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내실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기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 개정되어 방송통신 이외에 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협력학교의 시설ㆍ교직원 등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에 대하여 적절성과 적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수당의 종류는 교육활동지원수당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ㆍ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행정업무지원수당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강의수당은 학생이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원격교육지도수당은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ㆍ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에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채점수당은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한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학생지도비는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명칭인「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의 띄어쓰기 표기 내용과 조례안 제1조 중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강원도내 방송통신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의한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개정하는 내용, 그리고 조례안 제2조에 지급수당의 종류를 현행 4종인 관리업무수당, 강의수당, 첨삭수당, 채점수당을 교육활동지원수당, 행정업무지원수당, 강의수당, 원격교육지도수당, 채점수당, 학생지도비 등 6종으로 수당 종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이승복기념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복기념관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관 당시의 반공교육 콘텐츠를 평화통일의 콘텐츠로 전환하였고, 전시 내용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역할 축소로 최근 방문객 수가 줄고 있는 이승복기념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고 들꽃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승복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1992년에 문을 연 자연학습자료전시장의 자료를 계속 보강하고, 2007년 추경에 1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민속자료관을 건립ㆍ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승복기념관 내에 철근콘크리트 140㎡ 규모로 건립될 민속자료관은 진부초등학교 월정분교장의 민속박물관 자료를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정분교장 내에 위치한 민속박물관은 현 조립식 건물의 노후화로 전시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분교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월정분교장 민속박물관 전시자료 이전 및 이승복기념관 민속자료관 개관을 통하여 민속박물관 전시자료를 보존하고 이승복기념관 방문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08년부터 향후 3년간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해발 700m 위치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식재하여 전국 단위의 들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들꽃단지 조성 면적은 기념관 내에 정원 약 2만 1,000㎡, 기념관 관리재산 약 6,890㎡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들꽃단지 조성사업은 평창군청에서 추진하는 노동계곡 개발사업과 함께 방문객 증가라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므로 평창군청에 일부 예산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둘째,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이승복기념관을 통일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평창군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실현 의지를 함양하는 통일기원 체험학습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승복기념관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이승복기념관이 준비하는 기본프로그램과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 6월 19일에는 평창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 94명, 중학교 학생 58명, 인솔교사 및 운영위원 69명, 관내 학교장 29명이 참여하는 통일다짐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평화통일의 의지를 함양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승복기념관 개관 이래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제35회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와 제39주기 이승복 추모제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이승복의 얼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평화통일 의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이승복기념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과서에 이승복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승복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그 내용이 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시대적인 변화로 반공교육에 관한 것이 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승복 선생님에 대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은 반공의 수호신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지 통일의 주창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복기념관을 보니까 이제 반공교육은 완전히 없어지고 통일교육만 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공교육이, 과거보다는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일부 이념에 치우친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주체사상 교육 같은 것은 강원도에서 안 벌어집니까?

저희 강원도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제보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도 지금 어느 쪽 이념에 더 충실할 것인지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방면에도 많은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복기념관 운영 활성화 대책의 학생들 참가자를 보니까 인근 지역인, 이게 평창군에 있다 보니까 평창군에 있는 5학년 학생들만 100% 다 참석을 하고 각종 행사도 평창군 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가급적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읽어보면서 직원들의 여기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이승복기념관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마 사람들부터 바꿔야 될 겁니다. 지금 있는 이승복기념관장 하나, 일반직 직원 둘,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둘 해서 여기에 들꽃전시장을 만들고, 통일체험학습장을 하고, 민속자료관을 한다고 해도 지금 보다 더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죠. 강제로 학교에서 너희들 와라 해서 한다면-학생들이 원하고 원치 않고와는 관계없이-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 효과는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이승복과 관련된 홍보라든가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관리 자체가 평창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그와 같은 문제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내용을 좀더 홍보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인식이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참 말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서 봤을 때 얼마만큼 신뢰와 믿음을 주는가, 아이들 하나, 자퇴하겠다는 애 하나 학교에서 잡지도 못하는 강원도교육청인데, 과연 지금 7억 원을 들여서 이승복기념관을, 의회에서 방문해서 이승복기념관에서 소 한 마리 키우느냐고 했더니 이제 내놓은 안이 참,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할 겁니다. 국장님도 이거 내놓으면서 아마 자신 없이, 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미지가-사람마다 다르겠지만-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참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들꽃전시장하고 민속전시장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전국에서 온다, 너무나 쉽게 아이들을 판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아직도 70년대, 80년대에 묶어두지 않았는가, 정말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인원부터 보강하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마련되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이런 시설 같은 경우 개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개인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나 공익단체에 한번 위탁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어떠한 활성화 계획이 아닌가,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본 느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깨끗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회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투입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것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우리 교육 관계자들의 생각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치에 미흡했을 때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발전을 구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작은 부분에도 책임 행정,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쉽게 쓰이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저의 의견이지만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것보다 한번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력에서부터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평창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그쪽 관계관님들하고 우리가 질의ㆍ응답도 하고, 시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이 대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대책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보고하라는 이유도 잘 아시다시피 패러다임의 변화, 이데올로기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이런 능력 가지고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매각을 하든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현재 시설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이, 평창교육청이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려면 생각을 바꿔서,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원했는데 지금 내놓은 대책을 보면, 이것은 표현이 속된 것인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요구했던 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다양한 얘기를 했던 그것에는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대책을 내놓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도 이인섭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도교육청도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이승복기념관을 현실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키려면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 대책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계속 이런 시설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매각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교육에 접목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활성화 대책 가지고는, 지금 평창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무슨, 평창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평창교육청에서 지금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승복 추모 글짓기나 이런 것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범위가 넓어야 얼마나 넓겠어요.

과거에는 전국 단위였습니다만 전국 단위보다는 강원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강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관을 운영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니까 평창올림픽 하고 고속도로 하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념관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그냥 기념관하고 묘지나 남겨 놓고 추모하고 이런 것이 더 낫지, 그 많은 시설을 그냥 놀려가면서 그렇게 관내 학생이나 강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기념관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께 충분히 흡족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했던 분들이 여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분들이 안 오셨어요. 그때 도교육청에서 직원인가 한 분 나오셨고 다른 분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얘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들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아쉽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왜 했고 그때 왜 토론을 하고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을 좀더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의 이준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국에서 국장님 이하 활성화 대책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데에는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고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로 제가 듣기에는 들립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다른 것은 전부 다 기존에 하던 것인데, 민속박물관 이전도 참 좋고 그런데 현장체험학습 들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 시기나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활성화 대책이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활성화 대책이라면 2008년도에 하겠다든지 2009년도에 하겠다든지, ‘사업 결정 후 3년간 예정’이라면 언제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이 보고서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보고서로서의 가치를 지금 못 느낍니다. 어떻게 사업 시기를 ‘사업 결정 후 3년간 예정’이라고 해 놓고 구체적으로 안 내놓으면 저희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내놓으실 때는 구체적인 사업 연도를 적어주셔야 저희들도 믿음이 가지, 내년도에 가서 또 이렇게 제출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것은 관리권이 평창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께…….

아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 지역 교육청에서 쓰는 것이지,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몇 연도부터?

저희가 올해 1억 7,500만 원 민속자료관 건립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현장체험학습 들꽃단지 조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2008년부터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다 아주 2008년도라고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이게 2008년도부터 향후 3년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5억 원을 집행하는데 3년 동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사가 상당히 복잡합니까?

이것은 저희 도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과 연계해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아니, 이승복기념관은 지자체에 요구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꽃단지 조성은 평창군청에서 하는 노동계곡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 일부 예산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노동계곡의 국민여가캠핑단지는 국비와 도비ㆍ군비로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이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의사를 여기에 적어놓아야죠. 그러면 평창군에서 이것 말고 국민여가캠핑단지를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도 2010년부터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의 세부적인 계획은…….

돈 5억 원을 집행하는데, 그게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학교 하나 짓는 것도 100억씩 들여서 2년 만에 추진하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돈 5억 예산을 3년 동안 한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학교 하나 짓는데 2년이면 짓지 않습니까, 100억 원, 200억 원씩 하는 것도? 이것은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돼요. 보고를 위한 보고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의지를 밝혀 주세요. 지금 대책보고니까 2008년도에 한다든지 이렇게 의지를 밝혀 주셔야지, 아니 돈 5억 집행하는데 3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또 전문적인 판단이 조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문 용역 업체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의뢰를 해야 될…….

그래서 용역비 3억 원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 데에 몇 년씩 걸립니까? 용역 1년 하고 2년 동안 5억을 집행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단축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만 넘기시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죠.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자하고 검토를 해서 단축 여부가 가능한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하고 확실한 의지가 섰다면 이것은 솔직히 1년 안에 가능한 겁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2008년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3년씩이나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번의 통일다짐 체험학습하고 5번의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 대해 나와 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최는 어디이고,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최는 평창교육청에서 합니다.

주관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평창교육청에서 합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평창에서 주관하는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평창교육청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줘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이승복 추모제 말씀이십니까? 나의 주장 발표대회는 평창교육청에서 합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주시려면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셔서 주셔야지, 평창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는 평창교육청이 될지 몰라도 주관은 유관 단체에다 줘서 유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활성화 대책에다 이렇게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35회째 하는 것을 주관이 어디인지도 모르시고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이 활성화 대책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서른다섯 번째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 지정 교부 사업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교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3,840억 1,300만 원보다 1,06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01억 7,5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3억 4,794만 원이 추가로 확정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는 통폐합 학교 재정지원금 19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3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지원비, 사립 유치원 교재ㆍ교구비 지원 등 12개 사업비의 조정으로 6억 8,114만 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28억 5,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은 2006년도 정산분으로 강원도에서 통보된 도세 전입금 22억 319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42억 3,541만 원 등 모두 204억 560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 보조금과 흡연 예방 사업비 2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ㆍ개축 지원비 등은 96억 8,814만 원으로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모두 302억 9,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구남춘천초등학교 부지와 건물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 172억 9,177만 원과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지원금 96억 9,200만 원, 2006년도 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지원금 85억 9,003만 원 등을 포함하여 이월금 200억 1,7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모두 373억 8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원리금 국고 상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명예퇴직수당 115억 원과 저소득층 지원 및 교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원리금 자체 상환 계획으로 134억 7,200만 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부담금으로는 육성 종목 훈련비 등 3억 500만 원, 기타 지원금으로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등 4억 2,744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6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0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예산을 사업별ㆍ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학교 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단지원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목적시설 확충 사업에 모두 514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운영비 지원 70억 980만 원, 교단 환경개선 지원비 24억 2,560만 원 등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로 127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활동 지원 8억 7,680만 원, 학교별 육성 종목 지원 6억 509만 원 등 교육과정 운영비로 17억 3,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건강 증진사업비 1억 1,295만 원, 학교급식 운영비 55억 1,288만 원, 학생 중식지원비 31억 5,423만 원, 교직원 연수지원비 4억 9,534만 원 등 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지비로 모두 100억 7,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지원비 11억 4,772만 원, 학교정보화 지원비 6억 6,460만 원 등 과학교육 분야에 23억 4,733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신설 경비로는 만천초교 신축 이전 부지매입비를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39억 8,865만 원을 감액한 반면, 춘천여고 이전,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봉평중ㆍ고 이전사업에 30억 689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9억 1,9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증ㆍ개축비 및 학교시설 관리비로는 고한지역 통폐합 관련 사업비 46억 8,81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26억 7,7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비로 21억 983만 원,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비로 5억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평생교육 운영지원비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비 2억 127만 원, 도서구입비 3억 3,300만 원 등 9억 2,942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기관 시설 확충비는 1억 3,0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여관리로는 공무원 정원 증원,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연동분 증가, 호봉 인상, 성과상여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 소요액 332억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2억 4,359만 원 등 기획관리 부문에 14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및 박람회 2억 100만 원, 방과후학교 위탁사업 지원비 1억 4,393만 원 등 초등교육관리에 6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사업 추진 2억 9,510만 원, 학교 논술교육 추진 1억 2,714만 원 등 중등교육관리에 7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어민 교원 관리 23억 3,172만 원, 정보화 관리 8억 9,371만 원, 과학ㆍ실업 교육 관리 1억 5,060만 원, 재산 및 물품 관리 6억 7,329만 원 등 본청 소관으로 모두 64억 3,3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개 지역 교육청의 부서운영비와 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비로 20억 8,337만 원, 강원학생체육훈련장 이전ㆍ신축비 13억 9,850만 원 등 시설비로 39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개 직속기관 부서운영비와 교육사업비로 4억 9,159만 원, 시설사업비로는 강원교육정보원 종합시스템 구축비 31억 3,900만 원, 사임당교육원 교육관 신축비 14억 9,971만 원 등으로 모두 67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 운영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력 제고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주요 시책 사업들을 알차게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6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지원되는 경상재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83억 4,793만 8,000원과 현안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8억 2,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121억 6,8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 12개 사업비가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6억 8,1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세 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 전입금 204억 560만 7,000원과 강원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등 비법정 전입금 98억 9,29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172억 9,177만 6,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5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200억 1,70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내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249억 7,200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기관 등 부담금이 3억 500만 원, 기타 지원금 4억 2,74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추가 수입과 추가 지원이 확정된 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매각 수입의 경우 당초예산 99억 6,797만 원보다 273.4%나 늘어난 272억 5,975만 원이 계상된 것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철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214.3% 늘어난 200억 1,563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이 연도 말에 2006년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부 시기 조정을 건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지방교육채는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115억 원과 저소득층 지원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 134억 7,200만 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1,06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을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일선 교단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교교육비에는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 신장, 학생ㆍ교원 후생복지 및 건강 증진,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등에 514억 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비는 평생교육 운영지원 및 평생교육 기관시설 확충 등에 7억 9,883만 원을, 급여관리는 교원 및 행정직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조정액 332억 6,3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및 본청과 지역교육청, 교육 지원 기관의 운영비와 시설비로 196억 7,6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비 5억 2,321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전반적인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으나 다만,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 내외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초과 계상된 부분의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사업비로 전환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영어학습 전용교실 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2개 학교는 선정되었습니까?

예, 현재 잠정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로 선정되었죠?

효재초등학교하고 춘천여중입니다.

이 두 학교가 선정된 기준은 뭐죠?

그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내의 해당 학교 중에서 춘천교육청에서 선정한 겁니다.

강원도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춘천시만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어학습 전용교실은 그래서 설치해 줬다?

예.

춘천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서울ㆍ부산광역시 등 광역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서 서울에 6개, 부산에 2개 지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에 대한 배경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또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교육과 문화적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인구 25만 명 이상 중소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까지 30개 지역이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춘천만 지정되었다 이거죠?

예, 춘천만 되었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춘천하고 2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2개 교육청에 실사를 나가서 춘천이 선정되었습니다.

효재초등학교하고 춘천여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습니까?

춘천 지역에서도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내의 학교는 5개 학교 정도로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는 근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효제초등학교, 춘천여중, 춘천농공고 이렇게 묶어서 하도록 사업계획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통합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는 정해서 하지만 그 지역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그렇게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영어학습 전용교실에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물론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학교의 여유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학교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된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학습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습 전용교실의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선생님들이죠?

원어민교사를 활용하고, 다음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 영어선생님 중에서도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인정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 교육국장님 편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누구 하나 물어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요즘 황당한 일을 하나 봤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해외 영어연수까지 보내서 석사학위까지 받아온 사람을, 교육부 지정 영어학교인데, 거기에 영어체험장을 만드는데 강원도에서 외국에 2년씩 돈을 줘서 유학을 시켜서 학위까지 받아온 사람을 갖다 일선 학교 2학년 담임선생을 맡겼어요. 아마 강원도에서 선정할 때도 가장 어학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을 뽑았을 겁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최초로 보냈을 걸요. 교원인사과장님! 누구인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활용한다고 보내놓고 갖다 오면 일선 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선생님 맡겨놓고 언제 보냈느냐. 그러면 그 개인이 그만큼 실력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강원도의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에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했나요? 영국에 가서 2년간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 학교는 영어체험학습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보내고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실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면 좋은데 강원도교육청은 이상하게 그것을 또 연령을 제한해서 나이 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떤가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은 제한이 거의 없답니다. 우리 강원도만 유독 연령 제한을 두어서, 나이 든 사람은 영어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가급적이면 길었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유학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연령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교사도 필요하고 경험이 없는 교사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써야 되고, 우선적으로 하려면 실력 위주로 시험을 봐서 선발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획일적으로 나이로 잘라서 어학연수 기회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 준다면, 나이 들면 공부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선정한 것은 우선 본인이 희망을 하고, 희망한 사람 중에서도 토플이라든가 이와 같은 성적이 구비된 사람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이 많다는 그런 것보다도 1차적으로 하여튼 그와 같은 것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구비 요건을 해서 선발할 때. 아마 나이가 드신 분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선발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한 것은 나이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은 또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그 공정한 기회에 따라서 어학연수 계획이건 해외여행 계획이건 간에 참가시켜 주는 것이, 일률적으로 나이로 잘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예 응시의 기회도 안 주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 타 시도의 현황을 파악해서, 제가 이 자료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나이 든 교사들에게도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교실 운영입니다. 5개 교인데 이 5개 교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인섭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들어온 것인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페이지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교실, 이것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아예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겁니까?

사업 내용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5개 학교도 춘천이고요?

예.

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면 제가 볼 때 농어촌 지역을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이고,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춘천, 원주, 강릉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보다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또 초등하고 중등하고 예산이 다른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초등이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더 많다면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적어요. 그 이유는 뭐죠?

평생교육과 관련된 운영이 초등보다 중ㆍ고등학교가 강좌 수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렵고…….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이 산정되었다고 설명해 주셔야죠. “그랬을 것 같다. 프로그램 강좌 수가 더 많을 것 같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저는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프로그램 숫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는 프로그램 숫자가 훨씬 많습니까?

많습니다.

주로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꽃가꾸기라든가 체육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꽃가꾸기요? 아니,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교실인데 꽃가꾸기요?

뭐 직업에 관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좌까지 다 해서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5,000만 원씩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참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그 학교는 해 주었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 줘?” 우리는 어느 학교가 받는지도 모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냥 선정해서 학교 도서관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 교장선생님들은 아무 이유 없이 “왜 저 학교는 해 주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줘?” “저 학교는 6,000만 원인데 왜 우리 학교는 4,500만 원이야?”라고 저희들한테 따져요. 이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지, 학급 수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배분해 준다든지, 또 지금까지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신청한 학교의 순위를 매겨서 당신들이 이것을 신청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좀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교육과장님이 독서인증시스템을 우리 강원도에 최초로 가져왔는데 이런 독서인증시스템을 활성화시킨 학교를 먼저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당해 학교 교장과 나하고의 친분 관계가 얼마나 있고, 친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나랑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인맥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도서관을 설치하려면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우선이 되겠고, 또 그중에서도 도서관을 설치할 공간이 있는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어떤 인맥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미설치 학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치 공간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미설치 학교라도 설치 공간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곳은 희망을 하더라도 저희가 선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논리라면 초등학교 학생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죠, 대체로 신학기의 경우?

학교 단위로 보면 큰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열람실 이용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의 체질화ㆍ생활화를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초등학교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고 중ㆍ고등학교는 좀 적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000만 원,-초등학교도 5,000만 원, 고등학교도 5,000만 원,-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용률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서ㆍ도서 구입비 같은 것은 학급 수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학급 수가 많은 곳하고 차등이 됩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자체로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저만 계속 질의를 드리기도 뭣하니까 일단 저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를 보면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5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68페이지입니다. 학교 이전을 지금 춘천에서 춘천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리비,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중ㆍ고등학교는 사실 춘천에서, 지금 춘천을 보면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또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춘천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 학교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이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재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의문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보통 춘천은 안개도 많고 강우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나 학생들이 기후 관계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고 또 우리가 기반시설을 전부 다 확충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런 것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백 같은 데에, 운동선수들이 확충되어 있는 태백 같은 데의 남부권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중ㆍ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이미 2001년도에 이전 부지가 결정되었는데요, 그게 학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기 붐이 일어나서 그 부지를 폐지하고 다시 지금 춘천시 송암동 산1번지로 부지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 부지는 온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스포츠타운 이전계획이라고 해서 저쪽으로 춘천시에서, 지금 현재 학교 부지는 전부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06년 11월 10일 춘천시하고 협약을 해서 춘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학교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제가 기후 조건이 춘천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중ㆍ고니까. 그래서 남부권으로 하면, 그것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기반이 확충되고 일단 많은 선수가 찾아오는 곳에서 선수들과 학생들이 교감도 되고 현지에서 운동을 같이 관람도 하고 이러면 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합운동장 그쪽 인근 부지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체육시설을 저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전하는 데에 따른 이익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주 고심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15억 원이 넘게 든다는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예상이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 처리를 하면 되고요, 전체 예산이 여기에는 4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4월 30일 최종 결재할 때에는 424억 3,100만 원으로 최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부권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네요?

예, 위원님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강릉에 도서관 신축이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교육국장 권은석 : 시기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어야지만 확정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공사 기간으로 볼 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이 5월 중순인데 12월이라는 것이…….

예,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이 되는지, 도서관이 6억 원 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이 부분도 학교 측에서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번 추경이 기채를 발행하면서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신축에 6억 원을 이렇게 해 놓고,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중에는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 34페이지 갑천초 다목적실 신축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갑천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1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횡성군 전입금이 4억 원이고, 특교가 7억 원, 자체 예산이 3억 원입니다.

훌륭하고 멋있게 지으면 누구나 다 좋겠죠. 기획관리국장님, 갑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것은 갑천초등학교…….

일단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 2명, 2학년 8명, 3학년 1명, 4학년 1명, 5학년 5명, 6학년 7명, 30명 학생에 14억 원의 다목적교실 신축, 1인당 근 4,500만 원, 갑천면민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립해서 갑천 지역에 있는 유관 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초등학교, 갑천초등학교, 갑천중, 갑천고 같이 한 건물을 지어서 유관 인근 학교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 있는 국회의원에,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 많은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을 위해 훌륭한 시설을 짓는 것은 좋죠. 저희 의원들 고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면에 국회의원이 예산 몇 억 원을 갖다 큰 건물 하나 지어주잖아요? 다 자기네 학교도 똑같이 지어달랍니다. 그 지역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4~5년 후면 청일에서도 “왜 갑천에 있는데 우리는 없어? 우리도 만들어 줘.” 당장 나옵니다.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도의원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제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국회의원이 힘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보내주더라도 인구 정말 몇천 명도 되지 않는, 군 지역 전체 인구가 몇천 명도 안 되는 지역에 14억 원짜리 다목적실을 만든다면, 이것은 체육관입니다, 다목적실이 아니고요. 명칭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14억 원짜리가 다목적실이 되겠습니까, 체육관이죠. 횡성군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이만한 체육관 드뭅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뒤에 계신 우리 교육 전문가 분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교육비 내려오고 지역에서 특별교부금 주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정 무엇이 정말,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게 선거가 아니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이 돈 갖다 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 놀라서, 30명 학교에 14억 원의 예산,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천초등학교만 했을 때는 학생 수가 30명인데요, 갑천중학교, 갑천고등학교, 그리고 전체 인근 학교가 다목적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건립해서 같이 하는…….

국장님, 갑천면민 다 합쳐도 3,000명이 안 됩니다. 다 합쳐도요, 아십니까?

그래도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하나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군에 14억 원짜리 체육관 있습니까, 김기남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깁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주변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내 주머니 돈 아니라고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보내주는 것, 저도 국장님 어쩔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회가 이거 삭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재학생 통학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특수학교 학생들은 통학비를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특수학급은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차로 실어나르죠?

예,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있어서 다 실어나르죠?

예.

그런데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통학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울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도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면 특수학교에 애들이 못 오면 이 학생들도 통학비 줘서 학교에 오게 해 주면 되잖아요? 원주의 신림면이라는 지역은 면 인구가 4,000~5,000명이 되어도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인근에 영월 주천 또 수주 이쪽의 학생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해도 못 가요. 그 부모가 제발 학교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보내주니까. 그런데 특수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버스를 더 증차해 달라고 하면 인원이 없고, 돈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평성, 제가 오늘 왜 자꾸 형평성을 얘기하느냐, 특수학급은 못 오는 아이들에게 통학비를 주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데리러 가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도 통학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학교라도, 못 데리고 가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숙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와 응답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기남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되어서 똑같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오후에 바빠서요.

예.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뒤에 계신 분들 만큼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나는 왜 인제만 이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원주도 이것을 하거든요. 원주도 토토미쌀을 원주시 초등학교에 제공해 주고 그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데 왜 원주는 빠지고 인제만 올라왔는지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후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학교 지원 예산과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학교지원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지원조례에서 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이건 원주건 이런 데에서 지방세 수입에서 어떤 데는 10%를 주는 데도 있고, 3%를 주는 데도 있고, 5%를 주는 데도 있고 각종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과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원주하고 철원은 성립 전의 경우로 그렇게 해서 했고, 인제는 추경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 달라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조례입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급식과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차액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미를 구입하는 금액이라든지 그 지역 쌀을 쓸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받아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 조례하고 그 조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김기남 위원장님이나 이인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 차원에서도 방과후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도에서도 작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58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도와 중복되지 않는지…….

도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중복되지 않는지.

이것은 대응 투자 지원을 통한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58개 교를?

예.

그런데 도에서도 방과후학교를 작년부터 계획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지…….

그 학교가 중복되지 않느냐…….

예.

그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저희가 대응 투자해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 학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 투자액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그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 사례가 될까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하고 확인을 해 보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이 토요일ㆍ공휴일 급식비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기 중에 토요일ㆍ공휴일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지금 이렇게 9,000명하고 2만 2,443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이런 맥락으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방학 동안하고…….

잠깐만요, 이것은 정부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학 동안하고 토요일ㆍ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에게 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반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휴식할 계획이니까 12시 반까지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 신축 및 매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지역에 따른 사정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택을 건립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건립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실정을 보면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고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사택이 많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다음에 평창의 평창고등학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택을 건축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을 전세로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학생 수가 감소되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택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요?

평창고등학교 사택 매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서 그 금액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얘기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여건이 맞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을 봤을 때 과연 사택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고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세 금액이 좀 높더라도 차후에 그것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학교 측에서, 당초에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쪽이 알펜시아 여파로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러면 와수초등학교는 왜 그럽니까? 철원의 와수초등학교, 와수리에 있는 것이겠죠, 내가 잘 모르지만. 제가 와수리에 가 봤는데 거기 아파트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와수초등학교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보세요, 평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사택의 기본적인 계획은 인근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없다고 그러면 신축하는 것으로…….

와수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없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현지를 안 가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이런 것은…….

이것은 작년도 특교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 해서 이월을 했든 어쨌든…….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끝났더라도 아니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죠. 설계가 되었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짓습니까? 설계비를 포기하는 게 낫지. 이런 것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강원도에 이렇게 사택을 지어서 남아도는 사택 얼마나 많습니까? 때만 되면 이렇게 지어서, 순간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주거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바뀌고 하니까 자꾸 짓는 것, 그 지역에 있는 농가라든가 오래된 집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데 자꾸 짓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한 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택들이 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몇 년 후를 봐야 되고 앞으로를 생각해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택이 꼭 필요하면-아파트가 없어서-학교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신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다음에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금연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균특인가 뭔가 해서 주는 것만도 학급당 30만 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대응 투자하는 것도 30만 원인데, 그래서 지금 전 학교가 금연학교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시범학교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지 않느냐, 학교를 선정해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이것은 조금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금연운동을 시도하는 데에 활성화를 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그러면 이 예산을 도에서 주는 겁니까?

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학교가 다 금연학교가 되어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별도로 그중에서 또 한 학교를 금연학교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얘깁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하면 좋겠지만 금연에 대한 중심 학교, 시범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반화시키면 다른 학교에서는 많은 인력을 거기에 투입 안 해도 보편화되지 않겠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저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라든지 어떤 교육지도를 통해서 모든 학교가 다, 특별히 별도로 시범학교를 지정할 필요 없이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에서 연구시범학교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금연에 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범학교를 운영해야…….

예, 이해하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학도병기념관 신축인데, 이것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정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 공사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설계비 및 감리비만 나와 있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되고 왜 태백시 학도병기념관을 신축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시 학도병기념관이 현재 있습니다만 낡고 이렇게 되어서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13억 원이 소요되는데 강원도에서 20%, 태백시에서 30%, 다음 강릉보훈처에서 30%,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20% 이렇게 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건축하는 것이면 신축은 아니네요? 신축은 아니고 개축이라든지, 재축이라든지, 이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신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왜 다시 신축을 하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낡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신축’이라는 표현을 달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에 특수학급 재학생 통학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물론 각 지역별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특수장애인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통학비를 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버스를 이용하면서 통학비를 내야 됩니까?

전체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춘천시 의원을 할 때 장애인과 관련된 차량을 구입하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이용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계획된 여러 가지 시간대라든지 지역별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에서 특수학교별로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통학비를 주면 이중으로…….

이중은 아니고…….

글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만 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시ㆍ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고 아닌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를 시ㆍ군별로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제가 이것은 한 가지 꼬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표현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모든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냥 꼬집고 넘어갈 테니까,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전문계 고등학교로 바뀌기 전에 인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용어 하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67쪽하고 69쪽이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춘천여고 이전, 봉평중ㆍ고등학교 이전,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주고등학교도 신축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지 면적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부지 면적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교육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학교 부지 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요즘에는 목소리도 크고 저희 사무실에도 쫓아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이나 주관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원주고등학교 왜 합니까?” 했더니 “야구부가 있어서요.” 그런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학교마다 동창회라든지 어떤 추진위원회의 여건에 따라서 부지 면적을 늘리면서 가려고, 크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되면 그다음에 학교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어디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거기 동창회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추진위에서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육청이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 면적을 결정해 주는 데에 있어서 기준과 어떤 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거 마냥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죠.

저희는 분명히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셔야죠. 이거 지금 기준이 2만㎡, 그러면 제가 볼 때 건축면적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쾌적한 부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전부 배치되어서 이 면적이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무작정 이 정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기준이 결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그냥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의 기준이라든지 적정 면적에 대해서 강력히 제시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부지가 결정되면 저희 의회나 이런 데에 전혀 거치는 과정이 없죠?

공유재산 심의를 받습니다.

교육위원님들한테는 받지만 우리 도의회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교육위원님들,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다 교육계에 계시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볼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작년에 원주고등학교 얘기가 나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부 때문에 그러면 야구부는 시로 하여금 야구장을 건립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가서 훈련을 거기에서 하게끔 해야 오히려 학교 환경에도 더 좋은 것이지, 바깥에서 야구하고 아이들 공부하고, 야구장 때문에 학교 부지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분명한 기준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춘천여고도 분명하게-제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저도 여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곤란해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는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쪽에,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교육사랑카드 우수 교직원 연수. 엊그제 충북 괴산인가 어디에서 지역의 술 많이 팔아준 공무원들 표창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사랑카드 실적이 많은 교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 전입 실적이 3억 8,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장학기금으로 2억 6,100만 원, 학생체육 활동경비로 5,000만 원, 다음 금강산 연수체험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80명을 계상했는데 북한 핵 개발과 관련…….

제가 작년에 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연수를 시켜 줄 수 있는, 7,2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교육사랑카드 우수 교직원에 대해서 연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요?

저희가 우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괴산시에서 지역의 술 많이 팔아준 공무원들 상 줬다가 물의를 일으킨 것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사랑카드와 관련된 장학금 지급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 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초에 수입금에 대해서 몇 %는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몇 %는 인센티브를 줘서 하겠다는 그런 관련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시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냐를 여쭙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들어온 돈에서…….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근거는 뭡니까?

심의하는 근거는 우수 직원한테도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뭐냐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규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내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자체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05쪽, 저희가 아까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번에 나와 있는 민속박물관 개축에 대한 것을 유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교육청에 이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활성화 대책도 평창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에 대한 것은 관리 상태가 너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6쪽입니다. 화천 인라인롤러스케이트경기장 신축이 있는데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서 부결된 것이죠?

예.

그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특교가 연말에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부결시킨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화천 간동면인데 그 지역 여건상, 지역 주민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저도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부결시킬 때 분명히 큰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활용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변화는, 그냥 그 장소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어디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올리신 거죠?

예, 특교…….

다른 건 없죠?

아니, 이게 이미 내려온 돈입니다.

글쎄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예, 내려와서, 저희는 이번에 특교 신청할 때 합숙소 리모델링 소요액을 9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돈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것은 화천군에서 10억 원을 대응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시설을 거기에 지어놓고 나중에 건물 유지관리와 활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쪽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교육청의 입장.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지식이…….

아니,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어떠냐 이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의 입장을 지금 당장 제가, 왜냐하면…….

지금 담당 과장님은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 위에 부감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계시니까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에 보면 토지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매각수입, 그중에서 부지는 6건, 건물 4건, 기타 재산 매각 3건이 있는데 남춘천초등학교를 갑자기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갑자기라기보다는 '95년도에 남춘천초등학교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것을 임대했는데 임대료가 1억 6,200만 원이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계속 노후화되어서 건물은 철거를 하고 부지만 관리하는 상태인데, 남춘천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요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교육적인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춘천시하고 관련해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재산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지금 남춘천역사가 완전히 준공되려면 2009년, 2010년인데 재산 가치 활용으로 본다면 더 늦춰서 매각하는 것이 매각 수입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매각해서 다른 대체 재산에 투자하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앙도서관은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는 어린이도서관이라고는 별도로 없지만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데 보면,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린이도서관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거나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교당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 문제는 현재 만천초등학교가 이전되면 저희가 전자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전자도서관은 후평동에 관련 도서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남춘천초교를 갑자기 매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춘천 지역도 그렇지만 건물이 많이 남아도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도심의 공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춘천에서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사업비 일부를 환원해서라도 우리 강원도가 학생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그런 건물을 이제는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도시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춘천 초등학교에 여유 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천초등학교 BTL과 관련해서도 춘천시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촌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도 지금 인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설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남아도는 교실을 통해서라도 어린이 아니면 학생 전용 도서관을, 학교 내에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검토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열한 군데가 되고 지금 홍천군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하순경에 아마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3%도 있습니다.

예.

강릉시가 3%인데, 곧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제일 낮은 강릉시가 2%이고, 원주시는 시세 3%, 동해시가 시세 4%, 삼척이 시세 5%, 태백이 시세 5%, 홍천이 군세 10%, 횡성이 군세 8%, 영월 10%, 평창이 10%, 정선이 10%, 양구가 10%, 고성이 10%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석 교육장ㆍ연락책임 고등학교장ㆍ직속기관장 회의 때 교육경비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제정된 금액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4페이지입니다. 황철 부위원장님이 아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강원학생체육훈련장 이전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그런데 평창군에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13억 원이 넘습니다. 1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교를 충분히 활용해서, 여기 보면 이승복기념관도 폐교를 활용해서 진부초등학교나 월정분교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폐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금의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폐교가 횡계초등학교 대관령분교장이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지난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계시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알펜시아 부지로 이전하는 게 나중에 학생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스키협회라든지 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이 문제는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교육위원님들도 현지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폐교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알펜시아 부근이라고 해서 적절하다고 하는데 분교에다 한다고 해도 차질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폐교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폐교는 놔두고 부지를 또 매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동일한 여건이라면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폐교는 작년 9월에 종교단체에 임대가 되어 있어요. 5년간 임대되어 있고, 지금 그쪽에 기존 조립식 급식소도 증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 스키장하고의 거리라든지 다음에 관리지역의 학교용지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이전 부지 내에 그것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 시설보다 더 시설 규모를 크게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14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폐교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5년 동안의 임대수익성하고 매입을 해서 1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것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폐교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알펜시아 부지 내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창군은 3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2개의 폐교가 있는데도 굳이 알펜시아 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 적절한 학교가 없다고,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32개 폐교를 다?

거기에서 제일 인근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횡계초등학교 대관령분교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지금 체육 관계인들도 알펜시아 부지 내로 이전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우리 황철 부위원장님께서 짚었던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강원교육사랑카드 우수 교직원 연수 건인데, 지금 보면 카드 사용 실적이 많은 우수 직원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년도에 지원했던 교사님들 현황 같은 것하고 교사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갔는지 아니면 2개 계층만 이루어져서 지원했는지 그 사항도 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한 영업이익이 얼마나 발생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지난 전년도 실적 현황을 저한테…….

지금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카드 이용에 따른 이용액이 926억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으로 받은 돈이 3억 8,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3년 4월 2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4년도에 1억 800만 원, 2005년도에 1억 9,500만 원, 2006년도에 2억 3,300만 원, 금년도에 3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금년에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교직원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1인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금강산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0명은 연수를 시키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학생체육활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갔다온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순번을 매겨서 갔다 오신 분들은 제외시키고…….

물론이겠죠. 갔다 오신 분들은…….

2005년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북핵 실험 때문에 계획이 유보되어서 못 갔고, 그래서 올해 작년분 80명하고 올해 40명 해서 120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균등하게 갈 수 있었는지, 아니면 교장선생님 위주로 특수층에서 가셨는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 실적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사실 못 봤습니다만 이번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IOC 총회가 있는데 우리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도교육청 또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지원단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유치위원회나 강원도 또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도교육청에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많이 해 주고 계신데 2014년에 만약 유치가 되면 거기의 주인공은 현재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 예산서를 일부 수정하더라도 교육청 단독으로, 대표단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서포터로 해서 몇십 명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위원님들 포함해서?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예,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한테 국외여비가 있으니까 별도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그게 만약 되면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2회 추경 때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도 간부 공무원들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가시고 또 일선 학교에 동계스포츠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성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지도 교사들이 이런 기회에 유치 염원을 보내는 것도 하나 되고, 또 하나는 그간 유치 활동에 학생들 동원하느라 힘들었는데 격려 차원도 한번 되고, 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 유공자 국외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국소년체전을 5월 26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런 논의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테말라가 호텔 사정도 안 좋고 또 가는 항공편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신다는 기본적인 복안만 서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또 그쪽의 공식적인 얘기가 치안도 상당히 어렵고 안 좋다고 하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주 중에 판단이 서셔서 진행시켜야지만 7월 4일 거기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독자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에서 대표단을 파견했으면 합니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교육감님께 전해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1쪽 행복한 학교 가꾸기 우수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영역이 행복한 교실 가꾸기, 쾌적한 화장실 가꾸기,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가꾸기 3개 영역으로 공모를 받아서 영역별로 4개 학교씩 추천해서 12개 학교를 포상해서 이것을 강원도내 전 학교에 파급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끗한 학교 만들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7개 학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등은.

행복한 학교 가꾸기하고 다른 것이 그것은 국고 50%, 자체 예산 50%이고, 이것은 그 학교에 한 달에 80만 원씩 9개월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지역교육청 내용을 보니까 최소 3억 원에서 1억 원까지 학교별로 추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자율성에 맡기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추진을 한 것을 보면 몇천억 원씩,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보니까 몇천억 원이 투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교실을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데에 많이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아이들 입장에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적은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사업을 벌이는 데에 3억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포상금과 관련해서 좀더 확충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교에는 포상을 좀더 내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중등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지원과 관련해서 7개 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깨끗한 학교 가꾸기는 사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또 PC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하기로 해서 그 학교의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청소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1인 90만 원씩 보조해서 1년에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신문에 일전에 한 번 난 적 있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예산은 특교가 10억 원이 확보되었고, 19억 원 부분은 어떻게…….

지난 12월에 10억 원이 내려왔고요, 9억 원은 저희가 지난 5월 2일, 금년도 현안 사업비 특교 신청할 때 합숙소 리모델링비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10억 원은 원래 화천군에서 전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정서 같은 것은 받으셨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천군의 입장은, 저희가 특교라도 저희 예산인데 그쪽 입장은 이게 특교니까, 국고에서 지원한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 게 없지 않느냐는 주장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 우리 강원도 실링 중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특교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 예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없는데도 어떠한 위치 때문에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화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생겨서 정말 내용으로 봐 가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저희들도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천의 어떠한 예산 부분도 확답을 얻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화천교육청으로 하여금 화천군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차에 또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 사업은 사실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10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규격 경기장을 만드니까 아마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그렇게…….

유순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7쪽을 보면 학교 논술교육 추진,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새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때 논술을 모르고는 아이들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지면을 보면 작은 학교 같은 데에서도 학생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100%가 뭐 어떻게 된다는 게 늘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강원도도 어떤 분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하면 우리도 배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 요구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제가 수치에 조금 약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적힌 것을 보면 논술교육동아리 지원이 40 몇 개 팀인데 그러면 이게 1개 팀에 100만 원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워크숍을 할 때도 그렇고 다음에, 하여튼 행사비마다 보면 이 액수로 정말 이런 것을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정말 이것을 투자해서 하면 그만한 배가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시작하는 것이라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액수가 적정한 예산인가요?

지금 현재는 충분치 않지만 저희 예산 형편상 가급적 절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 학교 논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학교에서 논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토요논술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3개 지역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18개 지역을 다 해서 중심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에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하고 부족되는 것은 방학 동안에 추가로 지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라든지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연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충분치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 짜임새 있게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학교 논술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쥐어짜는 예산으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현재는…….

물론 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만 풀어야 될 부분에서는 풀어야 되고 아껴야 될 부분에서만 아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원주 같은 지역도 보면 논술학원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논술학원이 되나 하고 가 보면 다 넘쳐요. 이처럼 논술을 모르고는 우리 아이들이 클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당 수당이 저희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규 교과시간 외에 특별한 시간을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것은 이 예산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바람을 일으켜서, 강원도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만일 모자란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조해서라도 이것은 대폭 지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행해 보고 부족하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봉평중ㆍ고 이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는 안 할 테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가 당초보다 5억 원이 더 증액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이 5억 원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게 남북교류기금으로 계상되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예비비에 다…….

다른 항목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이 예비비에 5억 원씩 더 충당할 만큼 여유로운 재정 형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새로운 비목에 추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적사업비로 바로 전환하시든지, 어차피 남북교류 관련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목적사업비로 돌려서,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로 돌려서 목적사업에 써야지 예비비로 돌리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를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0.6%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국가재정법 22조에 보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0.5%라는 얘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5억 원을 계상해도 95억 1,762만 원으로 0.6%가 됩니다. 0.6%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 5월 현재 재난 위험시설 보수로 16억 8,10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한여중ㆍ고 옹벽 보수에 11억 4,809만 원,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축대 보수 5억 3,300만 원 해서 실제 저희가 예비비로 보유한 금액은 78억 3,65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52%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5억 원이라는 예산은 남북교류 사업에 집행하려고 준비하다가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예비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되거든요. 존중해서 그것은 예비비에 계상하면 안 되고, 물론 정회 시간에 우리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 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 요구액을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목적사업비로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것이 많았을 텐데 그것도 다 못해 주면서 예비비에다, 아직까지 이것은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로 세워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규정상 교육위원회에서 새로 비목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그 목적으로 금년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남북교류기금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의결이 되면 2차 추경에서 세우더라도 우선 이 여유 자금을 예비비에 세우지 말자는 그런 뜻이죠. 각 교육청에서 본청에 요구한 예산 요구액이 많을 테니까 그것을 국장님하고 우리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급한 데에 쓰자는 얘깁니다, 목적사업비로. 왜 예비비로 놔둡니까? 나중에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 또 추경에 서로 협의해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새로운 비목에 이것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는데, 아마 이 5억 원을 풀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추경예산을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 가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 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를 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걸러줘야 예결위에 가서도 서로 상호 간에 편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예결위에서 또 이것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자고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 회의에서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잠시 정회할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별도로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0.52%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95억 원이지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퍼센티지는 중요하지 않고, 회계 규정이나 회계 총칙에 나온 대로 적정하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남북교류 관련 사업비로 책정했다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그때 쓰겠다고 놔두는 것은 무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 지역교육청에 비가 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지붕이 날아간 학교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아이들이 불편한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에 먼저 쓰자는 얘깁니다.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가 금년 추경 때 가용 재원으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1,197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170억 원, 그래서 약 14.2%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 원을 풀어서 어디에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다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어차피 지금 반영시킨 것도 다 충족은 못 시켰지 않습니까? 어차피 충족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써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기에서 더 얘기하지 마시고 정회해서 위원장님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의 ‘특수학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알려고 합니다.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급식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말씀이십니까?

예, 지원 학생이 지금 756명에서 827명이라고 했거든요.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특수학급 학생들 급식비 지원 말씀이죠?

예.

그것은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급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 756명에서 827명으로 숫자가 늘었다는…….

아니,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급식비 지원입니까?

예,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그렇다면 조항을 제가 잘 몰라서, 왜냐하면 학교의 급식비 지원이 두 자녀 이상일 때 한 사람의 급식을 무료 제공한다든가 또 세 자녀, 네 자녀 이런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특수학급에는 학교 급식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왜냐하면 학교에 세 자녀를 둔 가정을 보면 한 자녀인가 두 자녀는 급식비를 지원받는답니다. 그런데 네 자녀가 다 되는 줄 알고 강릉의 모 학교에 학부형이 네 자녀를 학교에 넣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자녀면 하나를 지원한다든가 또 세 자녀면 두 사람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자녀면 세 자녀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조항이 없어서 학교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은 사항이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훈련장에 대해 폐교된 용산초등학교를 강원개발공사에 매각하고 그 대신 알펜시아 내의 체육시설로 옮기기로 했다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분교 폐교된 학교를 금년 2월에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현 용산초등학교 학생훈련장을 작년 초부터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강원개발공사에서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계약을 한 것은 종합적인 폐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폐교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쪽 지역에 어떠한 국가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아니면 공익 목적의 사업이 있는지를 충분히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도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대관령 폐교를 어떤 종교재단에 작년 9월에 5년 만기 계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도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벌써 작년 연초부터 진행되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재계약을 해 주었느냐, 그래서 그것은 평창교육청에서 잘못-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평창교육청에서 업무적으로 깊이 연구를 안 했든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지시 내지는 감독을 안 했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강원학생체육훈련장 시설이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현장을 직접 가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투융자심사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는 곤란하다, 그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협의를 계속 안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기관 손실보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주면 수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알펜시아 사업이 강원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협의는 했습니다만 당초부터 저희는 알펜시아단지 내에 그렇게 훌륭한, 그것하고 똑같은 체육훈련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거기도 준공무원 회계를 지키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그 대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인하시켜서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기반시설도 다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2014평창동계올림픽 꿈나무 선수 양성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폐교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안 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은 이미 작년 9월에 기존에 쓰던 데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파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이나 강개공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1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의 의학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게 영재교육원의 영재학급, 그 일원으로 있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영재교육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영재교육원의 명칭이냐, 아니면 전문적인 파트냐.

강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학영재교육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해서, 그것을 보조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과학, 수학같이. 그 일환으로 의학과 관련된 학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대상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의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깊은 관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설명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과장 김원식입니다. 의학영재교육원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인체의 신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을 강원대학교 내에 설치해서?

예.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한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교과 과정에 인체와 관련된 그런 교과 과정이 없습니까?

교과 과정 속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들에게 인체에 대한 전체적인 신비,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줌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그 학생들을 인도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1년에 얼마나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 몇 시간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4학급에 80명이 연간 100시간 정도를 받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받습니다.

제가 의학영재교육원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