다는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6,000만원까지는 안되고 몇 천만원짜리 있어요, 그런 걸로 하자 했더니 삽시도 이장님은 그런 것은 우리는 안한다, 이런 데 짓는 것처럼 잘 지어다오 해서,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편삼범위원
도 방파제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 땅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도 땅이니까 도에서 관할하는 지방항이니까 거기다 할 수 있도록, 굳이 땅도 없는 데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장님이 어쨌든 자기 혼자 의견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화장실이 어느 한군데든 항구가 두 군데지만 우선적으로 본섬이라고 하죠, 본섬에 있는 큰 물량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하면 되지 않느냐, 원산도 오봉산에 지은 것처럼, 관리는 조건부로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에서 운영관리하든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검토해보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편삼범위원
운영까지 다 할 수 있고 땅은 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천북 축산농가에서는 무슨 축산 무슨 축산하면 축폐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있죠, 얼마정도 폐수를 발생해서 얼마에 몇 톤이 오는 게 있죠? 그런데 몇 군데가 지금 그것을 거기로 반입을 않고 묘하게 어디에 갖다 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웅천천 하천부지 편입된 분들은 몇 분이고 누구누구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면적은 아주 소량이고요, 한 60명 정도? 60분이 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게 전부 소규모 좁은 면적이 다 등기부상에 올라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천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제방도 있고 답도 있고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