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마지막일로 남은 3개 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위원님들이 소관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를 하셨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설명 없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87쪽부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712쪽에 제설기라고 했는데 소장님 우리사업소에 제설기 준비가 안됐었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제설기는 공원묘지에 내부도로가 있어요, 매장에 눈이 많이 오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도로를 치우기 위한 것입니다.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설기가 있었는데 공원묘지에는 없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동안 준비가 안됐었다는 얘기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
502쪽, 가로·방범등은 보령시 전체를 말하는 거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상반기에 보령시 전체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아쿠아운동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쿠아운동은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으로써 노인 분들은 무릎이라든가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함으로써 노인 분들은 사실 수영장에서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 시키고자,
윤문희위원
이런 운동 종목이 있었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시골까지는 보급이 안 된 겁니다, 이건 강사료가 상당히 비싸요, 다른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제위원장
가로·방범등, 시내 빼놓고 면단위에 대개 몇 개정도를 못해서 예산이 선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신설이요, 이것은 5,000만원인데 상반기, 하반기에 5,000만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100등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시내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내도 다 포함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시내 지역은 신청도 적고 사실 특수소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 쪽이 더 양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내 쪽은 대개 6~7등, 읍면 쪽에 10여등 정도로 시설됐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물론 보수할 것도 많이 있지만 신설 같은 것은 넉넉하게 해서 면단위에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하게 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항시 가로등, 방범등 때문에 시골에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하면 성주터널에 300등을 만들어서 해주는데 시골에는 한번 신청하면 4~5개 아쉽더라고요, 소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시골을 좀 환하게, 교통도 불편하지 이런 것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소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시는 사항이고 저희한테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등은 한군데 밝히면 옆에 어두운데 또 밝히고 싶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다 해주셔야지, 성주 같은 데는 밤새 켜놓고, 499쪽에요,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1억 4,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실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금년도에 준공해서 그런가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00페이지, 가로등 관리사업이 있는데 도시권에서는 위탁을 해서 상시관리 하고 있는 입장이 많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응급복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다 직영하는 거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직영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는 기동력이 없잖아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이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도록 보수자재대금,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봤을 때 전선이 잘못 누전돼서 서울 같은 데는 비가 왔을 때 사망사고도 있고,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연중무휴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는 관리공단을 해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유일하게 해외연수비가 하나도 없네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해외연수는 각 부서별로 안하고 총무과에 집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자체 해외연수 계획이 없다고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이창성위원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지금은 신속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보면 면에 고장신청을 하면 하나두개 고장 나서는 대개 늦게 와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봤거든요, 본래 등이 없다가 새로 생기면 환하고 좋은데 있다가 고장 나면 답답해요, 지금은 신속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하나 고장 나서 신청하면 여러 개 집합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로등 보수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속히 하려고 하는데 다만 면에 신고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면에서는 몇 등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전년하고 똑같이 했네요? 5억으로.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묘지판매 목표에 따라서 세입을 했는데 목표를 금년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금년엔 사실은 윤달이 있기 때문에 납골당이 더 많았거든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재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세입을 많이 잡았네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윤달이 있어서 조금 높였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분양이 안 된 기수가 몇 개나 되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묘지가 현재 분양이 전체 3,113기중에서 1,196기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8%,
충수
김충수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묘지에 대한 세입을 위해서라도 얘기한다면 상주들이 선호하는 평수가 있어요, 너무 조밀한 평수보다는 여유 있는 평수, 그런 걸로 해서 조기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납골당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디 세입에 잡았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납골당은 사실 여기에 묘지사용료 관리비라고 돼있는데 그 속에 납골당이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산에 부기하기 쉽게 같이 포함돼서 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분명히 산출기초가 틀린데, 150기로만 검토했잖아요, 분양하는 것으로, 그런데 15년 되면 사용료를 또 받죠,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이 되는 것은 2009년부터 다시 재계약 들어가거든요, 사실 ‘95년도부터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매장은 ’95년도부터 들어갔거든요, ‘94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요.
충수
김충수위원
채무상환은 다 했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됐습니다.
김종학위원
질의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냉온수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냉온수기는 저희가 임대로 사용하거든요, 한달에 한번씩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보령시 전체적으로,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복지관에도 있고 실제 우리가 직접 먹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관리가 소홀하면 세균을 키워서 먹는 경우가 다분하거든요,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납골당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세입이 안 잡혔는데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 맞는 얘기예요, 소장님이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712쪽 납골당 1억원 어치를 구입하는데 어디 사용료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705쪽 사용료 관리비에 현재 150기로 돼있는데 사실은 묘지분양이 120기하고 납골이 150기 기준해서 사실 묘지도 평수마다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틀립니다, 그것을 같이 부기만 그렇게 했는데 뒤에 납골함 제작은 납골당에 납골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160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63%가 현재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이후로 사용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골당 사용료에 대한 세입을 잡고 납골함 제작에 세출을 계산해야 맞지, 납골당 사용료는 전혀 세입이 없는데 납골함 제작 1억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맞는 말씀인데요, 납골함 사용료가 여기에 계상이 묘지사용료 관리비,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 그 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백소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묘지 9,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세입에 1억 3,000만원이네, 그러면 기존 묘지관리비 포함 납골당 관리비 포함,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기타사용료 세입에 5억 415만원인데 그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납골당도.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한 건데 납골함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납골함 제작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제작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납골함을 납품받을 때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모양을 납품받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함 10개를 계획한다고 하면 10개가 똑같습니다. 나무상자로 돼가지고 한 상자에 납골이 120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개인 납골함이 아니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큰 함에 개인별 120구가 들어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20구 들어가면 1,764개는 또 안 맞네? 단위로 따진다면,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히 126개로 해서14개 제작하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짜는데 얼마예요, 700~800만원 된다는 거네요, 거기에 단지도 들어가잖아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단지로 들어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단지 포함해서,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단지는 화장터에서 해갖고 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유골을 넣는 것은 개인이 가져오고 함은 이렇게 한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서랍식으로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49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성화대는 언제 언제 성화를 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성화대는 만세보령문화제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세보령문화제나 전국체전 같은 큰 행사를 할 때 합니다.
윤문희위원
올해 보령에서 체전합니까? 엘피지 성화대 연료비로 서있는데, 연료비 1억 6,456만 6,000원에서,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연료비는 국민체육센터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복지관이 있는 시설사업소, 체육관, 운동장 다 포함인데 그중에 성화대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시범을 해봅니다, 가스로 해서 가동점검을 하는데 그때 조금 들어갑니다.
윤문희위원
가동에 한 80만원 들어가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번 할 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이창성위원
504쪽에 발마사지교실 교육용 침상이 있는데 발마사지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발사마사지를 한다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발마사지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교육 이수자가 있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주부들이 주로 하는데 20여명,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는 탁자에서 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불편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공원묘지관리조례에 15년 후에는 관리비를 납부해야만 파묘를 안 시키게 돼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년에 없던 과오납에 대한 예산이 세출에 2,000만원이 섰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 퇴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금년도에 공원묘지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갔거나 합장묘는 부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부득이 사전계약을, 70세 이상자는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사람에 한해서만 해약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조례개정을 언제 했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달에,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결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로 합장을 못하게 만들었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사놨는데 자기들이 이혼했으니 같이 못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해약해야 되겠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두 분 생기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해서 그냥은 못주고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윤문희위원
502쪽, 파손가로등 교체 4,000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40개로 해서 명시하셨나요? 그러면 한 개당 100만원씩인데 100만원씩이나 해서 4,000만원을 잡았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개수는 넣은 거고요, 파손가로등이 전주를 갈아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배선도 갈아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묶어서 한거지 꼭 1개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아쿠아운동은 뭐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노인들이 관절염이라든가 무릎 아픈 경우가 많은데 물속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노인 분들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강사까지 해서 몇 명입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4명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501쪽에 보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즐거운 명절나누기, 빨래방 및 반찬, 가스,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도 어려운 사람들 49세대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밑반찬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분들에게 김장김치, 또 추석명절, 설명절 때 반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시설관리사업소면 관리만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605쪽부터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소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솔직히 지금까지 예산안을 가지고 꼭 통과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특별하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올해 예산은 3차지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경상경비는 예산을 많이 아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개발지구도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라든지 보도블럭 일부를 교체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있었으나 3차 개발이 워낙 시급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3차개발 쪽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최소한 이정도 예산은 가져야 내년도 사업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609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입이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세입을 3,000만원 잡았네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는 가지고 있던 자금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안돼서 그동안 시중 고금리로 이자수입을 창출했는데 현재 보상금이 지금까지 15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줄 계획입니다. 이유는 보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정기예금을 들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MMF나 1개월짜리로 자금관리를 해서 비록 예금이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1개월짜리 아니면 장기자금으로 해서 효율적 관리를 해서 이 이상으로 예금수입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정기예금 든 게 보상금 나가려면 만기해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특별회계 자금을 먼저 보니까 약 300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계수로 따진다면 300억이면 4%만 잡아도 1억 2,000만원이 나와야 맞는데 3,000만원이 계상됐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 말씀대로 만기해지를 하다보니까 이자가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충수
김충수위원
609쪽, 대천해수욕장 영업외 수익에 의원들도 그렇고 입장료와 주차료의 개념이 징수의 개념, 직접 운영관리의 개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에서 작년에도 수익성이 적었는데 또 적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시에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단 3월까지 어떤 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도 하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시 내부적으로 해서 3월까지 대천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문제, 주차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러나 다만 여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어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다만 3월중에 안이 확정된다면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계상을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621쪽에 오토바이를 임차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무슨 오토바이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4륜 오토바이라고 바퀴가 4개 달려서 해변에 다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써도 되는데 구입하면 한달 쓰는 것 때문에 구입하기도 그렇고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나은데 이것을 올해 운영해보니까 인명구조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탑광장에서 위쪽으로 이동할 때 해변에서는 이동방법이 없는데 이 오토바이로 인명구조나 연락체계에 효과를 봤어요, 이것을 구입해서 소방서라든지 인명구조대, 경찰서 긴급구조용으로 임차해서 여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과 우리가 쉽게 대화를 하려면 재작년인가 여름에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영업하다가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 해서 영업정지한 적 있죠, 이게 그거예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비슷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사면 700~8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요? 아닌데, 우리 동네 실업자도 타고 다니는데,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수요자하고 전화로 확인해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임차하는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수비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 말고, ○김충수위원 사륜오토바이 말고요?
예.
충수
김충수위원
아닌데? 4대 똑같은데?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사업소에 4대가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아주 이걸 사버리지,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사려고 검토해봤는데 유지관리라든지 보수에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서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사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해변에 기름 떨어진다고 해서 못 다니게 막아놓고, 시에서는 이런 구실을 붙여서 그것을 임차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때 그네들이 영업한다고 해변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막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명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급을 다툴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는 알다시피 일반 차도 들어갈 수 없고 일반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없고 해변이 모래이기 때문에 인명구조의 급박성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명구조가 그보다는 더 중요하고 더 화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인명구조라는 명분 하에 한다는 얘기인데 개인도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명구조는 되고 그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수욕장관리법이 곧 제정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법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사익을 위해서는 안 되고 공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김종학위원
어디에서 입법예고한 거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그동안은 법적인 문제가, 위원님이 알다시피 법이 항상 뒤쳐져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기면 법으로 단속할 수 없는, 사실 사륜오토바이도 법으로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영업이라든지 사륜오토바이라든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동안에는 법이 없었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폭죽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법만 발효되면 유지관리와 단속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법에 폭죽도 포함된다는 거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소장님, 무전기 일회용입니까? 올해는 무전기가 없었어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무전기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올해도 사용했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사용했습니다.
윤문희위원
일회용입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5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 규모가 워낙 넓다보니까 관광객 수는 많이 오고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620쪽에요, 피복비에 청경까지 옷도 사주고 모자까지 다 사주네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시청, 유관기관, 단체 식비도 다 시에서 대주고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 운영에 관련된 피복비나 식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점심, 저녁 다 주나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전경은 아닙니다.
이창성위원
여기는 해안 해경근무자 식사 다 해주네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점심만 줍니다.
이창성위원
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어떻든 해수욕장 유지관리상,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인명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경우는 보령시장이 사망자에 대해서 1년에 몇 억씩 물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인명구조와 관련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점심대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최소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해줘도 된다지만 해경은 공무원 아닙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공무원인 해경도 있고요, 전의경처럼 군복무와 관련된 병력도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급식비가 다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타고 점심은 시에서 별도로 제공하네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조들이 24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창성위원
아니, 저녁 한 끼 사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점심까지 먹인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해경은 한 끼만 주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07쪽부터 50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9쪽부터 602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41쪽부터 656쪽까지, 그리고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07쪽부터 8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동료위원인 임세빈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부분인데 상수도 관리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이관시키는 거, 다른 시도는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581페이지에 2007년도 감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내년도에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수탁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TV를 보니까 공주는 2008년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수도사업 운영이 적자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특이 저희가 수도요금 받는 거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투자에 비례해서 크게 적자는 안 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해주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받으려고 하나?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서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공 쪽에서는 자기네 잉여인력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받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창성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공무원도 본인들이 원하면 수공으로 같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공무원자격으로 근무한다는 거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계속 남는 거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같이 넘어가서 근무할 수 있어요.
이창성위원
수자원공사 좋다는데,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여기보다 보수가 10%정도 비쌉니다.
이창성위원
그렇대요, 또 기회가 좋구만,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령댐 물을 대충 몇 %나 쓰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행감 자료에 나왔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이창성위원
청라 쪽으로는 언제 보령댐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청양 쪽으로 광역상수도가 지나갈 경우에 그쪽에 같이 연결해서 청라는 보령댐 물을 같이 급수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청라면 전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게 2008년도부터 2010년도 계획인데요, 하여튼 계획은 확정이지는 않는데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청라에도 상수도 계획이 몇 군데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현재 상수도 계량하면서 광역이 지나면 광역하고 연결해주면 같이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지선은 그런데 본선이나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신규시설은 수공으로 넘어가도 천상 저희가 해야 돼요, 왜냐면 수공 쪽에서는 노후관 개량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윤문희위원
585쪽에요, 상용직 보수하고 임시직 보수가 있는데 상용직 보수가 8명이네요, 주부검침원, 임시직보수, 그러면 몇 명이에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주부검침원은 일반 검침원들이 정년퇴직하고 주부검침원으로 대체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사용함으로써 1년에 3,000만원정도 예산액이 감액되고 절약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1년 내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수도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윤문희위원
상용직 보수는 직원들이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일반검침원들은 상용직급이고 주부검침원들은 수도 계량기전수에 따라서 저희가 단가를 매겨서 주고 있어요, 상용검침원보다는 보수비가 적다고 봐야죠.
윤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중이 아니고 일반검침원들이 퇴직한 자리를 일반검침원으로 충원하지 않고 주부검침원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알겠습니다. 508쪽에 사호3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고, 증산3리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연도가 ‘79년도가 아닌데, 이게 2~3년 밖에 안됐는데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증산3리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저희가 여과장치 1식을 시설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여과장치를 어디에 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죠, 정수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윤문희위원
그러면 자연물이 아닌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라오는 건데,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지하수인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합한 수준으로 올리려고 여과장치를 시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사호3리는 물이 없다는 얘기네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사호3리는 물탱크하고 관로가 노후 돼서 물탱크 20톤하고 급수관로 20㎞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654쪽에 하수처리장 있죠, 그게 대관동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시는 거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보령처리장, 현재 대천시내 하수관거가 분리식으로 안 돼있고 합류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오수우수합류식을 얘기하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BTL사업으로 내년도에 먼저 위원님들 승인 받았었고 그것이 고도처리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환경부 국비를 가져다가 처리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도가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오수 정화하는 농도를 저농도로 낮춰서 방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시설운영비는 어디에 계상돼있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라고 또 있거든요, 원격시스템장치 3억 2,000만원, 그리고 슬러지 수집외 2종수선 3,300만원, 소포수펌프외 1종수선 2,600만원, 배수관 도색 500만원해서 총 3억 8,400만원이 추가로 투자되네요, 그 기본 시스템시설에,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위탁운영하면서 이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시설관리 유지 개선비를 우리가 다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원격시스템 TMS설치 관계는 환경부 수질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라서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수질원격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금강환경청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는 용량 같은, BOD, COD같은 것을 시스템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억 2,000만원이 다 시비로 편성됐는데 그렇다면 환경부 측에서 어떤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도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환경부 국비지원은 없고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하라고 해서 현재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하수도특별회계라도 시비니까 문제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이니까요, 시스템 설치작업은요, 저희도 수차례 환경부에 건의했었는데 이것은 되지 않는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라인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금강환경청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다 연결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시에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전광판을.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시내는 전광판이 설치가 안됐고요, 이것은 기관대 기관, 체크하는 기관만 연결하는 시스템인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요? 시민을 위한 시스템은 전혀 없네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배출되는 결과 같은 것은 저희가 관보라든가 게시판에 공보는 할 수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수선비하고 도색비 6,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지원을 그네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시설을 유지관리 하려면, 왜냐면 내구연한이 있는 기계 같은 것은 몇 년 쓰다보면 바꿔줘야 되고, 도색관계는 어느 정도 쓰면 퇴색되고, 건물 유지보수차원에서 도색도 해주고 보호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도색비까지 준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건물은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다 해줘야 되고요, 그쪽에는 운영하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만 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가 애초에 몰라요, 위탁 맡고 있는 피위탁자가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있는 것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입찰경쟁도 아니었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단지 조건이 우리시에 같이 근무하는 식구들의 배려 차원의 옵션을 걸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누이 쓰레기 위탁사업부터 이거까지가 그거에 코가 꾀인단 말이에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것이 거의 만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금년 연말까지 돼있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입찰 공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은 수의계약으로 가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확대해서 죽도나 웅천, 이런데 까지도 거기를 줘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뭔가 개인 업체는 경쟁에 의해서 생산성과 능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사안일의 개념으로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소모품도 아닌, 물론 내구연한의 개념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해마다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아요, 6,400만원씩이나 수리비를 준다는 건데, 그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얼만데 수리비를 줘요,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TMS관계는 수질관리법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2007년 8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권고 사항이 내려왔어요, 필히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수 처리 장이 몇 개나 되죠? 축산폐기물까지 5개, 웅천, 죽도, 해수욕장, 대관동, 천북, 또 어딨나요? ○수도사업소장 신광호 무창포도 있죠.
6군데인데 이 3억 2,000만원가지고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용량이 4,000톤 이상 되는 시설만 설치하게끔 돼있어요, 저희 보령처리장이 3만 톤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무창포는 해당이 안 되나보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무창포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충수
김충수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654쪽 BTL 5억 8,900만원 맞아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총 사업비가 589억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1%만 계상돼서 그게 사전준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하수도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냥 좌담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맨홀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서 묻잖아요,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서 판 곳이 침하됐을 때 이음새에서 분리가 되다보니까 하수도가 땅에 침출이 돼서 처음 설계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때문에 CCTV도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시공을 하고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자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저희시 같은 경우 그렇게 문제될만한 지역은 현재 없고요,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하수 맨홀이 거의 시멘트로 구조물이 돼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자체중량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수십년이 흐른 상황에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뭔가 주변지형이 변화가 됐을 때도 그러한 상황이 안 되고 믿고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597쪽, 자본적 지출에 주교·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있는데 지방이 어디어디 들어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주포면 소재지하고 주교면 송학리부터 주교면 소재지, 또 주산면에 간치서부터 주산면 소재지, 야룡리까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창암리 쪽으로도 들어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창암리도 일부 역전부분은 들어갑니다.
윤문희위원
21번국도 옆에?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807쪽에 보령댐주변지역사업 23억 6,000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23억의 지원을 받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억 6,000만원까지 세입으로 해서 세출을 세워야 될 까닭이 있었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시비부담 10%를 하게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0%도 안 맞는데?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국비가 32%, 수공이 58%, 시비가 1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비율이 안 맞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무려 12억 5,000만원을 해줬는데 물론 소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무원 4명인가 하고 이장들 3명인가 하고 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말이죠, 양기리 노인회관 신축에 2억이나 주거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창동하고 양기리 두 군데인데 이것은 아마 노인회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있는데 어디어디 사람들을 위촉하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이 심의위원들이 있고 정비사업은 해당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심의요청을 하거든요, 타당성 여부를,
충수
김충수위원
아닌데, 법에 분명히 보령시 관내에 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의결권이 주어졌는데요, 물론 최후 승인은 건설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이 사업내용을 결정하게 돼있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2005년도 12월 달에 건교부 승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계획을 급히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하달한 다음에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승인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면별 사업비 배정은 어떻게 했어요? 미산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수몰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늑전리 저온저장시설 3억이네, 3,000만원이 아니라, 저온저장시설이 3억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3억 5,000만원 짜리도 있네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기계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문희위원
개인 소득 쪽으로 나가야지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공공시설 늘려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관리비는 저희가 못주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문희위원
와서 자꾸 귀찮게 하면 안줄 수 있나,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몇가지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58가지 1년에 한 번 하고 48가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체를 다 한다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장
약수터 같은 것은 면에서 관리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안 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할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10개년 계획을 올렸다니까 어떤 심의에 의해서 어떻게 올렸는지 자료를 주세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비심사를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